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용 의원    여운용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특히 극심한 경제한파 속에서 어려운 군정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IMF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초긴축의 재정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하나의 경영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관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모든 도로현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봄에 포장을 하는가 하면은 불과 2∼3개월도 되지 않아서 상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 이러한 공사를 하느라고 여러 군데가 패인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첫째로 중복투자로 인한 많은 예산의 낭비이며, 둘째 완공된 후에 노면의 균열로 인해서 포장의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가 됩니다.
  셋째로는 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 주민의 불편은 물론 행정의 불신을 받게되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장기적인 군정계획의 부재와 부서간의 협조가 결여된 증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예로 볼적에 시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예산이나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처 방안이나 어떠한 소신이 있다면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과 더불어 지역정서에 맞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민이 우리 군정에 얼마나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참여했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소신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대 문명의 발달은 인류에게 아주 치명적인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오염된 환경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늘 사용하는 맑은 물의 보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과 강을 깨끗이 하여야 만이 계곡마다 행락객들의 발길이 늘 미치지 않는 이러한 곳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수 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이 지역 주민의 식수를위해서는 투자하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계곡과 하천에 수 없이 버려진 오물로 인해서 지하수의 오염을 막기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환경수질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입자유화와 IMF로 인해서 뼈아픈 시련중의 하나가 농민의 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업종이 축산인 것 같습니다.
  실예를 들면 사료값은 비싸고, 산지의 육류값은 하락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소비가 둔화됨으로 가축을 출하하고자 해도 매매가 잘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 뿐이 아닙니다.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몽땅 팔아도 사료 값이 모자라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축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떠한 대책은 있는지? 또 이와 같은 사실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산림축산과장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각 실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몸담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확실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군정에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길만이 자신의 안위는 물론, 옥천의 군민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활력 있는 새옥천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육정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여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적인 군정기획의 부재와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봄에 포장공사를 하고 불과 2∼3개월도 되지 않는 시기에 포장된 도로를 다시 파헤쳐 상수도관로, 오수관로, 통신선로 설치 및 각종 공사를 실시하여 재포장을 하는 곳이 있어 미관상 저해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등 행정불신을 받게되는 동기가 되는데 이는 각종 공사 시행시 사전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장·단기 개발계획, 중기 지방재정 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로 할 것이며, 옥천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은 옥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심의를 거쳐 심의시 의견의 청취를 충분히 하여 의결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강화하고 심사분석 기능을 최대 활용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공사시행 후 재투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용 의원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계관광지내 향토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계국민관광단지내에 향토전시관에 년 운영경비는 얼마이며, 본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계관광지내 향토전시관의 년 운영경비는 총 지출이 3,446만1,450원으로써 운영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근무 인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2,732만8천원,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을 합해서 공공요금이 388만7천원, 환경개선부담금 4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7만원, 향토전시관 청사관리용품비 13만8천원, 연료비가 97만6천원, 향토전시관 자동경비용역 수수료가 181만5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전시관은 현재 본 군에서 직접 자체 운영하고 있으므로 민간에게 지원되는 운영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향토전시관을 민간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 및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서 옥천군이 운영하는 향토전시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8년 10월 31일 제7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옥천군향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 근거와 수탁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군에서 운영경비 지원근거 및 운영의 탄력성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시관 관람료 등에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토전시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단체를 말씀드리면 첫째 향토사료연구 및 보존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영리법인 단체, 둘째 전시관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현재 대청비치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청에 위탁운영 방안과 향토문화연구 비영리단체인 관성동호회 등에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99년도 상반기중 행정자치부에서 위탁관리추진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어 그 지침에 근거하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등을 위탁 관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향토전시관은 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계관광지내에 부지를 선정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향토전시관만을 관람코자하는 입장객에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여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관점에서 볼때 주민이 얼마나 군정에 참여했다고 보는지? 또한 참여를 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것은 모든 군정의 중심에 군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군민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여 온 성과를 살펴보면은 우선 다수 군민의 의견이 굴절없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수실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군민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민선 1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민원이나 군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달려가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펼쳐 군정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추진한 사항으로 무료한방 및 이동순회진료 51회에 1,571명,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으로 9회에 335명 590건을 처리하였으며, 마을순회 농기계수리 126회에 980대, 주요사업예고 및 공청회개최 432회, 공무원 1일 명예이장제 운영 4회에 232명, 오지마을 이동관서 운영 1회에 300명, 각종 정례모임시 여론수렴 농업인대회나 또는 지용제, 중봉충렬제, 체육대회 등 15회에 걸쳐서 24,000명, 민원모니터 요원 활동 209건, 기업애로사항 상담해결 19건, 기업인과의 대화 4회에 377개 기업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행정참여를 실시를 하였고, 옥천 소식지를 통하여 주민의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IMF 시대에 경제살리기 실천운동으로 자가용 10부제 운영이라든지, 또는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 고철모으기 운동 등 국가경제운동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보와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광장란을 설정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20일 현재 운영한 결과 114건의 군정에 대한 소견을 접수 처리하였고,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군정을 소개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알려주어 주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고 행정에도 적극 참여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대변화에 걸맞는 주민위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운용 의원    예.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탄력세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에 자동차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도축세, 그리고 도세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등에 대해서 조례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율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 5, 그리고 176조, 237조, 234조의 2에서 지방세는 세목별 표준세율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나 주민세, 도시계획세, 도축세 등을 조례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세율을 전국적 또는 지역단위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세율은 지방세법상 특별시와 광역시만 세율의 50/100까지 초과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표준세율이 7.5%이며, 표준세율의 50/10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95년도부터 33.3/100를 조정해서 10%로 적용 운영하고 있고, 도시계획세는 시가 표준액의 2/1000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종합합산의 경우 과표 2,000만원까지는 2/1000로써 도시계획세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본세 보다 높은 세율이므로 주민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저항이 우려되고,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을 다르게 정할 수있으나 3/10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세법대로만 적용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지방세법상 도축세의 세율은 10/1000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 6개월마다 시가를 조사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 시행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축세는 한우의 경우 한 마리당 1만9천원, 돼지의 경우는 한두당 1,650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도지사가 명시를 해 가지고 시달된 세율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탄력세율을 적용 운영해 가지고 본 군의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여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반해 지역주민들이 식수를 위하여 투자하는 예산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98년도에 환경사업소 운영 14억8,000만원, 합병정화조 1억3,800만원, 차집관로 공사에 7억400만원 총 23억2,2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제외한 간이급수시설에 투자한 예산은 1억8,200만원으로 예산이 적은 이유는 수질보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간이급수시설 사업은 지방비 자체사업으로써 지방재정 형편상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어려운데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도비보조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1억원과 자체사업 간이상수도 보수 7,000만원으로 간이상수도 보수 계획상 33개소 사업비 4억4,400만원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나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으며, 미 등록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경미한 보수대상 소규모 시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수토록 하며, 대 수선을 요하는 간이급수시설 9개소는 개소당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 99년도에 2개소 시범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지하수개발과 스텐인레스 현대식 물탱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식수대책의 최선시책은 지방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지역은 상수도보급율을 최대한 확대하여야 하고, 그외 지역 주민에 대한 식수대책은 주민 기본생활권의 보장차원에서 물이라도 마음대로 마실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정된 지방재정이지만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곡과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막기위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하수는 일단 오염되면 다시 복구 치유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하수 오염 원인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기관, 단체별 계곡 및 하천 책임정화구역을 87개소 지정·운영하고 또한 월1회 일제 수거기간을 정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층의 쓰레기 수거 생활화를 위하여 중·고생 봉사활동 시간을 활용 환경보호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쓰레기로 인한 하천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을 막기위해 정부에서는 94년도 지하수법을 제정하여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으며, 97년 8월 지하수법이 전면 개정되어 소규모 가정용이나 농업용수를 제외한 모든 시설은 신고나 허가를 득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고나 허가시에는 법이 강화되어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상부보호공, 맨홀설치, 유량계 등이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개소당 50여 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또한 이미 개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로써 일제 신고를 받아 99년 3월 30일까지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98년 12월 현재 우리 군에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된 공수는 980공중 90공이 준공검사를 필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오염방지 시설이 설치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폐공처리 문제는 지난 10월에 관리되지 않는 폐공을 조사한 바 9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처리할 계획에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리되지 않는 폐공을 발굴하여 오염원 차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신고나 허가된 시설에 대하여는 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미 신고나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여운용 의원    예.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먼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 사업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투입한 사업비는 8억3,500만원으로써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복숭아외 10개 품목에 대해 3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0여만매의 규격포장재를 공급하였으며 또한 500만원을 투입하여 2㎏들이 선물용 소형포장재 5천매를 제작 공급한 바 있으며,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원면 신흥리에 농산물간이집하장 1동을 건립하였고, 1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이원면 건진리에 농특산물 직판장 1동을 설치하여 현재 개장 준비중에 있으며, 또한 2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산물 가공공장을 동이면 적하리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컨베어 21대에 5,600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유통개선 실적으로는 농특산품 직판장 7개소를운영하여 24억4,000여 만원의 판매실적으로 올리도록 하였으며, 내고장 큰장터, 청풍명월 행사 등 각종 농특산품 전시판매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전시판매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1억4,000여 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도록 하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에 부착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우리의 고유상표 물레방아를 "연합상표"로 재등록 하였으며,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을 소비자가 믿고 살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배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동남아시아의 태국, 말레지아, 싱가포르, 대만 등 4개국에 대해 시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중국으로의 수출방안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과, 배의 국외 홍보를 위해 국·영문으로 혼합된 홍보물 1,000매를 제작 배포하는 등 우리 농산물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살기좋은 농촌, 잘사는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피해 보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주소지관할 읍면에서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본인이 작성하지 않는 농지는 실제 경작자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처럼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종토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 경작변동 사항을 정리하지 않을시는 재 피해조사시 농가단위 피해율이 낮아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별도의 복구 지원대책이 없으며, 피해조사에서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도 달리 복구지원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수해피해 복구지원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건의한 바 있으나 재차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농지원부의 정리, 관리 지도와 재해발생시 철저한 상황조사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산림축산과장 김진길입니다.
  여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자유화와 IMF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소비가 둔화되고 또한 가축을 출하하고자 해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축산인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무역개방의 거센 요구와 최근 IMF 영향으로 인하여 사료값이 인상되고 전반적인 육류 소비의 둔화가 초래되어 축산물 가격이 하락되었으며, 매매도 되지 않아 양축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근 환율이 점차 안정되면서 97년말 비육전기사료 1포에 8,510원 하던 것이 현재 5,970원으로 2,540원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돼지육성돈 사료도 1포에 9,790원 하던 것이 현재는 6,910원으로 2,880원이 내렸습니다.
  사료값이 내리고 있는 실정이며, 한우가격은 500㎏ 수소 1마리가 98년 6월말현재 169만원 하던 것이 현재 209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 가격도 역시 12만원 하던 것이 19만원으로 축산물 가격이 상승 안정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위해서 수매제도를 활성화하여 홍수출시 가축을 수매하여 가격을 조절하고, 돼지고기의 대일본 수출 확대 및 한우고기의 국외수출도 시행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관내 양축농가 312호에 9억8,000만원이 지원됐으며, IMF 영향으로 오른 금리를 현행 6.5%를 보전해 나가고 있으며, 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57농가에 청예사료 답리작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볏짚 암모니아 215기를 설치하였으며, 사료의 우유값 안정을 위하여 젖소저능력우 38두를 도태하고 젖소송아지 55마리를 수매하였으며, 한우 산지값 안정을 위해 1,737마리의 한우를 옥천가축시장에서 수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급사료 생산 및 기반확충을 위하여 항구적인 저비용 축산업 구조로 전환토록 각종 모임, 회의, 출장시 양축농가를 지도 하겠으며, 가축방역의 강화로 내년도에는 예산에 확보된 공수의를 각 읍면별로 배치하여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으며, 영농조합법인을 육성, 한우고기를 브랜드화하여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유통체계를 개선토록 특히, 가축의 무분별한 방매를 지양하고 계획에 의한 출하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돼지고기의 품질 및 육질등급에 따라 차등가격제가 정찰될 수 있도록 업소를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출하에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옥천축협에서는 한우전문 판매장과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직판장을 개설하여 한우영농조합법인인 맥우 등과 협의하여 가축사육을 농가에서 소와 돼지를 직접 매입토록하여 출하 및 판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안정적인 축산의 경영을 위하여 청예사료작물 105㏊와 답리작사료작물 71㏊, 볏짚암모니아 250기를 지원하고 음식물잔반 등을 이용한 부산물 사료화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축산농가가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직접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최대한 올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영농법인에 한하여 대도시 아파트단지 등에 차량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으며, 현재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고급육 생산, 육류안전성 향상, 유통구조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며 소득수준 향상과 동물성 단백질 수요증가로 축산물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축산업도 경쟁력을 지닌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농가의 주소득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여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을 마치고,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유통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소비 기관확보 및 축산물 수출산업 기반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판매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 돼지고기 가공공장 설치, 규격돈 구매사업, 계란가공시설, 냉장육 판매시설 개선사업 육우 고기 전문판매점을 설치하여 한우 거세 장려 자금을 지급하고 한우 고기 육성 전문판매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진한 사업은 97년도에 축협에서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설치 완료하고, 매월 소 25마리, 돼지 100여마리를 판매하여 한우영농법인 내부에서도 식육판매업소를 경부고소도로 상행선 옥천휴게소에 개장하여 육류의 부위별 판매로 소비자에 대한 육류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특산물 가격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을 청산양돈단지 5호가 참여하여 축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육우 목우촌 및 한국냉장과 계약을 체결한 후 돼지규격 돈 3,666두를 출하하여 38%에 해당하는 1,413두가 A급, B급 판정을 받아서 880만원의 품질개선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산지소값 안정을 위하여 한우 1,737두를 옥천가축시장에서 수매하였습니다.
  관내 관련 유통업소는 옥천도축장 1개소, 축산물 판매업소 76개소가 있으며, 축산물판매 등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유통관련 업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유통부분이 생산에 못지 않은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운용 의원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정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남면 지수리에서 청성면 묘금리를 연결하는 11.7㎞ 구간에 대한 지방도의 조기 확포장 공사와 5번 군도의 안남면 청정리에서 청성면 화성리를 연결하는 7㎞의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남면 지수리에서 청성면 묘금리간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수-묘금간 도로는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괴산군 청정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29.4㎞의 지방도 575호 노선으로써 95년 10월 27일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어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에서 현재 유지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본 지수 묘금간 11.7㎞의 도로에 대한 확포장 및 개량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청인 충북도에서 1차공사로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하여 묘금리에서 양저리간 도로 4.5㎞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에 있으며, 99년도부터는 용지보상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본 도로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36억원을 투자하여 보청천 횡단 양저교량 150m, 접속도로 710m에 대한 공사를 이미 발주하였으며, 99년도에 해빙후 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의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지금까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본 도로의 확포장 공사는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11.7㎞ 전 구간 공사가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남면 청정리에서 청성면 화성리 구간을 연결하는 군도 5호선의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총연장 7㎞에 약 5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로 96년도에 도비 2억원을 투자하여 1차 공사로 안남면 청정리에서 도농리를 연결하는 2㎞에 대하여 측량설계 및 일부 구간에 대한 용지보상을 추진하였으며,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9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 및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본 2㎞ 구간에 대한 포장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청성면 화성리 국도 19호선 연결지점인 대안교량에서부터 대안리 마을쪽으로 약 1㎞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금연도에 이미 설계를 모두 마치고, 용집보상을 추진할 단계에 있습니다.
  19번 군도와 575호선 지방도의 연결도로로써 본 군의 동부지역인 청산, 청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군도중기계획에 따라 지방양여금으로 매년 재원을 확보하여 늦어도 2005년까지는 본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전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을 완료함으로써 이 지역의 교통소통 문제를 조속 해결하고 주민 공공복지의 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운용 의원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운용 의원    여운용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군수님 방을 활짝 열어 놓고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많이 다녀서 바쁘신지 모르지만 군수님이 계시는 시간이 얼마 안돼서 사무실에서 뵙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중에 민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옥천군청에 군정방향이나 당면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많이 알고 있어야 군정에도 참여를 할 것이고 또한 군에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무슨 애로사항이라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참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할려면은 일부 극소수의 주민이나 참여하는 위원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활동보다는 또 체육행사나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 모임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을 군정에 반영을 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은 열심히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옥천소직지를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반상회 모임에서 배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옥천소식지나 이런 것도 주민들이 실제 받아보는 사람들이 몇사람 되지 않는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은 주민으로부터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행정에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진실한 민본군정이고, 열린 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데는 필수불가결한 없어서는 안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천재지변의 어떤 수해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나 자식이 물에 빠져 죽었다 해도 그 물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나갈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2조 1항을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간이상수도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대청호를 식수로 하는 타 시군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돈에 비해서 약 1/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 중에서도 옥천관할 주민들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분들과 수돗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오지의 주민들 사이에는 형편이 너무 어긋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99년도 추경에는 예산부서를 다루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예산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서 배려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여운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중에 군수실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정을 주민본위로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 온군민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되지 못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군수님실 개방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약속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외 시간은 군내 곳곳 현장을 찾아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여론을 수렴하고 해결토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개최에 대한 것은 우선 반상회가 처음에는 관 주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율 반상회로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반에서 이것을 계 형식으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지역에서는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최대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 건의되는 사항은 최대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반상회때 배부가 되고 있는 옥천소식지 배포에 대해서는 사실 읍면에 총무담당이 책임 배포를 하고 배부된 상황에 대해서는 군에서 표본추출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에서도 총무담당이 표본추출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또 읍면 감사를 할 때나 확인을 할 때 표본추출해서 중점 확인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부터 30일까지 감사부서와 행정부서, 문화공보실 합동으로 해서 읍면을 표본추출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여운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하류지방의 주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내 지방상수도 물도 못먹는 지역 소외된 지역주민들한테 1/10인 전년도 1억8,200만원밖에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번에도 보고했지만 그것은 군 재정,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만으로 운영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주민의 물에 대한 욕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의원님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일제조사 결과 4억4,500만원이 있어야 완전 개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보수해서 쓸수 있는 예산입니다.
  올해 군비로 확보된 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할거냐? 우선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군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수 가능한 소규모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공공근로사업은 자재대를 많이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은 7,000만원을 자재비로 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재량 사업비를 갖다가 일부는 자재비로 투입해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9개소는 완전히 교체를 하기 전에는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개소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추경에 확보하는데 추경예산은 예산부서한테 최대한 매달려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과 협의하에 유통산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본인의 의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파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군에서는 농협의 각종 직판행사 및 금요장터 운영, 자매결연지와의 주기적인 농산물 판매행사 등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농협 옥천군지부에서 시행한 주말장터 운영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은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농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협의회를 가져서 농산물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화 시설에 대한 양질의 유기농법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퇴비화 시설 지원이 미약하였으나 환경농업 및 유기농업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어 환경농업 시범마을 및 직접 지불제도의 추진 등으로 앞으로 퇴비화 시설등 환경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군에서는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보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 만큼 환경농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온저장고의 규모가 커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축산농가나 과수농가에 보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군수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산림청에 건의하여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축산농가의 지원 대책으로 축산기금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정구완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내에도 2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도나 중앙에 적극 알아보고 건의를 해서라도 축산발전기금이 모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정-화성간 군도 공사에 공기를 앞당겨서 조기에 완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중기계획상으로나 재정형편상으로 봐서 본 청정-대안간, 청성-화성간 군도공사에 대한 공기를 앞당기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공기를 가능한한 앞당길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예산의 추가지원 등 각종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서 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