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24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 1.''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 2.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육정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위원장이신 유만정 의원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위원장이신 유만정 의원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만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7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78회 옥천군의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8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8년 12월 22일 집행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실과별 심사를 하였고, 12월 23일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의 규모는 총액이 16억345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억7,308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6,962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총액이 1,075억3,416만7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29억314만2천원인 86.3%이고, 특별회계는 146억3,103만5천원인 13.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외 지방양여금 등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4억8,795만7천원과 지방교부세 1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7,994만1천원과 도비보조금 4억2,51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등 불용액 4억7,800만원과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활용 가능한 11억4,6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금 5억5,000만원과 추가부담 지시액 5,800만원 등 6억8,000만원을 부담하여 투자하고 법적 필수경비로 4억2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다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한 내용을 살펴보면 마사회기금으로 지원되는 농어촌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등에 계상하였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기타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 911만5천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억2,549만6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66만7천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4억6,978만3천원과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3,522만9천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98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세입세출에 따른 정산성격의 정리추경이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임에도 막대한 군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중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고 정리추경시 전액 삭감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요구 시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과 면밀한 계획으로 시기를 일실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예산심사에 온 정열을 바쳐 심사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7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78회 옥천군의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8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8년 12월 22일 집행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실과별 심사를 하였고, 12월 23일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의 규모는 총액이 16억345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억7,308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6,962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총액이 1,075억3,416만7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29억314만2천원인 86.3%이고, 특별회계는 146억3,103만5천원인 13.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외 지방양여금 등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4억8,795만7천원과 지방교부세 1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7,994만1천원과 도비보조금 4억2,51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등 불용액 4억7,800만원과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활용 가능한 11억4,6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금 5억5,000만원과 추가부담 지시액 5,800만원 등 6억8,000만원을 부담하여 투자하고 법적 필수경비로 4억2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다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한 내용을 살펴보면 마사회기금으로 지원되는 농어촌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등에 계상하였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기타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 911만5천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억2,549만6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66만7천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4억6,978만3천원과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3,522만9천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98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세입세출에 따른 정산성격의 정리추경이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임에도 막대한 군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중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고 정리추경시 전액 삭감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요구 시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과 면밀한 계획으로 시기를 일실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예산심사에 온 정열을 바쳐 심사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 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조경환 의원, 유제구 의원, 조이실 의원이며, 답변은 군수,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정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나는대로 단 1회에 한하여 질문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 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조경환 의원, 유제구 의원, 조이실 의원이며, 답변은 군수,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정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나는대로 단 1회에 한하여 질문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활력 있는 선진옥천」을 위한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육정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군정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봉열 군수님과 권청사 부군수님! 그리고 600여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환희와 희망으로 가득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제3대 군의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으로서 항상 배워야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한 유봉열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전국 제1의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를 설립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옥천전문대학을 유치했고, 관성야외공연장 건립 및 동부우회도로의 개통등 대외적으로 자랑할만한 수많은 사업을 성공리에 실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수님께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1기 및 2기 자치단체장에 입후보 했을때 선거공약중 실천을 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실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둘째 군수로 재임하시는 동안 가장 보람된 업적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군수님의 탁월한 추진력과 돌파력은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을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경우에 따라 필요 이상의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스타일로 군정을 이끈다는 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넷째 99년도 예산은 그 어느 때 보다 초 긴축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군정운영 방안에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조직과 인력의 축소에 따른 위압감과 앞으로 또 있을 인력감축 예고에 따른 불안감이 공무원들의 마음속에 가득차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능률의 저하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군수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활력 있는 선진옥천 건설」의 정의는 무엇이고, 어느때 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실과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율을 30% 포인트로 정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여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여성주간을 지정하여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참여와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를 진다는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또한 민선자치 2기가 출범하며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 및 계획수립을 위해 36개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667명의 구성원 중에서 여성위원은 30명으로 4.5%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옥천경찰서장님과 옥천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각종 위원회에 중복 참여를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옥천경찰서장님이 여성이라는 점이 천만다행인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하나만 봐도 우리 군내 여성들의 지위나 복지정책이 어떠한지 짐작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 복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 및 기능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정부에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부처별로 여성 전담부서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여성정책관실이 신설되어 여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과제의 발굴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실정은 사회복지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문제 전담을 위한 담당 자리 하나 없이 단순한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의 직제상 사회복지과에서는 읍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나 강좌 또는 교육을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각종 강좌나 세미나 혹은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전문성을 가진 여성 시책이 시행되지 않고 한 단체장 밑에 같은 내용의 비슷한 강좌에 참여해도 지원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수강료를 받는가 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재료비 등이 부담상황도 각기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마 두 곳 다 모두 여성단체에 가입을 하여야만 각종 집회나 교육 그리고 강좌등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은 면단위 여성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는 일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여성시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문성을 띤 각종 시책을 시행하려면 여성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고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는 물론 사회 봉사에도 일익을 담당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과학영농특화사업 육성과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 분야중 이원면의 묘목생산은 한때 전국 제일의 생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280여 농가에서 250만주의 묘목을 생산하여 연간 50억원 이상의 고 소득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00만주의 묘목을 생산하며 20억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IMF의 영향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 탓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로는 행정기관에서의 무책임한 농업정책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의 한 분야에서 연간 50억원의 수익을 얻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경북의 하양지방이 묘목생산이나 판매실적이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선거공약이나 시정연설에서 한번도 빼놓지 않고 이원을 전국 제1의 묘목생산단지로 육성·발전시킨다고 공약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이원의 묘목생산 및 판매를 위해 지원해 준 것은 전무하다 시피합니다.
98년도에 묘목홍보탑 1식을 세원준 것이 고작입니다.
그때 들어간 경비는 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정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원면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의 진척도와 분양계획 및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실적이 없다면 분양을 위한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마을은 이원면의 3개 리, 청산면의 4개 리에 걸쳐서 1.68㎢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5조에 보면은 농약, 오·폐수, 분뇨투기 금지, 가축 방사나 수영, 세탁, 뱃놀이, 행락, 야영, 야외 취사, 어패류 포획 등을 금지하고, 건축물이나 건조물의 신·증축, 개축, 재축, 이전시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어 있으나 이에 반해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6조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주민에게는 보상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보상계획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군수 및 관련 실과장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력 있는 선진옥천」을 위한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육정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군정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봉열 군수님과 권청사 부군수님! 그리고 600여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환희와 희망으로 가득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제3대 군의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으로서 항상 배워야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한 유봉열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전국 제1의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를 설립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옥천전문대학을 유치했고, 관성야외공연장 건립 및 동부우회도로의 개통등 대외적으로 자랑할만한 수많은 사업을 성공리에 실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수님께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1기 및 2기 자치단체장에 입후보 했을때 선거공약중 실천을 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실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둘째 군수로 재임하시는 동안 가장 보람된 업적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군수님의 탁월한 추진력과 돌파력은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을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경우에 따라 필요 이상의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스타일로 군정을 이끈다는 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넷째 99년도 예산은 그 어느 때 보다 초 긴축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군정운영 방안에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조직과 인력의 축소에 따른 위압감과 앞으로 또 있을 인력감축 예고에 따른 불안감이 공무원들의 마음속에 가득차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능률의 저하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군수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활력 있는 선진옥천 건설」의 정의는 무엇이고, 어느때 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실과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율을 30% 포인트로 정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여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여성주간을 지정하여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참여와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를 진다는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또한 민선자치 2기가 출범하며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 및 계획수립을 위해 36개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667명의 구성원 중에서 여성위원은 30명으로 4.5%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옥천경찰서장님과 옥천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각종 위원회에 중복 참여를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옥천경찰서장님이 여성이라는 점이 천만다행인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하나만 봐도 우리 군내 여성들의 지위나 복지정책이 어떠한지 짐작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 복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 및 기능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정부에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부처별로 여성 전담부서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여성정책관실이 신설되어 여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과제의 발굴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실정은 사회복지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문제 전담을 위한 담당 자리 하나 없이 단순한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의 직제상 사회복지과에서는 읍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나 강좌 또는 교육을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각종 강좌나 세미나 혹은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전문성을 가진 여성 시책이 시행되지 않고 한 단체장 밑에 같은 내용의 비슷한 강좌에 참여해도 지원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수강료를 받는가 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재료비 등이 부담상황도 각기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마 두 곳 다 모두 여성단체에 가입을 하여야만 각종 집회나 교육 그리고 강좌등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은 면단위 여성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는 일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여성시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문성을 띤 각종 시책을 시행하려면 여성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고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는 물론 사회 봉사에도 일익을 담당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과학영농특화사업 육성과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 분야중 이원면의 묘목생산은 한때 전국 제일의 생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280여 농가에서 250만주의 묘목을 생산하여 연간 50억원 이상의 고 소득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00만주의 묘목을 생산하며 20억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IMF의 영향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 탓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로는 행정기관에서의 무책임한 농업정책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의 한 분야에서 연간 50억원의 수익을 얻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경북의 하양지방이 묘목생산이나 판매실적이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선거공약이나 시정연설에서 한번도 빼놓지 않고 이원을 전국 제1의 묘목생산단지로 육성·발전시킨다고 공약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이원의 묘목생산 및 판매를 위해 지원해 준 것은 전무하다 시피합니다.
98년도에 묘목홍보탑 1식을 세원준 것이 고작입니다.
그때 들어간 경비는 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정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원면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의 진척도와 분양계획 및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실적이 없다면 분양을 위한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마을은 이원면의 3개 리, 청산면의 4개 리에 걸쳐서 1.68㎢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5조에 보면은 농약, 오·폐수, 분뇨투기 금지, 가축 방사나 수영, 세탁, 뱃놀이, 행락, 야영, 야외 취사, 어패류 포획 등을 금지하고, 건축물이나 건조물의 신·증축, 개축, 재축, 이전시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어 있으나 이에 반해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6조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주민에게는 보상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보상계획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군수 및 관련 실과장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 의원 유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반세월이 지나 벌써 정축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할애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 지난 1995년부터 우리 군의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지방자치단체의 기틀과 의욕에 찬 개발성과로 재심판을 받은 지난 6.4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신임을 얻어 동분서주하시는 유봉열 군수님과 700여 산하 공무원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6.25와 같은 제2국난이라고 하는 IMF시대를 맞아 추진되는 군정에 대하여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내다볼 수 있는 옥천군민의 희망과 비전에 대한 농업발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 2기 민선자치장 선거공약과 옥천군중기발전 계획을 작성 시행과 1999년 새해 예산안 의회 제출 시정연설에서 활기찬 옥천군 건설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농정시책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50% 이상인 농업군인 농민의 소득증대를 올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시면서 농업은 효자 산업이요, 미래 안보적 산업으로 후손에 물려줄 친환경 농업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군수님과 같은 맥락에서 농업은 5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뿌리산업으로 아무리 기계문명이 발달되었어도 비교우위를 따질 분야가 아니라, 생명산업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과감히 실천하여 지역경제의 핵으로 육성 발전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옥천군 지역경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원, 청산 장날 등 활기찬 거리와 인파, 웃음이 흘러나오는 점포들 밀고 당기는 상인들 소리 이런 일들이 시골에 사는 우리 농민과 농산물이 아니였더라면 옥천장도 청산, 이원장도 벌써 없어지고 옥천에 경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간 군정에 대한 많은 재정을 들여 공장을 세우는 일을 했으나 휴면, 도산 심지어 데모까지 하는 지역경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KBS 8시 일요스페셜 고정프로에서 "지금 북한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이 프로에서는 탈북자가 북한사회 지방 농촌지역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옴으로써 생생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프로를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북한의 사회상이 정말로 비참하고 슬프며, 어쩌면 저럴까, 같은 나라 같은 동족인데 장마당에 몰려든 군중, 식량이 모자라 굶주리는 서민층, 한참 자라야 할 어린이들은 집과 부모를 잃고 거렁뱅이 생활을 하는 꽃제비로 불러져야하고, 떨어진 밥풀을 주어 먹는 장면을 볼 때 식량은 어떤 무기보다도 아니 핵폭탄 보다더 더 무서운 산업으로 본 의원 뿐 아니라 이 프로를 본 국민은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옥천군 농업은 고용창출이나 생산면에서 무조건 보호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되겠습니다.
작금의 IMF의 어려움이 경제위기로 와서 다행이지 만약 먹거리 식량이 모자랐다면 나라가 흔들리고 지방자치 마저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기 때문에 농업육성만이 활기찬 옥천군 건설의 지름길이라 믿어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농업발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본 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농가소득 증대 방안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간 후계자 육성사업을 하셨는데 농촌의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는데 이농방지 대책과 옥천은 대전 200만 큰 소비도시의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근교농업이 인근 군에 비해 열악하여 근교농업 발전 계획과 21세기는 생산보다는 유통과 제 값 받기가 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유통개선대책 그리고 옥천군 농산물이라면은 전국에서도 제일 으뜸 상품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산품 개발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지 농업분야의 농정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장 1기 1996년부터 1998년 민선 2기 자치시대에 지방행정 단체장의 주도하에 추진된 농정분야 농어촌구조조정 사업과 과학영농 지역개발 사업 등 농정분야 국·도·군비 사업을 보면 1996년 258억, 1997년 230억, 1998년 130여억원 등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편의성만을 내세워 일부 지역에 편중 투입하여 투입된 지역에는 농지개량사업, 과학영농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생산기반 사업 등 많은 성과로 보다 혜택을 받은 지역 농가들은 규모화, 기계화, 생력화로 생산비가 적게 들고 소득도 올라 농사에 어려움이 없이 불평이 없지만 투입이 덜된 지역에는 수리가 불안전하고 기계화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원시농업을 하므로 지역간, 계층간, 농가간 위화감을 만들고 급기야는 군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 이 소외된 지역에 대한 오지 농업분야 농정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의 농정분야가 활기차게 움직여 선진 농업 군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반세월이 지나 벌써 정축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할애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 지난 1995년부터 우리 군의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지방자치단체의 기틀과 의욕에 찬 개발성과로 재심판을 받은 지난 6.4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신임을 얻어 동분서주하시는 유봉열 군수님과 700여 산하 공무원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6.25와 같은 제2국난이라고 하는 IMF시대를 맞아 추진되는 군정에 대하여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내다볼 수 있는 옥천군민의 희망과 비전에 대한 농업발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 2기 민선자치장 선거공약과 옥천군중기발전 계획을 작성 시행과 1999년 새해 예산안 의회 제출 시정연설에서 활기찬 옥천군 건설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농정시책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50% 이상인 농업군인 농민의 소득증대를 올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시면서 농업은 효자 산업이요, 미래 안보적 산업으로 후손에 물려줄 친환경 농업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군수님과 같은 맥락에서 농업은 5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뿌리산업으로 아무리 기계문명이 발달되었어도 비교우위를 따질 분야가 아니라, 생명산업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과감히 실천하여 지역경제의 핵으로 육성 발전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옥천군 지역경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원, 청산 장날 등 활기찬 거리와 인파, 웃음이 흘러나오는 점포들 밀고 당기는 상인들 소리 이런 일들이 시골에 사는 우리 농민과 농산물이 아니였더라면 옥천장도 청산, 이원장도 벌써 없어지고 옥천에 경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간 군정에 대한 많은 재정을 들여 공장을 세우는 일을 했으나 휴면, 도산 심지어 데모까지 하는 지역경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KBS 8시 일요스페셜 고정프로에서 "지금 북한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이 프로에서는 탈북자가 북한사회 지방 농촌지역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옴으로써 생생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프로를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북한의 사회상이 정말로 비참하고 슬프며, 어쩌면 저럴까, 같은 나라 같은 동족인데 장마당에 몰려든 군중, 식량이 모자라 굶주리는 서민층, 한참 자라야 할 어린이들은 집과 부모를 잃고 거렁뱅이 생활을 하는 꽃제비로 불러져야하고, 떨어진 밥풀을 주어 먹는 장면을 볼 때 식량은 어떤 무기보다도 아니 핵폭탄 보다더 더 무서운 산업으로 본 의원 뿐 아니라 이 프로를 본 국민은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옥천군 농업은 고용창출이나 생산면에서 무조건 보호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되겠습니다.
작금의 IMF의 어려움이 경제위기로 와서 다행이지 만약 먹거리 식량이 모자랐다면 나라가 흔들리고 지방자치 마저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기 때문에 농업육성만이 활기찬 옥천군 건설의 지름길이라 믿어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농업발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본 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농가소득 증대 방안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간 후계자 육성사업을 하셨는데 농촌의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는데 이농방지 대책과 옥천은 대전 200만 큰 소비도시의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근교농업이 인근 군에 비해 열악하여 근교농업 발전 계획과 21세기는 생산보다는 유통과 제 값 받기가 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유통개선대책 그리고 옥천군 농산물이라면은 전국에서도 제일 으뜸 상품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산품 개발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지 농업분야의 농정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장 1기 1996년부터 1998년 민선 2기 자치시대에 지방행정 단체장의 주도하에 추진된 농정분야 농어촌구조조정 사업과 과학영농 지역개발 사업 등 농정분야 국·도·군비 사업을 보면 1996년 258억, 1997년 230억, 1998년 130여억원 등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편의성만을 내세워 일부 지역에 편중 투입하여 투입된 지역에는 농지개량사업, 과학영농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생산기반 사업 등 많은 성과로 보다 혜택을 받은 지역 농가들은 규모화, 기계화, 생력화로 생산비가 적게 들고 소득도 올라 농사에 어려움이 없이 불평이 없지만 투입이 덜된 지역에는 수리가 불안전하고 기계화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원시농업을 하므로 지역간, 계층간, 농가간 위화감을 만들고 급기야는 군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 이 소외된 지역에 대한 오지 농업분야 농정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의 농정분야가 활기차게 움직여 선진 농업 군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이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자치 제2기를 맞이하여 7만여 군민을 대신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제2기 군정업무 추진에 군민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며 활기찬 옥천건설에 하루 24시간을 꼭 활용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께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이하여 98년도에는 어느 때보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해야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예산이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무려 159억이라는 예산이 감소되고 특히, 99년부터는 우리가 기 채무로 얻은 40여원이라는 채무상환을 함으로써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99년도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 제2기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군민의 행정서비스와 군민에게 많은 희망을 줘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99년도는 특히 군민에게 절대적인 예산 부족으로 희망을 주지 못할망정 절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99년도에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여 98년도와 같이 군정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확보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은 없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선자치 제2기 군정업무 추진에 군민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며 활기찬 옥천건설에 하루 24시간을 꼭 활용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께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이하여 98년도에는 어느 때보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해야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예산이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무려 159억이라는 예산이 감소되고 특히, 99년부터는 우리가 기 채무로 얻은 40여원이라는 채무상환을 함으로써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99년도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 제2기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군민의 행정서비스와 군민에게 많은 희망을 줘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99년도는 특히 군민에게 절대적인 예산 부족으로 희망을 주지 못할망정 절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99년도에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여 98년도와 같이 군정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확보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은 없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답변 준비가 다 되 어 있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답변 준비가 다 되 어 있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육정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산하 모든 공직자는 민본위주의 군정을 최우선으로 친절 신속한 군정을 펼치며 전반적인 군정업무를 성심성의껏 추진하고 있으나 제반여건상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정을 보다 원활하고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륜이 높으신 의원 여러분에 고견을 들여 완벽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 활력 있는 선진옥천건설이 하루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본인을 정점으로 산하 전 공무원이 분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조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활력있는 선진옥천 건설」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첫 민선 군수로서 깨끗한 봉사행정, 활발한 지방자치행정, 균형 있는 지역발전, 건전한 지역경제, 전통있는 향토문화를 군정 방침으로 정하고 「활력있는 선진옥천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민선 1기에 공약한 사업 30건중 17건은 완료가 되었고, 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이 안된 5건은 다목적 주상복합건물건립, 금구천 복개, 양수리 군부대 훈련장 이전, 교동저수지 매립과 문정뜰 무시랭이 주택단지 실현사업이며, 민선 2기 공약사업 15건중 12건은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노인복지회관건립, 문화체육센터건립, 이원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3건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국가경제 회복 후로 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 및 주요시책상 각종 문제점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실천 가능한 사항을 지역여건과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가장 보람된 업적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폐기물종합단지 등 환경시설 확충과 대전-옥천간 곤룡터널관통, 37번 국도 4차선 공사시작, 노인장애인 저소득층과 관련 복지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 추진중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간 연결도로 확충과 환경 친화적인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선진옥천건설은 지역적인 여건과 군민의 화합된 힘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옥천건설을 이룩하는 것이 목표이며,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로운 곳에서 출발하여 실리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97년 12월 세계국제금융 기구 즉 IMF의 통제하에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저비용·고효율의 정책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각종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컴퓨터 60대를 조기에 보급, 96년 이미 중·고위 공직자의 두번에 걸친 전산교육을 확대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로 행정수행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 방안으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서별로 등산대회, 체육대회, 취미활동 등을 통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공직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하며,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각적인 군민의 의견을 수렴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민행정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제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군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향상을 위한 장기농업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농어촌발전계획이 확정되어 98년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총 77종으로써 자율사업 37종, 공공사업 40종이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업구조개선 사업중 식량분야가 26종, 원예특용 작물 5종, 축산업 구조개선 8종, 농촌개발 7종,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21종, 농촌지도분야 10종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1,414억원으로써 농업농촌분야 지원 1,312억원, 임업산촌분야 지원이 65억원, 어업어촌 지원 37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고 30%, 지방비 13%, 국고융자 37% 및 기타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업기계화 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원예 특작유통지원 사업,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농어촌관광농원 및 특산단지 육성사업, 정예인력 육성사업, 임도시설 및 산촌개발 사업 및 농촌지도 분야 사업 등이며, 향후 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WTO의 시대를 맞아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하여 자본, 기술집약적인 작목체계로 전환해서 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의 확충, 농가소득원 증대, 정예인력 육성, 수출 지향의 농업생산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방안으로써 특산품 개발과 관련해서 한 예로 우리 군은 95년부터 농촌특산단지를 지정, 육성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총 사업비 투자액은 8억9,800만원으로써 현재 3개단지 옥천, 동이, 안내에서 목공예 즉 경상, 문갑, 탁자, 다기상, 장식장 등을 생산 판매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IMF로 통칭되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결손에 따라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8%인 146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각 9,700만원과 21억4,2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은 총 109억5,500만원이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의 감소 폭이 두드러집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가 의존재원으로 재정을 운영하듯이 99년도 재정자립도가 22.6%에 불과한 우리 군역시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여 재정운영에 영향을 받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의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태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건전한 예산운영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은 지침을 준수해서 경상예산의 증가는 최소화 하고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신규투자사업에 시행을 지양하고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은 요구에서부터 편성까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경상예산의 절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아껴쓰는 풍토를 조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이 큰 골재채취매각사업을 확대 시행, 세수확대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도 및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과 유력인사를 통한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경환 의원님과 유제구 의원님,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육정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산하 모든 공직자는 민본위주의 군정을 최우선으로 친절 신속한 군정을 펼치며 전반적인 군정업무를 성심성의껏 추진하고 있으나 제반여건상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정을 보다 원활하고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륜이 높으신 의원 여러분에 고견을 들여 완벽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 활력 있는 선진옥천건설이 하루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본인을 정점으로 산하 전 공무원이 분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조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활력있는 선진옥천 건설」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첫 민선 군수로서 깨끗한 봉사행정, 활발한 지방자치행정, 균형 있는 지역발전, 건전한 지역경제, 전통있는 향토문화를 군정 방침으로 정하고 「활력있는 선진옥천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민선 1기에 공약한 사업 30건중 17건은 완료가 되었고, 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이 안된 5건은 다목적 주상복합건물건립, 금구천 복개, 양수리 군부대 훈련장 이전, 교동저수지 매립과 문정뜰 무시랭이 주택단지 실현사업이며, 민선 2기 공약사업 15건중 12건은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노인복지회관건립, 문화체육센터건립, 이원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3건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국가경제 회복 후로 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 및 주요시책상 각종 문제점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실천 가능한 사항을 지역여건과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가장 보람된 업적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폐기물종합단지 등 환경시설 확충과 대전-옥천간 곤룡터널관통, 37번 국도 4차선 공사시작, 노인장애인 저소득층과 관련 복지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 추진중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간 연결도로 확충과 환경 친화적인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선진옥천건설은 지역적인 여건과 군민의 화합된 힘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옥천건설을 이룩하는 것이 목표이며,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로운 곳에서 출발하여 실리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97년 12월 세계국제금융 기구 즉 IMF의 통제하에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저비용·고효율의 정책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각종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컴퓨터 60대를 조기에 보급, 96년 이미 중·고위 공직자의 두번에 걸친 전산교육을 확대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로 행정수행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 방안으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서별로 등산대회, 체육대회, 취미활동 등을 통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공직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하며,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각적인 군민의 의견을 수렴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민행정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제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군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향상을 위한 장기농업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농어촌발전계획이 확정되어 98년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총 77종으로써 자율사업 37종, 공공사업 40종이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업구조개선 사업중 식량분야가 26종, 원예특용 작물 5종, 축산업 구조개선 8종, 농촌개발 7종,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21종, 농촌지도분야 10종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1,414억원으로써 농업농촌분야 지원 1,312억원, 임업산촌분야 지원이 65억원, 어업어촌 지원 37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고 30%, 지방비 13%, 국고융자 37% 및 기타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업기계화 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원예 특작유통지원 사업,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농어촌관광농원 및 특산단지 육성사업, 정예인력 육성사업, 임도시설 및 산촌개발 사업 및 농촌지도 분야 사업 등이며, 향후 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WTO의 시대를 맞아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하여 자본, 기술집약적인 작목체계로 전환해서 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의 확충, 농가소득원 증대, 정예인력 육성, 수출 지향의 농업생산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방안으로써 특산품 개발과 관련해서 한 예로 우리 군은 95년부터 농촌특산단지를 지정, 육성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총 사업비 투자액은 8억9,800만원으로써 현재 3개단지 옥천, 동이, 안내에서 목공예 즉 경상, 문갑, 탁자, 다기상, 장식장 등을 생산 판매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IMF로 통칭되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결손에 따라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8%인 146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각 9,700만원과 21억4,2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은 총 109억5,500만원이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의 감소 폭이 두드러집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가 의존재원으로 재정을 운영하듯이 99년도 재정자립도가 22.6%에 불과한 우리 군역시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여 재정운영에 영향을 받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의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태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건전한 예산운영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은 지침을 준수해서 경상예산의 증가는 최소화 하고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신규투자사업에 시행을 지양하고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은 요구에서부터 편성까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경상예산의 절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아껴쓰는 풍토를 조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이 큰 골재채취매각사업을 확대 시행, 세수확대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도 및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과 유력인사를 통한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경환 의원님과 유제구 의원님,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유제구 의원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제구 의원 예.
유제구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농업발전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옥천군 농업발전 계획을 군 실정에 맞게 수립하시고, 그간 농정에 심혈을 기울인 점이 엿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많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농정사업을 했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본 의원의 뜻에 좀 부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의 농정에 대한 애착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이 안되는 계획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10가지 계획보다는 1가지 농민의 가슴에 닿는 실천과 열정을 쏟아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생산을 높여달라는걸 질문했는데 면적 두수가 해마다 줄고 있고, 농민의 소득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경지면적을 보면 95년도에 5,509㏊인데 96년도에는 4,288㏊, 97년도에는 4,126㏊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해마다 줄고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소득이 높다는 젖소농가가 95년도에는 37호인데, 96년도에는 25호, 97년도에는 21호 이렇게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둘째 농촌의 이농방지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농업인구가 95년도에는 28,335명, 96년도에는 27,650명, 97년도에는 27,000명 이렇게 줄고 있고 또 농정분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농촌의 마지막 보류인 농어민후계자 관계도 과거에 89년부터 시작된 것이 그간에 구조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현재 511명인데 현재 350명만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는 유야무야한 상태입니다.
또 노령화는 더욱 심합니다.
해마다 노동인구가 95년도에는 68%인데 96년도에는 60%, 97년도에는 무려 46%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지대책에도 의욕적으로 해 주시고,
셋째 의욕적으로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98년도에는 165억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99년도에는 175억, 2000년에는 158억, 2001년에는 113억, 2002년에는 101억, 이렇게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래도 소득증대 분야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선 것 중에 농촌소득분야에 대한 쓰여진 살림을 보면 96년도에는 19개 사업에 184억, 군비 25억, 97년도에는 22개 사업에 135억 군비는 17억, 98년도에는 18개 사업에 98억 군비 6억5,000만원 해마다 군비가 반씩 줄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외에도 농기계분야 또 보급분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원예분야를 말씀드려 보면은요, 99년도에는 아까 유통분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98년도에는 11억7,5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10억 밖에는 안돼요.
1억 정도가 감액되고, 직거래공판장에서 상당히 옥천군은 직거래 공판장도 없고 또 경매장도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개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직거래 공판장이라고 겨우 4개소 있는데 1년에 매출액이 13억8,000만원밖에 안돼요.
예로서 충청일보에 12월 17일자 제천시를 보면 11개소에 82억원을 매출했다고 나와 있고, 충청일보 12월 12일자 영동군 곶감 하나만 보더라도 170억원을 올린다고 이렇게 농산물특화사업으로써요.
그리고 12월 10일자 제천시 청룡 생강단지 한품목만 하더라도 1억9,000만원을 판다고 이렇게 유통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만 대전시민을 소비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이나 서울 같은데 직거래장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좀더 이제까지도 물론 많은 심혈을 기울였지만 우리 옥천군에 아까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활성화는 농업이 아니면은 도저히 따라 올수가 없습니다.
1차 산업이 농업산업지수인데 기타 3차 산업이니 이런 산업들은 1차 산업을 보호해 주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1차 산업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옥천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농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재정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농업발전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옥천군 농업발전 계획을 군 실정에 맞게 수립하시고, 그간 농정에 심혈을 기울인 점이 엿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많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농정사업을 했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본 의원의 뜻에 좀 부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의 농정에 대한 애착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이 안되는 계획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10가지 계획보다는 1가지 농민의 가슴에 닿는 실천과 열정을 쏟아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생산을 높여달라는걸 질문했는데 면적 두수가 해마다 줄고 있고, 농민의 소득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경지면적을 보면 95년도에 5,509㏊인데 96년도에는 4,288㏊, 97년도에는 4,126㏊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해마다 줄고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소득이 높다는 젖소농가가 95년도에는 37호인데, 96년도에는 25호, 97년도에는 21호 이렇게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둘째 농촌의 이농방지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농업인구가 95년도에는 28,335명, 96년도에는 27,650명, 97년도에는 27,000명 이렇게 줄고 있고 또 농정분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농촌의 마지막 보류인 농어민후계자 관계도 과거에 89년부터 시작된 것이 그간에 구조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현재 511명인데 현재 350명만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는 유야무야한 상태입니다.
또 노령화는 더욱 심합니다.
해마다 노동인구가 95년도에는 68%인데 96년도에는 60%, 97년도에는 무려 46%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지대책에도 의욕적으로 해 주시고,
셋째 의욕적으로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98년도에는 165억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99년도에는 175억, 2000년에는 158억, 2001년에는 113억, 2002년에는 101억, 이렇게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래도 소득증대 분야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선 것 중에 농촌소득분야에 대한 쓰여진 살림을 보면 96년도에는 19개 사업에 184억, 군비 25억, 97년도에는 22개 사업에 135억 군비는 17억, 98년도에는 18개 사업에 98억 군비 6억5,000만원 해마다 군비가 반씩 줄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외에도 농기계분야 또 보급분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원예분야를 말씀드려 보면은요, 99년도에는 아까 유통분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98년도에는 11억7,5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10억 밖에는 안돼요.
1억 정도가 감액되고, 직거래공판장에서 상당히 옥천군은 직거래 공판장도 없고 또 경매장도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개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직거래 공판장이라고 겨우 4개소 있는데 1년에 매출액이 13억8,000만원밖에 안돼요.
예로서 충청일보에 12월 17일자 제천시를 보면 11개소에 82억원을 매출했다고 나와 있고, 충청일보 12월 12일자 영동군 곶감 하나만 보더라도 170억원을 올린다고 이렇게 농산물특화사업으로써요.
그리고 12월 10일자 제천시 청룡 생강단지 한품목만 하더라도 1억9,000만원을 판다고 이렇게 유통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만 대전시민을 소비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이나 서울 같은데 직거래장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좀더 이제까지도 물론 많은 심혈을 기울였지만 우리 옥천군에 아까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활성화는 농업이 아니면은 도저히 따라 올수가 없습니다.
1차 산업이 농업산업지수인데 기타 3차 산업이니 이런 산업들은 1차 산업을 보호해 주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1차 산업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옥천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농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재정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실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군수께서는 지금 바로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군수 유봉열 예.
○의장 육정균 그러면 나오셔서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봉열 유제구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군수가 농업에 애착을 갖고 농업생산력 향상과 이농방지대책,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좀더 농업에 투자해 달라는 그런 질문으로 세가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농업생산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형편에 맞는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농업정책을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리발 하나를 안놓든지, 길을 하나 안 놓더라도 전체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두루 발굴하고자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연구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현재 그런 것이 적정한 사업이 마땅하지가 안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군수의 농업에 대한 애착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겠고, 개략적으로 1번과 3번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농방지대책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항간에서 옥천군수 유봉열이는 "길 군수다!"하는 얘기를 더러 농담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모든 사업은 길을 통해서 도농간에 격차를 해소하고 또 문화의 혜택도 가까운 거리니까 골고루 누릴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18번 군도를 추진하고 있는 수북, 석탄, 안남, 청산, 청성으로 잇는 군도를 조기에 개설할 경우 농촌에 있는 노부모님들을 모실 수가 있고, 또한 전원생활도 하면서 자녀들과 가까운 거리인 이상 학생들이 쉽게 통학도 하면서 문화의 혜택도 보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길 쪽으로 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길 같은 것이 많이 편리하게 개설이 된다고 할 경우에 물류비용도 적게 들지만은 또한 거리가 단축됨으로 해 가지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쉽게 유통비용을 줄이면서 이렇게 생산력에 전력할 수 있는 이런 이 점이 있고, 또한 이농을 했던 농민들도 전원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모님들을 부양하면서 여러 가지 이 점이 있어서 이농방지 대책의 한 일환으로도 농촌의 도로확충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첫째 군수가 농업에 애착을 갖고 농업생산력 향상과 이농방지대책,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좀더 농업에 투자해 달라는 그런 질문으로 세가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농업생산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형편에 맞는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농업정책을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리발 하나를 안놓든지, 길을 하나 안 놓더라도 전체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두루 발굴하고자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연구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현재 그런 것이 적정한 사업이 마땅하지가 안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군수의 농업에 대한 애착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겠고, 개략적으로 1번과 3번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농방지대책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항간에서 옥천군수 유봉열이는 "길 군수다!"하는 얘기를 더러 농담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모든 사업은 길을 통해서 도농간에 격차를 해소하고 또 문화의 혜택도 가까운 거리니까 골고루 누릴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18번 군도를 추진하고 있는 수북, 석탄, 안남, 청산, 청성으로 잇는 군도를 조기에 개설할 경우 농촌에 있는 노부모님들을 모실 수가 있고, 또한 전원생활도 하면서 자녀들과 가까운 거리인 이상 학생들이 쉽게 통학도 하면서 문화의 혜택도 보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길 쪽으로 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길 같은 것이 많이 편리하게 개설이 된다고 할 경우에 물류비용도 적게 들지만은 또한 거리가 단축됨으로 해 가지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쉽게 유통비용을 줄이면서 이렇게 생산력에 전력할 수 있는 이런 이 점이 있고, 또한 이농을 했던 농민들도 전원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모님들을 부양하면서 여러 가지 이 점이 있어서 이농방지 대책의 한 일환으로도 농촌의 도로확충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여성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는 물론, 사회봉사에도 일익을 담당토록 노인부녀 담당과 생활개선 담당을 통합 신설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군의 여성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에 노인부녀 담당과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 담당등 전담 부서가 설치운영 되어 있고 다음으로 행정의 여성정책 사업과 농촌지도기관의 생활개선사업의 업무추진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행정의 여성정책 사업은 규제나 관리, 허가, 여성교육 등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될 소지가 있는 시책으로써 지금까지 소외받아 왔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21세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더욱 확대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농촌 생활개선 사업은 과학적인 생활기술보급으로 농가생활의 질 향상과 농촌여성 육성으로 농촌복지 문화 증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여성정책 사업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생활개선 사업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2차 행정구조 조정 계획이 시달되면은 중앙정부의 방향과 우리 군의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청북도내 시군중에서 부녀담당과 생활개선담당을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여성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는 물론, 사회봉사에도 일익을 담당토록 노인부녀 담당과 생활개선 담당을 통합 신설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군의 여성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에 노인부녀 담당과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 담당등 전담 부서가 설치운영 되어 있고 다음으로 행정의 여성정책 사업과 농촌지도기관의 생활개선사업의 업무추진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행정의 여성정책 사업은 규제나 관리, 허가, 여성교육 등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될 소지가 있는 시책으로써 지금까지 소외받아 왔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21세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더욱 확대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농촌 생활개선 사업은 과학적인 생활기술보급으로 농가생활의 질 향상과 농촌여성 육성으로 농촌복지 문화 증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여성정책 사업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생활개선 사업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2차 행정구조 조정 계획이 시달되면은 중앙정부의 방향과 우리 군의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청북도내 시군중에서 부녀담당과 생활개선담당을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예.
○의장 육정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복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현실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산업경제활동 그 다음에 가부장적 사회구조 등의 제반환경 여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 폭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사회참여 기회는 더욱 적다 할 것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기회의 정도를 살펴보면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36개 위원회에 667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여성 위원은 30명으로 4.5%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이후에 신설되는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30%가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위원 교체시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2002년까지 최소 30%의 목표율을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단체회원 위탁교육, 여성대회,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상설알뜰매장 운영, 파출알선 사업, 명사초청 여성교양강좌, 가정생활 교육, 경제교육 등을 더욱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군 의회 회기시 많은 여성들이 방청하여 우리 군 정책결정 과정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포섭된 여성 관련 단체를 일제 조사하여 여성단체 협의회 회칙에 따라 99년도 정기회의시에 여성단체 신규가입안을 상정 가입하도록 추진 많은 여성이 참여토록 하여 여성복지 증진에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복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현실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산업경제활동 그 다음에 가부장적 사회구조 등의 제반환경 여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 폭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사회참여 기회는 더욱 적다 할 것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기회의 정도를 살펴보면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36개 위원회에 667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여성 위원은 30명으로 4.5%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이후에 신설되는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30%가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위원 교체시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2002년까지 최소 30%의 목표율을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단체회원 위탁교육, 여성대회,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상설알뜰매장 운영, 파출알선 사업, 명사초청 여성교양강좌, 가정생활 교육, 경제교육 등을 더욱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군 의회 회기시 많은 여성들이 방청하여 우리 군 정책결정 과정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포섭된 여성 관련 단체를 일제 조사하여 여성단체 협의회 회칙에 따라 99년도 정기회의시에 여성단체 신규가입안을 상정 가입하도록 추진 많은 여성이 참여토록 하여 여성복지 증진에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예.
○의장 육정균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영농특화 사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특화사업 육성 내용중 이원의 묘목을 전국 제일의 주생산단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수립 후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묘목 주산지로써는 경북 경산의 하양과 옥천의 이원, 경남 진주, 충남 예산 등이 손꼽히는 주산단지로 명성이 높은 곳이며, 우리 군의 경우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연중 약 1,500만본이 생산되어 16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단지를 전국에 좀더 알리고자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알리고자 지난 95년도에는 이원 묘목의 전국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한바 있으며, 이원면사무소 현관위에 "전국 제일의 묘목 생산고장"임을 알리는 현판을 부착하여 왕래객에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도에는 묘목판매장을 집단화하여 이원 묘목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하였으나 묘목협회 회원들이 거부하여 실현하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5년에는 1,500만원을 투입하여 사과묘목 5㏊분을 팔아 주었고, 96년과 97년도에는 3,100만원을 투입하여 배묘목 29.4㏊분을 팔아 주었으며, 98년도에는 옥천과 영동의 경계지점에 800만원을 들여 포도, 묘목홍보답을 설치하였고, 5,700만원 상당의 자두묘목을 팔아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95년도부터는 이원묘목협회와 협의하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시 묘목아가씨를 선발함으로써 묘목을 전국에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가 대중화 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이원 묘목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업지원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히고 99년도 예산지원이 전무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 묘목은 이미 전국 제일의 주산단지로 육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하고 품종이 확실한 묘목이 곧 과수농가의 소득임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를 알리고자 금년도 3회 추경에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포도와 묘목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탑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미 동절기에 접어들어 공사가 여의치 않아 99년도에 시행할 계획에 있사오니 홍보탑 설치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육성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의 묘목생산 농가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을수 있는 묘목을 생산하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묘목아가씨를 내고향 큰장터 및 청풍명월 행사 등에 참여시켜 전국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컴퓨터 인터넷이나 각종 홍보물 제작시 삽입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이원 묘목이 명실상부한 제일의 묘목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원묘목협회에서도 믿을 수 있는 우량묘목만을 생산공급 하려는 자체적인 자성운동을 전개하고 자체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길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입주 신청 및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단지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 측량중에 있어 지적 정리 완료 후 내년 3월중 일간지에 분양공고 계획중에 있으며, 현재 분양시기 미도래로 입주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나 입주 문의 전화는 다수 있으며, 군에서는 필지 분양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옥천소식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면 정주권개발계획서가 수립된 지역에서 면당 1개지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개발계획서가 수립된 면은 동이, 청산, 안남, 이원 4개면이며, 미수립된 면은 군북, 군서 2개면입니다.
이원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남은 3개면에서 매년 해당 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사업을 추천받고 있어 희망지역이 있을 경우 여건등을 검토하여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개량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 집중 투자되어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중 대구획정리사업은 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지 집단화 규모가 30㏊ 이상으로 청산면 3개지구, 청성면 1개지구 뿐으로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일반경지정리 사업도 농지집단화 규모가 3㏊ 이상 경사도가 7% 이하로써 용수확보율이 100%이고 몽리구역내에 수혜자 동의율이 70% 이상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이 많지 않아 사업특성상 지역간 균형있게 배분하여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시설 부진 지역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가을부터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는 시행여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 농경지의 영농조건을 개선하여 휴경화를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반 정비에 필요한 농로정비, 수로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간이개발방식인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영농특화 사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특화사업 육성 내용중 이원의 묘목을 전국 제일의 주생산단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수립 후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묘목 주산지로써는 경북 경산의 하양과 옥천의 이원, 경남 진주, 충남 예산 등이 손꼽히는 주산단지로 명성이 높은 곳이며, 우리 군의 경우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연중 약 1,500만본이 생산되어 16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단지를 전국에 좀더 알리고자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알리고자 지난 95년도에는 이원 묘목의 전국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한바 있으며, 이원면사무소 현관위에 "전국 제일의 묘목 생산고장"임을 알리는 현판을 부착하여 왕래객에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도에는 묘목판매장을 집단화하여 이원 묘목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하였으나 묘목협회 회원들이 거부하여 실현하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5년에는 1,500만원을 투입하여 사과묘목 5㏊분을 팔아 주었고, 96년과 97년도에는 3,100만원을 투입하여 배묘목 29.4㏊분을 팔아 주었으며, 98년도에는 옥천과 영동의 경계지점에 800만원을 들여 포도, 묘목홍보답을 설치하였고, 5,700만원 상당의 자두묘목을 팔아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95년도부터는 이원묘목협회와 협의하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시 묘목아가씨를 선발함으로써 묘목을 전국에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가 대중화 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이원 묘목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업지원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히고 99년도 예산지원이 전무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 묘목은 이미 전국 제일의 주산단지로 육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하고 품종이 확실한 묘목이 곧 과수농가의 소득임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를 알리고자 금년도 3회 추경에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포도와 묘목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탑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미 동절기에 접어들어 공사가 여의치 않아 99년도에 시행할 계획에 있사오니 홍보탑 설치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육성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의 묘목생산 농가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을수 있는 묘목을 생산하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묘목아가씨를 내고향 큰장터 및 청풍명월 행사 등에 참여시켜 전국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컴퓨터 인터넷이나 각종 홍보물 제작시 삽입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이원 묘목이 명실상부한 제일의 묘목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원묘목협회에서도 믿을 수 있는 우량묘목만을 생산공급 하려는 자체적인 자성운동을 전개하고 자체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길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입주 신청 및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단지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 측량중에 있어 지적 정리 완료 후 내년 3월중 일간지에 분양공고 계획중에 있으며, 현재 분양시기 미도래로 입주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나 입주 문의 전화는 다수 있으며, 군에서는 필지 분양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옥천소식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면 정주권개발계획서가 수립된 지역에서 면당 1개지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개발계획서가 수립된 면은 동이, 청산, 안남, 이원 4개면이며, 미수립된 면은 군북, 군서 2개면입니다.
이원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남은 3개면에서 매년 해당 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사업을 추천받고 있어 희망지역이 있을 경우 여건등을 검토하여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개량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 집중 투자되어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중 대구획정리사업은 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지 집단화 규모가 30㏊ 이상으로 청산면 3개지구, 청성면 1개지구 뿐으로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일반경지정리 사업도 농지집단화 규모가 3㏊ 이상 경사도가 7% 이하로써 용수확보율이 100%이고 몽리구역내에 수혜자 동의율이 70% 이상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이 많지 않아 사업특성상 지역간 균형있게 배분하여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시설 부진 지역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가을부터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는 시행여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 농경지의 영농조건을 개선하여 휴경화를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반 정비에 필요한 농로정비, 수로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간이개발방식인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유제구 의원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제구 의원 예.
○의장 육정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입니다.
조경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및 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옥천광역상수도와 청산상수도 등 2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수장내 집수매거로부터 하류는 300m와 상류는 옥천광역상수도는 3,460m와 폭 약 300m 정도, 청산상수도는 3,100m 폭 180m 정도로 하천변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옥천광역상수도 보호구역은 3개리 용방리, 원동리, 지탄리와 청산상수도는 4개리 교평리, 예곡리, 덕지리, 판수리가 접하여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법 제5조 3항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금지행위로써 수질오염물질인 농약,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 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의 금지와 수도법 제5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변경 또는 제거, 죽목의 재배, 벌채, 토지의 굴착, 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시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하는 법적인 제한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나 본군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 마을은 이원면 지탄리 밤수골주민 5가구인 것으로 판단되며, 본 지역은 기히 진입로포장 및 하수도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있으며 또한 불이익으로 인하여 보상대책은 상수도사업소의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자체 해결에는 지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적합한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해당 주민과 협의하여 우선 군정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해결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조경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및 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옥천광역상수도와 청산상수도 등 2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수장내 집수매거로부터 하류는 300m와 상류는 옥천광역상수도는 3,460m와 폭 약 300m 정도, 청산상수도는 3,100m 폭 180m 정도로 하천변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옥천광역상수도 보호구역은 3개리 용방리, 원동리, 지탄리와 청산상수도는 4개리 교평리, 예곡리, 덕지리, 판수리가 접하여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법 제5조 3항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금지행위로써 수질오염물질인 농약,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 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의 금지와 수도법 제5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변경 또는 제거, 죽목의 재배, 벌채, 토지의 굴착, 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시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하는 법적인 제한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나 본군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 마을은 이원면 지탄리 밤수골주민 5가구인 것으로 판단되며, 본 지역은 기히 진입로포장 및 하수도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있으며 또한 불이익으로 인하여 보상대책은 상수도사업소의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자체 해결에는 지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적합한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해당 주민과 협의하여 우선 군정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해결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조경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조경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여성복지 관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및 여성과 농어촌내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제32조 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중 여성주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주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여성주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여성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직을 정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에 여성특별위원회를 두겠금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개발기본법 제10조에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제12조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는 성차별개선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는 시행령 제35조에는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중앙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많은 복지정책을 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군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은 사회복지과 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이나 어떠한 취미강좌, 혹은 여성에 대한 행사주간내지 행사전개 여기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많은 분야에 걸쳐서 여성을 위한 그런 기본정책을 수립할려는 그러한 의지가 엿보지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과장님이나 또 옥천군수께서는 여성정책에 좀더 기본적인 계획부터 수립을 하셔 가지고 여성을 위한 진정한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본 군청 산하에도 여성 공무원이 194명으로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은 4.5%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30%대로 이끌어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틀림없이 실행에 옮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을 위한 모든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본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성단체로 등록이 되어야만 그 혜택을 보겠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한국부인회외 9개 각종 단체에 한해서 모든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옥천군 생활개선위원회나 옥천군 후계자부녀회, 농업경영인 부인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주부모임, 이와 같은 단체에만 여성복지를 위한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농촌여성이나 읍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도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는 여성한테는 이런 여러 가지 여성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꼭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단체에 가입을 해야만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또 소장님께서는 이 점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한테도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실시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확대 계획방안, 여성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을 줄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및 여성과 농어촌내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제32조 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중 여성주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주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여성주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여성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직을 정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에 여성특별위원회를 두겠금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개발기본법 제10조에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제12조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는 성차별개선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는 시행령 제35조에는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중앙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많은 복지정책을 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군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은 사회복지과 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이나 어떠한 취미강좌, 혹은 여성에 대한 행사주간내지 행사전개 여기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많은 분야에 걸쳐서 여성을 위한 그런 기본정책을 수립할려는 그러한 의지가 엿보지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과장님이나 또 옥천군수께서는 여성정책에 좀더 기본적인 계획부터 수립을 하셔 가지고 여성을 위한 진정한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본 군청 산하에도 여성 공무원이 194명으로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은 4.5%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30%대로 이끌어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틀림없이 실행에 옮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을 위한 모든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본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성단체로 등록이 되어야만 그 혜택을 보겠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한국부인회외 9개 각종 단체에 한해서 모든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옥천군 생활개선위원회나 옥천군 후계자부녀회, 농업경영인 부인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주부모임, 이와 같은 단체에만 여성복지를 위한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농촌여성이나 읍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도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는 여성한테는 이런 여러 가지 여성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꼭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단체에 가입을 해야만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또 소장님께서는 이 점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한테도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실시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확대 계획방안, 여성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을 줄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자치행정과 보충질문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생략하시겠습니까?
○조경환 의원 예.
○의장 육정균 유제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유제구 의원입니다.
오지 농업분야 농지개량 개선 사업분야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농정과장님은 과장님으로 재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그간 농업분야 애로사항 처리에 수고하신줄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개발 소외된 계층, 복지사회 분야에서 옥천군의 예산이 10% 이상 섰습니다.
전부 소외계층을 돕는이런 예산이 됩니다.
우리 농업 분야도 이제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또 뜰이 넓고 수리안전한 이런 지역보다는 대청댐으로 인해서 좋은 전답을 경지정리도 못하고 밭경지정리도 못하고 보도 못막고 이런 불쌍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제는 돌볼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지정리를 못하면 조그만 양수장은 왜 못해줍니까? 또 조그만 저수지는 왜 못해줘요? 보는 왜 못막아 줘요?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잊어버리고 사업하기 급급한 나머지 편의주의로 했기 때문에 지역간, 계층간, 농가간 격차가 심해서 심지어 농업행정이 그런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 모르는 지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개량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 사업은 농지개량조합과 자치단체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조수리 시설 내용을 보면은 91년부터 98년까지 자그만치 220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1,957㏊의 물걱정 없고 기계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5,579호에 대한 수해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인가는 국가 때문에 경지정리할 곳을 다 뺏겼어요.
한평도, 1원도 혜택이 안간 면이 있습니다.
농조에서 한 사업이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은 3,119㏊중 2,678㏊ 경지정리를 해서 85.9%의 경지정리를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많이 했다고 나머지 14.1%에 대한 대책은 이제까지 세운적이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암반관정이 안되면은 이동양수장을 해 준다든지, 대청댐 물 얼마든지 많아요.
그들은 항상 하늘만 쳐다보는 농사를 지어야만 된다고 봅니까? 이제는 이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농정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셔야할 이런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소득 증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사업을 보면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중에서 96년도에 189억, 97년도에는 135억, 98년도에는 90억을 투입했습니다.
또 이중에도 군비를 많이 투자를 했는데 어느 면에는 97년도 한해를 보면은 군비가 7억6,000만원을 투자했는가 하면은 물론 국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지개량 사업은요.
평균 3억원인데 어느 면은 3,000만원 그것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지역간, 계층간, 농업분야에서 투자를 소홀히하고 또 농기계 보급현황을 보면은 97년도를 보면은 트렉타가 389대인데 어느 면은 87대, 어느 면은 10대, 이앙기는 1,076대인데 어느 면은 216대, 어느 면은 30대 이렇게 지역간, 계층간, 농가간 편차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예를 들겠어요.
지금 여기 어제 98년도 채소재배 면적 현황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과수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영농작물이고 또 배추, 무, 당근 같은 것은 다년작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지만 여기 부추 면적을 뽑아 보니까, 채소재배 면적이 부추는 한번 심으면 한 3년은 갑니다.
그런데 군북면은 2.1㏊밖에 안됐어요.
제가 작목반으로 알아보니까 자모리 한동네만 해도 작목반이 33집이에요.
면적이 9.2㏊입니다.
작목반 안들어 있는 사람이 41명이에요.
면적이 6.2㏊입니다.
15.4㏊요.
옥천읍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정자식당 가보셨지요? 그 일대만 해도 1㏊가 넘습니다.
이런 통계로 계장께서 농정분야에 임해 주시니까 농업분야에 대해서 들 넓고 편한 곳만, 벼농사 위주로 소득을 엊그제 재무과에서 농지세를 가져 왔는데요.
벼농사는 소득이 1단보에 20만원이에요.
그런데 채소작물 이런 것 부추라든지 토마토 같은 것은 100만원 내지 70만원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군비를 크게 투자 안해도 충분히 대전가서 효자 산업으로써 대전에 돈을 많이 끌어올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는 한번도 예산투입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간, 계층간 차이를 점점더 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농정과장님께서 좀 잘살피셔 가지고 지원이 돼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이렇게 농정시책을 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지 농업분야 농지개량 개선 사업분야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농정과장님은 과장님으로 재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그간 농업분야 애로사항 처리에 수고하신줄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개발 소외된 계층, 복지사회 분야에서 옥천군의 예산이 10% 이상 섰습니다.
전부 소외계층을 돕는이런 예산이 됩니다.
우리 농업 분야도 이제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또 뜰이 넓고 수리안전한 이런 지역보다는 대청댐으로 인해서 좋은 전답을 경지정리도 못하고 밭경지정리도 못하고 보도 못막고 이런 불쌍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제는 돌볼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지정리를 못하면 조그만 양수장은 왜 못해줍니까? 또 조그만 저수지는 왜 못해줘요? 보는 왜 못막아 줘요?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잊어버리고 사업하기 급급한 나머지 편의주의로 했기 때문에 지역간, 계층간, 농가간 격차가 심해서 심지어 농업행정이 그런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 모르는 지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개량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 사업은 농지개량조합과 자치단체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조수리 시설 내용을 보면은 91년부터 98년까지 자그만치 220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1,957㏊의 물걱정 없고 기계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5,579호에 대한 수해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인가는 국가 때문에 경지정리할 곳을 다 뺏겼어요.
한평도, 1원도 혜택이 안간 면이 있습니다.
농조에서 한 사업이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은 3,119㏊중 2,678㏊ 경지정리를 해서 85.9%의 경지정리를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많이 했다고 나머지 14.1%에 대한 대책은 이제까지 세운적이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암반관정이 안되면은 이동양수장을 해 준다든지, 대청댐 물 얼마든지 많아요.
그들은 항상 하늘만 쳐다보는 농사를 지어야만 된다고 봅니까? 이제는 이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농정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셔야할 이런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소득 증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사업을 보면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중에서 96년도에 189억, 97년도에는 135억, 98년도에는 90억을 투입했습니다.
또 이중에도 군비를 많이 투자를 했는데 어느 면에는 97년도 한해를 보면은 군비가 7억6,000만원을 투자했는가 하면은 물론 국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지개량 사업은요.
평균 3억원인데 어느 면은 3,000만원 그것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지역간, 계층간, 농업분야에서 투자를 소홀히하고 또 농기계 보급현황을 보면은 97년도를 보면은 트렉타가 389대인데 어느 면은 87대, 어느 면은 10대, 이앙기는 1,076대인데 어느 면은 216대, 어느 면은 30대 이렇게 지역간, 계층간, 농가간 편차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예를 들겠어요.
지금 여기 어제 98년도 채소재배 면적 현황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과수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영농작물이고 또 배추, 무, 당근 같은 것은 다년작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지만 여기 부추 면적을 뽑아 보니까, 채소재배 면적이 부추는 한번 심으면 한 3년은 갑니다.
그런데 군북면은 2.1㏊밖에 안됐어요.
제가 작목반으로 알아보니까 자모리 한동네만 해도 작목반이 33집이에요.
면적이 9.2㏊입니다.
작목반 안들어 있는 사람이 41명이에요.
면적이 6.2㏊입니다.
15.4㏊요.
옥천읍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정자식당 가보셨지요? 그 일대만 해도 1㏊가 넘습니다.
이런 통계로 계장께서 농정분야에 임해 주시니까 농업분야에 대해서 들 넓고 편한 곳만, 벼농사 위주로 소득을 엊그제 재무과에서 농지세를 가져 왔는데요.
벼농사는 소득이 1단보에 20만원이에요.
그런데 채소작물 이런 것 부추라든지 토마토 같은 것은 100만원 내지 70만원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군비를 크게 투자 안해도 충분히 대전가서 효자 산업으로써 대전에 돈을 많이 끌어올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는 한번도 예산투입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간, 계층간 차이를 점점더 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농정과장님께서 좀 잘살피셔 가지고 지원이 돼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이렇게 농정시책을 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의장 육정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조경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성단체 미가입 여성에게도 여성복지의 혜택에 대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상황을 보면은 한국부인회외 9개 단체에 456명의 회원으로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군내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 소속된 여성관련 단체를 일제 조사하여 여성단체협의회 회칙에 따라서 99년도 정기회의시에 여성단체 신규 가입안을 상정,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여성회관에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심의강좌 등 행사시에는 여성단체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으로 하여 실시를 함으로써 많은 여성이 참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상황을 보면은 한국부인회외 9개 단체에 456명의 회원으로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군내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 소속된 여성관련 단체를 일제 조사하여 여성단체협의회 회칙에 따라서 99년도 정기회의시에 여성단체 신규 가입안을 상정,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여성회관에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심의강좌 등 행사시에는 여성단체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으로 하여 실시를 함으로써 많은 여성이 참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의장 육정균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유제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내용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지경리 관계는 상당한 면적이 30㏊ 이상이라는 큰 규모로 하다보니까 경지정리 면적이 적은 면에서는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또 대구획정리관계는 80년도 이전에 구획정리를 해서 농로가 좁은 경지정리 쪽에 대한 기계화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을 하다보니까 균형 경지정리가 잘 안됐다고 저도 인정을 해 드립니다.
1원도 투자가 안된 그런 면에 대한 내용은 1원도 안된 그런 면은 없지만은 저희 판단할 때는 적은 적게 투자된면은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적 관계도 있고, 주민 의향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투자관계가 어려웠었는데 앞으로는 균형발전 관계도 있고 해서 간이영농기반 영농 개선 사업관계를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앞으로 예산 세울때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방안 관계 이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추면적에 대한 잘못된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 할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득증대 제안방법을 옥천신문이나 옥천소식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방안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농정과나 읍면 산업개발계로 연락 주시면은 전에는 농민이 찾아와서 건의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최대한 좋은 의견 안이 있으면은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업추진할 때에 규모에 관계없이 했어야 되는데 넓은 지역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가 적은 지역은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지 적소에 적절한 작목이 재배될 수 있도록 특히 단지화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관계도 추진해서 농가들이 기계화 영농사업이나 소득증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제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제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내용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지경리 관계는 상당한 면적이 30㏊ 이상이라는 큰 규모로 하다보니까 경지정리 면적이 적은 면에서는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또 대구획정리관계는 80년도 이전에 구획정리를 해서 농로가 좁은 경지정리 쪽에 대한 기계화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을 하다보니까 균형 경지정리가 잘 안됐다고 저도 인정을 해 드립니다.
1원도 투자가 안된 그런 면에 대한 내용은 1원도 안된 그런 면은 없지만은 저희 판단할 때는 적은 적게 투자된면은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적 관계도 있고, 주민 의향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투자관계가 어려웠었는데 앞으로는 균형발전 관계도 있고 해서 간이영농기반 영농 개선 사업관계를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앞으로 예산 세울때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방안 관계 이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추면적에 대한 잘못된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 할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득증대 제안방법을 옥천신문이나 옥천소식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방안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농정과나 읍면 산업개발계로 연락 주시면은 전에는 농민이 찾아와서 건의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최대한 좋은 의견 안이 있으면은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업추진할 때에 규모에 관계없이 했어야 되는데 넓은 지역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가 적은 지역은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지 적소에 적절한 작목이 재배될 수 있도록 특히 단지화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관계도 추진해서 농가들이 기계화 영농사업이나 소득증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제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