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21일 (월) 오후2시02분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 1.''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
- 2.''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 3.한국조폐공사옥천조폐창폐쇄·이전통합반대건의문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 1.''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행감특위 위원장제출)
- 2.''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예결특위 위원장제출)
- 3.한국조폐공사옥천조폐창폐쇄·이전통합반대건의문채택의건(조경환의원외2인)
(14시02분 개의)
○의장 육정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구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구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 감시 견제함으로써 의회 입법에 관한 권한과 제정에 관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어 군정의 시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업무처리 및 수입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경비의 경제성에 비추어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적출하여 그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9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17일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여 감사목록과 세부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제7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 2일 1일간 2개 소위로 편성하여 저온저장고, 마을공동기계 보관 창고 및 환경 관련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사업선정 적정여부 등을 감사하였고,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은 군 본청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한해는 6.4 지방선거,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발생과 IMF로 인한 대량의 실직사태 등 매우 어려운 한 해였고, 지방조직의 전면 조정으로 실과가 통·폐합되고, 행정구조의 대변혁이 있었음에도 전 공직자가 흔들림없이 알차게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높여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비록 문서화되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되었던 실과소 현지확인시의 개선방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및 개선·검토하리라 믿으며, 외국 지방도시와 자매결연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계획과 군의 실정에 맞는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21세기의 경쟁력 있고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자매결연 사업이 되도록 폭 넒은 의견수렴과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IMF로 인한 의존자원 확보가 지난하고 긴축재정으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임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절약하고 낭비요인이 되는 사업은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전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축소되고 사업이 없으면 인력도 과감히 조정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작은 정부에 부응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고비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은 물론, 효과가 부진한 기구는 과감히 민간으로 위탁하는 조직의 조정과 개혁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면밀히 연구·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물품 등을 구입할 시에는 일괄 구입하여 탄력있게 예산을 운영하고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고가 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바라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용역과 토목직 또는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사항은 자체 설계하고, 용역설계시 실무과 연구를 연계하여 전문기술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함으로써 빈번한 설계변경, 부실 용역을 방지하고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임도개설 및 경제수조림 등 각종 시공방법에 있어 건전한 산림업무의 육성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특정사업주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공개경쟁입찰이나 계약방법 개선 등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별첨과 같이 각종 위원회 정비 등 103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소감을 말씀드리면 제3대 옥천군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한 행정감사라 하고자 하는 의욕과 행정에 접목해 보고자 하는 폭넓은 여론을 바탕으로 많은 사무감사 요목을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감사 일정이 한정되고 제도적인 제약으로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례답습적인 행정은 과감히 탈피하고 탄력있고 새로운 지식을 겸비하여 성실하게 자료 준비를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성실한 감사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미래의 군정발전을 위한 방향모색에 열과 성을다하여 준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 감시 견제함으로써 의회 입법에 관한 권한과 제정에 관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어 군정의 시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업무처리 및 수입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경비의 경제성에 비추어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적출하여 그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9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17일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여 감사목록과 세부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제7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 2일 1일간 2개 소위로 편성하여 저온저장고, 마을공동기계 보관 창고 및 환경 관련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사업선정 적정여부 등을 감사하였고,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은 군 본청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한해는 6.4 지방선거,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발생과 IMF로 인한 대량의 실직사태 등 매우 어려운 한 해였고, 지방조직의 전면 조정으로 실과가 통·폐합되고, 행정구조의 대변혁이 있었음에도 전 공직자가 흔들림없이 알차게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높여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비록 문서화되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되었던 실과소 현지확인시의 개선방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및 개선·검토하리라 믿으며, 외국 지방도시와 자매결연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계획과 군의 실정에 맞는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21세기의 경쟁력 있고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자매결연 사업이 되도록 폭 넒은 의견수렴과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IMF로 인한 의존자원 확보가 지난하고 긴축재정으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임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절약하고 낭비요인이 되는 사업은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전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축소되고 사업이 없으면 인력도 과감히 조정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작은 정부에 부응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고비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은 물론, 효과가 부진한 기구는 과감히 민간으로 위탁하는 조직의 조정과 개혁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면밀히 연구·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물품 등을 구입할 시에는 일괄 구입하여 탄력있게 예산을 운영하고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고가 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바라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용역과 토목직 또는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사항은 자체 설계하고, 용역설계시 실무과 연구를 연계하여 전문기술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함으로써 빈번한 설계변경, 부실 용역을 방지하고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임도개설 및 경제수조림 등 각종 시공방법에 있어 건전한 산림업무의 육성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특정사업주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공개경쟁입찰이나 계약방법 개선 등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별첨과 같이 각종 위원회 정비 등 103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소감을 말씀드리면 제3대 옥천군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한 행정감사라 하고자 하는 의욕과 행정에 접목해 보고자 하는 폭넓은 여론을 바탕으로 많은 사무감사 요목을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감사 일정이 한정되고 제도적인 제약으로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례답습적인 행정은 과감히 탈피하고 탄력있고 새로운 지식을 겸비하여 성실하게 자료 준비를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성실한 감사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미래의 군정발전을 위한 방향모색에 열과 성을다하여 준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만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1일 옥천군수로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12월 9일 옥천군의회 제7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명의 위원이 각각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여 12월 17일 본 위원회 수정예산을 제출 심사하였으며,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IMF로 인한 의존재원 감소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토록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둘째 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사업 및 시책에 관한 적부, 우선 순위등을 유지한 예산안인가? 셋째 각종 행사 등에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또한 시범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는가? 넷째 불요불급한 사항에 계상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다섯째 법규절차를 무시하고 계상된 예산은 없는가? 이와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심사한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안 편성은 일반행정비가 30%, 사회개발비가 32%, 경제개발비가 30%, 기타경비가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임에도 사회, 경제개발비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어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투자한 부분은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계획과 사업의 기대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여 편성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예산심의시 법령의 위배,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798억4,238만2천원으로써 당초예산 784억6,863만8천원에 수정예산 13억7,374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산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689억8,043만7천원으로써 86.4%가 기타특별회계가 74억3,314만1천원으로 9.3%,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4억2,880만4천원으로 4.3%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은 일반회계 세입중 당초예산안에는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일부 계상되지 않아 수정예산안에서 13억7,374만4천원이 증액된 689억8,043만7천원으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는 108억6,194만5천원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운영비중 경상적경비인 해외연수여비를 IMF로 인한 긴축재정이 요구되어 의원부터 솔선하는 차원에서 과감히 삭감하였고, 기획관리 국제교류에 따른 행사개최비를 축소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만을 수정하였으며, 문화관광예술에 따른 경비중 낭비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용제와 중봉충렬제를 격년제로 개최하여 뜻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고, 체육진흥에서 옥천게이트볼장 토지매입은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와 자체수입의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재정이 원만한 시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세출부분에서는 옥천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 등 22건에 4억 1,247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회생을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간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의 근검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를 맞이하여 의원 모두의 결집된 몇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예산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집행시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있도록 열과 성을 가지고 주인정신으로 능동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행정의 최대 목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있음을 명심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봉사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고 한 장의 종이라도 아껴쓰는 소비절약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농정분야에 대한 영농기반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간에 균형을 유지하여 투자하고 투자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특별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현재 열악한 재정에서도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발굴하여 재정의 자립도를 올릴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짧은 예결특위 기간중 내실있고 알찬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1일 옥천군수로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12월 9일 옥천군의회 제7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명의 위원이 각각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여 12월 17일 본 위원회 수정예산을 제출 심사하였으며,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IMF로 인한 의존재원 감소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토록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둘째 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사업 및 시책에 관한 적부, 우선 순위등을 유지한 예산안인가? 셋째 각종 행사 등에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또한 시범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는가? 넷째 불요불급한 사항에 계상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다섯째 법규절차를 무시하고 계상된 예산은 없는가? 이와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심사한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안 편성은 일반행정비가 30%, 사회개발비가 32%, 경제개발비가 30%, 기타경비가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임에도 사회, 경제개발비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어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투자한 부분은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계획과 사업의 기대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여 편성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예산심의시 법령의 위배,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798억4,238만2천원으로써 당초예산 784억6,863만8천원에 수정예산 13억7,374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산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689억8,043만7천원으로써 86.4%가 기타특별회계가 74억3,314만1천원으로 9.3%,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4억2,880만4천원으로 4.3%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은 일반회계 세입중 당초예산안에는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일부 계상되지 않아 수정예산안에서 13억7,374만4천원이 증액된 689억8,043만7천원으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는 108억6,194만5천원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운영비중 경상적경비인 해외연수여비를 IMF로 인한 긴축재정이 요구되어 의원부터 솔선하는 차원에서 과감히 삭감하였고, 기획관리 국제교류에 따른 행사개최비를 축소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만을 수정하였으며, 문화관광예술에 따른 경비중 낭비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용제와 중봉충렬제를 격년제로 개최하여 뜻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고, 체육진흥에서 옥천게이트볼장 토지매입은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와 자체수입의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재정이 원만한 시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세출부분에서는 옥천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 등 22건에 4억 1,247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회생을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간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의 근검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를 맞이하여 의원 모두의 결집된 몇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예산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집행시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있도록 열과 성을 가지고 주인정신으로 능동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행정의 최대 목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있음을 명심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봉사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고 한 장의 종이라도 아껴쓰는 소비절약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농정분야에 대한 영농기반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간에 균형을 유지하여 투자하고 투자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특별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현재 열악한 재정에서도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발굴하여 재정의 자립도를 올릴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짧은 예결특위 기간중 내실있고 알찬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조경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조폐공사옥천조폐창폐쇄·이전반대통합의견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조폐공사옥천조폐창폐쇄·이전통합반대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경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조폐공사옥천조폐창폐쇄·이전통합반대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경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폐쇄·이전통합 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은 지역주민의 고용노력과 지역산품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지방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 군의 향토기업으로써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왔으나,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실을 왜곡하고 경제성 합리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의 경영합리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옥천조폐창을 폐쇄하여 경산창으로 이전 통합한다는 것은 순수한 경영차원에서의 결정이 아닌 무계획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써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충북도의회의장, 그리고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건의하고자 상정된 것으로써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중 대통령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건국이래 최대의 난국이라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으로 많은 실업자가 실의와 허탈감에 빠져 있음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지금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와 온 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통한 번영된 국가의 미래를 염원하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옥천군에 위치한 조폐공사 옥천창이 1988년 개창하여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지방세를 연간 7억여원을 납부, 더욱이 지방재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우리 군의 향토기업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기업활동과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폐창 오·폐수처리를 위한 차집관로를 회사 앞까지 매설하는 등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폐공사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따른 경영합리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옥천조폐창을 폐쇄, 경산창으로 통합 이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옥천군의회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제지창인 부여창과의 거리에 따른 물류비용, 본사 및 기술연구소와의 거리, 직원 이주대책 및 국가의 경제성 등을 옥천창과 경산창을 비교해 볼때 경산창을 폐쇄하여야 된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신 건물인 옥천창을 폐쇄하고 낡은 경산창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옥천조폐창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대상이라 폐쇄하여야 한다고 날조 유포한 것은 분노마저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에서는 앞서 열거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인 예산낭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감정적이고 졸속적인 조폐공사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며, 이러한 조치가 우리 군민의뜻을 외면한 체 시행될 경우 옥천군민의 정서를 자극하게 되어 농업 군으로써 희망을 갖고 잘살기 위해 노력하는 군민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의 열악한 지역경제는 더욱더 헤어날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옥천조폐창 폐쇄·이전은 IMF 경제위기의 현 실정을 왜곡하여 지역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결정한 무계획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7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옥천조폐창 폐쇄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현실을 왜곡하여 경제성 및 합리성을 무시한 옥천조폐창 폐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면 옥천창을 존치하라! 둘째 감사원 감사 결과 원료 및 제품수송 비용 등 제반문제를 고려하여 옥천조폐창 폐쇄 통합 이전사업계획의 재검토 지시를 무시하고 굳이 경산창으로 통합하려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며, IMF 위기를 초래케한 권위주의적 발상으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셋째 건축한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을 폐쇄하고 25년이나 된 노후건물인 경산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결여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옥천조폐창 폐쇄 통합안은 순수한 경영적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 감정적 차원의 조치이며, 어느 특정인의 업적 쌓기 차원의 무지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써 옥천조폐창을 존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을 폐쇄, 경산조폐창으로 통합·이전할 경우 지역경제의 악화로 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건의하오니 부디 옥천조폐창을 존치시켜 주실 것을 7만여 옥천군민과 더불어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재삼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폐쇄·이전통합 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은 지역주민의 고용노력과 지역산품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지방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 군의 향토기업으로써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왔으나,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실을 왜곡하고 경제성 합리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의 경영합리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옥천조폐창을 폐쇄하여 경산창으로 이전 통합한다는 것은 순수한 경영차원에서의 결정이 아닌 무계획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써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충북도의회의장, 그리고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건의하고자 상정된 것으로써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중 대통령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건국이래 최대의 난국이라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으로 많은 실업자가 실의와 허탈감에 빠져 있음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지금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와 온 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통한 번영된 국가의 미래를 염원하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옥천군에 위치한 조폐공사 옥천창이 1988년 개창하여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지방세를 연간 7억여원을 납부, 더욱이 지방재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우리 군의 향토기업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기업활동과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폐창 오·폐수처리를 위한 차집관로를 회사 앞까지 매설하는 등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폐공사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따른 경영합리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옥천조폐창을 폐쇄, 경산창으로 통합 이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옥천군의회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제지창인 부여창과의 거리에 따른 물류비용, 본사 및 기술연구소와의 거리, 직원 이주대책 및 국가의 경제성 등을 옥천창과 경산창을 비교해 볼때 경산창을 폐쇄하여야 된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신 건물인 옥천창을 폐쇄하고 낡은 경산창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옥천조폐창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대상이라 폐쇄하여야 한다고 날조 유포한 것은 분노마저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에서는 앞서 열거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인 예산낭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감정적이고 졸속적인 조폐공사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며, 이러한 조치가 우리 군민의뜻을 외면한 체 시행될 경우 옥천군민의 정서를 자극하게 되어 농업 군으로써 희망을 갖고 잘살기 위해 노력하는 군민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의 열악한 지역경제는 더욱더 헤어날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옥천조폐창 폐쇄·이전은 IMF 경제위기의 현 실정을 왜곡하여 지역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결정한 무계획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7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옥천조폐창 폐쇄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현실을 왜곡하여 경제성 및 합리성을 무시한 옥천조폐창 폐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면 옥천창을 존치하라! 둘째 감사원 감사 결과 원료 및 제품수송 비용 등 제반문제를 고려하여 옥천조폐창 폐쇄 통합 이전사업계획의 재검토 지시를 무시하고 굳이 경산창으로 통합하려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며, IMF 위기를 초래케한 권위주의적 발상으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셋째 건축한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을 폐쇄하고 25년이나 된 노후건물인 경산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결여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옥천조폐창 폐쇄 통합안은 순수한 경영적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 감정적 차원의 조치이며, 어느 특정인의 업적 쌓기 차원의 무지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써 옥천조폐창을 존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을 폐쇄, 경산조폐창으로 통합·이전할 경우 지역경제의 악화로 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건의하오니 부디 옥천조폐창을 존치시켜 주실 것을 7만여 옥천군민과 더불어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재삼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조폐공사옥천조폐창폐쇄·이전반대건의문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9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98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과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98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조폐공사옥천조폐창폐쇄·이전반대건의문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9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98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과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98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