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2월 12일 (토) 10시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만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99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으로서 400부에 대한 농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신문보급을 2,544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850명에 대해서 5억4,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논두렁 개량사업으로 15㏊에 대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으로 5,000개에 4,000만원, 개량마스크 2,600개에 780만원, 신규 휴경논 생산지원사업 5㏊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로서 3동에 4,200만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은 개소에 3,600만원, 쌀전업농 육성에 5,64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2,900톤에 1억8,7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로서 1,020㏊에 3,060만원, 밭작물재배 농기계 지원으로 1대가 1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관계는 300대에 대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로서 1,250㏊에 2,5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가을보리 보급종 종자대로 375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 사업으로 942,000매에 2억6,318만8천원을 계획했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포도비가림사업 재배사업으로 22.5㏊ 7억88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소형포장재 개발사업으로 2건에 96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포도간이비가림 재배사업으로 주로 청산 청성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 2,520만원, 은박비닐 공급사업으로 10㏊ 907만5천원, 이중봉지 공급으로 1,000,000매 정도 계획을 해서 1,100만원을 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로서 2개소에 1,000만원, 고추터널 재배설치사업으로 4㏊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로 2,129등에 2,129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에 봄마무리리 대구획정리사업으로 산계지구가 되겠습니다.
1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만월지구인데 5억4,500만원, 가화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장화리가 되겠습니다.
5㏊로 6,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휴림지구 내 2억5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20㏊를 오덕지구에 대해서 2억1,345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로서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하는 지구에 용수해결로서 오덕지구에 2,97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으로 지난해에 대구획정리했던 장위리 신매지역하고 이원면 강청리 지구에 대해서 5억4,700만원을 들여서 확포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원면에 대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13억6,4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대비, 확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봄아무 리 일반경지정리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4억3,517만4천원으로 화성지구가 17㏊, 옥천읍 대천 3지구에 3㏊를 계획했습니다.
이는 농조에서 대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개발사업 구음지구가 1억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원면 칠방리 철도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3,12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로등 설치 30등에 대해서 1,200만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암반관정 한 것에 대한 수중모터나 송수관로 사업으로 도율, 장위, 백운리에 대해서 작목시설 관계로 인한 걸로 해서 5,940만워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9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으로서 400부에 대한 농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신문보급을 2,544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850명에 대해서 5억4,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논두렁 개량사업으로 15㏊에 대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으로 5,000개에 4,000만원, 개량마스크 2,600개에 780만원, 신규 휴경논 생산지원사업 5㏊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로서 3동에 4,200만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은 개소에 3,600만원, 쌀전업농 육성에 5,64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2,900톤에 1억8,7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로서 1,020㏊에 3,060만원, 밭작물재배 농기계 지원으로 1대가 1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관계는 300대에 대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로서 1,250㏊에 2,5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가을보리 보급종 종자대로 375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 사업으로 942,000매에 2억6,318만8천원을 계획했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포도비가림사업 재배사업으로 22.5㏊ 7억88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소형포장재 개발사업으로 2건에 96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포도간이비가림 재배사업으로 주로 청산 청성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 2,520만원, 은박비닐 공급사업으로 10㏊ 907만5천원, 이중봉지 공급으로 1,000,000매 정도 계획을 해서 1,100만원을 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로서 2개소에 1,000만원, 고추터널 재배설치사업으로 4㏊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로 2,129등에 2,129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에 봄마무리리 대구획정리사업으로 산계지구가 되겠습니다.
1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만월지구인데 5억4,500만원, 가화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장화리가 되겠습니다.
5㏊로 6,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휴림지구 내 2억5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20㏊를 오덕지구에 대해서 2억1,345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로서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하는 지구에 용수해결로서 오덕지구에 2,97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으로 지난해에 대구획정리했던 장위리 신매지역하고 이원면 강청리 지구에 대해서 5억4,700만원을 들여서 확포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원면에 대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13억6,4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대비, 확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봄아무 리 일반경지정리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4억3,517만4천원으로 화성지구가 17㏊, 옥천읍 대천 3지구에 3㏊를 계획했습니다.
이는 농조에서 대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개발사업 구음지구가 1억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원면 칠방리 철도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3,12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로등 설치 30등에 대해서 1,200만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암반관정 한 것에 대한 수중모터나 송수관로 사업으로 도율, 장위, 백운리에 대해서 작목시설 관계로 인한 걸로 해서 5,940만워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9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구 위원 2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물꼬 공급 98년도에 몇 개 공급했어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량물꼬를 그간에 한 5년차 공급하는데 실제 논에 가보면은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꼭 국비, 도비사업인데 군비부담이 돼야 됩니까? 부담 안 되면은 반납이 안 돼요?
개량물꼬 공급 98년도에 몇 개 공급했어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량물꼬를 그간에 한 5년차 공급하는데 실제 논에 가보면은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꼭 국비, 도비사업인데 군비부담이 돼야 됩니까? 부담 안 되면은 반납이 안 돼요?
○농정과장 정태경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저희들로서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정구완 의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222쪽에 가을보리 보급종 종자대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자대 2,500만원이 다 지급이 됐는지, 그것하고 올해 대청댐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보리 파종이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다 파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가을보리 보급종 종자대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자대 2,500만원이 다 지급이 됐는지, 그것하고 올해 대청댐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보리 파종이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다 파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관계는 벼병충해 공동방제로서 추진하는 1,250㏊에 대해서 2,500만원 계획이구요.
가을보리종자 공급 관계는 100㏊에 대해서 952만원 정도 올해 추경 때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100㏊ 계획에 75.9㏊가 심어졌습니다.
그 75.9㏊에 대한 것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2,500만원 관계는 벼병충해 공동방제로서 추진하는 1,250㏊에 대해서 2,500만원 계획이구요.
가을보리종자 공급 관계는 100㏊에 대해서 952만원 정도 올해 추경 때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100㏊ 계획에 75.9㏊가 심어졌습니다.
그 75.9㏊에 대한 것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구완 의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총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몇 년도부터 했어요?
○농정과장 정태경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1년에 300대씩 해 주면은 신청 받아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태경 작년도에 900대 정도를 했는데요.
이것도 300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안전판 관계를 조사를 해 봐서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경우만 해 주려고 하는데 사고났을 때는 농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도 300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안전판 관계를 조사를 해 봐서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경우만 해 주려고 하는데 사고났을 때는 농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농정과장 정태경 경운기 내구연한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사 가지고 개인한테 배부할 때 어떻게 배부합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수리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부착토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부담 관계를 내고서 본인이 부착하면은 저희들의 확인에 의해서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본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리센터에 가서 부착을 하더라구요.
자부담 관계를 내고서 본인이 부착하면은 저희들의 확인에 의해서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본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리센터에 가서 부착을 하더라구요.
○조이실 위원 이것 정밀조사를 해서 이것 헛간이나 아니면 농기계 창고에 그냥 자체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요.
가는 사람에게 계속 가니까 경운기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지 뭐.
가는 사람에게 계속 가니까 경운기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지 뭐.
○농정과장 정태경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구요.
○조이실 위원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정태경 수리센터에 줘서 수리센터에서 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이실 위원 이것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만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산림축산과장 김진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99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 18억3,061만9,000원보다 3억7,595만4,000원이 증액된 22억557만3,000원이 되겠으며, 축산진흥사업에 1억7,403만8,000원, 산림개발사업에 20억3,253만5,000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경상적경비로서 5,2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여비하고 부정 어업단속 여비가 240만원입니다.
가축의약품 재료구입이 730만원입니다.
방역약품하고 진료약품, 소, 꿀벌, 기생충 구제, 축사 소독비가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퇴치용 메기방양 1,000마리에 200만원, 고소득 종묘구입 참게, 오소리, 자라 중 타당성이 높은 것 하나를 채택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술교육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시상 450만원입니다.
공수의 수당 4명에 2,352만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676,500두에 3,4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치어매입이 120,000미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뱀장어라든지 자라든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공수의 수당 588만원입니다.
조사료생산 사업에 263호에 3,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7개소에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업개발비에 20억3,253만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7,245만6,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장용산휴양림 온수보일러가 335만원, 공익근무원 연료비가 30만8,000원, 휴양림 건물유지비 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관리용품비가 190만원, 휴양림 청소장비가 53만원, 휴양림 전기검사료가 122만9,000원, 행정장비 및 수선비가 220만원, 식목일행사 급식비가 90만원, 또 산불비상근무자 특근비 90만원, 기관운영비 263만원,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서운영비가 8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식수현수막 10만원, 가로수 경영수익 장비임차료 70만원, 여비는 생략을 하고 가로미화용 꽃길조성 422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다 180만원을 배정할 방법입니다.
가로수 관리 재료구입 1만8,000원, 가로수 경영수익 비료, 약제 재료대가 7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조성용 수목양묘 20만8,000원, 경영수익사업 묘목구입 벚나무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꽃묘 포장관리 인부임 218만7,000원이고, 가로수 경영수익사업 인부임 364만5,000원입니다.
수목양묘장관리 인부임 87만5,000원, 장용산휴양림 토지보상금 70%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5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7억5,380만4,000원입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로서 호도나무 식재가 20㏊에 1,230만원, 은행나무 식재 40㏊에 4,800만원,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사업 감나무 식재가 3,090만원, 임업운영비가 1,200만원, 경제수조림 90㏊ 1억6,134만3,000원입니다.
큰나무조림이 6㏊ 4,930만8,000원입니다.
명소화조림 2㏊ 3,77만5,000원입니다.
경관조림 사업비가 4㏊ 6,615만원입니다.
다음은 풀베기사업 410㏊1억739만원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덩굴제거사업 300㏊ 4,852만8,000원, 천연림 보육사업 40㏊ 2,825만6,000원, 간벌사업 80㏊ 4,671만7,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90㏊ 6,226만1,000원입니다.
나머지는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맨밑에 임산물 저장시설 1동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밤나무단지 작업로 설치 3㎞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지 추비 군비부담금이 3만원, 야계사방사업비 군비부담금 0.8㎞ 917만1,000원이며, 안내면 도율리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 1대에 400만원, 산림보호예산 12억627만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857만9,000원입니다.
장용산휴양림 관리가 548만원, 산지정화 현수막 3개에 30만원,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깃발 400개, 모자가 100개, 리본이 1,000개, 간판이 4개 해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185만6,000원입니다.
산림보호장비 유지비, 무전기, 톱, 소화기 해서 59만원입니다.
휴양림 순찰시계 10만원, 산불예방 추진여비 100만원, 장용산휴양림 관리 제초제, 살충제, 세제 등 185만원입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류진료비 10만원, 휴양림 청소인부임 364만5,000원, 표고재배가 여비보상 6명에 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보상 360명에 18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1억7,369만6,000원입니다.
산불진화자 급식 700명 350만원, 야생동물 서식환경 조성 62만5,000원, 지효성약제 방제 약품 및 용품 구입하는 것이 21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속효성약제 방제약품 및 용품이 287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산불감시 인건비가 8,424만원입니다.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인건비 421만2,000원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원 1명에 412만2,000원입니다.
산림입지조사 용역비 13,100㏊ 1,490만원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150명에 150만원입니다.
지효성 약제 방제가 100㏊ 832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150㏊ 1,248만4,000원, 솔잎혹파리 방제 20㏊ 금년도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 하고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1,018만4,000원이 되겠으며, 보호수 외과수술은 1본에 150만원, 임도보수 공사설계비 3㎞ 1,190만원, 임도신설공사 실시설계비 9㎞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임도신설공사 4㎞ 1,106만7,000원, 그리고 숲속의 집 1동 2,970만원, 단체숙소 등 야외공연장에 1억6,8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부대비는 생략을하고,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3,200㎡ 2,8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능방제차 1대에 3,000만원, 휴대용 무전기 3대 240만원, 등짐펌프 16대 80만원, 방연마스크 8개 16만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방화텐트 7대에 56만원, 방화복 13착에 65만원, 안전화 10착에 49만원, 고압소화기 에어소화기 2대 180만원입니다.
개인별 기본장비세트 30세트가 되겠는데 150만원입니다.
쌍안경, 톱, 낫, 산불진화를 하는데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장비로 갈퀴가 접는 것이 있는데 25개에 1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산림입지조사 물품구입 10가지 종류를 하는데 815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입체경이라든지 생장추 등 10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안전모 6개에 30만원, 휴양림 구산막 보수하는 2동에 200만원, 휴양림 간이상수도 수중모터가 250만원, 휴양림 수영장 보수하는데 200만원, 산불예방 짓대봉 하는데 50개소에 500만원입니다.
영동은 벌써 3년 전에 해놨기 때문에 150개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휴양림 매표소 에어컨 구입은 200만원입니다.
휴양림산막 이불장 구입 50만원이 되겠으며, 상기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99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 18억3,061만9,000원보다 3억7,595만4,000원이 증액된 22억557만3,000원이 되겠으며, 축산진흥사업에 1억7,403만8,000원, 산림개발사업에 20억3,253만5,000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경상적경비로서 5,2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여비하고 부정 어업단속 여비가 240만원입니다.
가축의약품 재료구입이 730만원입니다.
방역약품하고 진료약품, 소, 꿀벌, 기생충 구제, 축사 소독비가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퇴치용 메기방양 1,000마리에 200만원, 고소득 종묘구입 참게, 오소리, 자라 중 타당성이 높은 것 하나를 채택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술교육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시상 450만원입니다.
공수의 수당 4명에 2,352만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676,500두에 3,4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치어매입이 120,000미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뱀장어라든지 자라든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공수의 수당 588만원입니다.
조사료생산 사업에 263호에 3,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7개소에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업개발비에 20억3,253만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7,245만6,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장용산휴양림 온수보일러가 335만원, 공익근무원 연료비가 30만8,000원, 휴양림 건물유지비 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관리용품비가 190만원, 휴양림 청소장비가 53만원, 휴양림 전기검사료가 122만9,000원, 행정장비 및 수선비가 220만원, 식목일행사 급식비가 90만원, 또 산불비상근무자 특근비 90만원, 기관운영비 263만원,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서운영비가 8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식수현수막 10만원, 가로수 경영수익 장비임차료 70만원, 여비는 생략을 하고 가로미화용 꽃길조성 422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다 180만원을 배정할 방법입니다.
가로수 관리 재료구입 1만8,000원, 가로수 경영수익 비료, 약제 재료대가 7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조성용 수목양묘 20만8,000원, 경영수익사업 묘목구입 벚나무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꽃묘 포장관리 인부임 218만7,000원이고, 가로수 경영수익사업 인부임 364만5,000원입니다.
수목양묘장관리 인부임 87만5,000원, 장용산휴양림 토지보상금 70%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5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7억5,380만4,000원입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로서 호도나무 식재가 20㏊에 1,230만원, 은행나무 식재 40㏊에 4,800만원,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사업 감나무 식재가 3,090만원, 임업운영비가 1,200만원, 경제수조림 90㏊ 1억6,134만3,000원입니다.
큰나무조림이 6㏊ 4,930만8,000원입니다.
명소화조림 2㏊ 3,77만5,000원입니다.
경관조림 사업비가 4㏊ 6,615만원입니다.
다음은 풀베기사업 410㏊1억739만원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덩굴제거사업 300㏊ 4,852만8,000원, 천연림 보육사업 40㏊ 2,825만6,000원, 간벌사업 80㏊ 4,671만7,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90㏊ 6,226만1,000원입니다.
나머지는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맨밑에 임산물 저장시설 1동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밤나무단지 작업로 설치 3㎞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지 추비 군비부담금이 3만원, 야계사방사업비 군비부담금 0.8㎞ 917만1,000원이며, 안내면 도율리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 1대에 400만원, 산림보호예산 12억627만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857만9,000원입니다.
장용산휴양림 관리가 548만원, 산지정화 현수막 3개에 30만원,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깃발 400개, 모자가 100개, 리본이 1,000개, 간판이 4개 해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185만6,000원입니다.
산림보호장비 유지비, 무전기, 톱, 소화기 해서 59만원입니다.
휴양림 순찰시계 10만원, 산불예방 추진여비 100만원, 장용산휴양림 관리 제초제, 살충제, 세제 등 185만원입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류진료비 10만원, 휴양림 청소인부임 364만5,000원, 표고재배가 여비보상 6명에 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보상 360명에 18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1억7,369만6,000원입니다.
산불진화자 급식 700명 350만원, 야생동물 서식환경 조성 62만5,000원, 지효성약제 방제 약품 및 용품 구입하는 것이 21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속효성약제 방제약품 및 용품이 287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산불감시 인건비가 8,424만원입니다.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인건비 421만2,000원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원 1명에 412만2,000원입니다.
산림입지조사 용역비 13,100㏊ 1,490만원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150명에 150만원입니다.
지효성 약제 방제가 100㏊ 832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150㏊ 1,248만4,000원, 솔잎혹파리 방제 20㏊ 금년도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 하고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1,018만4,000원이 되겠으며, 보호수 외과수술은 1본에 150만원, 임도보수 공사설계비 3㎞ 1,190만원, 임도신설공사 실시설계비 9㎞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임도신설공사 4㎞ 1,106만7,000원, 그리고 숲속의 집 1동 2,970만원, 단체숙소 등 야외공연장에 1억6,8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부대비는 생략을하고,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3,200㎡ 2,8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능방제차 1대에 3,000만원, 휴대용 무전기 3대 240만원, 등짐펌프 16대 80만원, 방연마스크 8개 16만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방화텐트 7대에 56만원, 방화복 13착에 65만원, 안전화 10착에 49만원, 고압소화기 에어소화기 2대 180만원입니다.
개인별 기본장비세트 30세트가 되겠는데 150만원입니다.
쌍안경, 톱, 낫, 산불진화를 하는데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장비로 갈퀴가 접는 것이 있는데 25개에 1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산림입지조사 물품구입 10가지 종류를 하는데 815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입체경이라든지 생장추 등 10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안전모 6개에 30만원, 휴양림 구산막 보수하는 2동에 200만원, 휴양림 간이상수도 수중모터가 250만원, 휴양림 수영장 보수하는데 200만원, 산불예방 짓대봉 하는데 50개소에 500만원입니다.
영동은 벌써 3년 전에 해놨기 때문에 150개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휴양림 매표소 에어컨 구입은 200만원입니다.
휴양림산막 이불장 구입 50만원이 되겠으며, 상기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만정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편상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서, 군북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1,880만원, 시설부대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설계비로 1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발급용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천 그린아파트에서 동부교회까지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9,436만원, 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1억4,892만원, 그린아파트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 확장공사 구간까지 6,601만원, 시가지 표지판정비 1,980만원, 시가지도로정비 및 포도정비 4,950만원, 시가지 파손된 포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포장보수비로 3,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촉진법으로 인한 안내․청성면 지역의 오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85%, 군비 15%의 비율로 5억8,751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 상지리, 군북면 증약리에 도계마을 새롭고 특색 있게 육성해서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9,91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9,91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도계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건설로 각종 규제와 수몰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댐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 1억5,884만8,000원, 부대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관내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7개소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설치비 3,465만원의 동당 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9억4,05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옥천읍에 귀현 농로포장 외 11개소에 대해서 1억4,855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동이면에 지장 진입로포장 외 7개소에 9,90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 안남면 지수1리 마을안길포장 재포장 외 7개소 해서 1억원, 안내면 현리1리 하수구확장 외 7개소에 1억원, 청성면에 산계3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정비 외 9개소에 1억원, 청산면 지전 가드레일 설치공사 외 6개소 1억원, 이원면 건진2 하수구정비 외 7개소 해서 1억원, 군서면에 월전 수로보수 외 9개소 1억원, 군북면에 추소 하수구설치 및 마을안길포장 외 7개소 9,90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보수예산입니다.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정비보수를 요하는 관내 마을회관 7개소에 대해서 6,300만원, 옥천읍 문정리 문정2 마을복지센터 보수비로 2,500만원, 안남면 화학리 화학2 마을복지센터 보수비에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기성제방 및 수문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6,937만원, 동이면 적하리 명태곡소하선 정비사업비에 3억7,214만3,000원, 군북면 이백리 이백소하천 정비사업에 역시 3억7,214만3,000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소하천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6,4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도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골재 채취 매각사업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으로 청산면 예곡리 보청천의 하천골재를 채취해서 수해를 예방하고 군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올해 50,000㎥, 자갈 20,000㎥의 골재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골재를 채취 매각하기 위한 공사비 대행수수료로 2억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비로 청산면 대성리 대성-만월간 군도, 군북면 대정리 대정-환곡간 군도, 안남면 도농리 대정-청정간 군도, 청성면 화성리 화성-거포간 군도, 이원면 건진리 건진-상계간 군도사업비로 23억3,281만9,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옥천읍 양수리 대가선농어촌도로, 군서면 하동리 오상선농어촌도로, 동이면 남곡리 남곡선농어촌도로에 대해서 28억8,980만7,000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군도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와 정비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1억4,494만8,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청산면 예곡리 예곡교 개량공사에 3,960만원, 286페이지 군서-산내 간 터널공사에 1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차선 도색 및 도로표지판 정비로 1억9,800만원, 군북면 이백리 부활원에서 환평리 군도를 연결하는 이지당 농로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청산면 효목리에서 인정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9,91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면 예곡리 예곡교 개량공사에 대한 금년도 채무부담 행위상환을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에서부터 47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 총예산액 4억4,627만6,000원 중 이자수입 1억4,286만9,000원으로 이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금 1억4,206만9,000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 회수수입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7,7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수입으로 2억609만9,000원, 농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 과년도 수입으로 2,030만8,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융자금 원장정리 인부임으로 954만3,000원, 주택융자금 회수여비로 160만원,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4,738만9,000원,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상환금으로 2억49만6,000원, 예비비가 8,724만8,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안을 4억3,62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지에서 582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6,186만원, 군비출연금으로 6,400만원, 적립금 세출예산으로는 재해응급복구비로 2,000만원, 재해예방사업비로 3,0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으로 8,230만원, 총 1억3,23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5페이지에서 586페이지 지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1,471만2,000원, 군비출연금으로 1,6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에 160만8,000원으로 총 3,23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3,232만원 전액을 모두 적립금으로 예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 중에서 양여금이나 국도비 지원사업의 일부가 도나 중앙의 사업계획 조정으로 다소 변경이 있을 예정임을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에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편상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서, 군북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1,880만원, 시설부대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설계비로 1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발급용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천 그린아파트에서 동부교회까지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9,436만원, 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1억4,892만원, 그린아파트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 확장공사 구간까지 6,601만원, 시가지 표지판정비 1,980만원, 시가지도로정비 및 포도정비 4,950만원, 시가지 파손된 포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포장보수비로 3,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촉진법으로 인한 안내․청성면 지역의 오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85%, 군비 15%의 비율로 5억8,751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 상지리, 군북면 증약리에 도계마을 새롭고 특색 있게 육성해서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9,91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9,91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도계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건설로 각종 규제와 수몰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댐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 1억5,884만8,000원, 부대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관내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7개소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설치비 3,465만원의 동당 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9억4,05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옥천읍에 귀현 농로포장 외 11개소에 대해서 1억4,855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동이면에 지장 진입로포장 외 7개소에 9,90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 안남면 지수1리 마을안길포장 재포장 외 7개소 해서 1억원, 안내면 현리1리 하수구확장 외 7개소에 1억원, 청성면에 산계3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정비 외 9개소에 1억원, 청산면 지전 가드레일 설치공사 외 6개소 1억원, 이원면 건진2 하수구정비 외 7개소 해서 1억원, 군서면에 월전 수로보수 외 9개소 1억원, 군북면에 추소 하수구설치 및 마을안길포장 외 7개소 9,90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보수예산입니다.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정비보수를 요하는 관내 마을회관 7개소에 대해서 6,300만원, 옥천읍 문정리 문정2 마을복지센터 보수비로 2,500만원, 안남면 화학리 화학2 마을복지센터 보수비에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기성제방 및 수문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6,937만원, 동이면 적하리 명태곡소하선 정비사업비에 3억7,214만3,000원, 군북면 이백리 이백소하천 정비사업에 역시 3억7,214만3,000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소하천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6,4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도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골재 채취 매각사업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으로 청산면 예곡리 보청천의 하천골재를 채취해서 수해를 예방하고 군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올해 50,000㎥, 자갈 20,000㎥의 골재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골재를 채취 매각하기 위한 공사비 대행수수료로 2억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비로 청산면 대성리 대성-만월간 군도, 군북면 대정리 대정-환곡간 군도, 안남면 도농리 대정-청정간 군도, 청성면 화성리 화성-거포간 군도, 이원면 건진리 건진-상계간 군도사업비로 23억3,281만9,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옥천읍 양수리 대가선농어촌도로, 군서면 하동리 오상선농어촌도로, 동이면 남곡리 남곡선농어촌도로에 대해서 28억8,980만7,000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군도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와 정비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1억4,494만8,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청산면 예곡리 예곡교 개량공사에 3,960만원, 286페이지 군서-산내 간 터널공사에 1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차선 도색 및 도로표지판 정비로 1억9,800만원, 군북면 이백리 부활원에서 환평리 군도를 연결하는 이지당 농로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청산면 효목리에서 인정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9,91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면 예곡리 예곡교 개량공사에 대한 금년도 채무부담 행위상환을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에서부터 47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 총예산액 4억4,627만6,000원 중 이자수입 1억4,286만9,000원으로 이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금 1억4,206만9,000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 회수수입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7,7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수입으로 2억609만9,000원, 농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 과년도 수입으로 2,030만8,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융자금 원장정리 인부임으로 954만3,000원, 주택융자금 회수여비로 160만원,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4,738만9,000원,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상환금으로 2억49만6,000원, 예비비가 8,724만8,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안을 4억3,62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지에서 582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6,186만원, 군비출연금으로 6,400만원, 적립금 세출예산으로는 재해응급복구비로 2,000만원, 재해예방사업비로 3,0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으로 8,230만원, 총 1억3,23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5페이지에서 586페이지 지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1,471만2,000원, 군비출연금으로 1,6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에 160만8,000원으로 총 3,23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3,232만원 전액을 모두 적립금으로 예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 중에서 양여금이나 국도비 지원사업의 일부가 도나 중앙의 사업계획 조정으로 다소 변경이 있을 예정임을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에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군도 501번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위원 우회도로 외곽도로입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할 때 그것을 99년도부터 착공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서 예산안에는 군수가 일하고자 하는 곳에 뒷받침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할 때 그것을 99년도부터 착공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서 예산안에는 군수가 일하고자 하는 곳에 뒷받침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조이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기초예산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속사업을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대로 계획을 구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기초예산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속사업을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대로 계획을 구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우리 군관내 산재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98년도는 투명한 유리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97년도는 붉은 벽돌로 하고,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다.
이런 자재를 써도 500만원이 전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준을 해 가지고 500만원씩 편성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시내버스 승강장이 우리 군관내 산재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98년도는 투명한 유리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97년도는 붉은 벽돌로 하고,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다.
이런 자재를 써도 500만원이 전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준을 해 가지고 500만원씩 편성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편성된 예산에 준해서 500만원을 일방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델은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편성된 예산에 준해서 500만원을 일방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델은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마다 다 틀렸다니까요, 시내버스 승강장 모델이.
○건설과장 유재호 모델을 매년 조금씩 다른 모델을 선정하는 이유는 신모델이 매년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도, 타시군에도 그런 모델을 선정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모델을 바꾸어서 시공을 한 일이 있습니다.
모델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 모델인가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도, 타시군에도 그런 모델을 선정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모델을 바꾸어서 시공을 한 일이 있습니다.
모델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 모델인가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금년에 설치한 것은 F.R.P 뭐라고 하나요, 석면 비슷한 것으로 했잖아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위원 그게 상당히 사람들한테 우중충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양여금이 70%, 군비가 30%입니다.
○유제구 위원 혹시 특별양여금이나 이런 것은 없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없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비 양여금.
없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비 양여금.
○건설과장 유재호 예.
○유제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4억원밖에 게상을 안했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좀 변경이 돼서 줄었습니다.
예곡교에 대해서 4억원만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사업으로 보충을 하는 걸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곡교에 대해서 4억원만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사업으로 보충을 하는 걸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만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99년도 일반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센터 예산은 20억9,9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는 15억7,200만원으로 5억2,600만원이 절감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적경비로써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건물유지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를 하는데 용기, 상토, 상자 여러 가지 재료를 사는 69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꽃묘 각 읍면에 저희들이 꽃묘를 육묘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꽃묘 재료비가 18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비 1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41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문차량 차단기 설치 저희들 센터 들어오는데 정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증시범포, 공동육묘장을 해 놓았는데 저녁이 되면은 외부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숙직을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차단기를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증시범포에도 과일이 열리고 하면은 밤으로 외부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을 못 들어오겠금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복사기는 800만원 대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구입차 1,500만원은 저희들 농기계차가 1대 있는데 하루에 1개조가 수리를 나가면은 또 다른 곳에서 모 심다말고 고장났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1대 가지고는 농기계 부품이 많기 때문에 2대로 나가서 2개조가 나가서 수리를 하다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바로 와서 응급조치를 해서 금년에 수리차량을 1대 더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24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사진, 현수막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기술경진대회 도단위 기술공보경진이 있습니다.
110만원, 농산물품평대회 화환하고 현판 140만원, 자동응답장치 정비수수료 이것은 저희들 전화로 733-2165로 전화를 하면은 그날의 농산물 가격이 서울 가락동시장 가격동향하고 자동응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수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새해영농교육 부교재인쇄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새농민대회 수용비로 175만원, 243페이지에 보면은 과학실 운영하는 재료비가 150만원 편성되어 있고, 새해영농교육하는 실습하는 재료비가 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은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품을 사서 농민들한테 부품만 갈아주고 수수료는 안 받는 다시 또 그 부품대를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순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날 얼마 수수료를 받았으면은 바로 세입으로 그 이튿날 바로 군청 세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45페이지 보면은 농민학습단체 교육보상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농업인 전문교육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교육 보상비도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끝에 보면은 4-H회 행사, 군경진대회, 중앙경진대회, 청소년의 날 행사 34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46쪽을 보면은 새농민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농민대회 참가보조 식대, 차량비 참가보조비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사업이 많고 도비사업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써 새해영농교육 설계교육하는데 교재대, 연료비, 강사수당해서 1,6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도 180만원, 강사수당, 견학 가는데 임차료 등 18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40만원,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380만원 국비로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농업과 관련된 단체하고 독농가하고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할 때 평가도 해 주시고, 중요사업은 심사도 하고 연간 4회 정도 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무경운재배 실증시범 1개소 1㏊ 1,400만원, 토양검정재료구입 270만원, 병충해 상습지 종합방제 시범재료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순전히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품하고 공구구입을 하겠습니다.
토양전산화 인부임하고 토양검정인부임 256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양검정인부임은 171만2천원, 새해영농교육 1월달에 3,300명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급식비로 5,000원씩 해서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특화지역이기 때문에 포도 3개 작목을 해 가지고 연간 360명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0만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중간에 보면은 4-H시범농가 과제이수 지원해서 4-H 3개 회에 500만원씩 1,500만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묘 기계정식 시범 1개소 1㏊하는데 1,000만원 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0.2㏊인데 1,000만원, 에너지절약 과수시범재배 0.5㏊ 1개소에 4,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고품질 Y자 배 수형시범은 1개소 500만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 3개소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비하고 군비가 50%인 사업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하고 지방비 50% 보조인 자산취득비가 도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입니다.
콤바인 2,400만원, 농업용 굴삭기 1,300만원, 자급사료 수확기 5,000만원, 토양분석기 180만원, 병충해 발생정보 컴퓨터 구입 3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고속도로변 배수구 설치인데 배수구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한 블록에 고속도로 밑에 배수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구내식당 정화조 설치는 식당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나오는 물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물이 정화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환기가 안되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내서 다시 퍼서 정화조를 다시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냉방장치 설치 5,300만원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경험을 했는데 9월달에 육묘를 하니까 300평 되는 유리온실을 아무리 환풍기를 돌려도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냉방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 고온이 돼서 묘가 병이 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려면 냉방장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5,300만원 예산 평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육묘 접목활착실 설치 토마토 같은 걸 접목을 해 가지고 활착실이 있어야 되는데 활착시설이 없기 때문에 육묘장 센터내에 1,000만원에 접목활착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AA기 가스배관설치 토양검정실 안에 가스를 쓰는 기계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특수장치라 배출을 하겠금 시설을 하는 겁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해서 5개소를 운동기구는 3개소를 해 주고, 2개소는 쉼터조성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압기는 50만원 가지고 농기계 수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타 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589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육성기금 조례는 96년 10월30일자로 제1552호 옥천군조례료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촌지도자, 4-H후원회, 생활개선회가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해서 89년도부터 500만원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걸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 이자 가지고 조금 운영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되겠다, 법적으로 안되겠다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차 개정은 97년도 6월30일자로 세외비 거출로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세외비를 거출을 하면은 법적으로 저촉된다 해 가지고 그걸 삭제하고 2차 개정은 97년 11월3일날 출연금은 계속 500만원씩 3개 단체에 대해서 출연금을 500만원씩 줬는데 출연금을 그전에는 이자가 높은 축협, 임협, 농협, 이런 곳에다 했는데 군 금고에 예치하라 해 가지고 법적으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3차개정은 98년 8월28일날 관리결산 및 이런 사항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금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기금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월금이 4-H후원회가 7,500만원, 농촌지도자회가 7,100만원, 생활개선회가 2,200만원 정도 금년 연말까지 되면은 본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출연금은 4-H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500만원씩 출연금을 또 해주고 하면은 이자수입 해서 내년 연말정도면 여기 이자 계산이 다 나왔는데 4-H후원회가 940만원, 농촌지도자회가 830만원, 생활개선회가 25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들이 4-H후원회에서는 이자 가지고 운영비를 쓰는데 4-H후원회 야외교육 할 때 피복비가 있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하고, 4-H 과제포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제포 2개소에 150만원 재료비로 편성됐고, 4-H 회원들의 교육가고 할 때 임차료 3회 정도 해서 150만원 편성이 됐고, 새농민대회 때 4-H장학금 지원을 6명에 대해서 15만원씩 90만원 장학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자 가지고 재적립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각 읍면단위로 교육겸 견학가는 임차료로 편성했고, 농촌지도자대회 할 때 중앙단위 대회 참석보상비로 해서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자는 다시 재적립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기금입니다.
생활개선회 도 실적발표회 할 때 각 군별로 보면은 전부 제복을 해 입고 해서 40명이 참석하는데 80만원 피복비로 편성이 돼 있고, 현지 연찬 할 때 임차료로 25만원이 편성돼 있고, 생활개선회 각종 연찬회가 많이 있습니다.
연찬회 할 때 보상금으로 25만원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이자 이것을 다시 재 적립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99년도에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99년도 일반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센터 예산은 20억9,9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는 15억7,200만원으로 5억2,600만원이 절감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적경비로써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건물유지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를 하는데 용기, 상토, 상자 여러 가지 재료를 사는 69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꽃묘 각 읍면에 저희들이 꽃묘를 육묘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꽃묘 재료비가 18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비 1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41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문차량 차단기 설치 저희들 센터 들어오는데 정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증시범포, 공동육묘장을 해 놓았는데 저녁이 되면은 외부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숙직을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차단기를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증시범포에도 과일이 열리고 하면은 밤으로 외부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을 못 들어오겠금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복사기는 800만원 대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구입차 1,500만원은 저희들 농기계차가 1대 있는데 하루에 1개조가 수리를 나가면은 또 다른 곳에서 모 심다말고 고장났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1대 가지고는 농기계 부품이 많기 때문에 2대로 나가서 2개조가 나가서 수리를 하다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바로 와서 응급조치를 해서 금년에 수리차량을 1대 더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24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사진, 현수막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기술경진대회 도단위 기술공보경진이 있습니다.
110만원, 농산물품평대회 화환하고 현판 140만원, 자동응답장치 정비수수료 이것은 저희들 전화로 733-2165로 전화를 하면은 그날의 농산물 가격이 서울 가락동시장 가격동향하고 자동응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수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새해영농교육 부교재인쇄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새농민대회 수용비로 175만원, 243페이지에 보면은 과학실 운영하는 재료비가 150만원 편성되어 있고, 새해영농교육하는 실습하는 재료비가 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은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품을 사서 농민들한테 부품만 갈아주고 수수료는 안 받는 다시 또 그 부품대를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순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날 얼마 수수료를 받았으면은 바로 세입으로 그 이튿날 바로 군청 세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45페이지 보면은 농민학습단체 교육보상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농업인 전문교육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교육 보상비도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끝에 보면은 4-H회 행사, 군경진대회, 중앙경진대회, 청소년의 날 행사 34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46쪽을 보면은 새농민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농민대회 참가보조 식대, 차량비 참가보조비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사업이 많고 도비사업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써 새해영농교육 설계교육하는데 교재대, 연료비, 강사수당해서 1,6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도 180만원, 강사수당, 견학 가는데 임차료 등 18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40만원,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380만원 국비로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농업과 관련된 단체하고 독농가하고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할 때 평가도 해 주시고, 중요사업은 심사도 하고 연간 4회 정도 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무경운재배 실증시범 1개소 1㏊ 1,400만원, 토양검정재료구입 270만원, 병충해 상습지 종합방제 시범재료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순전히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품하고 공구구입을 하겠습니다.
토양전산화 인부임하고 토양검정인부임 256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양검정인부임은 171만2천원, 새해영농교육 1월달에 3,300명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급식비로 5,000원씩 해서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특화지역이기 때문에 포도 3개 작목을 해 가지고 연간 360명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0만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중간에 보면은 4-H시범농가 과제이수 지원해서 4-H 3개 회에 500만원씩 1,500만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묘 기계정식 시범 1개소 1㏊하는데 1,000만원 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0.2㏊인데 1,000만원, 에너지절약 과수시범재배 0.5㏊ 1개소에 4,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고품질 Y자 배 수형시범은 1개소 500만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 3개소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비하고 군비가 50%인 사업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하고 지방비 50% 보조인 자산취득비가 도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입니다.
콤바인 2,400만원, 농업용 굴삭기 1,300만원, 자급사료 수확기 5,000만원, 토양분석기 180만원, 병충해 발생정보 컴퓨터 구입 3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고속도로변 배수구 설치인데 배수구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한 블록에 고속도로 밑에 배수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구내식당 정화조 설치는 식당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나오는 물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물이 정화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환기가 안되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내서 다시 퍼서 정화조를 다시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냉방장치 설치 5,300만원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경험을 했는데 9월달에 육묘를 하니까 300평 되는 유리온실을 아무리 환풍기를 돌려도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냉방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 고온이 돼서 묘가 병이 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려면 냉방장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5,300만원 예산 평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육묘 접목활착실 설치 토마토 같은 걸 접목을 해 가지고 활착실이 있어야 되는데 활착시설이 없기 때문에 육묘장 센터내에 1,000만원에 접목활착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AA기 가스배관설치 토양검정실 안에 가스를 쓰는 기계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특수장치라 배출을 하겠금 시설을 하는 겁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해서 5개소를 운동기구는 3개소를 해 주고, 2개소는 쉼터조성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압기는 50만원 가지고 농기계 수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타 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589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육성기금 조례는 96년 10월30일자로 제1552호 옥천군조례료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촌지도자, 4-H후원회, 생활개선회가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해서 89년도부터 500만원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걸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 이자 가지고 조금 운영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되겠다, 법적으로 안되겠다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차 개정은 97년도 6월30일자로 세외비 거출로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세외비를 거출을 하면은 법적으로 저촉된다 해 가지고 그걸 삭제하고 2차 개정은 97년 11월3일날 출연금은 계속 500만원씩 3개 단체에 대해서 출연금을 500만원씩 줬는데 출연금을 그전에는 이자가 높은 축협, 임협, 농협, 이런 곳에다 했는데 군 금고에 예치하라 해 가지고 법적으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3차개정은 98년 8월28일날 관리결산 및 이런 사항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금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기금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월금이 4-H후원회가 7,500만원, 농촌지도자회가 7,100만원, 생활개선회가 2,200만원 정도 금년 연말까지 되면은 본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출연금은 4-H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500만원씩 출연금을 또 해주고 하면은 이자수입 해서 내년 연말정도면 여기 이자 계산이 다 나왔는데 4-H후원회가 940만원, 농촌지도자회가 830만원, 생활개선회가 25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들이 4-H후원회에서는 이자 가지고 운영비를 쓰는데 4-H후원회 야외교육 할 때 피복비가 있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하고, 4-H 과제포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제포 2개소에 150만원 재료비로 편성됐고, 4-H 회원들의 교육가고 할 때 임차료 3회 정도 해서 150만원 편성이 됐고, 새농민대회 때 4-H장학금 지원을 6명에 대해서 15만원씩 90만원 장학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자 가지고 재적립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각 읍면단위로 교육겸 견학가는 임차료로 편성했고, 농촌지도자대회 할 때 중앙단위 대회 참석보상비로 해서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자는 다시 재적립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기금입니다.
생활개선회 도 실적발표회 할 때 각 군별로 보면은 전부 제복을 해 입고 해서 40명이 참석하는데 80만원 피복비로 편성이 돼 있고, 현지 연찬 할 때 임차료로 25만원이 편성돼 있고, 생활개선회 각종 연찬회가 많이 있습니다.
연찬회 할 때 보상금으로 25만원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이자 이것을 다시 재 적립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99년도에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소장닙,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데 실증시범포 있지요?
소장닙,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데 실증시범포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황규상 위원 전체적으로 몇 평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실증시범포는 6,000평정도 됩니다.
○황규상 위원 사과나무 심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논은 한 2,100평되고요,
논은 한 2,100평되고요,
○황규상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건물 지을 때 시범포도 땅을 다 뒤집고 이렇게 했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원래 기존의 논인데 뒤집지를 못하고 그냥 배수구만 쳤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쪽에 건물 지으면서 그 흙을 객토하는 식으로 가져다 붓고 그렇게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그렇게는 안했어요.
그냥 경지정리만 했습니다.
그냥 경지정리만 했습니다.
○황규상 위원 아, 경지정리만요.
그런데 다른 과수원 심어 놓은데 보다 땅이 좀 뭐라고 하나요, 옥토 비옥하게 거름기가 많고 과일나무를 심었으면은 과일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과나무 심은게 자꾸 줄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과수원 심어 놓은데 보다 땅이 좀 뭐라고 하나요, 옥토 비옥하게 거름기가 많고 과일나무를 심었으면은 과일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과나무 심은게 자꾸 줄어 드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원래 자체가 논이였었는데요, 내년에는 퇴비도 많이 넣고,
○황규상 위원 예산 좀 세워서라도 두엄을 많이 가져다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두엄도 넣고 배수구를 굴삭기를 내년도에 사니까 아주 배수로도 쳐 가지고 잘되게 과수원 같이 만들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예, 590쪽요, 우리군에 4-H회원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영농4-H하고, 학교4-H 해 가지고 한 400명 돼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런ㄷ 이 부분이 그래요,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자리를 잡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정성을 들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거의가 다 학교4-H회원들이 많고 한데 실제 훗날 농사를 지을런가, 또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괜히 학생들한테 앞으로 농사 지으라고 누구든지 자기 자식한테 권하겠어요? 괜히 돈 들여가면서 애들 버리는 사업이 아닌가, 심히 염려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학교4-H는 특수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꽃꽂이니 이런 것 실습도 하고 우리 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특수활동으로 하고 있지, 전적으로 학교4-H다 해 가지고 거기에 메달리는 것이 아니고, 공부도 하면서 취미과제로,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꽃꽂이니 이런 것 실습도 하고 우리 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특수활동으로 하고 있지, 전적으로 학교4-H다 해 가지고 거기에 메달리는 것이 아니고, 공부도 하면서 취미과제로,
○황규상 위원 아니, 그럼 공부해야지요 안하면은 되겠어요.
기금적립하는데요, 4-H 같은데는 거기도 남해화학에서 지원금 온 것 있지요?
기금적립하는데요, 4-H 같은데는 거기도 남해화학에서 지원금 온 것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황규상 위원 4-H 같은데는 한 1억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4-H가요?
○황규상 위원 예.
1억이상됩니다.
1억이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4-H 운영중에 한 9,000만원되지요.
○황규상 위원 모두 다 합쳐 보니까 1억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금을 더 적립을 해 줘야 되요?
그런데 이 기금을 더 적립을 해 줘야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1억 이상 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해야 됩니다.
○황규상 위원 1억 이상 될 때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황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24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수리 보조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지금 농기게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별정직, 정규직, 이것은 일용직이지요?
24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수리 보조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지금 농기게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별정직, 정규직, 이것은 일용직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일용직이지요.
○유제구 위원 별정직이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별정직 한 명요.
○유제구 위원 98년도에 보조원 일용직을 별정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300일 똑 같이 별정직으로 해 놓으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공무원과 똑 같이 언차, 유급수당까지 다 주면서 왜 정규 별정직으로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별정직은 저희들이 한 명 별도로 있어요.
일용 300일 이상 상용잡급입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보통 일용직 같으면 17,000원인데 일당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21,000원 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일용 300일 이상 상용잡급입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보통 일용직 같으면 17,000원인데 일당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21,000원 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이 상용직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뜻에서 별정직으로 못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기계직으로 내년에는 한 명 보충이 돼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가급적이면 열악한 시설에 근무를 하고 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규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내년에는 아마 정규직으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만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8년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8년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