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정례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입니다.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재의의건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공포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97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신 후 군정업무 보고를 듣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유봉열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동안 무던히도 이야기 해 왔던 21C가 비로소 시작되는 2001년도의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IMF의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예로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국위를 크게 선양하는 한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국제유가가 오르고 세계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동안 우리 사회는 IMF 위기 망각 증후군에 사로잡혀서 IMF졸업이라는 때 이른 축배를 들고 자아도취에 빠져 사회가 흔들리는 현상을 자초해 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천년시대, 21세기를 매우 희망적으로 고대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적절한 대처는 뒤로하고 막연한 기대감만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의 자치의식에 대한 성숙도가 좌우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자기의 의무를 깨닫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금번 CJB에서 주최한 경노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에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셔서 도내 여타 시·군보다도 월등히 많은 8,6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는 유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7만 군민의 높은 주민자치 의식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에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엇이든 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우리 군의 잠재역량과 자신감의 실체로써 우리의 앞날은 매우 밝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금번 모금운동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군민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올해도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해 왔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금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주인인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사항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76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였으며, 전문행정인의 육성과 군민정보화 교육을 실시, 지방시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구촌의 문명사적 변혁기에 부응하는 군민의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택전자 민원 추진과 지적도면 및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감동의 민원봉사행정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특히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2000년도 우리 도의 수범사례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재난수습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방위대 장비를 대여하여 생활민방위를 정착시켰으며, 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을 추진,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신설 및 경부철도 선형개량과 관련하여 그간 100년 가까이 주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불편을 초래했던 삼거리 건널목을 비롯 서정, 소정, 삼청, 한길사료, 가풍 등의 건널목을 폐쇄하는 대신 이를 잇는 접속도로의 개설과 과선교나 지하통로를 설치토록 조치하고, 이원면 원동과 지탄리 주민의 민원사항도 사업 시행청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 의견을 100%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경부선철도의 대전에서 서정리 구간 선형개량공사를 옥천역까지 연장 시행토록 건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구 철도부지를 이용한 하천 직강화 사업으로 시가지의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삼거리로 잇는 신설 교량을 개설 가화, 양수리 주민 뿐만 아니라, 가풍, 삼청, 대천마을 등 서부지역 주민들의 대전방면 교통소통이 매우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철로 이설시 유휴토지를 활용한 농산물 집산단지의 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남부3군과 대전권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지난 9월 27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충북도청을 방문, 도정현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예정지 내의 하천 직강화 사업비로 30억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은 지방화 시대에 주민과 함께 하는 실천적인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87%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군정의 수반인 저로서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함에 따라 주민 감동의 민원봉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촌 시대의 생존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국내 도·농간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출향인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고향발전에 동참토록 유도하고, 제4회 중국 연변지용제를 후원함으로써 문향의 고장이란 이미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질좋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작은 지방정부를 구현하는데 힘써 왔으며,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창업공장 등 20여개 업체를 유치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및 시책 등을 추진, 경쟁력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약품구매 및 관리체계를 실시해서 3억원의 예산중 1억9,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의약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새로 시작 건강옥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 옥천 2010" 행사를 통해 바람직한 보건소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주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공로가 인정되어 국무총리 기관단체 표창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과 농산물 포장재지원, 과학영농 특화지구육성 등으로 환경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청정 농업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등을 추진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농촌의 영농방법을 기계화로 전환하였으며, 농업용수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성을 높였고 정주권 및 오지개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불량임지 및 대청호주변 등에 조림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환경 모범 군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산촌 문화마을을 장용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산촌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새롭게 가꾸었으며,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등산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산로를 개설 또는 정비하여 주민 건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또한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농·산촌 지역간 도로망을 연계 구축하기 위하여 임도를 신설하였으며, 그중 동이면 석탄리 구간의 임도시설 사업은 우리 도에서 친환경적인 모범 사례로 도내 업무담당자들의 연찬과 견학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심의 하상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실업대책으로 6개 분야에 21억7,600만원을 투입 연인원 49,000여명의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오고 있으며, 지방화시대를 주민과 함께 꾸려가기 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키 위해서 명예관장제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인의 생활체육활동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밝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활력있는 선진 옥천건설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차원높은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인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인적·물적자원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또는 개발, 보전하기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아울러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군민과의 일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지역문화를 재정립키위한 군 이미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시대에 부응하는 지방 정부차원의 남·북간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원 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북한에 과수 묘목을 보내고, 매년 발생되는 수해지구의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17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금구천을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군북면 증약리 소하천의 폭이 좁아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이 지역 주민의 재산 손실이 큼에 따라 모두 20억원을 들여 하천을 확장하고, 아울러 주변 진입로를 확·포장하겠습니다.
  역시 안내면 서대리에서 정방리 구간의 안내천도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의 달성으로 활용 가능한 무기능 잠재 노동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고자 모두 5,400만원을 들여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을 알선하고, 산업자원부에서 2002년까지 20,000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계획함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이 21C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아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중소벤처 기업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유치로만 그치지 않고 기업애로 직소상담실과 행정자문관제, 기업민원 후견인제 등을 철저히 운영하여 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1%의 가능성으로 적극 해소하고 자금지원 및 인·허가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해서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셋째로 지구촌 시대 특성화된 농업의 육성입니다.
  세계의 지구촌화 및 WTO의 개방압력에 대비 농업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 등의 사업에 모두 14억5,400만원을 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에 14억원을 각각 투입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영농 신기술 등을 적극 보급함으로써 본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반 경지정리 및 밭기반을 정비하고,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겠으며, 농업인 회관을 건립, 농업인 간의 정보교환 및 복지증진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묘목 및 인삼을 명품화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묘목 유통센터 및 인삼연구소 건립 예정지의 부지매입에 우선 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20C형 보건복지복합센터 건립에 18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민의 포괄적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가고, 농촌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2개소에 9,400만원을 들여 물리치료실을 설치 만성·퇴행성 질환자 및 농부증 환자의 고통을 덜어 드리겠으며, 특히 보건소의 이전 신축에 따른 현 보건소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선진 복지 모범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소외계층의 생산적 복지구현과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로 대청호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금강수계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86억6,400만원을 투입 이원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를 통한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으로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2억원을 투입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주민의 기본생활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상수도시설확충 및 노후배수관 개량 등 맑은 물 공급사업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하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입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7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화2교를 설치하고 시가지 중심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5억원을 투입, 가화1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으며, 옥천 I·C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현상을 해소하고, 시가지는 물론 인근 연결도로망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모두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톨게이트를 이전하고 고속도로 진입로를 연장 시행토록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연장 3.5㎞의 군도 확·포장사업에 29억3,300만원을 5.7㎞의 농촌도로 정비에 38억7,900만원을 각각 투입하여 도시 근교농업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으며, 농촌지역의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에 모두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산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에 3억3,600만원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3억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 누리는 문화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억원을 들여 청소년수련관을 보강함과 함께 정보화시설을 설치하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여가 활동공간을 위한 게이트볼장부지 매입에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모두 1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군 향토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7,500만원을 투자해서 향토자료전시관내 수장고를 증축하겠으며, 아울러 군민 모두의 숙원인 복합생활체육 공간인 문화체육센터의 건립은 2002년까지 모두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크고 작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주요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024억1,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74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49억2,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937억7,500만원에 비해서 9.2%인 86억4,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1C가 시작이 되는 내년도의 예산은 지구촌화에 따른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확보 및 농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모범 복지 군의 위상 제고를 위한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복지 등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건대 새 천년을 맞을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원제를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일몰·일출 행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펼쳐졌고, IMF라는 어두운 터널을 뚫고 새 천년을 기하여 모두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우리의 사회상은 온통 짜증과 피로의 잔주름으로 얼룩져 있는 듯 합니다.
  각종 이익집단의 제몫 챙기기 경쟁이 온 나라를 온통 뒤흔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 기강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그 마음과 새 천년 시대를 맞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인내심을 갖고 지금의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세기만에 열린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시대의 기류를 살려 서로 믿고 희망 넘치는 아름다운 옥천을 일구어 나아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12.1 옥천군수 유봉열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 주요성과와 200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은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1,154억4,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76억1,400만원, 특별회계 17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체수입은 292억8,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8%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의존 86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존재원은 41건에 138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절감은 5억5,100만원을 절감하여 목표대비 108%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쪽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장계국민관광지 운영외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목표액 대비 54.8%인 2억9,500만원의 수익을 얻어 부진한 실정이며, 주요 부진원인은 장계국민관광지의 입장객 감소와 잦은 강우로 대청호 수위가 높아 골재채취량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예산절감을 위한 경영시책사업은 각종 사업의 자체설계와 농촌가로등 직영수선, 꽃묘의 직영생산 등 3건의 시책을 추진하여 9억3,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4쪽 출향인사 유대강화입니다.
  출향인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지난 5월과 10월 재포항 및 재울산 충북향우회를 방문하여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켰고, 또한 금년에는 출향인 행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바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은 150여명의 출향인이 동 행사에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고향발전을 함께 걱정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물론, 출향인 행사에 활성화 원년으로 도약한 한해로 평가되어집니다.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은 각 읍면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25회 개최 운영하였으며, 중요 심의사항 11건이 건의되어 그중 1건은 추진 완료하고, 5건은 추진중이며, 5건은 검토중에 있어 지역현안사업을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자치풍토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쪽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입니다.
  고노헤마찌와는 지난 2월에 있었던 과수전지기술 전수를 비롯하여 11월 농민의날 행사 기간중 문화교류단 방문 등 총 5회에 걸친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알리고, 이해하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11월 방문한 고노헤마찌 초등학생들이 망아지춤을 비롯해 여성단체 회원들이 전통음식을 선보여 군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새겨 주었습니다.
  가가와현과 나가노현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노력하였으며, 중국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한 한 해로써 양기업간 경제협력을 타진하였으며, 중국 연변의 작가시인 등 10여명을 초청하여 지용제를 참관케 함은 물론, 연길시에서 개최된 민속관광 박람회 및 영화제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문화교류를 전개하여 지용제를 국제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6쪽 도·농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인접 도시인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5월 15일 곤룡터널 개통식에 맞추어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지난 8월 동구청 새마을부녀회 및 생활개선회원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하는 등 총8회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7월 15일 교동낚시터에서 전개된 결식아동돕기기금 마련행사때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8월 3일 옥천 상·하행 휴게소에서 전개된 포도판매행사에 신충식 이사장외 1명의 크린트가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 주었으며, 앞으로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만 구축된다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7쪽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 7회, 민원업무처리 특별감사, 공직기강 점검 등 총 16회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상 151건을 시정하였으며, 1억7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고, 3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법제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과 자치법규집 배부를 발간하였고,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여 법제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적극적인 송무관리입니다.
  고문변호사를 2명 위촉하여 소송수행에 자문케 하였으며, 10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3건은 종결하고, 7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3건의 소송 중 2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소 취하로 종결하였습니다.
  각종 통계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업체 및 광공업통계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제39회 옥천군 통계연보를 12월중 발간하여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349개의 조사구에 조사인원 277명의 인원을 동원 11월 1일부터 10일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잠정 집계입니다만 주민등록상 인구대비 7.5%인 4,602명이 감소된 56,43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10쪽 군정업무 제도개선 건의사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169건의 새로운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으나 이중 50건이 추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상반기에 발굴된 일부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발굴한 시책 중 우수시책 4건을 선정 관련 공무원을 연말에 표창하는 등 시책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시책 및 실수사례집 발간입니다.
  공직자에게 미래지향적인 군정구현의 밑거름으로 활용키위한 우수시책 및 실수사례집 발간은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12월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입니다.
  2001년에도 일본, 중국, 이스라엘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여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먼저 일본의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 등과 문화교류 및 경제협력을 통한 실리추구에 노력하겠으며, 중국과도 경제 및 전통문화 교류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류활동이 미진하였던 이스라엘 호프하카멜과도 교류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여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군정의 장기정책 기본방향 제시와 우리 군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인적·물적·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고자 내년 3월까지 기획단을 구성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7월경 1차 보고서를 제출받아 군의회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후 최종안을 마련 동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군 이미지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이미지를 통합하여 군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연문화 재 정립을 위한 군 이미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4월까지 활용도가 높은 마스코트와 심벌마크 등 2종을 공모토록 하겠으며,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작품을 8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출향인과 유대강화입니다.
  출향인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들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지원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군정홍보 및 대화채널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먼저 금년을 계기로 참여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십분 활용하여 내년 9,10월경에 개최될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가 더욱더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관내 문화체육행사시 출향인들을 적극 초청,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향우회 정기모임, 체육회 등에 지역의 인사가 방문하여 고향에 대한 향수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우회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매결연 단체 결연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지역의 현안업무 협의를 통한 공동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나아가 직능단체간 활발한 교류를 전개 양 지역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으며,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농·특산물 판매 및 문화행사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운용으로 재정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운용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9.2%인 86억4,400만원이 증액된 1,024억1,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9%인 79억1,500만원이 증액된 874억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1%인 7억2,900만원이 증액된 14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을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의 동결운영과 재정관리 제도의 이행을 철저히하고, 경영행정 및 예산절감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도 경영수익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장계국민관광지운영외 6건의 사업에 5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10억9,200만원의 수입 증대로 5억1,500만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사업장의 현지점검 강화와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지역부존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감사활동을 민생애로 및 생활민원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통한열린감사로 국민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기감사 활동으로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취약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수시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 근절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신뢰받는 법제행정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심도있는 법제 심사를 통해 양질의 법제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과 추록을 적기에 확보하고, 자치법규 추록을 조기에 발간 배부하여 신뢰받는 법제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실무교육을 통한 자치입법 능력향상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효율적인 송무관리입니다.
  주민들의 법의식 향상으로 쟁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쟁송사건의 사전 예방과 일관성 있는 행정실현을 위해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 소송업무 추진시 수시 자문을 통하여 행정쟁송시 승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하여 적법 타당한 행정수행으로 공신력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고품질 통계자료의 제공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의 경영개혁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를 철저히하고 3년 주기의 행정지도 제작과 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000년 농·어업 총조사입니다.
  10년 주기 총조사는 2000년 12월 1일 기준으로 2001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14일동안 실시되며, 새천년 농·어업 기본구조 및 여건변화를 적기에 파악하고, 읍면단위 소지역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특성을 살려 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민종규 의원님께서 장계관광지의 수익이 별로 없는데 계속 할거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장계관광지는 저희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유휴시설을 이미 설치된 그런 관광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사업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설보강도 지원을 하고, 또 운영을 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글쎄 거기서도 눈썰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수익을 좀 올릴수 있는 사업들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것을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없앤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경영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회사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민종규 의원님께서 지금 실리추구를 위한 그런 교류가 아니고, 친선방문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단체간 교류가 실리추구가 우리 군에 많은 이익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금년 5월에 체결을 해서 6개월 동안에 어떠한 실리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또 단체간 교류라는 것이 실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서로 장기간 교류를 통해서 또 친선을 도모하고 또 각종 직능단체간의 교류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옥천에 명품인 포도를 동구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농·축산물 판매행사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류를 계속 하면서 시기에 맞춰서 그런 행사를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인동축제 때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행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아주 미미합니다.
  약 100여만원, 110만원 정도 밖에 판매를 못했는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우리 군에도 농산물 판매라든지, 실리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지금 민종규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고노헤마찌하고는 문화교류 측면, 학생교류는 잘되고있는데 중국 쪽에는 지금 저희들 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수차 서로 상호방문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아주 나온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중국과의 교류 문제는 상당히 고심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중국 관계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야 될 것으로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지금 경영수익사업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이 한건도 없구요.
  해당 사업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총괄 기획하고 조정해서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총괄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실제 실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에서 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는 저희들이 맡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총괄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경영수익사업 추진 총괄부서가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없어도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하는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넣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지금 유만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산품이나 농산물 이 부분에 수출 문제를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은 그 전에 93년, 94년에 밤호박을 생산해서 한번 수출한 실적이 있고, 그 후에는 뭐 농산물 수출한 실적은 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노헤마찌와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문화교류나 학생교류 이것 외에도 서로가 수출·입은 서로 이해가 맞아 들어가야 수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도 관련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수출길도 한번 틀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지금 여기서 제가 어느 품목을 수출한다고 하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포도인삼주라든지, 무슨 또 그외에 구일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유가공제품 같은 것 그런 것은 아마 서로 맞아 들어가면은 수출·입이 가능한데 수출·입은 제가 직접 업무를 해 본적은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과거에 저희들이 93년 그 무렵에 밤호박 수출할 때도 중간에 이근모씨라는 일본에 한국물산 소장이 개입이 돼 가지고 그때 조금 수출을 한 적이 있는데 쌍방간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격 문제라든지, 그쪽에 주민들의 선호도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를 가게 된다면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길을 한번 터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유의원님 지적사항 중에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구요.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교류는 계속 같이 발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수출·입 관계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하나를 딱 끊어 버리고 그걸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예.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금년에도 한번 6월달인가 저희 회의실에서 와인제조기술에 대한 시음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가노현에 각종 채소 이런걸 발효해서 술을 만드는게 있어요, 와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만 가지고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종 야채류를 통한 와인제조 기술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해 볼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대상자가 그러한 사업을 할 분이 있으면은 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사실 그래요, 지금.
  제가 보고 드리는 것도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들 기술을 우리한테 전수를 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 한번 시음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는데 그런 설명회를 듣고서 그 사업 참여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한번 그걸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자를 한번 선정해서 기술이 인정이 돼서 옥천에서도 와인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한번 해 볼려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있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공유재산 관리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닌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은 의회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그 외에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세입예산 세외수입에 보면은 재산매각수입이니 이런 것이 다 잡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지금 조의원님 말씀하신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입용지 이외에 더 사가지고 남아 있는 그런 도로 부지는 별도 행정재산입니다.
  사업을 추진한 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지금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무과에서 이관을 시킨다면은 묶고 있는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을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은 재무과에서 처분계획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은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각 실과 지시사항으로 해서 그런 재산들은 실과 자체 판단에 의해서 잡종재산으로 돌려 가지고 재무과에 이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제가 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정수가 어떠 어떠한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조의원님 말씀은 옥천지역의 물품을 팔아 주자 그런.....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그런데 저희들이 구매하는 물품이 거의가 조달청에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조달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는.
  사소한 물품은 시내 각 과별로 해서 거래하는 문방구나 어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차량이라든지 중요한 그런 행정장비는 조달공급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보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제가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재무과 용도 담당자들한테 조의원님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 구매를 제가 아무리 예산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별도 자기들 업무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조달가격 이하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업무지시에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교류는 서로 왔다 갔다하는 것이 교류이고, 자매결연은 선결을 맺는 거예요, 서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지금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고노헤마찌는 정식 우리가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식 조인이된 그런 나라이고, 나머지 영성이나 호프하카멜이나 이런 곳은 그냥 서로 교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나중에 자매결연을 할려면은 별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양계 단체장들이 조인식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몇 곳이라고 제안은 없습니다.
  제안은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봐서 너무 여러 도시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원만치 못한 곳은 앞으로 정리를 해야지 계속 끌고갈 수도 없고,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식 조인된 곳은 고노헤마찌 한군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참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공직자의 자기개발을 통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전문행정 능력을 겸비한 지방행정인을 육성하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공직자 정신교육을 12회 실시했습니다.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공무원교육원, 외국어 사설학원에서 383명에 대해 실시했으며, 대학원 수강 공무원 17명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전문행정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옥천군 산하 각 부서별 구성원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에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 개선하며, 선행과 귀감이 되는 공직자를 발굴하여 표창하였으며, 공무원 화합 등산대회를 실과별 2회씩 실시했고, 모범공직자 24명에게 표창했고, 근무환경 평가를 2회, 행정실적심사 2회,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소속감 부여로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널리 알리고 주민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여 다양한 홍보물과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생활문화 운동으로 확산하는 등 선진군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민간 사회단체를 지원하여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향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함양입니다.
  마을 주민으로서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밝고 건전한 미풍양속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읍면별 9개소에 마을자랑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5개리를 선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지원 주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서로 믿고 살수 있는 명랑한 사회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주차장, 휴식공간, 농작물의 건조 및 탈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고향마을 사랑하기 운동추진을 통하여 주민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방공 사태수습, 방재훈련을 총 19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주민신고망 정비 및 주민신고요원 교육을 통하여 주민신고체제 확립과 대형재난 사고 예방 및 국가 비상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 자녀장학금 지원, 피복구입 및 출동수당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하였고,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를 거행 대원들의 자질향상 및 진화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을 위하여 토지승낙서 징구 및 기존사업비 4억9,100만원, 제2회 추경분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6억4,100만원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공사까지 지난 6월 13일 착공해서 금년 중에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은 541명의 징병검사 실시 및 총 155명에 현역병 입영을 통하여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를 부과 국방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 군정 정보화사업 및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업무용 PC 34대를 보급하였으며, 사업소 읍면에도 광역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인터넷이 가능토록 하여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군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범마을을 각 읍면별 1개소씩 지정 마을 주민의 정보화 교육 및 연습장소 활용으로 농업정보, 행정정보, 민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 주전산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민원업무를 포함한 10개 업무에 자료전환 및 초기자료 구축을 통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시행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BEST 친절공무원제 운영을 통하여 우수공직자 8명을 선발, 11월 1일 조회에서 시상을 한후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여 전 공직자에게 친절운동이 정착되도록 홍보하였으며, 지속적인 친절운동 전개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군정에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한 민방위장비 활용입니다.
  읍 면 소방대기소 8종에 74점의 수방장비와 기관 단체 및 주민에게 12종 449점에 민방위장비를 대여하여 생활주변에 재난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행정자치부의 추진 지침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도 각 시도에서 시범실시가 끝나면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능전환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안전관리 등은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단속 등 광역적·일반적 성격의 업무 분야는 본청으로 이관토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읍면에 여유시설 공간은 복지·문화편의 시설 등으로 활용코저 1개 읍면당 평균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 작고 효율적인 지방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업무만은 저희가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다시 의원 여러분들께 간담회 석상을 통한다든지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행정운영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주민과 민원인에게 행정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공무원교육 및 주민홍보를 위하여 책자발간, 마우스패드 등을 제작하고, 설문조사와 금년과 같이 BEST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금년도 공표한 11개 분야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주민과 민원인에게 행정의 만족을 느끼도록 추진함으로써 잘못된 분야를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치시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공직자의 자기개발을 통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전문행정 능력을 겸비한 지방행정인을 육성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제를 확립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틈새 시간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행정 능력배양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정시교육 10회, 공무원 교육원 320명, 대학원 수강생 15명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군정을 수행하는 능력있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옥천군 산하 각 부서별 구성원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에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개선하겠으며, 선행과 귀감이 되는 공직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에 공적이 있는 우수공직자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등산대회 1회, 체육대회 7회, 업무유공자 및 근무환경 우수 부서와 행정실적심사를 통해 사기진작과 소속감 부여로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조성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애향심 고취 및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 미풍양속을 발굴하여 마을 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읍면별 1개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총 3,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자랑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해당 마을에 대해서도 주민숙원사업비를 각 1,000만원씩 지원하여 정직·성실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특수시책인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200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마을에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 마을당 2,600만원이며, 충청북도 전체 43개소 중 우리 군이 9개소의 도비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입니다.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인 제2의건국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으며, 새천년을 선도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홍보물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교육에 주력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를 실시하겠으며, 정기적으로 기관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 기반을 공고히하고, 선진생활 문화운동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운동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 및 민간 협력관계를 발전적으로 도모하고자 새마을, 바르게단체에 운영비와 민간단체 추진행사 및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민방공 및 사태수습, 방재훈련 19회,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 각 2회 실시하겠으며, 전·평시 대비 주민신고체제 확립을 위해 761명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주민신고요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을지연습도 국가비상 대응 및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대원의 참여의식 고취와 내실화로 정례화된 조직으로 육성관리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자 역할을 다하는데 의용소방대원에게 사기진작의 일환으로써 12개대 360여명에게 7,700만원의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18명에 대한 자녀장학금과 피복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의 날 행사시에는 기념식과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대원의 자질향상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원관리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공정한 의무부과 및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무청 획에 따라서 600명의 징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역병 입영 30회에 280명, 공익근무요원 6회 34명, 병력 동원훈련 30회에 650명의 입영 및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국방력 제고와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효율적인 전자군정 구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며, 구내정보 통신망과 지방행정정보 은행을 통한 전국 공유 및 행정업무 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 공직자의 능력배양을 위해 정보화 능력평가교육, 파워포인트 등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 실시 및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여 사무능률을 증진시키고,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군 구현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역대표 홈페이지로 육성하겠으며, 군민에 대한 E-mail을 무료로 보급하고 초·중·고등학교 실습실을 이용하여 군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개최 등으로 군민정보와 역량강화 및 인터넷 활용 및 붐 조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전자군정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중앙 및 시도 중심의 전산망 시스템을 시군구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했던 1단계 사업 10개 업무에 조속한 마무리 추진과 2단계 11개 업무에 대한 확대 보급을 위하여 주전산기의 안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건축행정시스템과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고 시군구행정 정보화 사업 2단계 및 연계업무 추진으로 21개 전 업무를 종합정보화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및 행정효율의 극대화, 행정의 투명성확보로 주민편의행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발전에 뜻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옥천장학회를 구성해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금은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총 10억원 정도를 목표로 모금을 하고 2002년도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금 목표액 10억원 정도는 군비 출연금 약 7억원 정도 모금액 3억원 정도로 충당할 계획이며, 군비는 2001년도에 3억원, 2002년과 2003년도에 각각 2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둘째 군민정보화교육 강사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정보화 능력있는 자로 강사지원단을 구성하여 군청, 대학, 직업훈련원 등 군내 모든 정보화 교육장을 상설교육장화하여 주부, 노인, 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계획이며, 전 군민 인터넷 활용능력 증진과 정보마인드 확산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에 군민 일체감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189명의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획득을 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중앙공무원교육이라든지,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옴으로써 교육에 대한 평가로 해서 거두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금년에 취득한 인원만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제가 준비한 자료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진 분선 인원표이기 때문에 금년에만 취득한 자격은 잠시 후에 자료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만 자격증 획득한 공무원이 51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51명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아, 383명은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도 있지만은 지방공무원교육도 있고, 또 중앙공무원교육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격증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물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구요 거기서 배운 지식을 자기 맡은 업무에 도입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서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불친절한 경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항의방문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저희 공무원이 565명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친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간혹 개중에 극히 소수에 공무원이 불친절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저희는 항상 100%를 지양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노력도 하고, 민원헌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가 잠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해서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교육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그런데 참고로 거의는 다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가 그런데 앞으로 최소화시키도록 아주 없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릴 때 행정규제 276건이라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서류가 복잡하고 규제가 많은 그런 방면에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필요없는 규제를 지금까지 상당히 완화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도우미 말씀은 지금 기왕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저희 계장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과 저과 다니는 것은 거의 지금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당초에 사업비가 4억9,100만원은 도비와 군비였었고, 뒤에 추경된 1억5,000만원은 순수한 도에서 지원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총괄로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뭐 신규 실무자 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 산림행정분야, 일반 세무행정 분야, 재무행정 분야 각 소관별로 매년 이어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저희 예산에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그런 교육은 물론 본인의 맡은 업무 영역 내에서 교육이겠지만은 큰 광범위하게 본다면은 어쨌든 그 분야에 전문행정인에 대한 교육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여기서 열거한 교육은 공무원이 이루어진 모든 교육을 총 망라해서 다 열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뭐 그렇게 보시면 견해도 옳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그것이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금년에 경우는 10명이내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지금 작업복이 겨울에 입는 작업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름에 입는 작업복까지도 더 해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요.
  180명 해 준 것을 피복을 매년 저희가 해 주지를 않고 2년에 한번씩 해주다 보니까 반은 금년에, 반은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180명씩 해 주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언제서부터 군 단위행사를 했는지 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꼭 군 단위행사를 안해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님들 중지를 모아서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한번 행사를 치러보니까 읍면 소방대원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9개 읍면이 모여서 서로 경쟁도하고, 어떤 게임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기도 오르고 하루 또 유쾌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저희 옥천군 홈페이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공시지가를 안다든지, 각종 공지사항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과연 군민들이 이걸 얼마만큼 이걸 보느냐 그런 측면...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지방행정정보은행이라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거기 클릭하면은 저희 조례가 다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교육을 상당히 다양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군청에서 시키는 교육 중에서는 군청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계 직원이 1급 자격증 가진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로 하여금 군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원에 위탁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과사업소, 읍면장까지도 1주일씩 배웠습니다마는 직업훈련원에서도 하고 있고, 직업훈련원의 교수들이 전부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과학대학교에서도 자격증을 가진 학생 도우미로 하여금 그렇게해서 에이전트 교육이라든지, 일반 주민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지난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각 초·중·고등학교 읍면별로 거기서도 저희가 자격증 가진 학생들을 한달동안 아르바이트로 채용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로 교육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저희가 인원수 물량을 표시 못한 것은 신청을 일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확정할 수 없겠고,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읍면 교육장에 교육할 수 있는 기계 컴퓨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그래서 저희가 기계 컴퓨터를 참고로 해서 16쪽에 보시면은 이것 보다 더 될지, 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쪽에 보면은 대학하고 초·중·고등학교 컴퓨터실에 최대 가용할 수 있는 것이 2,000명입니다.
  일단 물량 계획을 굳이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그 2,000명을 계획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뭐 희망자.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희망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지난 여름 방학 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어디 한군데 가서 할 수는 없고, 9개 읍면에 학교 14개 학교를 했는데 우리 군청 직원은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했고, 그 학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을 갖춘 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채용해서 현지에서 가르치고, 우리 직원은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뭐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원래 많은 양을 붙이다 보니까 조금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하여튼 저희가 보고서 깨끗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시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정리해야지요, 깔끔하게.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지금 민원실 앞에도 있는데요 두 군데를 다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제난의 어려움 속에서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민욕구 증대에 부응하여 질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에 있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지역물가의 안정기반조성외 10개 사업이며,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조성외 10개 사업과 특수시책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물가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품목별 가격조사 및 관리지도는 분기별로 54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관광행락지 가격결정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31개 업소를 대상으로 협의 결정하였으며, 계량기 정기검사는 6월중에 633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물가 및 불량공산품 합동단속은 8회 실시하여 7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소비자고발센터 1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2건을 접수 중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5월 1일 근로의 날에 모범근로자 8명에 대하여 군수표창을 하였고, 추석절에 임금이 체불된 3개 업체에 9,200만원을 청산토록 지도 독려하여 화합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신규실업자 위탁교육 및 취업알선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22개 기관에 17개 직종으로 65명의 위탁교육생에게 6,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계획이였으나 신청 희망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46명에 4,0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였고, 군·읍면에 10개소의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여 92명을 구인·구직을 알선하였습니다.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에 있어서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3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고,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4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6회 실시하였으며,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체적시설 설치는 94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주택연료기 자재지원은 187세대에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체적시설은 41세대에 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유소 관리에 있어서 2년마다 검증을 받게 되는 유류미터기는 36개소에 121대를 공인하였고, 석유판매 위법행위는 4회에 걸쳐 36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청성면 장수리에 소재한 지원탄광 지반침하 방지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에 지반침하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에 지반 안정성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토목보강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쪽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장설립은 농공단지에 4개소, 개별 입지 6개소, 창업입지 10개소 총 20개 업체를 유치하여 현재 가동 중인 9개소에 147명의 고용효과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시책입니다.
  기업인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는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으로 도자금은 59개 업체에 96억4,000만원을 그리고 군자금은 7개 업체에 7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나 12월중에 8개 업체에 8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소상공인 이동상담실 운영은 3회에 62명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전에 6개 업체가 참여하여 제품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대책입니다.
  농촌지역의 벽지·오지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수익노선 20개 노선에 대하여 노선운행 결손액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벽지노선 10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영버스 2대 구입비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조달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23대를 외부도색하는데 보조금 1,2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계 2,400만원의 사업비로 밝고 산뜻한 색상으로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거리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경보등외 4종의 교통안전시설물을 5,200만원에 설치하였고, 옥천읍 문정리 공심이골에 설치 예정인 신호등 1기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설치하겠으며, 기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1,1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시설물의 철주를 도색중에 있어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156건에 600만원을 부과하였고, 경찰과 합동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홍보전단을 3,000매 제작 배포하였고,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자에 대하여는 12월 1일 오늘 월례 조회시 표창을 실시하여 거리질서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상주차장 설치입니다.
  옥천시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구천인 경찰서에서 옥천농협까지 하천변에 60면의 주차장을 8,900만원으로 설치·완료하였고, 삼양초등학교에서 금구교까지 하천변에 56면의 주차장을 8,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대시설로 3개소에 징검다리를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6억1,500만원에 연 인원 48,865명을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추천사업 54종, 호적전산화 등 필수사업 3종, 숲 가꾸기 중앙사업으로 총 3개 사업 58종에 15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근로 연인원 47,132명을 고용하여 9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생산성향상과 고용창출 효과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자체 관리 품목인 5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금강유원지 등 3개 지역의 식품접객업소 31개소를 대상으로 가격결정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음식가격을 협의 결정하겠으며, 지역물가 및 불량공산품 합동단속을 8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비스 관련 사업자 6개 단체와 2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고발센터 1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기업인협의회를 2회 개최토록 하고, 관내 노동조합 연합대회시에 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근로자의 날에 유공자 8명을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고, 체불노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정보처리와 간호 등 2개 직종을 추가로 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하여 3월과 9월 2회에 걸쳐 41명의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5,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훈련생에게는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 월 3만원이 지원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우선 직종수당으로 월 10만원, 그리고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실직 여성에게는 월 5만원의 보육수당이 지급됩니다.
  훈련 이수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취업정보센터의 전원 구직 등록을 하고, 자체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군·읍면 10개소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구인·구직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입니다.
  가스관련 업소는 충전소 등 5개 업종에 34개소가 있고, 석유관련 업소는 주유소 등 2개 업종에 41개소로 총 7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 관리를 위해 3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할 계획이고,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등 15개소에 안전점검을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의 체적거래시설은 41세대에 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소관리에 있어서는 41개소에 유류미터기 보유상태를 검정하겠으며, 분기별로 유사석유제품 및 전량 판매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에너지소비절약 범 군민운동 전개입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현수막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유공자를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에너지절약 파급효과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유소 옥외조명을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격등 운행 유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확대하고 ESCO사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범 군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군내 설립된 공장은 325개 업체로 형태별로는 대기업이 9개업체, 중소기업이 305개업체, 벤처기업이 11개 업체이고 가동률에 따라서는 가동중이 249개업체, 건축중인 38개 업체, 휴·폐업이 40개 업체이며, 종업원은 4,96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유치 계획으로는 개별공장 15개업체, 창업공장 10개 업체 등 유망중소기업 25개업체를 유치하여 150여명의 고용효과를 증대하고, 벤처기업으로는 3개 업체를 유치하여 15명의 고용효과를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5개 단지에 농공단지를 유지·관리하는데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입주업체에 생산활동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316개 업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 기업경영인 교육에 10명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경영안정자금으로 군기금은 8개사에 8억원을 도 기금은 47개사에 60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애로직소상담실 10개소를 운영하고, 본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행정자문관제와 본청 담당 41명을 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겠으며,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매 기획전에 6개 업체를 참여시켜 제품홍보에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전기기설 및 승강기 안정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은 일반용이 9,950호, 자가용이 277호, 총 10,277호가 설치되어 있고, 승강기는 30개소에 88대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취약시기의 안전점검을 4회에 걸쳐 42개소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은 분기별로 13개소를 실시하겠으며, 대형건물 등 20개소를 2회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호세대에 전기시설 무료점검반을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량·노후 전기시설에 대하여는 41세대에 450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로는 다중 이용승강기 설치 지역 22개소에 71대를 대상으로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 불법운행을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전기로 인한 사고예방과 각종 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대책입니다.
  노선별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비수익노선 20개 노선, 벽지노선 10개 노선, 수익노선 2개 노선 등 32개 노선에 옥천버스 23대가 1일 39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교통량을 조사하여 운행결손액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억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버스승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버스노선을 조정·검토하여 주민의 교통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13,816대로 매년 5.8%씩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경광등외 4종의 155점을 1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계획이고, 기 설치된 시설물 유지비로 2,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유공자에게는 표창토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계속해서 단속하여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하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옥천시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읍 금구천 금구교에서 마암방면으로 금년도에 사업한 구간해서 상류 쪽으로 이어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25면의 하상주차장을 4,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8억5,900만원에 연 인원 27,498명을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추천사업 7억600만원, 숲가꾸기 사업 7,700만원, 새천년손자숲 조성사업 7,600만원 등 3개 사업을 국비 5억600만원, 도비 7,100만원, 군비 2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생산성향상과 고용창출효과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소하고, 자금지원과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교통과에 공업담당과 인·허가 및 자금지원담당자 4,5명으로 지원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해결토록 하고, 운영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지금 정확한 통계는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조사가 되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으로는 전번에도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린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옥천읍 금구리에 공심이골 신호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인 그 지점과 그 다음에 옥천읍에 가화리 지하도 국도 4호와 연접되는 지역, 또 한군데는 군서면 동평리 자연휴양림하고 은행리로 들어가는 입구, 4거리 지점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지금 현재 신호등이 필요로 하고, 교통의 취약지로 경찰서와 저희들이 보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1개소 신호등 설치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2개 지역은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면은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 관계는 저희 지역도 아마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여운룡 의원님께서 공장총량제관계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버스 관계는 저희 관내는 옥천버스 1개 회사에서 현재 32개 노선을 1일 39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옥천버스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취약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현재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4,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4,00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버스에 대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선은 회사 자체에서 자구책을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회사 나름대로 인원 감축과 버스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버스 수익노선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문제는 군서면 사양리에서 곤룡터널이 개통됐습니다.
  이것이 대전 동구하고 12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대중교통수단이 지금 현재 이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군서면 주변의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만약에 그런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안된다는 것도 앞 뒤가 안맞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쪽 노선을 신설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하고 금년도에도 여러번 절충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달과 6월달에 대전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전시에서는 대전시공동버스관리위원회가 14개 회사로 구성이 돼 가지고 협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1,2차에 대해서는 대전시업권보호 차원에서 옥천에서 그쪽까지 운행되는 것을 불가하다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봤을 적에는 당연히 버스노선이 개설되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8월달에는 저희 군수님하고 대전광역시장님하고의 또 절충관계가 있었고, 저희 부군수님께서 같이 대전광역시까지 방문을 해서 절충을 해 봤고, 또 실무선에서도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하고 얘기를 하면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을 하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운송사업하고 들어갈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대전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3회 저희들하고 절충한 과정에서 회신이 오기에는 그러면 대전에 산내 옥천에서 산내까지만 우선 개통하고, 거기서는 다시 환승을 해서 대전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에 족하지 않고 하여튼 그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전광역시하고 절충을 해서 노선이 신설이 되도록,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저희들도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불법 주·정차 단속은 먼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예고문은 부착을 합니다.
  하고서 5분 정도 계속 그대로 주·정차가 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공익근무요원들이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저희 공익근무요원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156건에,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주·정차 단속을 하는 면에서 보면은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한군데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단속하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 또 위반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요원 4명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주·정차 단속은 앞으로 강화를 해서 교통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관계는 육정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경제교통과로 가고서 그 후에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다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현재 대가선이 가화리에서 양수리, 대천리로 해서 저쪽 삼청리로 도는 도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 개설은 마암리, 마항리까지만 현재 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대천리 솔미 쪽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쪽으로 대천 솔미도 아마 내년이면은 공사가 그쪽도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버스 노선의 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양수리라든가 지금 현재 마항리, 마암리 쪽으로는 거리가 관계도 시내에서 별로 멀지가 않기 때문에 노선의 신설이 필요로 하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이 노선도 저희들이 제가 보는 견해로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이 노선관계는 대천리 솔미까지 도로가 개통이 돼 가지고 대천리에서 솔미로 해 가지고 그 쪽으로 필요로 하면 소정리 이 쪽으로 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현재 양수리라든가, 지금 현재 마항이라든가, 마암이라든가, 여기는 옥천 시내에서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내버스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옥천버스 노선을 다시 조정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이 관계는 지금 시기적으로 딱 잘라 가지고 어느 시기라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우선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 내에서 우선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회사내에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 관계는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도를 거쳐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정식 건의를 올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저희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해답이 오는대로 거기에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옥천약국.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관계는 현재 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우체국 땅이거든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인도 부분을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을 매입해서 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할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군수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이니까 거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10페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미터기 검정관계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이것 관계는요 저희들이 주유소 관계는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금년도에 저울관계는 1페이지에 보시면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6월달에 633대를 정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장날을 이용해 가지고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금년도에 633대 계량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장날 같은 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사실 수시로 저희들이 계량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실적은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현재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
  민 의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전체 민간운동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전체 운동 분야에서 일부분인 에너지 유가가 지금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절약을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그런 일면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나바다 운동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대전광역시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글쎄 대전에는 여러 가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입지 여건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어떤 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수질환경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노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명공학이 됐든, 벤처가 됐든 간에 현재로는 기업 유치를 할려고 하는 시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도 금년도까지는 일부분 기업체를 유치를 시켰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 들어서 부터는 기업체를 여기다 유치할려구 저희들한테 문의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 횟수가 상당히 줄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됐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의 땅값이 비싸 가지고서 거기 입주가 안된다 하는 것도 이유는 일부분이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현재 그런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교통소통관계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업무협의 보다도 수시로 간부회의도 있기 때문에 사업관계는 서로가 필요할 적에는 서로 관계 과하고 서로 협의는 해야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는 현재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으로 봐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왜 그러냐 하면은 실과간에 업무협의라는 그것이 하나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런데 일반적인 과에서 봤을 적에 이것이 어느 과하고 협의가 필요하겠다 하면은 그 과하고 협의를 당연히 해야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우체국 옆에 관계, 그런 관계는 구두상으로 서로 얘기 됐던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게 하는건 아니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 총괄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군예산 대비 12.8%에 해당되는 132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13개 분야 59건과 2개 특수시책을 추진한 결과 정상추진 57건, 부진사업 2건이며, 특수사업은 2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진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사업이고, 또 한건은 영생원과 부활원의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세부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군예산대비 13.2%에 해당되는 134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특히 수급자, 장애인, 시설보호자, 노인, 여성 등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고 꿋꿋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애정과 열정을 갖고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할 각오입니다.
  먼저 군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군민기초생활 수급자 1,429가구, 2,728명을 보호대상에게 소득과 가구원수별로 생계비 및 주거비 36억2,200만원, 수급자 자녀 220명에게 수업료 및 학비 1억4,500만원, 해산 및 장제비로 3,400만원 등 총 38억100만원의 예산을 국비 80%, 도·군비 각각 10%의 재원으로 적기에 지급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가정의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생활안정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수급자와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등 총 2,013가구에 3,409명이 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과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1일 22,000원의 노임으로 1억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연 인원 5,95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학자금은 중학생 1인당 20만원, 고교생 1인당 30만원씩 계 40명에게 총 1,00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은 2,013가구에 25억6,9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8가구에 1억8,000만원을 융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공공근로, 자원봉사 사업 등을 알선하여 실비를 보상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효율적인 수급자 관리를 위한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지정·운영하는데 7,400만원 등 총 30억900만원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4개 시설의 수용자는 정원 805명에 현재 716명이 수용·보호되고 있으며, 종사원은 정원 81명에 현재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 시설에 대한 보호비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7억7,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또한 운영비는 16억9,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1인당 7만원씩 지급되는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6,300만원이 지원되겠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부활원의 시설 개·보수비 8,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수용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유공단체 운영지원입니다.
  국가유공단체 4개 단체에 27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4개 보훈단체 1,000만원씩 운영비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충혼탑관리와 현충일 추념행사를 실시하여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선열 호국정신을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수는 인구대비 3%에 해당되는 1,851명이며,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의료비지원, 자녀교육비지원, 자립융자금지원, 재활보장구지원, 등록진단비, 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합동결혼식, 수화·점자교실 운영,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등 10개 사업에 2억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98년도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계단 승강설비 4개소, 점자블럭 704m, 유도안내설비 6개소, 경보피난설비 5개소, 화장실 2개소, 횡단보도 턱 낮추기 20개소 등 6개 사업에 1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4월 10일까지는 설치·완료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제공과 사회활동참여기회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 생활수준 향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남자 3,602명, 여자 5,202명 계 8,804명으로 인구대비 14%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경로의 날 행사에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매월 승차권 12매 매당 54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노인교통수당으로 7억2,600만원, 저소득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로연금 13억800만원을 3,560명에게 지급하겠으며, 그리고 노인회 및 취업알선센터 운영비 1,400만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 1억1,400만원, 경로식당 운영에 6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7,2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학교와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교재대 강사료로 2,800만원, 저소득장애인 보청기 지원을 위하여 15명에게 1,10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을 위하여 1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2억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옥천군의 노인여가 시설은 현재 228개소로 월 44,000원의 운영비와 겨울철 난방비가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로 1억4,600만원, 옥천읍 성암리와 삼청리에 노인여가시설 설치에 800만원, 그리고 모범경로당 보수 및 장비구입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 보건소 기존 건물에 노인장애인복지센터 2,398㎡ 건립을 위한 10억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은 4개소에 아동 346명, 시설종사자 32명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3억6,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187명에 1억3,600만원을 그리고 차량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급하여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및 불우아동 보호입니다.
  보호대상은 94가구에 231명이 있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6세 이하의 양육비 등 11명에게 500만원, 그리고 2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결함가정에 대하여는 수급자 생계비 이외에 교통비, 학용품비 등 25명에게 2,000만원, 그리고 13명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과 불우아동의 자립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성의 기술교육으로는 발관리, 간병인, 생활요리, 스포츠댄스 등 4개 분야에 15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강사료 1,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취미교육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강사료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우미 상담실 운영은 10명의 상담도우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근무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운영비 6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자원봉사자 170명이 2인 1조가 되어 주 1회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봉사하고, 여성의 구인·구직을 위한 파출부 알선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1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은 88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로 인하여 정례회의 실시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단체협의회와 정기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건전 소비문화 조성을 위하여 여성회관내에 상설 알뜰매장을 연중 운영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여성지도자 60명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군 여성대회 및 여성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권위신장과 능력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1,287개소, 공중위생업소 204개소, 총 1,491개소를 관리하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다소비식품과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50회,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위생감시 48회, 불법영업행위 단속 24회, 그리고 음식문화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사업 6개소에 1억3,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여성지도자 문화유적지 답사입니다.
  옥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여성단체회원과 수강생 150명을 대상으로 옥천군내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입니다.
  공무원의 자원봉사를 솔선 체험토록하고 점진적으로 일반 주민에게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과소 읍면별로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도모와 자원봉사를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생활보호법이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날 시행되기 이전 5월부터 7월까지 신청 및 현재 보호하고 있는 5월달부터 기존에 보호하고 있던 사람들은 직권에 의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신청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전체를 조사하고 부양의무자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로 확정이 돼 가지고 그 인원이 1,429가구에 2,728명,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심사는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가구당....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결정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시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읍 면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 업무계획 결과는 생략하고, 10쪽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공평·신뢰세정을 실현함과 과표의 점진적·단계적 현실접근을 통한 조세저항 해소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세 70억4,800만원, 군세 111억7,300만원, 총 182억1,1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행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보다 증가폭이 다소 큰 사유는 국세였던 교육세가 도세의 지방교육세로 22억5,900만원이 편입되어 증가되었고, 군세는 주민세 4억6,700만원과 주행세 2억9,600만원, 담배소비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5억400만원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이 우선되는 열린세정 실현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과하는 관행을 확립하고,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의 체계화, 전문화, 선진화 실현, 권리구제제도의 적극 활용 홍보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착오부과 자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수시 대사 실시, 과·오납 발생시 적극적인 관리와 납세자 추적 조기 환불토록 조치하고,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법령, 조례 개정, 시책의 예고 등을 실시하고,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 신고납부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입니다.
  세무조사의 강화와 사치성 비과세 감면, 증가대상의 적극 발굴을 통하여 성실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세무조사반을 운영 150개소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대형건물, 특수건물, 호화별장, 고급 오락장을 일제 조사하여 과세대상을 정비 회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한 주민의 자진납세 의식고취를 위하여 납세자 관리의 과학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확행하며, 법인해산, 체납자 행불 등 징수 불가능등 과감한 결손처분을 취하고, 연 4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합동징수반을 편성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이행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수수료·사용료의 연차적 현실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도비 1억9,400만원, 군비 63억9,600만원 등 총 65억9,000만원을 목표로 이자수입의 극대화, 사용료·수수료의 연차적 원가의 80%까지 현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계획은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한 지원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지방재정의 생산적인 향상과 건전한 운영으로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과소비성 예산 집행 통제강화, 세출결산 반복적인 지적사례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계약업무의 투명성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약업무의 자율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지속 시행하며,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다수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공개결정, 공공공사 하자검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적정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적기 공급토록 하는 등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세수증대 방법을 개선하고, 군유재산의 증식 및 소규모 재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하는데 추진하며,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공사로 쾌적한 청사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경영기법을 통한 임대수입 954필지에 1억1,000만원,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재산 매각 31필지 31,000㎡, 10,638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년 2회를 실시하겠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690필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4필 23,916㎡와 도유재산 318필 309,040㎡와의 교환을 추진하며,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공공청사 부대시설 보수는 군청, 안남, 이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쳐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 시행입니다.
  지방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제도의 적극 홍보와 전자 금융 납부제도를 통한 납세 편의 및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5개 세목으로 대상은행은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로 농협과 거래하는 모든 납세자로 PC뱅킹납부제, 텔레뱅킹납부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세목 역시 정기분 5개 세목으로 긍융기관의 직접 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납기말 예금계좌에서 자동출금으로 가산금 추가 납부방지와 예금통장의 납부사항 기록 등으로 납부여부의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하여는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진단의 날 및 연찬회 개최입니다.
  정확한 세정진단을 통한 미흡한 부분의 공동대처와 연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무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세정진단의 날을 연 3회 운영, 세무민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세정연찬회를 하반기 개최하여 직무수행 능력향상과 연구과제 부여로 공부하고, 연찬하는 기회로 삼고,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제도를 마련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납기내 성실 납세자와 자동이체, 텔레뱅킹납부자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시상을하여 체납자와의 차별화로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납세자의 자진 납부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예.

○재무과장 유동빈    예, 맞습니다.
  이젠 갱신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이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옥천농협하고의 금고계약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정 사유를 대충 보면은 농협은 농업정책자금 전담기관으로써 옥천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비영리 공공 금융기관입니다.
  농협은 경영 및 재무구조가 타 은행보다 건실한 금융기관으로써 또 옥천은 농민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뿐더러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보면은 10.1%가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회 수신고를 보면은 년 60조원, 회원조합의 76조원해서 모두 136조원을 갖고 있는 거대한 농협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대의 점포망을 국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건실한 우리 시중금융은행보다는 아직까지 우리 농촌과 밀접한 농협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1962년도인가요, 저희들이 그 때부터 지금까지 농협과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국민은행하고, 조흥은행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다소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전성으로 위하고, 연결되는 점포망을 봤을 때는 그곳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아직 그것은 뭐 군수님 결심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제 뜻이지, 아직 확실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지금까지의 금고의 지정 사유를 말씀드린 것이지, 꼭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동빈    정부 금융기관의 농업정책에 대한 것은 다 농협으로 통합해서 자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적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농협인 자녀장학금이라든지, 군내 중소기업자금 저리로 해 준다든지, 농업생산자 조직을 육성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우리 농산물 판매 및 홍보라든지, 지방세 전자금융납부 이행제도라든지 상당히 재해농가복구에 대한 저리지원자금 이런 장학금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부터 농협개통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자체 사업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장 유동빈    예,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예.

○재무과장 유동빈    군내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금이 102개업체에 112억원, 농업인생산조직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204개 조직에 10,420명, 우리 군 농산물 판매 및 홍보 5회에 6,200만원, 지방세전자금융납부 시행을 위한 주민편익증대를 위해 시설한 것이 500만원,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 납부제 투자한 것이 500만원, 재해농가복구 저리 융자금 1억7,000만원, 농협장학금 지원해 준 것이 15명에 200만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닿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미약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예.

○재무과장 유동빈    아직까지 환원사업, 옥천에 대한 환원사업에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농업인단체라든지 각종 농업에 대한 행사 지역에 대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희들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특산품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재해농가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라든지, 이런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것에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계약하기 전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업무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15일 이전에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15일까지는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재무과장 유동빈    다음 주일에는 어느 정도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환원사업이라든지, 모든걸 결정해서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군수님 일정하고 또 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딱 말씀드린다는 것은,

○재무과장 유동빈    날짜를 딱 말씀드리기는 제 권한을 다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일로 하여튼.....

○재무과장 유동빈    예.

○재무과장 유동빈    예.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예.

○재무과장 유동빈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들에게 용도폐지해서 넘어오는 잡종재산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해당 실과에서 일례를 들어서 도로를 내서 자투리 땅이 남았다면 건설과, 또 농지계 구거에 대한 것은 농정과.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예.

○재무과장 유동빈    그건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재산 매각에 대한 것을 현지 조사를 해서 107필지의 희망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 2차 또 한번 받아서 50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팔은 것은 26필지밖에 못 팔았습니다.
  이 못 팔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만 공개입찰 대상도 있고, 우리가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도 있고, 면적이 초과돼서 우리가 보전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존기간이 적어서 못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고 26필지 팔았습니다.
  내년에 31필지 팔려고 업무보고 드린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한테 용도폐지해서 넘어오지 않으면...

○재무과장 유동빈    전까지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해야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자투리땅도 그렇고, 

○재무과장 유동빈    10,638필지에 대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조사해 놓은 것이 있고, 해당 과에서도 1년에 한번씩 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자료가 상당히 부피가 클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유동빈    필요하면은 드리지만 부속서류도 있지만 분량이 많아서,

○재무과장 유동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 희망조사를 금년도에 2번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하지만은 감정을 해서 예를 옥천읍을 들겠습니다.
  옥천읍 시가지에 자투리땅으로 해서 매입을 한다고 신청을 해 놓고 감정하면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반이 넘습니다.
  어느 때는 감정수수료만 버리는 불합리한 것도 있고, 그걸 또 강제로 해서 "감정했으니 당신이 가져가시오.
  "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다 있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필지와 번지수, 지번별로 다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있지요.
  다 지번별로 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필지만 드려요?

○재무과장 유동빈    세목별로,

○재무과장 유동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예.

○재무과장 유동빈    금년도에 488명이 자동이체 신청을 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488명.

○재무과장 유동빈    거기는 건수구요.
  우리가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 그것은 %로 별도로 따져 봐야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건수하고는 이것하고는...

○재무과장 유동빈    예, 4건, 5건 가는 것도 있어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예.

○재무과장 유동빈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홍보하고 읍면별로 연말에 제일 우수한 읍면에 시상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농협은 지금 하나의 집합장소입니다.
  읍면에 농협, 우체국, 각 은행기관을 다 들어와서 농협에서 집합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지 꼭 농협에서...
 .

○재무과장 유동빈    농협에 지불 안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우체국도 안하고 있어요.
  자동이체는 계약한 금융기관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정기분에 대해서 납기 마감일날 저희들 것 빼서 농협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그 날짜로 해서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무슨 세금 얼마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유동빈    안 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동이체에 대한 신청을 받고서 처리한 겁니다.
  488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지금까지 한 것인데, 2001년도에는 세금 받는데도 편리하고, 또 납세자도 기한내에 모를 수도 있는 것을 또 가산금 물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신청을 받아서 마감일날 농협으로 그 명단하고 계좌만 주면 넘어오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확대할려구 읍면별로 협조가 되야지 군청에서 협조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 제일 우수한 곳을 시상할려고 내년도에는 확대할려고 한겁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금융기관은 사실상 우리가 예치하는 것으로 족해야지.
  우리가 거기다가....

○재무과장 유동빈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에 대한 신청을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납기내에 금융기관에 통보해 주지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를 못 받아요.

○재무과장 유동빈    받아서 우리한테 다시 와야 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조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시상을 줄려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동납부 이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투리 금액을 깎아 준다든지, 몇 %를 깎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재무과장 유동빈    그건 맞지가 않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우리가 납기내에 은행에 통보해 줘야 그게 빠져 나오는데 그게 자동으로 그냥 빠져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동빈    자동이체한 사람이 고지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자동이체 언제 한다고만 나가지, 납부고지서는 발부 안해요.

○재무과장 유동빈    하지만은 이건 몇월 며칟날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빠져나간다고 통보가 가지요, 그걸로 해서 받지를 않아요.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은 별도로 연구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자동이체 관계는 우리가 납기를 일예로 들어서 31일이다 하면은 그 신청한 자료를 뽑아서 농협에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31일날 다 들어와요, 저희들한테는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거기에 써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그건 저희들이 은행별로 그걸 확대·홍보해 달라고 하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재무과장 유동빈    농협에서 개설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전산 금융납부제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텔레뱅킹 이용방법, 인테넷뱅킹 납부방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동이체, 이것이 다 돼서 금융기관마다 이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텔레뱅킹이나 PC 인터넷뱅킹은 금융기관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이 확대해서 읍면에 많이 하는데 시상도 해 주고, 확대해서 체납세액을 줄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아직 미약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내년에 자동이체 관계를 제일 우수하게 하는 면을 시상을 줄려고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내놓은 겁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그걸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이것은 더 깊숙히 연구해서 더 보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