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1월 24일 (토)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2.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2002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6.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 7.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8.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룡 제출)
- 2.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3.2002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4.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군수제출)
- 7.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고, 지난 11월13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고, 지난 11월13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위원장 여운룡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룡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3의 규정과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사무처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감사개요를 말씀 드리면 2001년 12월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군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읍면을 수감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군 전반 사무 및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감사계획은 오늘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12월1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입니다.
12월5일부터 12월7일까지 3일간 제출된 수감자료를 가지고 수감대상 기관별 현황설명 청취 후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는 12월7일 오후부터 12월8일까지 2일간 2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언 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1건의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3의 규정과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사무처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감사개요를 말씀 드리면 2001년 12월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군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읍면을 수감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군 전반 사무 및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감사계획은 오늘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12월1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입니다.
12월5일부터 12월7일까지 3일간 제출된 수감자료를 가지고 수감대상 기관별 현황설명 청취 후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는 12월7일 오후부터 12월8일까지 2일간 2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언 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1건의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지원이 안남면 보건지소 신축과 동이면, 안내면, 군서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원에 의한 신축사업이며, 문화예술 공간 확보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공연하고 향토 문화예술 단체 및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며,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건지소 신축 및 이전신축 취득은 안남, 안내, 군서, 동이, 4개소의 보건지소 본 건물 면적이 각 396.69㎡로 총 면적이 1,586.76㎡이고, 부속건물 면적이 각 132.23㎡로 총 면적이 528.92㎡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이 1개소에 4억3,372만원으로 총 사업금액은 17억3,488만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옥천문화예술회관에 따른 취득은 옥천읍 문정리 408-1번지 일원에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여 예술문화에 기어코자 건물 1동에 건축면적 2,055㎡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지원이 안남면 보건지소 신축과 동이면, 안내면, 군서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원에 의한 신축사업이며, 문화예술 공간 확보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공연하고 향토 문화예술 단체 및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며,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건지소 신축 및 이전신축 취득은 안남, 안내, 군서, 동이, 4개소의 보건지소 본 건물 면적이 각 396.69㎡로 총 면적이 1,586.76㎡이고, 부속건물 면적이 각 132.23㎡로 총 면적이 528.92㎡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이 1개소에 4억3,372만원으로 총 사업금액은 17억3,488만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옥천문화예술회관에 따른 취득은 옥천읍 문정리 408-1번지 일원에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여 예술문화에 기어코자 건물 1동에 건축면적 2,055㎡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 장애인 재활시설 신축운영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요청한 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국비 보조내시가 결정되어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장애인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2002년 납골당 신규 신축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도 확정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묘지난을 해결하고 국토 훼손을 방지하는 등 화장 및 납골당 묘지문화 확산에 있으며, 2002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여 청소년의 놀이공간 제공을 하고자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취득은 신규사업으로 2002년 상반기중으로 옥천읍 삼양리 161-1번지에 1동을 최신기술로 건축하겠으며, 건축면적은 540㎡, 사업비는 5억9,5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신규사업은 군서면 월전리 산 19-1 옥천군 공설묘지에 납골당을 신축하겠으며, 납골당 신축면적은 661㎡, 사업비는 6억6,9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로는 청산면 지전리 32-1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겠으며, 건축면적은 660㎡로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2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 장애인 재활시설 신축운영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요청한 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국비 보조내시가 결정되어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장애인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2002년 납골당 신규 신축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도 확정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묘지난을 해결하고 국토 훼손을 방지하는 등 화장 및 납골당 묘지문화 확산에 있으며, 2002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여 청소년의 놀이공간 제공을 하고자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취득은 신규사업으로 2002년 상반기중으로 옥천읍 삼양리 161-1번지에 1동을 최신기술로 건축하겠으며, 건축면적은 540㎡, 사업비는 5억9,5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신규사업은 군서면 월전리 산 19-1 옥천군 공설묘지에 납골당을 신축하겠으며, 납골당 신축면적은 661㎡, 사업비는 6억6,9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로는 청산면 지전리 32-1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겠으며, 건축면적은 660㎡로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2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주요 개정내용은 본청내 1과 3담당의 신설과 담당부서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부서로는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와 주민자치담당이 되겠으며, 또한 재무과에 부과2담당,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2담당이 신설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조정으로는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이 주민지원과로 이관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읍면에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민원편의 증진 도모 및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주요 개정내용은 본청내 1과 3담당의 신설과 담당부서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부서로는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와 주민자치담당이 되겠으며, 또한 재무과에 부과2담당,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2담당이 신설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조정으로는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이 주민지원과로 이관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읍면에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민원편의 증진 도모 및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역간의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정의 기초 조직인 읍면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교통편의, 행정의 전산화 및 정보화 등을 이유로 읍면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발상도 있으나 이는 읍면행정 대부분이 주민을 직접 찾아 다니고 때로는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야 하는 읍면기능을 다소 또는 잘못 평가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군은 행정구역이 넓고 각종 규제가 많은 교통 또한 불편한 오지지역이 많아 읍면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만 늘어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우려하여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강원도 시군의장단과 우리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읍면 축소나 자치센터 설치를 연기해 달라는 건의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답변 결과를 보고 타자치단체의 정보 수집 및 의견 조율 등 신중한 의안검토를 위해 유보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정의 기초 조직인 읍면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교통편의, 행정의 전산화 및 정보화 등을 이유로 읍면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발상도 있으나 이는 읍면행정 대부분이 주민을 직접 찾아 다니고 때로는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야 하는 읍면기능을 다소 또는 잘못 평가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군은 행정구역이 넓고 각종 규제가 많은 교통 또한 불편한 오지지역이 많아 읍면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만 늘어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우려하여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강원도 시군의장단과 우리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읍면 축소나 자치센터 설치를 연기해 달라는 건의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답변 결과를 보고 타자치단체의 정보 수집 및 의견 조율 등 신중한 의안검토를 위해 유보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제구 방금 정구완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을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을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 직제명이 상이하고 행정협의회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규약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문위원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부합되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협의회의 당연직위원에 행정업무담당과장을 추가하여 15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본 업무를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간사장 및 간사를 기획실장, 기획계장에서, 행정업무담당실과장, 행정업무담당으로 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실장에서 행정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며,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위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 직제명이 상이하고 행정협의회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규약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문위원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부합되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협의회의 당연직위원에 행정업무담당과장을 추가하여 15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본 업무를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간사장 및 간사를 기획실장, 기획계장에서, 행정업무담당실과장, 행정업무담당으로 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실장에서 행정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며,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위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칙조항에 옥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옥천군 노인복지기금의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명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옥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옥천군노인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 권리·의무는 옥천군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토록 하고, 페지되는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옥천군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칙조항에 옥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옥천군 노인복지기금의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명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옥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옥천군노인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 권리·의무는 옥천군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토록 하고, 페지되는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옥천군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8월10일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존치근거가 상실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8월10일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존치근거가 상실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