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와 집회공고 사항 및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8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9월2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제94회 임시회 회의록은 10월2일 통고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5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안건을 말씀 드리면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 드리면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에서 주민들의 권리제한 사항을 완화코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 제4조제1항에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채권자에게만 발급 신청토록 규정한 것은 주채무자의 신청의무를 제한하고 있어 채권자를 채권자 및 주채무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7조제2항에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 할 때"라고 규정한 것은 이행기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장기간 불확정될 개연성이 있어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를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30일이내"로 개정하여 본 조례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좋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내용이 준칙으로 많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회, 옥천군의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작업을 못했습니다.
  이 조례 말고도 그런 조례 자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옥천군의회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가스담당 유지성    경제교통과 경제가스담당 유지성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금주에 교육중이므로 대신 제안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정기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정기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취지는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사무를 정비하여 주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장 사용자가 시장 사용 전에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이제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동조례 제18조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 허가일 전날까지 본인의 취소신청이나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상 필요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전액 환급토록 의무화하여 주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부담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느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 역시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 사무에 대한 정비로 주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 융자금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 제12조제3호, 4호 규정은 그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직무남용의 경우에는 업체에 불편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개정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군수와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행정편의적으로 요구토록 규정한 동조 제14조 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상황, 경상수지 현황 등의 한정된 자료만 요구토록 제한함으로써 융자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 역시 규제개혁 차원에서 융자 기업체의 부담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느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가스담당 유지성    예.

○경제가스담당 유지성    저희들이 처음에 입안할 때도 그런 점을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망이라든지 또 부득이 못 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법하고 또 직권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지금 실무상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사용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실무상 본인의 의사인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한 정당한 송금계좌라든지, 여부를 확인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규정한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란 해석은 회계절차상 저희들 쌍방적으로 구상적인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행정규제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제가스담당 유지성    저도 그런 일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게 되니까 나머지 금액은 돌려 주십시요, 이런 표현 한 가지만 되면 그것이 정당한 의사로 보고, 또 송금계좌가 본인 것인지, 또는 정당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집행부에 담당하는 사람도 어떤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해 주는 뜻으로 저희들이 그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경제가스담당 유지성    조이실 의원님 말씀하신 바도 맞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에 그런 측면 보다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과오납 문제점 같은 것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스담당 유지성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장사용을 한 달간을 내주는데 본인이 나는 며칠만 쓰겠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확인도 해야 되고, 돈은 어차피 현금으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송금계좌를 해서 확인을 해서 준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라는 의미가 앞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청구해서 돈을 준다는 뜻은 실제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점을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스담당 유지성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상 그것이 자구수정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개혁 계획에 의거 옥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규제내용이 불분명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규제를 주는 규정을 삭제하여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규제내용이 불분명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규제를 주므로 삭제하고,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본문의 "납부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반환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먼저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조제1항중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판매소 예정지 약도를 삭제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조례개정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10일 개정하였으며, 1999년 8월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질문검사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보고·검사) 제1항3호에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규제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계 조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자의 의무는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축산폐수처리의무)에 축산폐수의 처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등)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성실한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합당한 시설을 갖추고 성실히 관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조례와 함께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이중규제하고 있으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삭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중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신고를 20일이내에 하도록 한 것을, 실질적인 하수도 사용시에 사용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조례 제20조에 가축사육자의 의무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축산폐수 처리의무)사항이 옥천군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의무사항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에 대한 냄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가축 냄새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가축사육 냄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도 규제하지 않는 것을 하위법인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 냄새에 대해서는 측정하는 것도 특별하게 무슨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황진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옆 집에서 냄새나는 그 사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가축분뇨및처리에관한규정은 냄새에 대한 것은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폐수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냄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가 없어서,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그런데 이 사항은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이지 냄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냄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냄새에 대한 규정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차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황진상 의원님께서 제20조(가축사육자의 의무)에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오물 발생 및 악취발산 등으로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갖추도록 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악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추후에 뚜렷한 처벌조항도 애매하고 어려워가지고 그 의무조항을 같이 오물발생 처리를 삭제하는 내용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지금 별도로 가축사육에 대한 냄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사항을 규정이 상위법에도 없기 때문에 규정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입니다.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의 일환으로 지난 10월1일자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신뢰성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관련한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옥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가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게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는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하여 일부 조항 자구수정 및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과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조례중 제2조(부과대상)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조례 2조제1호"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동조례 제2조제2호 "보증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동조례 2조제4호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동조례 2조제5호 "공정한 업무처리 및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 계약서의 성실한 설명·기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동조례 제2호, 제6호, 법 제1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성실·정확한 설명 및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물건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동조례 제2조제9호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동조례 제2조제11호 "중개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성실한 기장을 하지 아니한 자", 동조례 제2조제12호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및 광고시 공식 명칭을 명기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삭제된 조항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의 정지처분 등 부동산중개업법에 개별 명시되어 삭제로 인한 행정처분 및 중개업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중복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 및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업자의 이중처분 부담을 경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수수료)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신설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군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록 신청시 수수료는 법인의 경우 20,000원, 공인중개사의 경우 6,000원이며, 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시 10,000원, 훼손 등으로 인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이 신설되면서 삭제된 동법 동조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조항으로 그 존치 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한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옥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과 개정취지, 목적을 일치시킴으로써 일관되고 안정된 중개업 관련 업무 추진은 물론, 이를 통한 주민의 행정신뢰도 구축과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    황진상 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으로 종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규로 법인의 경우는 10,000원,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3,000원으로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던 것을,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도에 의견제시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현행 수수료는 16년 전 1984년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 당시 금액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84년도 이후 16년간 물가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218% 즉, 2배의 수수료 현실화가 제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와 공인중개사인 경우를 그렇게 상승하게 됐고, 또한 신규로 정하고 있는 분사무소 설치 10,000원과 재교부 문제는 기이 법인의 경우 20,000원이기 때문에 50%인 10,000원과 훼손에 관계되는 사항은 여기에 상응되는 공인중개사에 관한 훼손에 관한 재교부조례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도 동일하게 3,0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도록 해서 3,000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    그 사항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가서 저희 관련 시군을 알아본 결과 저희 군하고 똑 같이,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    청원, 영동, 보은을 조사해 봤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    예.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28일 전면 개정되었고,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0년 7월1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옥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해당 읍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널리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도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10년 이상된 도시계획 시설내의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금리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개발행위허가로 변경 시행하는 과정에서 죽목의 식재, 벌채와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 및 절토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난개발 우려지역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허가대상이나 기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용도제한 등" 규정중에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자문기능 등을 할 수 있도록 군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는 건설부장관, 그 다음에 차관, 도에도 도지사, 부지사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위원회도 당연직으로 군수, 부군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우리 군도시계획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겠는데, 먼저 도시계획이라는 사안은 지금까지 우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본 결과로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민원인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항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이 된다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계획을 총괄을 하는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돼야 되겠고, 또한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더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아주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이 되도록 시행령 83조제2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를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할 때에는 다른 채권도 마찬가지로 대개가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많이 하고, 또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시설채권도 그것에 준해서 규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생기면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건설과장 유재호    제가.......

○건설과장 유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은 다시 추후에 한 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이 시행이 되려면은 2002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했는가를 죽 검토도 해보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부 또 충청북도에 전부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건설과장 유재호    도시계획법 조례를 저희들이 아마 도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건설과장 유재호    예, 타시군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도시계획법이,

○건설과장 유재호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모여 놓고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홈페이지, 또 군보, 그리고 각 읍면의 게시판에 전부다 게시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 대다수가 전반적으로 홍보가 됐다고는 저희들도 믿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널리 또 홍보가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그래서 지금 컴퓨터에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다 이것을 게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제정을 한다는 내용을 해당 읍면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아마 이장회의 때나 그런데까지 했는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 봤지마는 했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설명은 안했다 하더라도 읍면에 저희들이 보내서 읍면에서 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다음은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당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댐구역 및 댐 상류지역과 이곳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 인근의 준농림지역을 제외한 구역에서는 위락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지역내에서도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위락 및 숙박시설 등의 설치는 대청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대청댐의 계획홍수위선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 특례)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하면은 1호에서 규정을 했듯이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로 밀집돼 있는 주택을 우리가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2호에서 두 번째에서는 숙박시설이 가능한 범위는 그 마을에서부터 100미터가 떨어진 지역에서는 규제를 하고, 100미터 안에서만 행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역 난개발을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6조에 관한 특례로 보면은 그 지역에 3분의 2 이상이 주거를 목적으로 형성된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동이면에 적하리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은 1킬로미터 안의 범위에 들어가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다 누가 숙박시설을 한다고 할 경우에 우선 주민의 동의를 득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전부다 동의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부동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에 3분의 2 이상이 주거를 목적으로 형성된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를 든다면은 그것이 그 지역의 정서를 해하는, 대부분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제한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저희들이 제한을 이 규정에다 딱 못 박아서 제한을 할 경우에는 그 반대입장을 저희들이 항상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강제조항을 넣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건설과장 유재호    아, 그 처리하는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 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그러니까 마을하수도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하수도가 아니고.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하수도는 대상이 안되고, 그것은 마을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하수도가 아니라 오·폐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유재호    하수도법에 규정된 것은 일반 하수도가 아니라 오·폐수처리시설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그러면 마을하수도라는 규정을 제가 자세하게 하수도법을 정확하게 지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수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는 "마을하수도라고 하면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설과장 유재호    아니지요, 이것이 공공하수도라고 하면은 오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건설과장 유재호    지금 안내, 안남이 설치가 돼 있고, 동이면에도 농공단지에 일부가 설치가 돼 있고,

○건설과장 유재호    그래서 마을하수도가 하수도법에 규정된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마을하수도라고 하는 시설이 바로 오수처리시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규정한 것도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고, 그것이 바로 마을하수도다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건설과장 유재호    군에 미치는 영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준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특히, 댐주변, 그리고 연접된 하천주변의 수질오염과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완전 전면 규제는 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경우에 헌법소헌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저희들이 규제를 못하고, 그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만 규제하도록 그렇게 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일단 첫째로 무엇보다도 마을 주변에 주민정서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이 첫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그런 숙박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규제를 할 수 있도록 6조에서 저희들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데에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마련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현재 우리지역에서도 지금 산발적으로 그런 숙박시설들이 많이 허가가 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청댐 주변하고 그 인근의 하천 주변에는 전부다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특히,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서는 숙박시설은 1㎞이내에서는 전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통제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내라 하더라도 여기에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때문에 자꾸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지역도 앞으로 가능한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6조에서 저희들이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또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