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4일 (토) 10시
- 의사일정(제4차회의)
-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 ''98, ''99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 ''98, ''99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원래 각종 공사의 설계용역은 우리 군에서는 5,000만원 이하는 자체설계로 하고, 5,000만원 이상은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 공사 사업내용이 옥천군에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각종 공사의 설계용역은 우리 군에서는 5,000만원 이하는 자체설계로 하고, 5,000만원 이상은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 공사 사업내용이 옥천군에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조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라도 우리 기술팀에서 설계 가능한 것은 설계를 하고, 5,000만원 이하라고 해도 기술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설계가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견실시공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5,000만원 이하라고 해도 설계용역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5,000만원 이하도 설계를 준 이유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라도 우리 기술팀에서 설계 가능한 것은 설계를 하고, 5,000만원 이하라고 해도 기술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설계가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견실시공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5,000만원 이하라고 해도 설계용역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5,000만원 이하도 설계를 준 이유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 감사자료에 보면은 대성지구 양수장 개·보수 공사실시, 그리고 대성소류지 개·보수 공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고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러한 개·보수는 우리 군 자체설계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러한 개·보수는 우리 군 자체설계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양수장 관계, 대형 소류지 관계, 이것에 대한 것은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설계를 줘서 시공하는 것이 더 완벽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고장 원인 관계 이런 것도 파악하려면은 기술적인 면에서 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개수나 보수할 때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특별한 시공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노후되고 부숴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고치는 것이 개수나 보수 아닙니까? 공사 사업 전체를 새로이 시공하는 사업이 아니죠, 이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노후되고 부숴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고치는 것이 개수나 보수 아닙니까? 공사 사업 전체를 새로이 시공하는 사업이 아니죠, 이것은.
○농정과장 정태경 그렇지요.
○조경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미 설계된 공사, 그리고 이미 다 완벽하게 공사가 끝났는데 그것이 망가졌다, 또 노후화됐다, 그랬을 때 그런 정도는 우리 군 자체기술이 불가능할까요?
○농정과장 정태경 물론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시공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또 양수장이나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시한성으로 쓰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때에 어떤 하자가 다시 발생됐다 할 경우에는 영농시기를 놓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시공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또 양수장이나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시한성으로 쓰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때에 어떤 하자가 다시 발생됐다 할 경우에는 영농시기를 놓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경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린 말씀은 과장님이 이 사업을 용역을 줬다 하는 것이 잘못되는 말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다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에 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정도 사업이라면 우리 자체설계로 해도 나중에 하자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다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사업 내용이 있다하면은 우리 군에 자체설계팀이 상당히 기술력이 앞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군 설계팀이?
합법적으로 다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에 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정도 사업이라면 우리 자체설계로 해도 나중에 하자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다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사업 내용이 있다하면은 우리 군에 자체설계팀이 상당히 기술력이 앞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군 설계팀이?
○농정과장 정태경 상당히 기술이 좋은 편입니다.
○조경환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조경환 위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과장님이 이 사업하신 것 합법적으로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군의 자체설계팀 기술을 믿고서 한 번 맡겨 주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과장님이 이 사업하신 것 합법적으로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군의 자체설계팀 기술을 믿고서 한 번 맡겨 주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잘 할 것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알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이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2항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3항 관내 각종 단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6항 ''99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7항 각종 인·허가 민원중 반려된 내용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8항 ''98, ''99 주민 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농정과 소관 업무 제1항 식량작물 재배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2항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3항 관내 각종 단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6항 ''99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7항 각종 인·허가 민원중 반려된 내용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8항 ''98, ''99 주민 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농정과 소관 업무 제1항 식량작물 재배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금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민종규 위원 지금 현재 2000년도 친환경농업 신청 받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예, 받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친환경농업 정부 시책이 바뀐 내용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태경 내용 바뀐 것은 없습니다.
○민종규 위원 지금 농민들이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점차 확대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이제는 무공해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었는데, 2000년도에 친환경농업이 확대 됐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확대 안됐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럼 어떤 사유에서 확대 안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당초에 저희들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 갈 때는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것을 아마 확대 해볼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정부 예산형편상 재원 확보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돼서 지금 2000년도 계획은 ''99년도와 같은 규모의 면적이 저희들한테 지시가 돼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이것은 참 국회에서나 할 얘기를 제가 이자리에서 갑갑한 심정입니다마는 현재 친환경농업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마무리 했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도 것.
2000년도 것.
○민종규 위원 그런데 그 조항중에 친환경농업을 ''99년도에 신청해서 기이 하고 있는 필지나 면적외에는 안된다고 볼 때 그러면 더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현재 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포기했을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을 다시 받아서 그때에 면적을 신청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종규 위원 아, 지금 농민들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던 사람이 이주했다든지, 그 필지를 포기했을 경우 다른 사람이 할 경우 대상이 안된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을 국가가 실시한 이래 옥천이 최고 많이 신청을 한 제1의 지역이죠?
친환경농업을 하던 사람이 이주했다든지, 그 필지를 포기했을 경우 다른 사람이 할 경우 대상이 안된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을 국가가 실시한 이래 옥천이 최고 많이 신청을 한 제1의 지역이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민종규 위원 그만큼 친환경농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농민들이.
과장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경작을 바꿨더라도 ''99년도에 했던 그 면적 규모 만큼은 유지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경작을 바꿨더라도 ''99년도에 했던 그 면적 규모 만큼은 유지해 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99년도에는 1,204.
8㏊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됐던 것은 1,274㏊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 이중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나니까 1,274㏊에서 1,204.
8㏊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서 우선 금년도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1,274㏊를, 그러니까 올해 한 것 보다는 약 70㏊정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을 받을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8㏊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됐던 것은 1,274㏊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 이중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나니까 1,274㏊에서 1,204.
8㏊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서 우선 금년도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1,274㏊를, 그러니까 올해 한 것 보다는 약 70㏊정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을 받을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어쨌든 정부시책이니 만큼 지자체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사람이 바뀌었더라도 그 면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알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우리가 9개읍면인데 청산면이 어떻게 여기에 하나도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청산면에 농민들이 신청을 안해서 안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안한 것입니까?
우리가 9개읍면인데 청산면이 어떻게 여기에 하나도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청산면에 농민들이 신청을 안해서 안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안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대상지역은 환경규제지역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환경규제지역으로.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청산은 규제 받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9개읍면중에서 제외됐습니다.
친환경농업 대상지역은 환경규제지역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환경규제지역으로.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청산은 규제 받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9개읍면중에서 제외됐습니다.
○정구완 위원 그리고 올 봄까지 경지정리로 인해서 신청이 안된 농가들이 있죠? 경지정리로 인해서 금년에 신청을 못한 농가들.
○농정과장 정태경 제가 판단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구완 위원 화성지구하고 몇 군데 농가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 봄에 봄마무리 작업하면서 신청들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할 말은 없지만 일단 신청은 받아 가지고 소외되는 농가가 없이 희망농가를 전부 받아서 그 다음에 형평성에 맞게금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 봄에 봄마무리 작업하면서 신청들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할 말은 없지만 일단 신청은 받아 가지고 소외되는 농가가 없이 희망농가를 전부 받아서 그 다음에 형평성에 맞게금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금년도에 말하자면 친환경농업을 이행했던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외에 면적이 남을 경우에는 청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정구완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지정리 실시로 인한 미신청된 지구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얼마나 남을지, 얼마나 모자랄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감 후에 그 때 한 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얼마나 남을지, 얼마나 모자랄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감 후에 그 때 한 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이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과학영농 특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과학영농 특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감사자료를 낼때는 미리 오·탈자 관계, 문맥 관계를 잘 읽으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제일 위에 "WTO체계이 출범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밑의 밑에 줄에 "시설를 중점지원하여", 틀렸습니다.
16쪽 중간에 "생산성 향상화 조화를 이루는", 이런 오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 특화사업은 현재 본 군에서는 포도작목 한 작목밖에 없죠?
우선 과장님께 감사자료를 낼때는 미리 오·탈자 관계, 문맥 관계를 잘 읽으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제일 위에 "WTO체계이 출범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밑의 밑에 줄에 "시설를 중점지원하여", 틀렸습니다.
16쪽 중간에 "생산성 향상화 조화를 이루는", 이런 오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 특화사업은 현재 본 군에서는 포도작목 한 작목밖에 없죠?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 과에서는 포도작목이고, 그리고 산림축산과에도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과학영농 특화사업 기대효과를 보면은 제일 윗줄에 쓰여있습니다.
향토성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명품화 실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향토성있는 특화작목이 본 군에서는 포도작목 이것 하나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타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는 것입니까?
향토성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명품화 실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향토성있는 특화작목이 본 군에서는 포도작목 이것 하나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타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기타 작목도 향토성이 있다고, 또 특화작목으로써 집중 육성할 그런 사항으로 고려를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포도가 특산품으로써 지금 집중 육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효과면에서 볼 적에 상당히 포도는 시설을 했을 때에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뿐만아니고 농림사업에서 여러 가지로 신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80% 융자에 20% 자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신청이 저희들 농림사업 신청이 안되고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저희들 농림사업하고 고려를 해서 농민들이 원한다면은 농림사업하고 이중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포도가 특산품으로써 지금 집중 육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효과면에서 볼 적에 상당히 포도는 시설을 했을 때에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뿐만아니고 농림사업에서 여러 가지로 신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80% 융자에 20% 자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신청이 저희들 농림사업 신청이 안되고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저희들 농림사업하고 고려를 해서 농민들이 원한다면은 농림사업하고 이중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다른 사업은 이제까지 그럼 농민들로부터 접수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까? 특화작목으로 선정할 그런 작목이.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당초부터 지침을 읍면에 시달할 때 저희들은 포도 위주로 해서 공문을 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특화품목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또 투자했을 때의 수입효과, 소득효과,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작목보다는 포도 위주로 했는데, 지금 산림축산과 같은데는 유실수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특화품목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또 투자했을 때의 수입효과, 소득효과,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작목보다는 포도 위주로 했는데, 지금 산림축산과 같은데는 유실수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다른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이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농정과에서 하는 과학영농 특화사업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런 공식석상 아니고 사석에서도 아마 여러번 말씀을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남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버섯재배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 육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런 공식석상 아니고 사석에서도 아마 여러번 말씀을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남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버섯재배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 육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농가들이 신청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신청을 하면 고려를 해보신다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정태경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림사업하고 이중이 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지원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농림사업에 없는 것만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농림사업에 보면은 버섯관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지원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농림사업에 없는 것만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농림사업에 보면은 버섯관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버섯은 산림축산과 소관이다!
○농정과장 정태경 아니요, 표고버섯은 그쪽이고 느타리버섯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버섯 관계에서 농림사업 신청이 80%융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도를 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버섯 관계에서 농림사업 신청이 80%융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도를 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글쎄, 어쨌든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이죠?
○농정과장 정태경 버섯은 농림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2000년도는 금년 1, 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조경환 위원 신청을 이미 마친 상태이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조경환 위원 ''99년도 대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지금 신청량은 2000년도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예산관계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들 한테 얼마정도 하겠다는 그런 확정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예산관계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들 한테 얼마정도 하겠다는 그런 확정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조경환 위원 ''99년도에도 신청인 모두 다 사업지원을 못했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다 못했습니다.
○조경환 위원 선정해서 했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조경환 위원 이왕 우리 옥천의 포도를 과학영농 특화사업 대상품목으로 선정을 했으면은 여하튼간에 좀 더 포도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보조사업비 같은 것을 좀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쪽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이실 농정과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는 대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99 과학영농 특화사업 사업비에 보면은 23억6,300만원이 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괄호 내에는 32억6,3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에 ''99 과학영농 특화사업 사업비에 보면은 23억6,300만원이 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괄호 내에는 32억6,3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이실 그리고 특위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전부 다는 못 알고 계실 것이라고 특위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뒤에 보좌 해 주시는 담당자로 하여금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빨리 준비해 가지고 과장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좌 해 주시는 담당자로 하여금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빨리 준비해 가지고 과장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과학영농 특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코져 합니다.
과학영농 특화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본 군에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내려 오는 것입니까?
과학영농 특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코져 합니다.
과학영농 특화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본 군에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내려 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만 내려 주고, 사업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1차연도는 지난 ''98년도까지 했고, 2차연도는 2001년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는 이미 대상품목 사업계획 이것이 모두 다 보고가 됐겠죠?
○농정과장 정태경 그것이 아니고요, 전 해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다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저희들이 보고한 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관계를 결정해서 줍니다.
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요.
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요.
○유제구 위원 충북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각종 도정시책 및 각종 사회 단체 무슨 연설, 공공행사에서 중부는 공장, 북부권은 관광권, 남부권은 과학영농 특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과학영농 특화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중부지방, 북부지방은 어마 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에는 겨우 여기 있는 것과 같이 23억, 31억, 자담·융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인데, 사업내용 자체가 규모가 너무 적고 또 품목에 있어서도 옥천에는 포도 비가림 재배만 이렇게 세웠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조경환 동료 위원이 질의한대로 농민단체, 각 읍면 산업담당, 이런 분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포도 비가림만 과학영농단지 유실수 호도나무 심고 은행나무 심는 것이 과학영농단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산림분야에서 어디까지나 유실수 식재이지 과학영농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산림분야에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농정분야에서 각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청산 같은데는 포도가 없으니까 과학영농단지로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녀요.
겨우 한 농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인삼을 위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군북 같은데는 상추 또 부추를 오히려 특화를 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2001년까지 사업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은 예산을 얻어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실제로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에는 겨우 여기 있는 것과 같이 23억, 31억, 자담·융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인데, 사업내용 자체가 규모가 너무 적고 또 품목에 있어서도 옥천에는 포도 비가림 재배만 이렇게 세웠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조경환 동료 위원이 질의한대로 농민단체, 각 읍면 산업담당, 이런 분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포도 비가림만 과학영농단지 유실수 호도나무 심고 은행나무 심는 것이 과학영농단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산림분야에서 어디까지나 유실수 식재이지 과학영농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산림분야에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농정분야에서 각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청산 같은데는 포도가 없으니까 과학영농단지로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녀요.
겨우 한 농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인삼을 위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군북 같은데는 상추 또 부추를 오히려 특화를 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2001년까지 사업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은 예산을 얻어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실제로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유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변화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업을 투자하시라고 했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남부3군 중에서는 그래도 과학영농 특화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많은 사업비가 많은 군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림사업하고 관계에 있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품목을 최대한도로 육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이원종 지사님께서 의도하는바를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이 그것을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남부3군에서는 제일 많다고 했는데 영동은 오히려 과거에 이런 과학영농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또 기타 사업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옥천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관광권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적기 때문에 옥천에 근교농업으로써 대전 도시인을 상대로하는 근교농업으로써 옥천은 아주 필연코 과학영농 특화사업을 할 지역이에요.
보은보다, 영동보다는요.
많다고 자만하시지말고 도지사가 의도하는대로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남부3군에서는 제일 많다고 했는데 영동은 오히려 과거에 이런 과학영농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또 기타 사업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옥천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관광권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적기 때문에 옥천에 근교농업으로써 대전 도시인을 상대로하는 근교농업으로써 옥천은 아주 필연코 과학영농 특화사업을 할 지역이에요.
보은보다, 영동보다는요.
많다고 자만하시지말고 도지사가 의도하는대로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민종규 위원 포도는 농림사업에 중복이 안됩니까? 포도재배 시설에 대한 것은 중복이 안됩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예, 포도시설은 없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러면 과학영농 특화사업 이전에 포도시설을 비가림이라든지 또는 가온포도재배에 대한 시설은 어떤 자금으로 지원 해줬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도금고 융자로 해서 지원 해줬습니다.
○민종규 위원 무슨 융자요?
○농정과장 정태경 도금고 융자요.
○민종규 위원 아니, 농정과장께서 말이에요 시설하우스라든지, 포도 가온재배라든지, 이런 시설을 도기금으로 융자 해줬어요?
○농정과장 정태경 ''95년도 이전에는 도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융자 지원 해줬습니다.
''95년도 전에.
그것을 융자 지원 해줬습니다.
''95년도 전에.
○농정과장 정태경 예.
○민종규 위원 포도 가온재배라든지, 모든 농업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농어촌발전관리기금에서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농림부 국고 융자도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런데 왜 도 지원으로 한다고 그래요!
○농정과장 정태경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농정과장 정태경 ''95년도 이전에는 농림사업이 아니었고, ''95년 이후 농림사업으로 시행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민종규 위원 그러면 이중 지원 아녀요.
그것도 위법 아녀요, 위반 아녀요? 그렇게 궁색한 대답을 하시지 말고, 자 과장님, 지금 조경환 위원이나 유제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영농 특화사업 대상작목을 확대하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북부권은 관광, 중부권은 중소기업 육성, 남부권은 관광개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너무 큽니다.
남부에서는 과학영농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원을 신청하는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부3군에서는 옥천군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보은, 영동에 지원된 금액 아십니까? 사업 금액 아십니까? 아니, 그 금액도 모르면서 제일 많다는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해요! 가상적인 얘기는 하시지 말라니까.
그것도 위법 아녀요, 위반 아녀요? 그렇게 궁색한 대답을 하시지 말고, 자 과장님, 지금 조경환 위원이나 유제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영농 특화사업 대상작목을 확대하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북부권은 관광, 중부권은 중소기업 육성, 남부권은 관광개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너무 큽니다.
남부에서는 과학영농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원을 신청하는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부3군에서는 옥천군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보은, 영동에 지원된 금액 아십니까? 사업 금액 아십니까? 아니, 그 금액도 모르면서 제일 많다는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해요! 가상적인 얘기는 하시지 말라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그것은 제가 파악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말씀을,
○민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답변은 하시지 마세요.
문제는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 이 지역이 대전 도시권의 근교농업지역이고, 또 도시 시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제는 모든 농업이 시설에 의한 과학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농업 전체를 보면은 과학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의 섭리가 과학을 능가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농업방식에서 탈피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을 과학영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 이 지역이 대전 도시권의 근교농업지역이고, 또 도시 시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제는 모든 농업이 시설에 의한 과학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농업 전체를 보면은 과학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의 섭리가 과학을 능가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농업방식에서 탈피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을 과학영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예, 맞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옥천군에 홍보탑이 널려 있는 것이 있어요.
이원, 청산, IC앞, 군북에서 옥천 주요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탑을 왜 세웠어요? 농정과에서 하셨죠?
이원, 청산, IC앞, 군북에서 옥천 주요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탑을 왜 세웠어요? 농정과에서 하셨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민종규 위원 뭘 홍보하려고 해요?
○농정과장 정태경 특산품 홍보탑이기 때문에 특산품에 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민종규 위원 뭐가 다른데 보다 특이하다고 자부하십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포도 재배면에서 또 묘목관계는 전국에서 알아 주는 것이고, 인삼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세 번째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민종규 위원 면적만 가지고요!
○농정과장 정태경 면적이 있으면은 소득도 있겠지요.
○민종규 위원 인삼이 전국에 30%를 점유한다, 또 묘목이 가장 역사도 깊고 또 상당히 생산량도 많다, 포도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시작됐고 또 과학적으로 앞서 있는 시설재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작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다른데 보다 선진화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농정과에서는.
탑만 세워서 선전하는 것은 위세고 이제는 고품질의 생산을 해야 되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과학적인 농업방식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농정과에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원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이원의 묘목이 잘 안팔린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바로 묘목생산을 과학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길게 장황하게 회의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분명한 것은 작목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많이 요청해서 우리가 길가에다 내세운 이 작목이라도 정말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다른데에서 생산되는 것 보다 정말 고부가가치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요.
한다, 안 한다, 그런 대답만 하세요.
탑만 세워서 선전하는 것은 위세고 이제는 고품질의 생산을 해야 되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과학적인 농업방식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농정과에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원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이원의 묘목이 잘 안팔린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바로 묘목생산을 과학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길게 장황하게 회의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분명한 것은 작목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많이 요청해서 우리가 길가에다 내세운 이 작목이라도 정말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다른데에서 생산되는 것 보다 정말 고부가가치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요.
한다, 안 한다, 그런 대답만 하세요.
○농정과장 정태경 노력 해보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이실 잠시 위원장으로서 감사진행상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목록에 대한 핵심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본 질의와 상반되는 것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 실무과장을 다시 한 번 불러서 질의를 해주시면은 고맙고, 또 감사를 받는 과장께서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은 담당자도 자료가 없으면은 전부다 그냥 넘어갈려고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이시간 이후에라도 질의한 특위 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준다든지, 가부간 결정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98, ''99 유통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동이·안남 정주권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과장님, 정주권사업 1개지역에 3년간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목록에 대한 핵심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본 질의와 상반되는 것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 실무과장을 다시 한 번 불러서 질의를 해주시면은 고맙고, 또 감사를 받는 과장께서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은 담당자도 자료가 없으면은 전부다 그냥 넘어갈려고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이시간 이후에라도 질의한 특위 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준다든지, 가부간 결정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98, ''99 유통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동이·안남 정주권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과장님, 정주권사업 1개지역에 3년간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30억원입니다.
○민종규 위원 동이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농정과장 정태경 30억 중에는 실시사업비도 있고, 설계용역비, 또 용지보상비, 각종 수수료, 이런 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상반되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은 실시사업비만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것만 넣다 보니까 각종 수수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민종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정주권사업을 각 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주권사업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정말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되는 사업을 하는가 하면은, 어느 지역은 당초계획이 잘못되어서 비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대조 분석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주권사업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정말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되는 사업을 하는가 하면은, 어느 지역은 당초계획이 잘못되어서 비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대조 분석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91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정구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면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주권이 3년에 다 완료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정구완 위원 그런데 처음에 청산같은데 할 때에는 금액적으로 30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값어치가 있고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이것이 끝에 가서 하는 면은 30억으로 했던 그때 사업의 10분의 1밖에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에 과장께서 회의를 가신다든가 했을 때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그동안에 인플레이 과정이나 이런 것을 상부에서도 알겠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금액이 지금 현재 그때 사업물량하고 비춰본다면은 적어도 50억 내지 60억이 돼야 그때 한 사업물량에 버금간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부에서 지시하는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중앙 회의에 갈 기회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하셔서 금액이 더 증액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부에서 지시하는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중앙 회의에 갈 기회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하셔서 금액이 더 증액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알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추가로 제가 과장님께 부탁 못 드린 것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뭐냐하면 정주권사업 당초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서부터 마감까지 제반 현황을 추가로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정주권사업 당초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서부터 마감까지 제반 현황을 추가로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알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이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개량물꼬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개량물꼬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우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량물꼬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년을 실시했습니다.
성공한 사업인지, 실패한 사업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우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량물꼬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년을 실시했습니다.
성공한 사업인지, 실패한 사업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촌에 어려운 점을 최대한도로 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인력을 최소한도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인데 사실상 이것이 첫번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제 개량물꼬는 사주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용관계 이런 것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일손이 부족한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당초에 개량물꼬를 공급할 때는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했는데 햇빛으로 인한 부식관계 또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관계, 또는 관리소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멘트로 제작한 것을 한 번 공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농가로 부터 호응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바꿔서 올해도 원래 사업계획량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제 개량물꼬는 사주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용관계 이런 것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일손이 부족한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당초에 개량물꼬를 공급할 때는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했는데 햇빛으로 인한 부식관계 또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관계, 또는 관리소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멘트로 제작한 것을 한 번 공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농가로 부터 호응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바꿔서 올해도 원래 사업계획량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환 위원 우선 본 위원이 개량물꼬 사업을 두고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년 동안에 1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실효성은 본 위원이 볼 때 단 20%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과장님께서는 개량물꼬가 현재 논에 설치되어 있는 숫자를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개년 동안에 1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실효성은 본 위원이 볼 때 단 20%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과장님께서는 개량물꼬가 현재 논에 설치되어 있는 숫자를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전반적인 확인은 못하고, 직원들이 출장시에 확인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주민들 입에서 첫째 별로 소용없다, 이런 말이 대부분 흘러 나옵니다.
두 번째 현재도 각 마을에 다니면은 집집마다 집 앞 내지 그냥 논둑가에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하루만 돌아다녀도 몇 트럭은 주어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이용하냐면은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바람직하다고 어떻게 내년도에도 하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하건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확인하시고 또 물꼬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방치되고 있나, 이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은 세웠지만 실효성이 적다고 하면 사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예산가지고 농민들이 다른데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쓰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두 번째 현재도 각 마을에 다니면은 집집마다 집 앞 내지 그냥 논둑가에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하루만 돌아다녀도 몇 트럭은 주어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이용하냐면은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바람직하다고 어떻게 내년도에도 하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하건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확인하시고 또 물꼬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방치되고 있나, 이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은 세웠지만 실효성이 적다고 하면 사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예산가지고 농민들이 다른데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쓰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농정과장 정태경 지금 조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한 번 조사를 해보고 농가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한 농가만 공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이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상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상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옥천영농 관계는 ''97년도 1월달에 최영선씨가 농림사업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달에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사업성검토 및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2월달에 충청북도로부터 가공공장에 대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7일날,
그래서 ''97년 8월달에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사업성검토 및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2월달에 충청북도로부터 가공공장에 대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7일날,
○황진상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 덜 됐냐!
○농정과장 정태경 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됐다가 사업비를 말하자면 설치한 기계대금 이런 것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기계 같은 것을 회수해 가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완료가 안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됐다가 사업비를 말하자면 설치한 기계대금 이런 것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기계 같은 것을 회수해 가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완료가 안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 7,500 나갔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다 나갔습니다.
○황진상 위원 융자는 농협에서 1억3,000!
○농정과장 정태경 예.
○황진상 위원 그러면 지원이 다 됐으면 당연히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녀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당연히 돌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설치를 다해놓고 기계값을 다 주지 못하는 바람에 업자들이 기계를 회수해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설치를 다해놓고 기계값을 다 주지 못하는 바람에 업자들이 기계를 회수해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기계값을 다 못줘서 업자들이 회수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황진상 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 7,500, 융자금 1억3,000 해서 나갔는데 왜 공장이 안돌아 가는 거예요? 돈 다 나갔잖아요.
○농정과장 정태경 그 내용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설치를 다 했었는데 그 후에 기계를 회수해 갔는데 설치 당시에 확인하고 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도에서 직접 옥천영농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기계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운영이 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옥천영농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기계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운영이 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황진상 위원 그러면 옥천영농에서 가공공장을 포기한다고 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융자금은 농협에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는 것은 확실한데, 보조금 7,500에 대해서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여러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진상 위원 무슨 조치예요? 아니 도에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녀요?
○농정과장 정태경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옥천군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옥천영농에 줬습니다.
우리가 옥천군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옥천영농에 줬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럼 옥천군은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정태경 아니, 그것이 아니고 회수조치 이런 것도 도에서 준 기관에서 직접 회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진상 위원 그럼 도에서 회수해야 된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저희들도 물론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황진상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99년 9월14일날 압류를 옥천군에서 했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압류를 했으면 옥천군에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 아녀요.
''99년 9월14일날 권리자 옥천군 해가지고 압류를 시켜놨더라고요.
''99년 9월14일날 압류를 옥천군에서 했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압류를 했으면 옥천군에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 아녀요.
''99년 9월14일날 권리자 옥천군 해가지고 압류를 시켜놨더라고요.
○농정과장 정태경 그것은 세금관계때문에 재무과에서 압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세금때문에 압류를 시켜놨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농정과장 정태경 글쎄 세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들 옥천군에서 한 것은 재무과에서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금관계 때문에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가공공장을 처음에 선정을 하고 하는 것은 옥천군에서 했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황진상 위원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것은 도에서 줬으니까 도에서 받아 갈 것이다, 이것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농정과장 정태경 국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급한 부서에서 회수나 다른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지급한 부서에서?
○농정과장 정태경 예.
○황진상 위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은 140평입니다.
땅은 380평정도 되는데, 모든 농협 같은 데나 제2금융권 같은데서는 우선 돈을 지원 할 때는 항상 돈 받을 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먼저 설정을 하지요.
설정도 1번, 2번,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옥천군에서는 5,200만원씩 도비, 국비로 해서 줬다고 하는데 이것 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옥천영농에서는 사업을 시작도 안하고 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은 140평입니다.
땅은 380평정도 되는데, 모든 농협 같은 데나 제2금융권 같은데서는 우선 돈을 지원 할 때는 항상 돈 받을 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먼저 설정을 하지요.
설정도 1번, 2번,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옥천군에서는 5,200만원씩 도비, 국비로 해서 줬다고 하는데 이것 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옥천영농에서는 사업을 시작도 안하고 포기를 한 상태인데.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 군비 투자한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황진상 위원 군비 투자 없다고 해서 발뺌 하지 마십시요.
○농정과장 정태경 아니, 그게 아니고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맨 위에 떡공장입니다.
○정구완 위원 저것도 하고 있잖아요, 포도액하고,
○농정과장 정태경 그것은 중간에 있습니다.
○정구완 위원 이것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농촌이 살려면은 이러한 가공공장들이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잘 되어야만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각종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설 곳은 결국 자체생산은 물론이고 가공을 해서 판매로 이어져야만 우리 농촌이 살 길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각종 농산물 가공공장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툭하면 부도가 나서 운영을 못하고, 또 자금이 딸려서 휴업을 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은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우리 농협이나 축협, 이러한 농민의 단체들이 이런 사업은 도외시하고 자기네 눈 앞의 이득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인데, 대개가 농산물 가공공장들이 영세한 업자들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부도가 나고 하는데 이것을 기왕에 선정해서 가공공장을 만들었으면 행정기관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추후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은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우리 농협이나 축협, 이러한 농민의 단체들이 이런 사업은 도외시하고 자기네 눈 앞의 이득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인데, 대개가 농산물 가공공장들이 영세한 업자들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부도가 나고 하는데 이것을 기왕에 선정해서 가공공장을 만들었으면 행정기관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추후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정구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지금 여기에 8개 가공공장이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공공장이 준공된 후에는 운영자금 관계하고 원료구입자금 이런 것을 지금 융자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워낙 농촌지역에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판매가 상당히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판매망이 적기 때문에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가공공장이 준공된 후에는 운영자금 관계하고 원료구입자금 이런 것을 지금 융자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워낙 농촌지역에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판매가 상당히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판매망이 적기 때문에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정구완 위원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될려면은 사실은 이게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할 일은 좀 벅찬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도 도나 중앙에 연석회의 갈 길이 있으면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하셔서 농산부에서 이것을 대규모 유통회사라든가 이런 데로 연결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도 도나 중앙에 연석회의 갈 길이 있으면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하셔서 농산부에서 이것을 대규모 유통회사라든가 이런 데로 연결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이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농정과 소관 업무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8항 ''99년도 관내 300평이상 휴경농지 현황과 2000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농정과 소관 업무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8항 ''99년도 관내 300평이상 휴경농지 현황과 2000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식량증산 차원 또 농가소득 면에서 휴경논을 300평이상된 휴경논이 현재 134필지로 77,000평 가량 있는데 이것을 신규 휴경논 생산화 계획에다 증액해서 위에 7㏊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증액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증산 차원 또 농가소득 면에서 휴경논을 300평이상된 휴경논이 현재 134필지로 77,000평 가량 있는데 이것을 신규 휴경논 생산화 계획에다 증액해서 위에 7㏊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증액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정부 예산상 사업에 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관계는 일부 보조로 하고 있고, 나머지 관계는 저희들이 재생산에 대한 융자조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7㏊관계는 일부 보조로 하고 있고, 나머지 관계는 저희들이 재생산에 대한 융자조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제구 위원 그래서 134필지에 대해서 300평이상은 가급적이면 휴경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그냥 도지 없이 농협에서 부친다든지, 이웃 농가들이 부친다든지, 행정지도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이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목록 공통사항 제2항 각종 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관내 각종단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자금 및 기금예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목록 공통사항 제2항 각종 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관내 각종단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자금 및 기금예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어제 재무과 소관에서는 옥천군 금고를 군지부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4-H후원기금, 농촌지도자, 이런 기금을 축협에다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부터 지적사항 받은 일이 없어요?
어제 재무과 소관에서는 옥천군 금고를 군지부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4-H후원기금, 농촌지도자, 이런 기금을 축협에다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부터 지적사항 받은 일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력육성기금 해가지고 4-H후원기금, 농촌지도자기금, 생활개선회기금이 그전에는 이율관계로 축협에다 넣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옥천군조례에 1552호로 군금고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축협에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바로 이쪽으로 이관하는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력육성기금 해가지고 4-H후원기금, 농촌지도자기금, 생활개선회기금이 그전에는 이율관계로 축협에다 넣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옥천군조례에 1552호로 군금고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축협에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바로 이쪽으로 이관하는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이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98, ''99 주민 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마지막 제9항 예산편성후 부기경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농업기술센터 제1항 각종 새기술 시범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이동순회 농기계 수리 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98, ''99 주민 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마지막 제9항 예산편성후 부기경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농업기술센터 제1항 각종 새기술 시범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이동순회 농기계 수리 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3대의회에 와서 농기계수리 행정이 지도사업 중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모든 의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찬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소장님께서는 ''99년도부터 차 2대를 가지고 확대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확대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3대의회에 와서 농기계수리 행정이 지도사업 중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모든 의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찬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소장님께서는 ''99년도부터 차 2대를 가지고 확대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확대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민종규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차는 초기에 저희들이 1대 사고 했는데, 2대로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차가 가면은 부품이 같이 따라 가야 되는데 추경에 좀 확보를 한 상태에서 부품 사고 또 농기계 수리기사 정규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후반기에 완전히 됐습니다.
또 차가 있다고 무조건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각종 부품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또 받침대를 짜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금년에는 2대를 못하고 내년에는 연초부터 인원도 확보됐고 하니까 2대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원래 차는 초기에 저희들이 1대 사고 했는데, 2대로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차가 가면은 부품이 같이 따라 가야 되는데 추경에 좀 확보를 한 상태에서 부품 사고 또 농기계 수리기사 정규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후반기에 완전히 됐습니다.
또 차가 있다고 무조건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각종 부품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또 받침대를 짜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금년에는 2대를 못하고 내년에는 연초부터 인원도 확보됐고 하니까 2대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2대로 운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간 못했던 사유가 차량설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인력이 모자라서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인력은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차량에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고 또 2대로 나가면 빈차로 다닐 수도 없고 부품을 확보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후반기에 완전히 해놨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전적으로 2대를 운행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정비요원이 충분하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6명 확보 해놨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2대가 농민 사후봉사에 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민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안하고, 마을에서 특별히 행사가 있어서 요청을 하면 일요일날도 경우에 따라서는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아, 그것은 그때에 공휴일이라든가 명절이 끼었던가 이런 경우는 빠졌고,
○조경환 위원 일요일날 예를 들어서 순회수리를 해줄 것 같으면 일요일날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특근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특근수당 줍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이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시설채소 그린음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여성농업경영인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시설채소 그린음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여성농업경영인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우선 우리 옥천군에 전체 남녀 합해서 농업경영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약 550명 정도 됩니다.
○조경환 위원 550명중에 여성농업경영인이 4명밖에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성농업경영인이 적은 이유는 여성들이 신청을 안 해서 입니까, 자격이 없어서 안 해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이것은 금년에 해준 사람들이고 전체 28명이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총 28명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조경환 위원 여성농업경영인중에 전체 지정한 인원이 28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조경환 위원 현재 농업에 모두가 다 종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종사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없어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든지, 그런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저희들이 원칙은 소를 산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계획서에 의해서 그대로 하면 돈을 빼주고, 자기가 또 땅을 산다고 하다가 소를 사면 항목변경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주고, 그랬을 때 안했을 때는 취소를 시킵니다.
○조경환 위원 남성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경영인을 비교 한다면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성실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글쎄 딱 집어서 남자가 더 잘한다, 여자가 더 잘한다, 이렇게 한 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부후계자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또 농업경영인들이 한 가지 문제점은 상환이 다 끝나고 하면은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문제점이고, 나중에 상환 다 끝났는데 무슨 관섭을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소가 그 당시에 10마리를 샀는데 지금 한 50마리로 이렇게 늘어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자가 더 잘한다, 남자가 더 잘한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문제점이고, 나중에 상환 다 끝났는데 무슨 관섭을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소가 그 당시에 10마리를 샀는데 지금 한 50마리로 이렇게 늘어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자가 더 잘한다, 남자가 더 잘한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그렇지요.
가산점을 50점인가 그렇게 더 줍니다.
가산점을 50점인가 그렇게 더 줍니다.
○조경환 위원 앞으로도 여성농업경영인이 계속 더 신청인이 늘 것으로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앞으로는 농업경영인이 여자도 많이 신청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후계자 사무는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을 안거쳐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농정과에서 일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후계자 사무는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을 안거쳐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농정과에서 일괄 하게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아,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이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농기계 관련 교육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농기계 관련 교육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농기계 관련 교육실시를 사실은 새해농사를 짓고 농기계를 숙달하려면은 봄에 해야 되는데, 다 가을에 했단 말이에요.
가을에.
왜 가을에 구태여 이렇게, 봄에 오히려 해야 되는데 가을에 한 이유하고, 어떻게 이렇게 참가자 수가 다행히 농기계 자급사료 수확기반은 6명이 있는데 전부 동그라미로 4개가 일치하느냐,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봄에 해가지고 그해 농사에 농기계를 활용하도록 해야지, 농사 짓고 가을에 해 놓으면 봄에 가면 또 잊어버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관련 교육실시를 사실은 새해농사를 짓고 농기계를 숙달하려면은 봄에 해야 되는데, 다 가을에 했단 말이에요.
가을에.
왜 가을에 구태여 이렇게, 봄에 오히려 해야 되는데 가을에 한 이유하고, 어떻게 이렇게 참가자 수가 다행히 농기계 자급사료 수확기반은 6명이 있는데 전부 동그라미로 4개가 일치하느냐,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봄에 해가지고 그해 농사에 농기계를 활용하도록 해야지, 농사 짓고 가을에 해 놓으면 봄에 가면 또 잊어버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농기계 순회수리는 1월부터 11월달까지 다니는데 실수요자 교육은 원래 수확기반입니다.
수확기.
콤바인 쓰는 수확기이고, 또 자급사료수확기반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볏짚 걷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수확기.
콤바인 쓰는 수확기이고, 또 자급사료수확기반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볏짚 걷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제구 위원 아, 수확하는 수확기계다! 경운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아니요, 수확기 콤바인.
다시 나오는 기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부녀자들은 기초관리기 이런 것인데 부녀자는 좀 늦게 했는데 이것은 시정해서 농한기 때 하겠습니다.
다시 나오는 기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부녀자들은 기초관리기 이런 것인데 부녀자는 좀 늦게 했는데 이것은 시정해서 농한기 때 하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이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마지막 항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시작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마지막 항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시작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민종규 위원 그런데 여름육묘는 뭐를 생산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토마토했습니다.
○민종규 위원 일반 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방울토마토입니다.
○민종규 위원 여름육묘장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군의회 건의사항으로 해서 청산, 안남에 시설채소 농가들이 타지역에서 생산하는 육묘를 사올려니까 연중 청산과 안남 각각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나간다, 그래서 옥천 자체생산을 원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완해 드린 것인데, 그러면 그 하우스 농가들이 왜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금년에 처음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는 농가만 저희들이 해서 방울토마토 279,000본을 금년 여름에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신청농가 전원이 하겠금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청농가 전원이 하겠금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바로 지금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하우스 농가들이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희망자가 없다고 생각 안하세요? 홍보는 다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홍보는 다 됐는데요, 작목에 따라서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방울토마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이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시설은 주로 방울토마토 위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접목실까지 만들어서 내년서부터는 여름육묘는 홍보를 더 해가지고 전체 300평 다 이용하겠금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주로 이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방울토마토하고 오이 두 작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민종규 위원 오이까지 다 수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생산 다 해낼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냉방시설이 됐기 때문에 300평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300평이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민종규 위원 옥천군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육묘는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민종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서에 보면은 공정육묘를 해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합당치 못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농가들을 도와 주기 위한 기술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서에 보면은 공정육묘를 해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합당치 못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농가들을 도와 주기 위한 기술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융자를 해왔기 때문에 상환하는 그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이자도 갚아야 되겠고,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데 보다는 저렴하게 또 직접 와서 파종하고 이런 경우는 더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경영수익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융자를 해왔기 때문에 상환하는 그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이자도 갚아야 되겠고,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데 보다는 저렴하게 또 직접 와서 파종하고 이런 경우는 더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경영수익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지금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건서를 하는 과정에서는 융자된 것을 해당 본인들이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일반회계라든지 이런데서 보완 해 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가장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물 융자에 대해서 관에서 한 일인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익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원래 융자를 할 때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다고 뭐 육묘업자도 아니고 기왕에 시설을 했으니까 이용하는 이용료 정도로만 이렇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종규 위원 관에서 하는 일이 이익을 발생해요, 그것은 어떤 수익사업도 아닌데.
바로 실경비만을 받고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줘야지,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그 수혜가 농가들한테 직접 돌아가도록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실경비만을 받고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줘야지,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그 수혜가 농가들한테 직접 돌아가도록 하실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어차피 종자를 가져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료비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실비는 받아야 운영이 됩니다.
○민종규 위원 실비는 물론 받아야지요.
종자대나 인건비.
그런데 업무보고에 올라 오는 것을 보면은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익을 발생시켜서 군 자주재원 확보에 수익금으로 기록이 되니까, 그 분야만큼은 농가들한테 수혜를 줘라, 그 얘기예요.
종자대라든지, 인건비까지 다 농가들한테 수혜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들어간 비용을 제한 나머지는 그 생산원가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자대나 인건비.
그런데 업무보고에 올라 오는 것을 보면은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익을 발생시켜서 군 자주재원 확보에 수익금으로 기록이 되니까, 그 분야만큼은 농가들한테 수혜를 줘라, 그 얘기예요.
종자대라든지, 인건비까지 다 농가들한테 수혜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들어간 비용을 제한 나머지는 그 생산원가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노력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옥천군 농업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써 공정육묘장, 조직배양실, 육묘장 생산, 뭐 실증시범포,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공정육묘장 사업은 잘 이루어 지고 있는데 조직배양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자 조직배양을 2,000본을 했는데 추진실적에는 3,400본, 오염이 400본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400본이 오염이 됐나? 그 다음에 2000년 5월에 순화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조직배양한 것을 종자를 생산할 것입니까, 농민들에게 분양을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옥천군 농업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써 공정육묘장, 조직배양실, 육묘장 생산, 뭐 실증시범포,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공정육묘장 사업은 잘 이루어 지고 있는데 조직배양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자 조직배양을 2,000본을 했는데 추진실적에는 3,400본, 오염이 400본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400본이 오염이 됐나? 그 다음에 2000년 5월에 순화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조직배양한 것을 종자를 생산할 것입니까, 농민들에게 분양을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이것은 저희들이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재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되고 이런 것은 접종할 때 조금 무균실에서 해도 이정도는 나오는 상태이고 또 당초에는 저희들이 포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 조직배양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농가한테 보급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감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되고 이런 것은 접종할 때 조금 무균실에서 해도 이정도는 나오는 상태이고 또 당초에는 저희들이 포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 조직배양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농가한테 보급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감자만 하고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성과를 보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내년도에는 조직배양한 것을 저희 센터에서 재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그 다음에 실증시범포, 우리 의회에서 실증시범포 포장이 나쁘기 때문에 배 1,150평, 사과, 복숭아, 포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도 별로 지적이 없었는데 여기 예산이 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매상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했습니다.
○유제구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군금고에 집어 넣고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벼 같은 것은 전부 다 금고에 넣었고, 지금 배니, 사과니, 복숭아니, 이것은 아직 성과기가 안돼서 관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이상입니다.
○조경환 위원 소장님과 우리 동료위원 민종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종규 위원님께서 공정육묘장에 육묘를 해서 농민들한테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3,600만원 수익을 올렸다, 이런 내용인데 동료위원께서는 가능한한 농민편에 서서 생산비만 받고 분양을 해줘서 농민들에게 육묘 값이라고 절약하겠금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시겠다,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많이 검토도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난해 고추묘 하나에 1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150원 가량 갔지요.
그러면 50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각 실과마다 모든 사업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한 3,000만원씩만 절약 내지 이런 이익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군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생산원가대로만 팔면 농민들한테 잘못하면 의타심만 자꾸 길러 주게 돼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우리 농민들 마음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기관에 의지하려고 하는 의타심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실행에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종규 위원님께서 공정육묘장에 육묘를 해서 농민들한테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3,600만원 수익을 올렸다, 이런 내용인데 동료위원께서는 가능한한 농민편에 서서 생산비만 받고 분양을 해줘서 농민들에게 육묘 값이라고 절약하겠금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시겠다,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많이 검토도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난해 고추묘 하나에 1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150원 가량 갔지요.
그러면 50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각 실과마다 모든 사업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한 3,000만원씩만 절약 내지 이런 이익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군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생산원가대로만 팔면 농민들한테 잘못하면 의타심만 자꾸 길러 주게 돼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우리 농민들 마음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기관에 의지하려고 하는 의타심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실행에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이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