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월 25일 (화) 10시09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상의원황진상의원입니다.

1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이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8일 의원 화요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한 예산대책은 서있는지묻고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소시장은 진입로문제와 상인들의 영세성으로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민들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도 어렵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준다면 사업성격상 이원 묘목유통센터부지와 동이 관광개발예정지 등은 공사장 폐석을 활용해서 부지를 매립하여야 이중투자가 되지 않는다고 볼 때 빠른시일안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 예산 실무를 맡고 있는 실장으로서 이 사업이 군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가아니면 예산상 무리한 사업인가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또한 이 사업이 기채를 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세요.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골재채취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건설과 소관 1페이지에 보면 골재 경영수익사업 계획과 사업량수익금액이 틀리는데 기획감사실 것이 맞는지아니면 건설과 것이 맞는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8일날 의원 간담회시 세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은 세 가지 중에 사실상은 우리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채소시장을 매각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진입로상에 문제가 있다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제 입장으로써는 현재 채소시장이 매각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공시지가로 8억이 조금 더 나왔는데그리고 세 가지 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이번에 채소시장 매각 관계는 더 추진을 해보고그리고 세 가지 보고 드린 간담회시 승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고또 한 가지 기채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매입할 계획이 아니냐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황진상 의원    그러면 채소시장이 안팔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사업물량을 충당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다른 예산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몰라도 그 외에는 현재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의 골재채취에 대한 매각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이것은 내용이 황진상 의원님이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골재수익량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계획물량이 여기 3억6900 수익을 했는데그래서 이것은 도에도 물량이 확정돼서 올라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일부 더 골재소요량을 더 할 계획으로 해서 자체에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황진상 의원    뭐가 잘못된 것 아녀요? 기획감사실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아니, 당초에 도에 보고한 수치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못한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이런 문제는 확실히 짚고 실장님이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알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면 승인 해줘도 매입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현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먼저도 우리가 매각할 물량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채소시장하고 구농업기술센터소장 관사그것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지요.

○황진상 의원    그것은 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700이지만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이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더 나오겠지요.

○황진상 의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도 공시지가가 13억정도 되지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몇 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런데 저쪽에 금강휴게소에 있는 것은 그 액수는 딱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협의하면 가능한 것이고다른데는 청동초등학교 부지 매입하는 것이라든지이원 묘목단지 하는 것은 아무래도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 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황진상 의원    그러면 확실한 쪽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면 승인 해줘도 매입할 수 없죠?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는 예산이 우리가 확보한 상태에서 매입을 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운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이원 묘목단지하고 동이면 폐도하고 청산에 인삼연구소를 산다고 했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것이 심사대상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자 만들은 것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대상은 되지요.

○조이실 의원    되죠?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조이실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그러면은 우리군에서는 생각 나는대로 "야주민들이 그것 해달라고 한다그것 좀 해봐야 겠다"나는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자금 수급계획 같은 것은 군의원도 알아야 되고일반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의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데이게 군의원들한테 배포해 준 이 책자에서도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여기 보면 행정의 재정관리제도 이행철저 해서 중장기 재정계획투융자심사이것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보고서 이것이 사실상 옥천군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야몇 년 후에는 옥천군에 뭐가 생길 것이다"군의원이 지역구는 옥천읍이지만 청산 사람들이 얘기하면 청산에는 몇 년 후면은 인삼연구소가 생겨가지고 인삼농사 짓는 사람들이 좋아질 것이다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이런 것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이것이.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도 수정할 문제점이 있고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투융자심사하는데 앞으로 제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야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은 예산이 금년도에 안되면은 내년도 한다든지이것이 2년동안 유효하죠? 2년동안에 추진한다고 하면은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군의회에서 이것을 해주면은 자금조달은 어떻게 해주고자금조달만 해줘서 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건물도 세우니까 건물은 어느 정도 해서 몇 평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집행부만 알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그런 얘기입니다.

또 의회가 알음으로써 주민들한테도 또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그 얘기예요.

좋은 일 하는 것은 집행부도 홍보를 해야 되고 군의회에서도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실장님 그것은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안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금액을 많이 투자한다든지장기적계획을 세울때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돼서 우리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고마운데요, 한 가지 제가 부언의 말씀 드린다면은 이게 어차피 사업을 군민의 편익증진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볼때는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도 수시로 보면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 또 생길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공유재산승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 드리는 것을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 뜻이 저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뒷받침이 문제가 되고 이래서 그런데그것은 고의적으로 장기계획에 안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여기서도 협의가 충분히 된다면은 저희가 그 계획에 넣어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유재산 임대가 7개소로 돼 있어요그렇죠?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유재산 임대 7개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7개소가 이렇게 됐습니다.

군청사에 2개소가 있어요.

군금고하고 식당하고그리고 읍청사에도 2종이 있습니다.

식당하고 의료보험조합에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 받는데가 2개소가 있고기타시설로 4개소가 돼 있는데이 내용 기타시설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종규 의원    그러면 7개소중 군청 관사에 2개소, 또 읍사무소에 2개소, 시장 2개소, 여기의 재산적 가치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입금이 3600만원이에요.

또 장용산휴양림에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투자한 것이 16억 정도는 될 것입니다.

○민종규 의원    두 가지만 제가 비교를 할께요.

적어도 16억 이상제가 알고 있기는 16억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7개소에서 연중 수입이 3600만원이에요.

지도소에 유리하우스는 얼마에 지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5,000만원에 했지요.

○민종규 의원    유리하우스 당초 지은 금액은 약 2억 정도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육묘를 재배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들여서 시설 보완을 했어요.

이런 농민을 위해서 지어진 시설물에서 수익을 이렇게 발생시키면서 더 많은 재산적 가치가 있고또 사업성이 더 기대가 큰 데에서 수익이 적게 발생한다는 군수익사업에 보면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요? 농촌에서 살아가는 농민들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농민을 도와 줘야 될 적은 정부나 중앙정부나 어쨌든 농민을 도와서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농사 짓도록 해줘야 되는데2억 들여서 지은 시설물에서 2400만원의 연중 수익을 순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것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요? 그리고 지난 ''99년 12월1일부터 시작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결과 통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도소 규격묘 생산에서는 실비공급하라고 의회에서 결의해서 내려 보냈어요.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사업계획에 보면은 하나 변함이 없이 내내 묘 팔아서 얻어지는 돈 2400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어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 왜 농민들한테 혜택을 덜 주느냐그 얘기 아닙니까?

○민종규 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렇죠?

○민종규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러면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 시중가격 보다 지금 얼마나 싸게 주고 있습니까그것이.

그러면 재료비 일부만 여기서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그리고 임대료라고 받는 것은 공시가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산정되는 기준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런 것은 적게 받고 여기는 농민들한테 많이 받느냐그 얘기인데요이것을 어떻게 답변 해야 됩니까!

○민종규 의원    보세요.

지금 이것이 말입니다.

공정육묘를 생산 해서 수익을 너무 많이 본다이런 얘기예요.

원래가 의회에서 5000만원을 승인해 줄때 왜 해줬습니까? 외부에서 육묘를 비싸게 사오기 때문에 그것을 실비로 지역농민들한테 공급시켜 주도록 하라는 의회 결의에 따라서 예산도 성립시켜 주고승인을 해 준 사항이에요.

바로 제가 비교했던 그런 사례들을 일반 공인을 상대로 해서 또는 특정 상인을 상대로 해서 특정 사업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시설물 임대라든지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농민을 상대로 해서 발생시키는 이익에 문제가 있다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고이것은 유리하우스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시설 보완을 하도록 한 목적과 또 의회에서 23차에 걸쳐서 실비 공급하라고 의회에서 결의해서 집행부에 이송 하달했는데전혀 2000년도에도 시정됨이 없이 그대로 업무보고에 계상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짚느냐 하면은 지난주 옥천신문에 안남면 하우스 농가 유원균씨가 옥천군에서는 첫번째로 국제 농산물수출을 처음 시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옥천군 기획감사실이나 농정과에서 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까? 그쪽에 어떠한 업무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것은 없습니다.

○민종규 의원    바로 인근 보은군에는 국제교류 업무 과정에 뭐가 있느냐하면은 수출개척단이라는 그런 어떤 조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수출개척단에 의해서 이루어 졌고그 수출개척단에 의해서 보은 생산농가들이 일본에 수출하게 됐고옥천농민도 보은에 더부살이로 붙여서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제교류를 지금까지 몇 년간 추진했습니까국제교류 기대효과가 뭡니까.

기대효과가 한번 봅시다.

국제시장 동향 및 해외정보 입수입니다.

그럼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각 실과는 상공업이라든지아니면 농업이라든지각 우리 생활속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준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민종규 의원이 저한테도 얘기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무담당자를 보내가지고 보은 가가지고 유통담당자들하고도 만나가지고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국제교류 추진하고 있는 박정옥 주사하고 그리고 유동갑이라고 유통담당 직원을 보내가지고 거기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군에서 별도로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오명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부산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그래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정보가 됐는지는 몰라고 지금 보니까 유원균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같이 오명근하고 연락이 돼 가지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사전 정보가 늦었다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지금 현재는 일본 어느 개인하고 계약이 된 것이지어느 단체하고 계약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봐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우리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요.

이런 것은.

○민종규 의원    제가 정보를 듣기는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상호 우호증진이라든지, 또는 문화교류, 이런 것 보다는 실리적인 입장에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왔다, 이제 새천년이고, 또 20세기 ''99년도까지의 국제교류 업무계획과 2000년도 새천년의 업무계획이 좀 달라져야 된다, ''99년도 작년 업무계획과 2000년도 업무계획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는 국제화시대이고 또 국제간에 실리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의존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99년도 정기회의때도 집행부가 우리 의회쪽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도 거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선 의존재원의 확보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고그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조목 조목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다면 그 대책 세운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이것은 여기서 제가 의존재원에 대한 종류가 먼저는 거기에 지원기준이 29종이 돼 있던 것이 좀 줄어가지고 돼 있는 것이 내려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드리는 쪽으로 하겠고, 제가 이것 때문에 부군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어제 군수님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행자부에 들려서 이것도 협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시장·군수회의가 있지요, 서울에서.

여기는 군수님만 올라가셨는데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대화한 내용이라든지이런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전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벌써 의존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가 한 달여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아직까지도 아무런 원인 분석도 못했고또 대책도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좀 발 빠른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이번에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저희가 9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아직 추진을 안하고 먼저 사실상 이 문제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은 저희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이 관계는 추진된 경위라든지분석된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의존재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중에 가장 큰 것이 정보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정보 부재라고 볼 수도 없지요.

○조경환 의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산정방법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을 몰랐었지요? 우리 옥천군에서는.

이미 다 의존재원이 내시된 다음에야 의존재원이 적으니까 타자치단체 보다 훨씬 적으니까 알아보니까 산정방법이 바뀌었다이번에.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먼저 거기서 비중을 많이 두었다고 구두로, 다른게 아니라 구조조정에 비중을 많이 뒀다 그런 얘기를 먼저 구두로 들은바 있지요.

타도보다 그것을 이번에 행자부에서 비중이 크다고 뒀다는 것이고다른 것은 인구라든지면적이런 것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수치 나오는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고특별하게 조금 정보가 늦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정보가 늦어서 못한 것은 아니지요.

○조경환 의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이 산정방법중에 어느 항목에 중점을 두느냐거기에 따라서 의존재원 예를 들자면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아니, 기준은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똑 같은 것인데 이번에 특별히 했다는 것이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구조조정하는데다 비중을 뒀다, 저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 얘기이지 다른 것은 수치상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조경환 의원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에서도 구조조정에 비중을 많이 뒀다고 하면은 우리 옥천군에서도 미리 알았다면은 구조조정 쪽으로 많은 힘을 기울였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거기에 비중을 둔다고 해서 전부 통보도 하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조경환 의원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지금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정보 부재로 인한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향후 대책으로 중앙에 자꾸 쫓아 다니면서 오르내리면서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모든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사전에 찾아 보고 있으면은 우리군도 그렇게 타자치단체 보다 월등하게 많은 그런 차이점을 두고서 그런 저조한 실적을 보일 수는 없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 출장을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 간적이 있습니까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산을 중앙에 가서 달라면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조경환 의원    아니지요.

아니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미리 어떠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니까 앞으로는 다소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 여비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셨다가 충분히 그런 쪽도 많이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실장님 한 시간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1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도 들어 보고 저도 건의사항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전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정업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실예로 건평이 100평인데 90평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10평을 식당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수도요금 같은 것은 해당실과에,

○조이실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실장님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탄력성을 적용한다고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수도요금을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녀요.

90평은 주택으로 쓰고 있고 10평은 식당으로 쓰고 있는데어느날 갑자기 100평 전부다 사용하는 요금을 영업용 식당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용 수도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실장님이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를 한다고 하면은 90평은 일반 건물 주택용으로 적용을 해야 하고 10평은 영업용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해야 만이 행정의 탄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아주 특별히 지시를 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불화음이 없도록 이런 것은 조치를 해 줬으면 하고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특수시책하고 이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인데알아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조이실 의원께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무진에 문서로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예.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서 우수모범사례와 밝고 환한 군정을 발굴해서 언론주민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옥천소식지는 연간 특보를 합해서 15회 22000부씩을 발간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홍보에 활용하겠으며주민 정보제공 및 지식 습득을 위해서 읍면 민원실에 6종의 도서를 비치하겠고8명으로 구성된 해외홍보팀을 운영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으며홍보용 비디오카메라를 구입 향수의 고장 옥천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VTR를 계속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용 VTR를 내실있게 전문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용역비 1000만원과 서울시청 앞 홍보탑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1300만원을 가능하다면 추경에 확보하여 군정홍보가 전국적효율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행정방송 및 회의실 방송설비 보강입니다.

청사 행정방송시설이 노후된 장비 교체로 원활한 행정운영과 대회의실의 방송설비 보강으로 첨단 보수교육 및 행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첫번째 제13회 지용제입니다.

정지용 시인의 시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전국적인 행사추진으로 국민 정서함양과 자긍심 고양을 위하여 5월 중순경 약 2일간에 걸쳐서 시제행사전시회포도아가씨 선발대회경축행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추진되는데4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단체 협의 등을 통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미리 미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4페이지 25회 중봉충렬제입니다.

9월달 3일간의 일정으로 관성회관야외공연장 등에서 실시되는 중봉충렬제는 전야제인 축등행렬과 본행사인 추모제향각종 시연행사전시회를 개최하여 선생의 충효정신을 기리고 온 군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기본행사 계획 수립과 관련부서 설명회를 7월까지 완료하고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이때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방송공사에다가 신청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아직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마는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장계관광지 활성화입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물놀이장 2개소오수정화조를 기존 200㎥에서 330㎥로 보강하는 등 특색있는 상품개발과 시설확충으로 관광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체육진흥 육성입니다.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육성 노력하겠습니다.

배구축구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3월부터 10월까지 약 열 차례를 개최하고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출전하여 생활체육 동호인의 활성화를 유도하고10월중 군민건강증진 걷기대회를 개최해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6월에 충주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는 사전 준비 철저로 10위권 이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9월에는 군민체육대회초등부 전국유도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서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보강공사입니다.

각종 행사 때 방송시설의 미비로 행사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의원 여러분께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허락을 해주셔서 방송시설을 보강하여 원활한 행사진행으로 군민에게 질 좋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지역 기업체의 체육대회 등 모임행사를 우리 공설운동장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국궁장 신축입니다.

궁도대회 유치시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미흡하여 대회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국궁장을 군서면 월전리에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들여서 관성정 200㎡와 진입도로 100m그리고 기타 주차시설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5월 이전에 착공해서 최소한 금년 12월 이내에 준공을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각종 대회의 유치로 지역경제가 발전 도모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취미활동과 어울려 놀거리 제공으로 소질을 개발하고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을 1600만원을 들여서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청소년 발표대회 등 4가지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읍내와 이원에 청소년공부방을 연중 운영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해서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과 청소년 정서함양 및 비행 예방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강사 초빙으로 청소년의 교양증진과 소질개발을 도모하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독서실과 체육관의 연중운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심하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생활체육 개최하기 위해서 읍사무소 부지에다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테니스장을 개설했습니다.

이것 이용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누가 이용합니까? 주로.

공무원입니까아니면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생활체육 정구협회 회장 강대영 회장이 계신데 그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고또 저희 군·읍 테니스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기타 희망자들이 오셔서 이용하고 있는데 희망자들은 산발적으로 오기 때문에고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라고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제가 실장님 보다는 본 의원이 읍사무소는 더 자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로 따져서.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읍사무소 테니스장은 돈을 많이 들이고 한 것이 지금 놀고 있어요.

이것이 맨 처음에 취지는 일반 주민들한테 전부 개방을 해서 체육증진동호인 활성화를 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했는데이것 못하고 있어요지금.

본 의원이 실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 100%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주민들 요구도 있어요.

왜 그것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놀리느냐 하는데놀릴 일이 없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럼 이것 100%개방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본 의원 생각 같으면 동호인들을 육성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라이트시설도 해줘서 주·야간으로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라이트시설은 앞으로 차차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겨울이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뿐 저희가 그것을 개방을 안할리가 없지요.

○조이실 의원    아니, 지금 안하고 있다니까 지금 가면 눈이 5㎝정도 쌓여 있다니까요.

이것을 사용하려면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허락 안받습니다.

대문 안 잠급니다.

○조이실 의원    안 잠그죠?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조이실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관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호인 단체한테 줘가지고 관리도 하고 자기들이 와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할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 생활체육 정구협회에서 그 분들이 오셔서 쓸고 로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쌓여 있을 때 언제 몇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공교롭게도 눈이 쌓여 있을 때 조 의원님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런데 읍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일과시간에는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운동장이라는 것이 일과가 있고학교 공부하는 운동장이 아닌데 일과 같은 것을 따집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부분은 저도 읍장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실장님도 읍장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완전히 개방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보람도 주자고요.

돈 주고 한 것이니까.

할 수 있죠?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실제로 안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성일테니스장이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거기서 치는 사람들이 테니스장을 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으니까 거기 동호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지내가 뭐 알아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아닙니다.

강대영 회장하고 상의하기를 물론 관리하는 측면에서 늘상 관리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서 같이 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어쩌다가 오시는 분들이야 로링하고 칠 수는 없을테고정구협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것을 실제 테니스 동호인들을 실장님을 한번 면담을 시켜가지고 완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용제행사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지용생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톨게이트에서나 군청에서나 역전에서나 공용주차장에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지용생가를 찾아가는 이정표가 거의 없습니다.

정지용 시인이 옥천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연례행사를 하는데 이정표 하나가 제대로 박힌 것이 없고 지용생가 본 의원 집 앞에 지용 생가라고 가로 50㎝세로 50㎝그 이정표 하나인데 시내에서 사람이 다중적으로 모이는 장소에서는 지용생가 찾아가는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조치해 줄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옥천역하고 버스 공용터미널에다가 관광안내판을 금년에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에 유수한 기업체에 스폰서를 받아서 관광안내판을 해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내가 스폰서를 하겠다라고 아직 나서주는 업체가 없습니다마는계속 노력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다른 도시에 가보면 이정표있지요, 이정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용생가라고 써 붙이는 것이안내하는 것이 위법인가 어떤가는 모르겠어요법률적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다른 관광지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논산쪽 거기다가 무열왕능 이런 식으로 써 붙인 것은 본 의원이 봤는데우리도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다면은 군청 앞에 이정표 같은데다가 이것을 표시할 수 없는지? 아니면 톨게이트 앞에다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보은 방면 어디영동 어떻게 가는 것역전 어떻게 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표시는 할 수 없는지?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우선.

그리고 구읍 가는데 사자탑 있는데 거기서 보은 방면수북리 방면이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지용생가 방면이라고 이렇게 이정표를 써 붙일수는 없는지?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다니까.

돈 얼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도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은 추진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렇게 큰 예산을 안 들이고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홍보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군정 해외홍보팀 운영계획서 같은 것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돼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그럼 그것은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3쪽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말부터 지용제행사와 중봉충렬제행사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면서 행사비용을 절감을 해보겠다 하는 뜻을 집행부에서 누차 얘기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맞죠?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조경환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99년도도 그렇고 2000년도 계획서에도 볼것 같으면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용제가 4700만원그 다음에 중봉충렬제가 5200만원합계 9900만원약 1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두 행사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처음에 격년제로 실시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우리 의회쪽에서도 상당히 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시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지금 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지용제는 3일간에 걸쳐서 6200을 포도아가씨 1500 별도로 하고 행사비만 지난해 6200이었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그래서 금년에는 2일간에 걸쳐서 약 30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지용제는 축소가 된 것이고중봉제는 지난해 12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2틀간에 걸쳐서.

그런데 금년에는 배로 늘려서 2500을 가지고 3일간에 걸쳐서 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조경환 의원    그러면 ''99년도 지용제와 중봉충렬제 총 행사비용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포도아가씨까지 포함해서 1억이 조금 안됐습니다.

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조경환 의원    그러면 지용제에서 작년에 6,200만원이 소요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조경환 의원    6,200만원인데, 이번에 3,200만원으로 3,000만원 예산이 줄은 항목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항목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행사내용 항목 항목은 다하되, 다만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 뿐이지요.

○조경환 의원    ''98년도 이전에는 그 예산이 훨씬 많았었습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원 정도의 예산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1억원은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옥천군의 모든 문화행사가 너무나 많이 그냥 산발적으로 나열식으로 많이 벌려만 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를 하는 목적이나 기대효과에는 별로 큰 성과를 거둔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한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뜻있고 행사의 목적이 홍보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우리 옥천군을 전국적 내지 나아가서는 국제화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줘야만이 행사하는 보람이 있고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보는데너무 여러 군데다가 산발적으로 돈을 전부 찢어 벌려 놓다 보니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99년도만 하더라도 지용제중봉충렬제올갱이축제보건축제이원묘목축제이원묘목축제는 지난해는 군이나 도에서 전혀 지원해 준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를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행사가 말만 행사이지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실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행사를 그냥 나열식으로 하기 보다는 어느 한 가지 행사에 중점적으로 해서 그 한 가지 행사만이라도 빛을 내겠금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행사를 올갱이축제는 지난해에 수우회, 묘목축제는 묘목협회, 이렇게 개인단체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각자들 자기가 속해있는 그런 단체, 자기가 하고 있는 특수한 농산물, 그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였겠느냐, 이렇게 되고, 저희 공보실에서 한 행사는 지용제, 중봉제, 두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두 행사도 성격상 도저히 통합을 해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되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하고 너무 많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묘목협회 회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분야에는 1년에 한 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감은 하지만은 이것을 통폐합을 한다든지줄인다든지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그리고 2000년도 예산계획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올갱이축제와 빙어축제는 사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다시 재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아니면 완전히 포기를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희 공보실에서는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행사를 주관할 뿐 어떤 농·특산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획도 없었고 또 예산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경환 의원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른다는 답변인데요,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지용제와 중봉충렬제 두 행사도 사실 1억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군정홍보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처음으로 옥천군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돼 있어요.

그 책자가 발간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발간이 돼서 의회에 배포를 갖다 드렸습니다.

○민종규 의원    공급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큰 책이 10,000부, 포켓용이 20,000부, 그리고 접형이 40,000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일단 옥천을 방문하는 외래객들한테 1차로 주고그 다음에는 출향인사들그 다음에는 전국에 여행사 또는 전국 시·군 자치단체이렇게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    일단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옥천을 알리는 홍보물이 제작됐으면 그것이 적절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공급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고, 서울역 앞 홍보판 설치, 이 문제가 2년째 예산에서 부결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옥천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그것은 사진하고 자막을 넣어서 항상 형광등 불을 켜서,

○민종규 의원    아니, 그런데 그 홍보 내용에 대해서 기획 해 놓은 것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저희 농·특산품 쪽으로 기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    아, 글쎄 기획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민종규 의원    문구라든지, 자막이라든지.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사진하고 문구하고요.

○민종규 의원    그 기획 내용물 지금 제시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를 안해 와서.

○민종규 의원    지금요, 지금 바로.

아그것은 준비했으면 가져 오라고 하면 되죠.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민종규 의원    서울역 앞에다가 아니면 시청 앞에다가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정이 포괄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업에 대한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홍보에 대한 서울시청 앞에다, 아니면 서울 각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은 전광판을 통한 지역홍보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홍보내용이 정말 효과면에서 옥천을 알리고또 옥천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자기 지역을 알리는 달력을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다가 공급을 하고그러니까 그 지역의 홍보를 달력을 통해서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옥천군도 사전에 보건소에서 수첩을 제작한다는 예산을 이중성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하면서 그 달력을 제작할 당시에 제작을 하는 것으로 예산변경을 했어요.

예산변경하면서 공보실에서 그 뒷면에다가 어차피 옥천을 홍보하는 그림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오니까 뒷면에옥천을 홍보하는 달력을 보건소와 협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했는데 협력관계가 서로 잘 안됐어요.

어쨌든 달력 하나로 이중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넘기는 뒷면에는 옥천을 알리는 그런 홍보용 좋은 사진을 홍보함으로써 옥천을 찾는 사람들이 전부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것보다 더 좋은 홍보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차기에는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먼저 달력 관계는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건소에서 달력 기획을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달력을 하고 싶어서 작년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달력을 하고 싶고또 하나 서울 전광판 말씀하신 것은 서울 전광판은 저희가 계획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서울역 지하철에그래서 이것은 저희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추경에 확보가 될 경우의 얘기지이것을 하겠다고 저희가 장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 역에 보면은 괴산 김환묵 군수가 청결고추라고 해서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저것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에 있는 몇 분들한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어쩌다가 지나가다 보면 우리 고향 군수가 나와서 고추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흡족하고 기분이 좋더라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종규 의원    물론 서울 지하철역이나 이런데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홍보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이라도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하게 된다면은 홍보내용이 정말 옥천포도는 다른지역 포도와는 어떤면에서 다르므로 옥천포도만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기대효과를 갖도록 더 연구를 해주시고지용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용제를 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용제를 왜 해요? 실장님께서 지용제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면서 지용제를 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지금 무슨 답변을 원하시는지, 제가 감을 못잡겠습니다.

○민종규 의원    지용제를 왜 이지역에서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제가 생각하는 것 답변 드려도,

○민종규 의원    그럼요, 예.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의 시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전국 유일의 시문학 행사로 국민정서 함양 및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민종규 의원    그러면 전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요, 거기요? 이 시인은 옥천의 대표시인이 아니고, 국가적인 대표 시인으로 칭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서 출생지에서 한다, 이런 얘기 아녀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민종규 의원    그러면 전국단위 행사라고 저는 여러 차례 들었어요.

지용제는 옥천지역 행사가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충렬제하고 합쳐서 할 수가 없다한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합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상 중봉제하고는,

○민종규 의원    성격상 문화행사는 같아요.

문화행사는 같은데 그 구성원지용회에서 반대하고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지용제는 전국단위 행사라고 생각합니까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만 1,600씩 있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민종규 의원    전국행사인데 문화공보부에서 알지도 못하는 행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알지요, 공보부에서는요.

○민종규 의원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민종규 의원    그런데 옥천 행정력이나 순발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문화공보부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왜 전국단위 행사를 국가 정부에서 부담해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그래서 도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민종규 의원    그건 도행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도비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    그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시지 말고요, 전국행사이고 그 규모가 그렇고, 제가 묻는 이유는 적어도 거국적인 시인으로서 그 출생지가 옥천이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하려면은 국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녀요.

그것을 한번 잘 짚어 보세요.

어쨌든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지용제는 국가행사다전국단위 행사다그러면 국가 예산이 수반돼야 되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그만큼 옥천군 지자체가 미치지 못한다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용제를 전국 10대행사가 있습니다마는문화관광부에 규모는 전국행사를 하는데 예산만은 굳이 국비에서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을 제가 와서도 두 차례나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민종규 의원    그러면 이 문제를 문체부에 올라가 보셔서 직접 실무자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민종규 의원    그럼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지금 의원님들이 지방 지역행사가 문화행사가 옥천만 두 가지예요.

축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손 하더라도 문화행사가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격년제까지 나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느냐문제 가지고 계속 짚고 있어요.

그러면 지용제를 옥천에서 하면서 과연 옥천지역 주민들에게 남겨 준 것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정서함양, 군민결속, 뭐 가시적으로는,

○민종규 의원    어떤 정서를 함양시켜 줬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시문학 정신이지요.

○민종규 의원    어쨌든 공보실도 전문화행정을 하실려면은 겉치레 이미 제사 지내는 것 처럼 날 받아진 날이니까 하는 것 처럼 하시는 것 보다는 정말 예산을 쓰면서 효율적으로 쓰셔야 된다, 적어도 작년에 6,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군민들한테 미친 영향은 그만큼 미쳤는가, 깊이 한번 반성해 보시고 어떻게 함으로써 정말 옥천군민들한테 그 이상의 몇 배의 효과를 줄 수 있는가 하는 행정적인 지혜와 기능을 전부 발휘하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행사면은 국가예산도 확보하는데 노력하셔야 된다제가 그것을 짚고자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한 두 가지 더 하려다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장시간 지나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장계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5억1500만원 해서 국비 750군비 750민자 5억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장계국민관광지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보고가 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옥천군의 경영수익에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 때마다 물놀이장이다또는 눈썰매장이다등 등이 민자유치해서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자 5억원을 지금 어느 회사와 교섭중에 있고이것이 실현 가능한지실현 가능하면은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장계관광지 운영은 늘 지적을 해주시듯 저희 투자 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에 있고최근 눈썰매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눈썰매장이라는 것은 사계절 쓰기 때문에 겨울에는 눈썰매장여름에는 물썰매장그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썰매장으로 쓰고 있지만은 여름에는 다시 물썰매장으로 쓰게 되고그 밑에 썰매장 밑에 물놀이장 겸 또 오수 정화시설물놀이장이 있으면 오수정화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놀이장하고 오수정화시설을 3월달에 착공을 하기로 대청비치랜드 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허가도 났습니다.

이것은 눈썰매장에 이어서 후속공사로 하게 되는 것이고이미 눈썰매장은 개장을 해서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 약 1600명의 관광객이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방학기간이기는 합니다마는지금부터 이렇게 평일날에도 300명200명많게는 500명까지도 요즘에 썰매장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썰매장은 지난 1월초에 개장을 했고물썰매장을 여름에는 물 나오게 해서 변형을 시켜서 그대로 그자리에 쓰면 되는 것이고물놀이장만 그리고 오수정화시설만 민자유치해서 5억원 가지고 3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공공투자로 저희가 1500만원 들이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관광안내판을 입구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 대청비치랜드가 활성화 되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구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본 사업이 완성되어서 경영수익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일 업무보고시에 실과소관 업무중 관련된 실과소장들을 참석을 하게 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육정균유만정조이실황진상민종규정구완

조경환여운룡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이성우

전문위원곽구연

의사담당조태형

속기사임봉금

속기사홍진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곽연창

기획감사실금효길

문화공보실장이양재

자치행정과장이주성

경제교통과장이관로

사회복지과장손채화

재무과장이우종

민원봉사과장한흥구

환경수질과장송병만

농정과장정태경

건설과장유재호

보건소장정기현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강범석

(이상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