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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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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1월 26일 (목)  10시0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상수도사업소)

(10시03분 개의)

1.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상수도사업소) 
     
○의장 육정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군정업무 성과와 99년도 주요군정업무 계획을 청취하여 군정업무 추진 및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군정질의 및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정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 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성과에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하면서, 먼저 1쪽의 98년도 재정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944억6,700만원에서 1회 추경시 세수결손 등으로 1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회 추경시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등으로 116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현재 일반회계 909억3,000만원, 특별회계 150억100만원 등 총 1,059억3,100만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90억6,100만원과 세외수입 194억3,600만원 등 284억9,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교부세 306억4,500만원, 지방양여금 91억5,800만원, 보조금 376억3,100만원 등 774억3,400만원으로 ‘97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재원은 21.5%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실적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5억원을 1회 추경시 삭감하여 세수결손에 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에서 3페이지까지 국제도시간 교류입니다.
  ‘97년도에는 10여회에 130여명의 교류가 있었으나, 금년에는 IMF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억제를 하였으며, 옥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성이 많은 중국의 영성시와 교류를 시작, 9월 초 옥천군수가 영성시를 방문 옥천군이것수출품목과 투자여건을 홍보를 하였으며, 지난 11월 초 영성시 방문단 12명이 옥천군의 투자여건 등을 시찰하기 위하여 본 군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부의 출향인사와의 유대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되는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 시 출향인사들을 1회 초청하였으며, 지역별 향우회 모임 시 지역인사가 3회 참석하여 출향인사들을 위문격려하여 출향인들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단부의 자치발전협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운영비로 1,060만원을 4회에 걸쳐 지원하였으며, 주민복지 증진, 주민 건의사항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20여회 개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부의 행정감사의 내실화입니다.
  ‘98년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등 정기감사 8회, 특별감사 2회, 공직기강 점검 4회 등 총 14회의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행정상 227, 재정상 3,5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 조치하였으며, 신분상으로 음주운전, 업무처리 외 부당금으로 3명을 견책하였고, 31명에 대하여는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수감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상반기 5명을 표창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 연말 3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단부의 법제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 타당하게 법제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직제개편 및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 개정된 자치법규에 대한 대본을 3회 75질을 추록발간 하였으며, 수시로 제정․개정된 대한민국 법령집을 조기에 구입 배부하여 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방지에 노력을 하였으며, 법 적용의 잘못으로 인한 각종 쟁송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63건의 중요 문서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과 현실에 부합된 각종 자치법규집을 54건 정비를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법규연찬을 통한 적법한 법 적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와 행정법규 사례 등을 수록한 행정법규모음집을 10회, 1,000부를 발간하여 배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부에 철저한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6건의 각종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5건이 소송 계류 중에 있으며, 승소 6건, 패소 1건 소취하 소관청 이송 4건 등으로 11건을 종료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심판 패소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용촌리 주기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처분사건으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단부의 각종 통계 실시입니다.
  매월 주민등록 인구조사 실시와 ‘97년도 3,427개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 및 165개 사업체의 광공업 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한 ‘9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통계연보 등을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의 합리적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운용 추진방침은 ‘98년도 국세 세수결함과 정부의 의존재원 축소방침에 따라 긴축편성 운용토록 하겠으며, 경영행정으로 경상경비 절감 분위기를 정착시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확보 노력을 배가하여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98년도 예산보다 141억원이 감소한 804억원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그중 일반회계가 695억원, 특별회계가 109억원이며, 추경시 75억원 정도가 증가하여 최종예산은 879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안의 예산액 규모와 세출예산안 예산액 규모의 차이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확정내시 되지 않아 추정치를 예상한 금액이며, 의존재원이 확정 내시되면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9년도 예산운용은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한 기준경비의 동결운영 및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정수책정 및 대폐차승인 등 재정관리제도의 이행을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 운용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겠으며, 행정의 경영화 및 예산절감으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본 고노헤마찌와 같은 문화, 학생, 부인회 교류 등 다양하게 교류를 할 예정이며, 이스라엘과는 농업기술분야에 중점을 두어 선진 농업기술 습득에 주력을 하고, 경제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자매결연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9월 교류를 시작한 중국 영성시와는 농업,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 걸친 교류를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 도시간 공동번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화․세계화 추진을 이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출향인사와 유대강화입니다.
  각종 장학사업,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등을 통해 향우회별 내고향 지원 계기를 마련하고, 서한문 및 소식지 발송 지역행사 초청 등을 통해 군정홍보 및 대화 통로를 상시 유지하겠으며, 출향인 모임시 지역인사가 참여하여 출향인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하여 보다 많은 출향인이 참석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출향인들의 옥천발전 소개 홍보화와 고향지원 동기 참여부여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현안 등을 스스로 협의 하는 주민자치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9개 읍면에 33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1,440만원의 운영 예산을 분기별로 적정 배분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감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중하위직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취약업무 감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책임 행정을 위한 지원감사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제2건국을 위한 행정행태 개선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감사활동으로는 청산․이원․군북보건소의 종합감사와 동이․안남․안내․군서 농업기술센터의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언론보도 사항 등에 대하여도 수시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금년에는 9개 기관의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도 하고 감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제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자치법규의 과감한 정비와 법제심사의 강화를 통하여 법제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함은 물론, 적법 타당한 법제행정 수행으로 주민피해의 사전방지 및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2,400만원의 예산으로 법령집 및 각종 자치법규 추록집을 조기 구입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인가와 허가, 민원 및 행정처분 시 주요문서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쟁송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9개 읍면에 대한 생활법률 순회상담을 실시하여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겠으며, 현재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조례규칙심사 심의회를 정례화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99년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법규집 지방행정 종합정보망을 연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철저한 송무관리입니다.
  주민의 욕구분출 및 님비현상에 따른 각종 쟁송사례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적법한 법규 적용으로 각종 쟁송사건의 사전예방 및 객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수시 자문도 받고, 각종 소송 패소 시 해당 실과장을 비롯한 담당 및 담당자, 그리고 법무통계계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승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고, 각종 인허가 담당자 등에 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규교육 연찬으로 하반기 중 적법한 법률적용으로 객관성 있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통계정보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조사와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 배부를 하고,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행정자료실에 통계자료 코너를 설치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와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를 각각 200부씩,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400부 발간하여 다양한 통계자료의 제공으로 지방자치발전계획 수립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인 민원담당 공무원설의 문조사가 되겠습니다.
  행정편의적 관행을 개선하고 대민업무 공직자의 획기적인 행태변화 유도로 행정서비스를 개선, 주민 만족을 실현하고자 ‘9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민원처리 절차가 까다롭고 공무원의 주관 개입이 될 소지가 많은 유기한 민원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서비스 증대를 주민만족 및 주민 위주의 민원행정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 및 척결을 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여운용 의원입니다.
  98년도 본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경에서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예산에 추경에 75억원을 추정을 해서 넣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잡으셨는지요? 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고맙습니다.
  여운용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평상시 절감된 액수가 추경에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75억원이 된 겁니다.
○여운용 의원    추경 대부분이 깎인 추경으로 98년도에 일괄적으로 나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여운용 의원    99년도에는 75억원이 더 증가되는 걸로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5억원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보조내시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은 75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치라고…….
○여운용 의원    본예산에 추가가 돼서 부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1회 추경에서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이것은 추정치니까요.
  1회 추경시에 국비보조내시가 1회 추경에 넣어줘야지요.
○여운용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저 유만정입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에 있어서 3개국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또는 그 구성원이 외국으로 나갈 때 어떤 옥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유만정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유인물로 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책자로 된 것이 없어 가지고서 금년에는 1회 당초예산을 해서 내년부터는 충분히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몇 가지 하고 특산물 홍보용 유인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로만 현재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책자를 꼭 발간해 가지고 우리 군을 책자 하나로 봐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만정 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의장단협의회를 여러 군데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더니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 의장단협의회 할 때는 드린 게 이게 전부 다였거든요.
  (유만정 의원 옥천군 안내책자 들어보임)
  이게 전부 다인데 제가 타 군 것을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좀 부끄러운 게 너무 많더라구요.
  너무 조잡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글만 하지 말고 영문하고 같이 해 가지고 외국에 나간 다든가 할 때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건의드리겠는데 보면은 각 과별로 또는 실과소별로 책자를 만들지 말고 토털 카다로그가 될 수 있도록 한데 묶어 줬으면 좋겠어요.
  장계관광지 이렇게 따로 하지 마시고, 그 책만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토털 개념으로 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를 발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유만정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은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유만정 의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은 2회 추경 때 보면은 세입세출예산 보고서에 보면은 보고서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릴게요.
  “국제교류는 앞으로 신리적이고 생산성 있는 계획수립 후 추진하고, 국내 선진단체와 교류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렇게 저희 의회 차원에서 건의한 것을 기억을 하시는지요? 2회 추경 세입세출결산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요.
  그런 글귀를 기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기억을 하실 거예요.
  또 없으면은 회의록을 참고하시면은 될 거예요.
  여기 비춰보건데 국내 선진단체하고 국제교류 하는 것 하고 나란히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하면은 99년도에 업무계획에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도,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기술 교류라든지 여기는 농업인단체하고 세부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공산품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각 기업인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일반 사회문화 부분에도 로터리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해서 서로 연계가 돼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꼭 실천을 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실천을 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상단부분을 보면은 향우회별 내고향 지원 유도에 보면은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실천계획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글쎄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동참을 해 주셔 가지고 같이 울산까지 가셔서 격려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굉장히 흐뭇해하고 고맙다고 연락도 왔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를 우리 옥천에서 나는 농산물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가져가 보려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때는 못했고 앞으로는 각 향우회별 모임이 있을 시에는 꼭 참여를 해 가지고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는데 적극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실천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대화채널이 잘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이런 게 잘 안 됐는데, 그런 건 내년도에는 꼭 유도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지금 답변에 보면은 어떤 계획도 없고, 방법도 딱 떨어진 답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저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 감사는 계획대로 딱딱 잘하시는데 기획력이 없어, 우리 군은 보면은.
  감사를 잘하셔 계획대로! 1년에 4번을 한다는 것은 계획대로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기획, 기획이 없어요!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이게 막연한 것이지 지금 없잖아, 딱 부러지게 얘기해서 서울 가서 어디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알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다음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특수시책에 보면은 우리가 본 집행부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이 지금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아, 이것은 여기 내용대로 이렇게 아시면은 돼요.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이 주로 많은 곳이 농정과에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여기 인허가 업무가 여러 군데 있지요.
  뭐, 환경수질과도 해당이 되고, 특히 건설과에 건설 민원행정 같은 것도 많고, 또 여기 보건계통에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민원부서를 통한 대민업무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만정 의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청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시정할 점, 또는 우리가 잘못된 점 이런 것을 한번 짚어 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민원인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각종 유형별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아보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키고, 개선하는 측면으로 해 보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유만정 의원    어쨌거나 우리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본청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체에서 평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게 맞지요,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물론 잘못된 것도 평가가 나오겠지요.
유만정 의원    그런 뜻일 거예요, 틀림없이, 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용역을 주시라고, 타 단체한테 외부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더 냉정한 평가와 또는 조직의 화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선례를 남겼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하셨지요.
  공무원의 퇴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돌이켜 보건데 내가 써 낸 공무원 갑순이가 집에 가게 됐는데 그 명단에 끼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마지막 자리를 같이 하면서 술 한잔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써 놓고.
  이것은 조직의 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에서 하지 마시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세요.
  그래야만 냉정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것은 이렇게 한번 유만정 부의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은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실시는 1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분야, 그러니까 무작위로 착출해 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쓴다든지 그런 것 없이 제가 발송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13개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쭉 받아 봤는데, 이 사람들 통보는 왔지요.
  설문조사 통보가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민원인들이 만족하게 생각할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종전보다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좋은 걸로 나와 가지고 순위를 좀 한번 매겼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보건직인데 김미현이라고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는데 93점 정도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도에서도 잘하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사님 표창을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사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잘한 공무원들은 연말에 군수표창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고,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주민편익에 대해서 최대한도 서비스를 잘해 주고 주민들이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보려고 이런 걸 저희가 특수시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유만정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실무담당께서는 앞에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까 여기 앉으셨다가 앞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만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국제도시 간 교류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짚어 볼까 합니다.
  지금 IMF 시대로 말미암아 지자체의 국제교류 감축이 사실 불가피한 경우가 됩니다.
  행정, 문화교류를 감축하고 경제교류 역시 기업체의 수출 등과 관련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실 예산낭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전문기관, 예를 들 것 같으면 무역공사라든가, 무역협회지요.
  무역협회라든가, 무역투자진흥공사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활용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군에서 일본 아오모니현 고노헤마찌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이스라엘하고는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아니에요.
○황규상 의원    영성시하고도 지금 교류를 가협의서라고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렇지요.
○황규상 의원    서로 체결이 된 상태이고, 그런데 이것을 계획성 있게 기획을 잘해 가지고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은,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외국에 앞서 가는 선진 영농의 기술을 배워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문화적인 측면, 우리 기술을 보급할 수도 있고 한데요.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유만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기획이 따라 주지를 않아요.
  기획이 안 따라 주면은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기획과 계획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군수는 자꾸 지금 나가면서 여기저기 자매결연도 하고, 의욕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라 주지 않으면은 실속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일만 퉁퉁 저지르는 그런 각도로 비춰지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걱정도 되고, 모든 군민들도 이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교류 간 자매결연이라든가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의 담당분야니까 아주 기획을 잘 세워 가지고 교류를 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지금 포도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그냥 포도나 무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뿌리가 내리면 그걸 가지고 그냥 본 밭에다 이식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벌써 활착력이 좋은 대목이라고 하지요.
  수박을 박에다 접부치는 식으로 대목에다 접을 부쳐 가지고서 밭에다 심음으로써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묘목을 보급을 하고, 또 수확을 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앞서 가거든요.
  전에 뭐 옥계 닭이라든가, 뭐 시행을 하다 보면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앞서 가는 농업기술이면은 농업기술, 기업을 위해서 기술을 배워다 준다든가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내보내 가지고 기술을 배우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뭔가 실리 있게 그렇게 해 나갈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고맙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이 944억원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1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106억이라는 것이 수해복구 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옥천군에 수해가 안 났다고 하면은 당초계획보다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수해복구비 106억을 빼면은 838억 정도가 우리 예산입니다.
  그럼 100억 정도가 모자랐을 때 수해복구비를 빼놨을 때 우리 군에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조이실 의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해복구비로 106억이 수해복구비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국비로 조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없었더라면은 이것에 대한…….
조이실 의원    당초 계획보다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차이가 나지요.
조이실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런데 원래 현재까지도 예산이 차이 나는 것은 예산만 신장되는 걸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제 각종 기업이 부도가 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수결함이 많이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비로서 어떻게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계획은 없었지요.
조이실 의원    아니지요.
  군비가 되는 게 아니구요.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등 관련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수해가 안 났다고 하면은 실제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걱정이, 문제는 당초예산 규모를 이렇게 해 놓고 실제 수해복구비로 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됐더라면은…….
조이실 의원    그렇지요.
  100억이 차이가 났다, 그 얘기에요.
  실제 수해복구비가 없었다면은 옥천군은 10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엄밀히 따져서.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러면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운영에는 방만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죠.
조이실 의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기획을 하는 데서는 100억이라는 것은 지금 실제 금년도 한해 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예측했을 때는 5~6월달부터 예측을 했으면은 이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렇게 아시면 되지요.
  2회 추경에 우리가 116억을 추경에 잡은 것 아닙니까? 
조이실 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주로 수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총 예산에다 106억을 넣을 수가 없는 거지요.
조이실 의원    100억이 차이난다고 하면은 당초계획 한 것보다는, 당초 사업계획 세운 것보다는 상당히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이것은 수해복구비만 가지고 그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하고는 사실은 별개로 이렇게 보는게 맞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지요.
  당초는 944억이었는데, 수해복구비가 옴으로써 예산이 좀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당초예산은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었고, 그러니까 당초에 994억6,700만원하고는 이것은 우리가 순세입 옥천군의 전체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았던 것이고, 2회 추경에 106억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특수목적의 수해복구에 딱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여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어요.
  97년도 대비해 가지고 자체재원이 상당히 줄었단 말이에요.
  실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의존자원보다는 자주재원이 가면 갈수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줄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책강구를 한 것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실제 아실거예요.
  작년 11월1일날 IMF가 시작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도 큰 세수결함이 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옥천 같은데 대책 강구를 말씀하셨는데, 옥천에도 크다고 하는 공장들이 거의 해태나 한일전선이니 그런 것들이 전부다, 해태는 가동을 하고 있지만 한일전선이니 대로니 큰 것들이 지금 그냥 가동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례로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옥천조폐창하고 담배원료공장 있잖아요.
  그 두 군데에서 내는 지방세가 얼마냐 하면은 따져보니까 조폐창이 재산세 내는 것이 종합토지세요, 그것이 7억.
  그리고 원료강장이 3억이에요.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면은 우리 재원의 10%를 점하고 있는 건데, 저것도 없어지면은 또 문제가 되고 그런데 세수전망이 현재로 봐 가지고 각종 기업이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농어촌의 재산세라든지 이것 가지고는 이런 세수결함을 보충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자주재원 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세부 부서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참고로 그런  내용을 아시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실장님! 자주재원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면은 사실상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원을 국유재산이 됐든, 도유재산이 됐건 임대를 해서라도 세외수입이라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실제 필요합니다.
  1년에 상당한 자주재원이 차이가 생긴다고 하면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겠어요.
  이 세원은 진짜로 소중한 건데 경기가 나빠서, 아니면 경기가 나쁘다고 하면은 무슨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원을 더 발굴한다든지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경기가 안좋아서 세수가 증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막연한 얘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맞습니다.
조이실 의원    실장님! 이 부분은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연중 해서 당초계획 한 것보다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 다음에는 자치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1년에 4번씩 자치발전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다면은 좀 몇 건 정도가 들어오고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얼마이고, 조치해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금년도 총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되고 한 것이 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보면은 대원완구점 맨홀을 지상보다 높게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거라든지, 쭉 들어 왔는데요.
  99년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조치할 것은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우기 시 통행불편 및 포장과 하수구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 하고, 이것을 이번에 반영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혜인당 앞 사유지에 구조물 설치 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현 도시계획오로 대로 도로를 개설해 주면은 좋겠다 하는 것도 소도읍개발사업 차원에서 2000년까지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구요.
  청산 덕곡리 마을 안길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숙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사업비 배정을 요구하는 이원 용방리에서 이런 것도 들어왔는데 99년도 내년 사업으로 주민숙원으로 가능한 물량은 가급적이면은 해 보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요.
  자치발전협의회를 할 때는 말이에요.
  거기 바쁜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자치발전협의회를 해서 거기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해 가지고 읍면장이 기획감사실 담당한테 내용을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연간 돈 1,000만원씩 쓰면서 자치발전협의회 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어요.
  본 의원이 자치발전협의회 있을 때마다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보내라고 해 놓고서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자치발전협의회 예산 써가면서 자치발전협의회 회원들 밥 한 그릇씩 줄 필요가 없다고, 이것은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없는 예산이지만은 예산을 편성해서 즉시즉시 시정돼야만이 “아,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군수가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 또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어느 면이 됐건, 어느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 들어온 것을 해결해 주면은 또 해당 면에다 통보를 해 줌으로써 이것은 읍면장도 주민들이 모였을 때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던 것은 해결 됐습니다”하는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약속 좀 실장님 하실 수 있지요?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한 것,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의원님들도 다 계신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하는 것도 거의가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각 계층별로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의하는 사업도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매년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는 것은 가급적이면 조그만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해결하는 측믄으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실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본예산이 끝나고 연중에 건의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다음 추경에 되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 바람이 그런데, 그때 기회를 놓치면은 밀다밀다 하다 보면은 그냥 1년이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자치발전협의회 책임자 맡고 있는 분들이 메모를 해 가지고 있다가 읍면에 통보했으니까 이것은 반영이 되겠지, 메모를 하고 있다가 예산편성 할 때 예산담당자나 아니면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은 되는데, 그때 기회를 놓치면은 또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발전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장님, 약속 좀 지켜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재정운용 1페이지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주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업무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자주재원이 근본적으로 세제개선을 통해서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에서 할 일이고, 우리 지역에서 세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만큼 연구돼 있고, 검토하고 있는가? 
  그냥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구요.
  국제교류 이 의회에 의원들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군민, 주민들이 자주 여론화되고 걱정하는 사례로 남은 업무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해서 농업기술, 문화교류, 경제, 정보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분야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실적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출향인사들이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향인사의 고향방문은 처음에는 잘됐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효과가, 기대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저조하고 또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찾아오는 사례들이 별로 없고,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 도움을 준 사례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하신 세원발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연구 노력한 것이 어떤 쪽이냐 하는데, 실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세무직 각 읍면에 재무담당 공무원들이 있지요, 종전보다는 세율 관계는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한 건이라도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래서 현재 우리도 미납세금 징수 못한 것이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근래는 줄은 것 같습니다.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고, 도하고도 시군 간 교체해서 합동 추징도 하고 작업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도시 간 교류를 말씀하셨는데…….
민종규 의원    잠시만요.
  세원발굴을 미납된 세금이나 걷어 들이는 이런 것 가지고는 세원발굴이라고 볼 수가 없구요.
  우리의 조세는 규정 밖에 안되는 것이고, 세외수입이라든지 또는 세외수입 지자체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느끼는 게 하나도 없고 보이는 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뜻은 알겠어요.
  문제는 경영수입사업 쪽, 이런 쪽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요? 
민종규 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래 가지고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하시는데 기여를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경영수익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장용산휴양림 운영한다든지, 골재채취도 좀 있었고, 우량 규격묘 생산사업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 그런 것을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익으로 봐 가지고 월등하게 많은 세입이 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각 실과별로는 해당되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장계리 관광지의 눈썰매장 민자유치 한다든지, 휴양림 운영 관계, 골재채취사업 이런 것도 해보려고 각 해당 실과에는 저희가 연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종규 의원    지금 보면은요, 말씀하신 장용산 문제라든지, 장계국민관광단지라든지, 골재실적은 98년도에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세입으로 나온 게 그 두 군데 사업을 보면은 모두가 적자 손해보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못주는 그런 사례들이구요.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있는데도 주인의식 결여라든지,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데도 그걸 우리 돈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류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두 번째 질의하신 해외 국제교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첫째, 일본 아오모니현 고노헤마찌와 시작이 된 것은 원래 92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을 방문한 것이 현재까지 횟수로는 9회 81명이 다녀왔고, 거기 일본에서도 8회 51명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우리 81명 중에는 작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옥천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39명하고, 인솔교사 2명 포함해서 41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구요.
  이스라엘 방문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호프하카멜시 시장하고 일행 6명이 한 번 다녀간 일이 있구요.
  우리가 간 것은 2회 48명이 다녀왔습니다.
  48명 중에는 옥천에 삼양초등학교학생이 작년 1월5일부터라고 내 기억은 그렇게 나는데요.
  그때 간 학생들이 36명,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사 1명 해 가지고 거기 참석을 했고, 나머지는 군수님하고 전에 농촌지도소장을 포함해 가지고 기업인들 하고 해서 다녀온 것이 되겠습니다.
  중국 방문은 이번에 방문 한 번 했지요.
  군수님하고 의원님 두 분 다녀오신 것이 5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초청은 중국에서 일전에 12명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현재 횟수로는 중국 1번이고, 일본은 92년도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제일 많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도 학생들이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것은 현재로 봐 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정을 본인들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민종규 의원    아니 그 문제요.
  외국교류를 지금 보니까 한 인원수가 약 140명 가까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132명이지요.
민종규 의원    132명, 그럼 다녀와 가지고 뭐 얻어진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준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사례는 먼저 이스라엘도 축산업 하는 사람이 다녀왔고, 안남에 홍재희가 그때 같이 갔었는데 뭐가 얼마나 확실히 갔다 와 가지고 뭘 했느냐 하는 것이, 거기는 농업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홍재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유익하게 자기 농사 짓는 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슴농장 하는 그 친구도 거기를 다녀와 가지고 많은 것을 견학을 하고 축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종규 의원    사슴하시는 분은 제가 잘 몰라도 홍재희는 자주 만납니다.
  만나는데 이스라엘 갔다 와 가지고 더 나아진 것이 없어요.
  바로 국제교류는 이제 세계화 시대에 어떻든 해야 되는 일이고, 이제는 더 빨리 더 먼저 발전하려면은 어떻든 세계정보에 예민해야 되고, 정보화 시대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들이 여행성, 관광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갔다 온 132명이 정말 그 만큼 이 지역에 기여를 해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단체에 확실하게 무슨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와서 기술을 습득해서 이 지역 기술을 개선해 나가는데 뭔가 확실한 것이 남한테 전달돼서 도움을 주는 사례들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이쪽 걸 저쪽에 홍보해서 이제는 손해 보는 지방자치도 경영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문화 하신다구요.
  전문화 경영을 하는 전문화로 가는데 손해 보는 경영과 전문화가 이것은 이론과 실지가 맞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고.
  이 국제교류를 해서 안 된다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되 실속 있는 교류를 하셔야지 사람만 132명이 갔다 왔다 한 사례로 그냥 그것이 실적이다! 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여기도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한 60% 이상 다녀온 것이지, 실제 일반인들이 간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규 의원    손해 보는 그런 행정은 안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출향인사 문제?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출향인사 관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모든 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인 쪽으로 자꾸 위탁을 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금년도 중봉충렬제 행사 시에 옥천애향회에서 해 보겠다 해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뒤에서 후원을 해 줄 테니까 해 봐라 했더니 그게 안 됐습니다.
  올해는 출향인 고향방문에 참여하는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여기 JC도 있고, 로터리라든지 여러 사회봉사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을 해보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울산에 갔다 오셔 가지고 좋은 성과도 올리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행사가 있을 적에는 우리가 꼭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고향에 대한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한다든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 봐 가지고 출향인들이 우리 지자체에 대해 크게 무슨 도움을 준 사례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종규 의원    바로 이 분야도 우리는 출향인사들이 지방자치에 중요한 인적재원이 타지에 나가서 지방자치를 자기 고향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좋은 입장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울산을 갔더니 출향인사분들이 거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기회에 한번 옥천의 농산물을 한 차 싣고 왔으면은 바로 팔릴 수 있었을 것이다.
  고향을 떠나본 사람들은 고향이 그립고, 또 고향에 대한 전에 먹던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그냥 왔느냐 해서 얼굴이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출향인들 중에는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지역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를 하셔서 다음번에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 실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다음 의회에서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고맙습니다.
민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이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공보담당 김기남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먼저 1페이지, ‘98 주요업무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옥천소식지는 매월 18,000부를 발행하였으며, 신문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 20회, 주민계도용 5종을 구입하여 군정시책의 홍보와 공개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제11회 지용제와 제23회 중봉충렬제를 전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제1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는 한울림패가 출전하여 감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 야외공연장 건립입니다.
  관성회관 앞에 잔디밭 앞에 4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면적 356.
 4㎡의 공연장을 지난 8월 12일 준공하여 중봉충렬제 때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 문화생활 공간으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옥주사마소 외 3건에 대해서 1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건은 완료하였고, 중봉표충사 화장실 및 음수대 공사는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건별 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4페이지, 문화시설물 보강은 향토전시관 2층 진열대 설치, 관성회관 소방안전 시스템 교체, 지용생가 이엉씌우기 등 3건으로 1,300만원을 들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은 청성 능월에서 청산 효목간 국도 17㎞에 가로수 갱신사업과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기존 가로수 1,182본을 제거하고, 은행나무 800본을 식재하였으며, 30평의 직판장을 민자 5,000만원을 들여서 건축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장계국민관광지 활성화입니다.
  10월31일 현재 입장료 징수 실적을 살펴 보면은 77,643명이 입장하여 총 6,300만원 수입 중 군수입이 1,260만원, 주식회사 대청에 주는 보상금이 5,040만원으로 그동안 공중전화카드를 이용한 홍보 등으로 입장객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으며, 놀이기구 확장 설치 등 민간투자를 적극 권장하여 사계절 썰매장을 비롯한 시설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예산 미확보로 99년에 추진할 계획이며, 농구대 설치 사업은 3조를 설치 완료하여 군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에어로빅 등 9개 생활체육과 각종 16개 생활체육행사, 7개 생활체육 진흥사업, 도 및 군민 체육대회, 농구․배구 등 14개 팀의 체육회 선수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양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 등 총 23개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격체 육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성과에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를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우수 모범사례와 밝고 환한 군정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옥천 소식지는 월간과 특보를 연간 15회를 발간하고, 신문매체를 이용하여 유효 적절하게 군정을 홍보하는 한편, 주민 정보지식 습득을 위한 도서도 5종을 구입하여 민원실에 비치해서 지방자치에 완벽한 구축과 공개행정으로 군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첫 번째, 제12회 지용제 행사는 99년 5월 중순경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제행사, 경축행사, 부대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사시기 규모 등 문화단체와 협의는 3월까지, 기본행사계획 수립은 4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설명회는 4월까지, 행사분담 및 행사준비는 5월까지 완료하여 행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로 제24회 중봉충렬제입니다.
  99년 9월 말경에 2일간의 일정으로 추모제, 경축행사, 포도아가씨 선발, 전시회 등 다채롭고 생산적인 행사의 개발로 선생의 충효정신을 기리고 온 군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사시기, 규모 등 문화단체와의 협의는 7월까지, 기본행사 계획 수립과 관련부서 협의 및 설명회는 8월까지, 행사분담 및 준비는 9월까지 완료하여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입니다.
  개최시기는 99년 10월 중순경으로 개최장소는 미정입니다.
  99년 7월까지 출전팀을 구성하고, 지역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 접목시켜서 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관성야외공연장 앞에 마사회 기금 7,300만원을 들여서 300~400석 규모의 관람석과 170㎡의 잔디무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입찰을 하고 99년 2월에 착공하여 6월 이전에는 완공하여 완공과 동시에 개장기념공연을 갖고 관성회관과 야외공연장을 연계하여 문화공간 중심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경율당, 독락정, 덕양서당 등 금년도 신규로 지정된 3개소의 문화재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 원형보존과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시설물 보강입니다.
  관성회관 시설물 보수는 현재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와 건물 내부 도색 등을 하고, 관성야외공연장 방송장비 보강은 야외공연 시 필수 및 보조장비로서 파워디지털 등 13종과 무선마이크 등 17종을 구입하겠습니다.
  관성야외공연장 비품구입은 분장실 공연의자 등 비품을 구입하고, 향토전시관 수장고, 숙직실 설치 및 물탱크 보수는 현 전시관 지하층에 수시보관창고를 마련하여 관성회관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옮겨서 저장할 계획이며, 전시물 도난방지를 위해서 숙직실을 설치하여 주식회사 대청 직원으로 하여금 숙직토록 하고, 현재 물이 새서 사용이 불가능한 물탱크도 보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토전시관 하수구 설치는 수장고를 설치하게 되면은 배수가 불가능하므로 약 90m 정도의 하수구 설치가 불가피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용생가 이엉 씌우기도 실시하여 각종 문화시설물을 보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계국민관광지 활성화입니다.
  화장실 겸 매표소를 입구 주차장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관광홍보책자 5,000부를 발행해서 관광객 유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물놀이장, 체력단련장과 기타 부대시설을 민자 16억원을 투자토록 유도하여 색다른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관광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옥천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입니다.
  본 토지는 지금까지 만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온 사유지로서 면적은 2,512㎡ 매입비는 7억5,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은 99년 4월까지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마음놓고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마당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청산면 탁구장 조립식 건물 신축, 구읍 복지회관 에어로빅장 시설보강, 옥천․안내 게이트볼장 관리사 설치, 청산 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등 사업비 4,500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보강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9페지, 생활체육 육성사업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대회 출전 등 총 37건에 대하여 사업비 3억6,100만원을 지원해서 건전한 군민의식 함양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등 총 11개 사업에 5,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청소년들의 자질향상과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화합을 도모케 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시설 운영시간의 변경과 토요일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개발하여 시설이용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1,600만원을 들여서 독서실 등 5종의 시설에 연간 30,720명을 수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여운용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골고루 잘 배려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충북 같으면은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충남한테 밀린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옥천하면은 옥천에 어느 정도 심볼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 쪽으로 주요 추진방향을 보면은 그런 것은 빠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들어갔는데.
  옥천을 선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넣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풍명월은 충남한테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각종 지자체라든지 도단위라든지 해서 모든 상징적인 것을 등록을 하는 그런 태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옥천군도 어떠한 상징물을 갖추어서 하나라든지, 둘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나타 등등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생산할 때에는 미리 수년전부터 상표를 등록해 놓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앞으로 대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꼭 공보실에서 한다기보다는 옥천군 전체적인 소관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데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대비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운용 의원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은 없어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현재는 옥천군에 상징적인 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향수의 고장이라든지, 또 물레방아를 상징물로 해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 옥천군 광고에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용 의원    한 가지 옥천도 중봉충렬제 때 포도아가씨를 선발하는데 영동에는 감이 심볼이지요? 그런데 영동의 포도에 옥천 포도가 밀려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포도가 밀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실무부서에서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포도는 현재 면적이 저희 옥천군보다 많아서 영동 포도가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질적인 문제라든지 또 고도의 영농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동군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옥천 포도가 진짜 전국에서 알아주는 포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용 의원    그것은 행정부서에서의 얘기이고, 지난번에 수해 났을 적에도 옥천에 포도가 어떻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다 터진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 영동에는 포도가 수해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옥천은 포도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기술은 앞서 갈지 모르지만 이것은 PR쪽에서 상당히 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옥천 포도도 일단은 신문에 보도는 일부 보도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포도의 품질적인 문제는 공보담당인 저로서는 어떻게 의원님께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항은 실무 농정과에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운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장계국민관광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주요업무 보고에서 장계국민관광단지를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군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란 말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말해 주시고, 다음엔 금년에도 장계국민관광단지에 2억,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 수입이 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IMF시대에 경제가 어려울 때에 물론 문화진흥도 좋고, 체육진흥도 좋지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요, 청소년 놀이마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청소년사업에 상당히 건전 청소년을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 사업은 어디까지나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구태여 전담해 가지고 더욱이 미취학 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옥천군 관내 중학교를 보더라도 졸업생과 고등학교 취학생이 모자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적자 재정을 갖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보니까 대개 2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교육청으로 이관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중봉충렬제가 우선입니까, 지용제가 우선입니까? 그것 선위를 해 주시고, 중봉충렬제보다는 지용제가 군비 투입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 시 장계국민관광단지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디로 말이 들어갔느냐 하는…….
유제구 위원    아니, 문구가 왜 사라졌나?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경영수익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다루어질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장계국민관광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다루어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수입이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는 돈은 2억씩 투자를 하느냐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20%를 저희가 갖고, 80%를 대청에 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청에서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사계절 썰매장이라든지 다른 특수한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들을 자꾸 마련을 해서 뭔가 관광객이 점점 많이 들어오게 하고, 적자를 면할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지 언제까지나 적자를 본다면은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문제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저희 옥천군이 옥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그런 관광지도 없다하면은 또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만 생각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계속 투자를 해서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고 했을 때에 옥천군에 뭔가 하나의 볼만한 관광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놀이마당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교육부에서 할 사업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할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은 지금 질의하그러한 사항이 요지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교육부로 이관을 시킨다면은 우리 군비를 교육부로 줘서 거기에서 추진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지? 일이면은 우리 군비를…….
유제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장계국민관광단지 청소년수련관 이것은 민간인에게 위탁경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위탁경영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위탁할 때까지는 이 사업이 업무보고에 들어갈 사항이고, 위탁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지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항이고, 위탁경영은 이미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용제가 우선이냐, 중봉충렬우선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용제보다는 중봉충렬제를 먼저 옥천군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더 먼저 우선이라고, 아니면 더 중요하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문학을 사랑하는 문학인들한테 중봉충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노발대발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옥천군민 모두에게 말씀드려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하냐, 우선이냐를 떠나서 다같이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다같이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제구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용제 우선이냐, 중봉충렬제가 우선이냐? 옥천군민의 정설로 봐서 지용제는 문학인 몇 분은 안 되지만은 여하간에 중봉충렬제보다는 우리가 군민이 기대하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중봉충렬제를 계속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더 급한 거지, 지용제가 더 급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재정이 충분하고 이렇다면 문화진흥사업도 충분히 고려가 되지만 이렇게 16%가 감소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분야는 계속해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우리가 모든 문화행사를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그 행사를 완전 축소시킨다든지 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어쨌든 간에 지금에 경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꾸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그대로 지속을 한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믿고 좀 더 예산이 덜 들어가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면서 더욱 알차게 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서 좀더 멋진 행사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입니다.
  17페이지 옥천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60평을 매입하는 데 사업비가 7억5,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매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도내에 공설운동장이 1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구장이 6개 중 지금 현재 음성, 진천, 증평은 현재 잔디작업을 하고 있고, 다만 토사구장으로 남아 있는 곳이 옥천군하고 영동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체육기금 보조가 5,000만원 지원되는 잔디구장 보조사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잔디구장을 하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옥천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은 2,512㎡ 말씀하신 760평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7억5,400만원, 상당히 큰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이 93년 6월부터 지금까지 5년간 무상으로 사용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유주가 강력하게 이것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에 게이트볼장을 여기를 사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또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현재 98년도 7월 칠부터 현재까지 임대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6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대료를 주고, 또 어디 마땅히 대처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이 시설도 설치 돼 있고, 시설을 새로 하려면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사서 같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게이트볼동호인들은 그런 분들은 대개 노인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게이트볼장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건강 증진을 다지는 그런 장소로 마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토사구장 6개 중에서 3개를 설치하고 옥천․영동만 남았다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의 우리 공설운동장은 당초부터 설치를 했을 당시에 잔디작업을 아마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설운동장의 규격이 공식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뒤로 미루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을 공식규격으로 하려면은 더 크게 하고, 시설돼 있는 관람석도 더 늘려야 되고, 현재 앞에 있는 뭡니까? 행사하는 장소도 현재 동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대개 행사를 시작하는데, 햇볕을 막바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러한 문제로 지금까지 공설운동장의 잔디사업을 보류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어느 모 신문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공설운동장을 규격운동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잔디를 깔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설운동장이 아침저녁으로 옥천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시설을 이용해서 체력단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잔디를 깔게 되면은 보통 2년 내지 3년간은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잔디가 완전히 살 때까지는 이용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까지 시설을 이용해서 체력단련을 해 왔고, 여가선용을 해 왔던 그런 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어서 좀더 규격화된 운동장을 만들고 난 후에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정구완 의원    두 번째는 말이죠,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 하에서 우리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용제라든가, 중봉충렬제 등 이러한 행사를 한데 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또 두 번째는 군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꼭 증애될 필요가 있는지 6,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마당에 이렇게 증액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지용제, 중봉충렬제 합쳐서 하는 것도 답변을 드립니까? 1회만 하는 것도 답변을 드립니까? 
정구완 의원    예.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지용제와 중봉충렬제를 합쳐서 하는 것, 그 사항은 금년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수 없이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격상 지용제는 문학행사입니다.
  충렬제는 우국충정을 생각하는 그런 선인을 기리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저는 그것을 과연 합친다면은 모양새가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가 나오면서도 감히 결단을 내리지 못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문학인과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 서로의 의견을 절충을 해서 얘기를 들어봐서 합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장기적인 연구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 광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정광고비는 저희들이 가장 작습니다, 액수가.
  일례를 들어서 영동군은 연간 예산액이 2억원입니다.
  우리 옥천군의 예산이 왜 이렇게 작았느냐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많은 액수도 아닌 조금 이런 상황이니까요, 조금만 더 올렸습니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려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본 의원은 질의식사 후에 했으면 좋겠구요.
  우선 보충질의만 한번 할게요.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방금 전에 정구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옥천읍 문정리 472번지 게이트볼장요.
  그런데 소유주가 누구지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저희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박희성 씨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박희성 씨?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희성, 
○황규상 의원    희선?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희성! 
○황규상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98년 6월부터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고맙게 사용을 했는데, 그걸 구입을 해달라 군청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공설운동장 그늘 쪽에 있는 게이트볼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맞습니다.
○황규상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거기는 게이트볼장으로 그렇게 딱 맞는 자리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땅값이 7,000만원, 8,000만원, 1억 이렇다면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예산을 생각할 때 7억5,4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 만든다든가, 옮겨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다 섰다고 한다는 것은 예산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구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보고를,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규상 의원    아, 글쎄 계획이지요.
  뭐 계획을 몰라서…….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그랬는데 문제는 거기를 왜 사려고 하느냐 진짜 중요한 이유는 공설운동장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을 묶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 비싼 돈을 줘 가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을 여기다 옥천군이나 대전시, 뭐 서울특별시 같으면은 여기저기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능한 한 시설을 묶고, 또 노인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설치돼 있는 것이니까 시설비를 별도로 들여서 다른 곳에다 하느니보다는 그냥 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황규상 의원    그냥 사서 하려고 한다! 시설을 다시 하느니 거기 시설이 돼 있으니까 다시 시설을 안 해도 되고, 이 돈을 생각을 해야 돼요.
  7억5,4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거기 관성체육관이 있다, 운동장이 있다, 꼭 그 옆에다 가서 좋은 점,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우선 지형적으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은 양지를 끼고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형적으로 볼 때 이 땅은 낙제점입니다, 이 위치가.
  앞으로 지금은 임대료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주께서 이것을 강력히 구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1~2억에 대한 사업도 아니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이라든가 군수라든가 다 지금 얘기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이 사항은 사실상 의원님 말씀따나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이 있고,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사실은 첨예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심의 개별 보고를 드릴 때 그때 다시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규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속이 무슨 뜻이 있나 그걸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약하잖아요, 설명이.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지금 현재요, 그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로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구입한다.
  그러면 거기를 새로운 장소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 시설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5년간, 10년간 세월이 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그동안 어떡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황규상 의원    체육시설 부지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구입해야 된다.
  그럼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도시계획상.
○황규상 의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다른 곳에 양지바르고 봐도 좋겠다 싶은 그런 쪽에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곳에다 한다고 해서 게이트볼장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물론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를 하고, 그 후에 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황규상 의원    대충 이해가 갔구요.
  이 게이트볼장 토지매입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담당님 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99년도에도 역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하시는 거지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유만정 의원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하는 목적?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일단은? 
유만정 의원    간단하게 설명해요, 간단하게.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옥천은 포도의 고장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포도의 홍보사절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홍보 사절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유만정 의원    홍보한 실적? 포도아가씨로 하여금 홍보를 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서울에 우리 농산물 팔아주는 장터를 마련한다든지, 그때 같이 포도아가씨들이 같이 가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딱 한 번 있습니까?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갑자기 질문하셔서 기억이 안 나는데, 각종 체육대회 시 도민체전이라든지 또 전국체전 시에 가서 홍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자, 그러면 담당님이 볼 때 보도아가씨 선발하는 목적과 어떤 현실에 비추어 보건데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를 테면 우리가 100을 놓고 봤을 적에 어떤 거기에 대한 효과 파급효과를 얼마로 보는지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수치로 평가를 하란 말씀이시지요? 
유만정 의원    예, 예.
  100을 놓고 봤을 적에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그 수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지금 의원님 생각하시는 점은, 질의하시는 목적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포도아가씨들이 우리 지역 말고 외지에 나가서,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뒀느냐 그걸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포도아가씨가…….
유만정 의원    담당님! 질문에 답만 하라니까요, 질의에 답만.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100을 놓고 봤을 때 파급효과를 수치로 생각했을 때 환산하면은 어느 정도 결과를 낳았느냐? 이걸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만 하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100%다! 가끔가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관적인 생각은 객관적인 부끄러움을 날 때가 많습니다.
  그 얘기 명심하십시오.
  담당님과 나의 질의응답에 있어서 다같이 WIN-WIN 전법이라고 하지요.
  WIN인데 서로에게 유익한 질의답변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기고 담당이 이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질의응답은.
  서로에게 유익한 그런 질의응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인이 돌아볼 때는 파급효과를 어떤 100므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하는 목적을 제 나름대로, 저의 견해입니다.
  농축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옥천포도의 대외적인 홍보와 더불어 군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99년도에는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장소를 바꾸자 이거예요.
  어디에서 하느냐 몰라요.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요.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자고, 옥천.
  그러면 파급효과가 굉장하겠지요.
  대회적 홍보에 있어서.
  다만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도로공사 측하고 어떤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중단한 건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만정 의원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장소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 상행선에서 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담당님! 
  (유만정 의원 공보담당에게 사진 전달)
  사진을 가져다 드렸나요? 이제 사진보셨죠, 담당님!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보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보시고 느끼는 점이 있으신지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의도하는 게 뭔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유만정 의원    이것은 14페이지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담당님한테 그 사진을 보고 이것은 공적인 비석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비석을 세우게 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은 담당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지금으로서는 없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알 수도 없다! 연구해 본다! 그런 정도겠지요.
  그죠?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비석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모르시지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유만정 의원    그게 당연할 거예요, 아마.
  아니 담당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다 그럴 거예요.
  옥천군 대다수 실무담당님들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사진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거기다 설명 안내판을 하는 거예요.
  비석을 세우게 된 이유가 뭐냐, 지금 면단위마다 비석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보면은 비석이 세워진 이유를 몰라 이게 세원이 너무 흐르면은 고증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구요.
  담당님도 모 고향이나 지방에 가면은 비석이 쭉 있는데 모를 거예요.
  부언의 설명을 안 해 주면은, 그죠?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렇듯이 군내에 모든 비석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비석을 세우게 된 이유, 설명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울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자, 지금 두 가지는 검토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정리를 해 드릴게요.
  99년도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하자,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또 하나 두 번째는 비석을 세운 안내판 설치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어떤 것 검토를 말씀하시지요? 
유만정 의원    두 건 다! 두 건 다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담당님께서.
  그죠?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냐구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검토는요, 중봉충렬제 포도아가씨 선발은 행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어서.
유만정 의원    몇 월달이에요? 과학적으로 표현해서 몇 년 몇 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8월 이전에 검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98년?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99년! 
유만정 의원    99년 8월 이전에 2건 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은 되지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예.
유만정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세 번째 문화공보실과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여기는 환경 청정지역입니다.
  모든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산업이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되겠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먼저 답변을 하셨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되면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은 상당히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이 상당히 예향의 도시이고, 훌륭한 선인들이 많이 배출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마련이 돼야 될 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런 장기계획을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위해서 현재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구조조정과 인사로 인해서 새로운 진영이 되고, 이후로 많은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99년도에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대충 OUT LINE이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민종규 의원    이 문화예술 도시는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구요.
  제가 의미하는 것은 전통문화와 우리 민속 그런 곳의 지역에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외국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거쳐감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군정질의 때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이 이제 아니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육정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2페이지하고 바로 4페이지 야외공연장 만들어 놓은 데 보면은 낮에 어린 학생이라든가 아주 사용도 아니고 그냥 가서 장난치는 놀이터로 되고 있더라구요.
  그것에 대한 관리나 앞으로의 대책? 또 건물 내에 설치돼 있지 않은 시설물이니까 도난 관계라든가 그 문제들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에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에 보면은 도비 2,700만원, 군비 2,800만원, 민자 5,000만원 해 가지고 있지요.
  민자 5,000만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또 할게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공연장이 어린 학생들의 놀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 도난방지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도에 마사회 자금 7,300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검토까지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시설은 전부가 군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누구든지 와서 놀 수 있고 또 시설물을 파괴한다든지 도난관계는 우리 군민들의 성숙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마사회 기금을 가지고 열린 문화마당을 조성하고, 누구든지 와서 뛰어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사업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전임 도지사님께서 특수시책을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도비가 지원돼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전액 군비로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한 것 자체도 민자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야외음악당은 앞으로 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거예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황규상 의원    그리고 내륙순환도로 민자 5,000만원 부분에 대한 것, 이제 어느 개인이 집을 이었지요, 거기다.
  집을 지어 놓고 지금 분쟁의 소지가 안 됐습니까?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당초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민간인께서 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된 걸로, 최종적으로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생활체육 육성, 또 건전 청소년 육성 추진실적, 군에서도 생활체육이다, 노인들 게이트볼 행사대회다 모든 이런 행사가 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금년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 또 내년에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볼 때 예산이 이렇게 체육행사마다 다 예산을 이렇게 군에서 준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생활체육 육성 이것에 대한 항목별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무슨 행사인지 도대체, 생활체육교실부터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9개 교실인데요.
  이것은 에어로빅교실 6개가 되겠습니다.
  옥천이 4개, 청산이 1개, 이원이 1개구요.
  배드민턴 1개, 테니스 1개, 축구 1개, 이렇게 9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행사 추진은 16개가 되겠는데요.
  옥천군 생활체육대회차지, 충북장사 씨름대회, 충청북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충청북도 생활체육 에어로빅대회, 회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 회장기차지 족구대회, 협회장기 군대표 선발 볼링대회,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협회장기 테니스대회,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협회장기 탁구대회, 협회장기 육상대회, 협회장기 축구대회 이렇게 되겠구요.
  생활체육 진흥사업은 7개 사업으로서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어린이 체련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생활체육 가족캠프 운영, 생활체육수도자 인건비 지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군 및 체육대회는 제목대로 군민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선수 육성사업은 14개 팀이 되겠는데요.
  회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 회장기차지 족구대회, 볼링대회, 협회장기차지 태권도대회,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육상대회, 축구대회, 옥천군생활체육대회, 백중 씨름대회, 제9회 충청북도 솰체육 문화축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물론 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긴 합니다만 모든 군민들, 체육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서 대회를 나간다든가 자체행사를 한다든가 여기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제까지나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인지 이것도 좀 지양적으로 생각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건전청소년 육성, 청소년 어울마당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은 우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12회입니다마는 청소년들의 합창, 외줄․두줄 타기 모험활동, 추적 하이킹 지구촌개발, 어울한마당 이것은 장기자랑입니다.
  땅굴견학, 해상훈련, 추적 모험하이킹, 모험활동, 민속놀이, 장기자랑, 환경사랑, 외줄․두줄 타기 모험활동, 추적하이킹 지구촌개발 이렇게 해서 12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3개소인데 상계 청소년공부방, 이원 청소년공부방, 청산 청소년 수련실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실입니다.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 바들산 청소년수련회, 건전청소년 토론회,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자위원 표창,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이렇게 해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이 부분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돈이 들어가는 데는 담당부서에서 좀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소식지 발간 월간 12회 18,000부씩 3,200만원, 도특보 3회 해서 40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식지가 문화공보실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서 자치행정과에서 보급을 하나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런데 이 문제가 보급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다 배포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지금 이렇게 많은 부수를 해 가지고 연간 매월 이렇게 발행을 해서 배포를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주민들한테 와 닿지 않으면은 예산 낭비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이 많아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배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더라도 업무가 문화공보실 업무니까 실제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실제 배포돼 가지고서 보고 있는지 이것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13페이지, 마사회기금 가지고 하는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하는 것, 이것 장소라든가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열린문화마당 조성은 지금 현재 관성야외공연장 앞 바로 무대 앞에 무대를 170㎡ 잔디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관람석을 그 주위로 300 내지 400석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식 원형으로 또 자연석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아주 잘된 부분 같아요.
  지금 잔디만 심어져 있는데, 보강을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재보존관리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 옥천군에 있는 문화재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27개, 도지정문화재27개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조경환 의원    도지정이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예.
조경환 의원    군지정은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군지정이라고는 없구요.
  저희들이 기념물로 하고 있는 것이 7개가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7개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조경환 의원    우선 여기 적혀있는 경율당, 동락정, 덕양서당 이것이 어떠한 문화재이고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이 문화재는 현재 위치가 경율당, 동락정, 덕양서당 등 모두 안남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역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현재 문화재 도지정이 27개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가 본 의원으로서는 잘 모르겠고,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그리고 이원면에 송시열사당이라고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알고 있습니다.
  구룡리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조경환 의원    예, 예.
  그런 것은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각종 문화재를 전부 올려서 연구기관 또는 도에 이렇게 문화재 지정을 의뢰하면은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돼서 지정이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면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연차적으로 도에 보고를 지정받는다고 하셨지요? 연차적으로.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연차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란 가치는 일단은 역사성, 그리고 오랜 시일이 지나야지 그것이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경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암 송시열 선생 같은 분은 이조시대의 아주 유명한 학자였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직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동락정이라고 있는데 동락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정자나 암나 그런 것 비슷한 거지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송시열 사당하고 동락정을 비교해 놓고 볼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동락정보다도 우암 송시열 사당이 훨씬 더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문화재 선정이 안 되고 있는가? 이것이 문화재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제가 볼 적에 옥천군에서 송시열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또 약간 소홀히 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그런 면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하나라도 더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그래야지 사업비도 내려오고 또 사업비가 있으므로 해서 보존관리도 유리합니다.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제외한다든가 이렇게 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조경환 의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 문제인데 홍보문제에 있어서 아까 담당하신 분께서 홍보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럼 홍보비가 적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타 시군에 비해서 옥천군이 좀 더 뒤떨어져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하고 있는 금산군을 들어 가지고 보면은 들어가는 길목마다 갖가지 무슨 홍보탑이라든가, 금산군의 대표성을 띤 인삼에 대한 모든 홍보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시내를 들어 가 보면은 시내에도 곳곳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톨게이트 빠져 나오면서 옥천군에 대한 어떤 상징탑이나 이런 것이 전혀 눈에 띄지를 않아요.
  군정홍보에 관한 것도 물론 여러 가지로 하는 일도 홍보가 중요하지만 일단은 외적인 것, 옥천군 하면은 다른 어디에서 오는 사람이든지 간에 옥천에 딱 들어 왔을 때 옥천군은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 면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 보면은 인터넷망이 옥천군에 지금 개설이 돼 있지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조경환 의원    그런 것에도 우리 군정에 관한 것 좋은 내용, 예를 들어 저희 옥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라든가, 상수도사업소, 또 쓰레기매립장 뭐 이런 것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 너무 이런 것을 사장해 두고 방치한 것이 아닌가 좀 대외적으로 옥천군을 널리 알려 가지고 옥천에 대한 이미지를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세워 가지고서 꼭 사업비 타령만 하지 말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고맙습니다.
조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답변 필요치 않습니까? 
조경환 의원    거기에 답변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    예.
  먼저 말씀하신 홍보탑이라든지, 그러한 구조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점은 지난해부터 이미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계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 광고비를 안 들이고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로서 협찬을 받아서 안을 전부 마련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일괄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군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주는, 그래서 좀 늦어지는 그런 게 있구요.
  또 내년도에는 종합안내판을 I.C 앞에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역전이나 그 다음에 공용터미널 그런데 데에 스폰서를 받아서 예산 안 들이고 할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망 개설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무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성과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은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행정력 제고시책에 따라서 군 산하 실과사업소의 조직을 면밀히 진단해서 기존의 2실 11과 47계를 2과 6계를 통폐합하여 2실 9과 41담당으로 기구를 축소했고, 총정원 697명 중에 13.19%에 해당하는 92명을 감축한 605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본격적인 정보화 자치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선거법 위반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관계자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으로 법정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참여 속에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내실화 하는 한편,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민방위 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정례화 하였습니다.
  특히 자치시대 전문 행정인으로 봉직할 수 있는 공직자세 확립과 근무분위기 쇄신으로 행정자치구에서 선정하는 98년도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충북도를 대표해서 심사를 받았으며, 문서보존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문서관리는 물론이고 열람, 색출을 용의하게 하는 등 행정조직 인력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금년도 주요사업의 단위별 성과로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총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선진 민주국가가 지양하는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 실현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국민정신 문화창출과 국민의식 전반 및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은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민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홍보물 제작 및 글짓기 대회, 유공군민 표창 등을 실시하겠으며, 새마을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를 정액 지원하여 구성원에 대한 솔선 참여와 지도에 앞장서도록 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서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범죄없는 마을 6개 마을을 지원하고, 9개 마을에 대한 마을자랑비 건립을 지원하여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참여하는 군정수행으로 참여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숙된 민주 국민의식 함양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우리 실정에 부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자치시대 부응하는 친절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선2기를 맞이해서 모든 공직자가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행정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친절을 전의 제일 덕목으로 설정을 해서 반복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전 공무원에 대한 명찰달기, 사무실 직원 배치도 설치,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설명제 등을 운영하고, 생활불편 신고센터 등 3개 주민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노력을 하겠으며, 생활법률 무료상담과 행정상담위원 운영을 내실화하여 고정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핑크-옐로우카드제를 도입 철저한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하는 등 신분상 혜택을 주고, 불철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과 책임을 부여하여 모든 공직자가 능동적이고 참신한 자세로 군정을 수행함으로써 군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안정과 군민화합 실천입니다.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선행군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안정과 군민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기 위해서 공무원의 명예이사장제, 민원모니터 운영, 주민 1일 공무원제도를 활성화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체계화하고 옥천군민의 최대 명예라 할 수 있는 군민대상을 개발, 윤리․문화 등 3개 부분에 시상하고, 모범군민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수상자에게는 영예와 영광을 부여를 하고 수범사항을 널리 전파해서 군민의 사표가 되도록 하겠으며, 외국인이나 타 지역 출신 주민 중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참여하거나 공헌한 인사에게는 옥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옥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산하 공직자의 사기진작으로 소속감을 부여하고 화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생산성 증대와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화합하고 참여하는 직장조성을 위해서 직장대항 체육대회 등의 출전을 하고 등산대회를 개최, 사기진작 및 심신을 단련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근무환경 평가를 실시해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고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을 실시하며, 군정발전 유공자 및 선행공무원을 발굴, 표창 격려하여 화합하고 참여하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시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다변화하는 행정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능한 지방행정인을 육성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문행정인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서 자체교육 5회, 저명인사 초청교육 3회를 실시하고, 전문지식 및 최신기술습득, 외국어 어학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기관에 250명, 외국어 위탁교육 20명 등 총 270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겠으며, 공부하고 연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체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성적우수자에게는 표창과 아울러 도단위 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으며, 자치시대 고급관리 능력을 배양해서 창조적인 행정인을 육성코자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행정대학원 옥천분원을 운영하는 데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비상능력을 제고하여 총체적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운영 등에서의 훈련은 민방공 및 사태수습 시범훈련을 14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교육은 상․하반기에 걸쳐서 대원 중 5년차까지에 해당되는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사태 예방을 위해서 옥천읍 재래시장에 300만원을 투자하여 민방위장비 보관함을 설치 운영하고, 주민신고 체계 확립을 위해서 850개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신고요원에 대한 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99년도 을지연습을 8월 중에 5박 6일 예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소방관리 및 비상대책 강구입니다.
  화재 및 재난대비를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360명에 대한 출동수당 8,200만원과 자녀 장학금 1,300만원을 18명에게 지원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 230명에게 피복구입비도 지원을 하겠으며, 옥천읍 교동리 옥향아파트에 6,000만원을 들여서 1일 100t 규모의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병무행정추진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 및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완벽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2000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600명에 대한 방문조사를 8~9월 중에 실시하고, 80년생 및 연기해소자 610명에 대한 징병검사와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320명에 대한 입영조치, 병력 동원훈련 800명에 대한 입영 및 훈련소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실자원 31명에 대해서도 연중 조사전담반을 운영 색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사무능률 극대화를 위해서 공무원 1.5인당 1대 기준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하고, 구내 통신망을 구축해서 행정자치부와 직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화 기반을 하고, 자체 전산시설을 이용해서 170명을 대상으로 한글97, 엑셀, 인터넷, 전자결재 등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내년도 7월부터는 본청 전 부서에서 전자문서 결재가 가능하도록 제반시설 및 준비를 하겠으며, 특히 2000년 컴퓨터 정보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조정함으로써 신속․정확․공정한 업무처리와 미래의 공해 없는 사무실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사 진입로 정비계획입니다.
  그동안 군청 청사 진입로에 무질서한 주차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관상수 구조물 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정비해서 민원인에게 질서의식 함양 및 청사 이미지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사 진입로 양편에 꽃박스 22조와 차량진입 방지대 2조를 설치해서 계절별 특성 있는 꽃을 식재,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친근감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질서 있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200명 정도 일과 후에 2시간 내지 3시간씩 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워드프로세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전자결재, 전자문서 생산, 배포, 접수 및 민원업무 전산화 등 정보화 시대 공직자로서 업무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말씀해 주세요.
유제구 의원    3쪽을 좀 봐 주세요.
  11번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행정의 고효율화! 유제구 의원입니다.
  지난 9월에 뼈아픈 우리 동료들 감축을 13.19%나 했습니다.
  현재 697명, 이 중에서 정원이 605명인데 66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실 9과로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정원 T.O가 몇 명입니까, 현원하고.
  정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지도직 공무원이 31명 정원에 현재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구 의원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안 받아 들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줄 알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T.O가 지금 결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당시에 어느 군에 어느 과보다도 제일 많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13.19%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18%를 했습니다.
  또 과도 2개 과에서 1개과로 줄였습니다.
  현재 3사람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까 자치시대의 전문성을 말씀하시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기진작, 소외감 해소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의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가 과거에 국가직으로 했을 때는 지도소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힘도 안 들이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97년부터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자진해서 퇴출이 돼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이 부족합니다.
  9월달에 이미 끝났는데 지금까지 보충을 안 했습니다.
  왜 보충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아까 제가 31명에 현원이 30명이라고 보고를 드렸구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많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힘도 안 들이고 구조조정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다 하게 돼 있고,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업기술센터지요, 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도 사실상 제가 업무를 볼 때는 군에 농정과하고 업무가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인사권이 국가에서 우리 지방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소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는 별도로 해들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군청과 동일하게 사업소로서 본청과 동일하게 사기진작책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제구 의원    그러면요, 98년도 농촌진흥비가 20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보면은 15억 밖에 안 서 있어요.
  예산 면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25%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걸 볼 때 농촌지도직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은 학력 제한 없이 뽑습니다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농업기술은 단순한 농업기술 전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어려운 농촌, 농업, 농가를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대학 이상 자를 뽑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촌지도직에 구조조정이 돼서 상당한 인원이 많이 감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농촌지도직 우리 옥천군의 출신들이 외부에 나가 유능한 지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직이 진짜로 지도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5년 내지 10년 간의 경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직종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생각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에도 아마 2차 구조조정이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의 숫자는 아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사실 전문인으로 학력도 높고, 전문 선생님으로 대우를 받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제구 의원    대우는 못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농민들의 농사기술 수준이 아마 전문 지도직 공무원들 이상으로 계신 분들도 너무 많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인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2차 구조조정, 3차 구조조정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제구 의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3차 구조조정은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결원되는 보충을 신속하게 해서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의 정상적인 가동이 되게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반행정직을 농업기술센터로 보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로서 확실한 근거를 잡지도 못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97명 중에서 92명을 감축한 605명으로 옥천군이것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중에는 지도직도 있고, 각 직별로 다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정리된 인원이 42명 정도가 정리가 되고, 현재 과원으로 있는 것이 한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원에 대한 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결원에 대한 보충은 조금 어렵고, 앞으로 계속 구조조정이 돼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3명이 결원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최대한 각 부서에 같은 레벨로서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제구 의원    2실 9과 41담당인데요.
  다른 읍면이고 어디고 전부 포함해서 전부 정원보다 다 오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글쎄 과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제구 의원    52명이 더 많기 때문에 T.O가 오버인데 유독히 기술센터만 3명이 부족한데 빨리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그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제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여러 의원님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여운용 의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11쪽에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 의용소방대가 농촌에 고령화 추세에서 연령이 안 높을 수는 없는데, 좀 높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여운용 의원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연령이 많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농촌에 젊은 분들이 적기 때문에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최대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을 나이가 젊은 분들로 위촉을 해서 소방대를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최대한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여운용 의원    전하고 달라서 각 지역에 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을 좀 낮추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3쪽, PC통신이나 컴퓨터를 전산화해서 1.5일당 1대씩 한다,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인력이라고 할까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을 터득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길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보완 대책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 1년에 200명 정도를 우리가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서 전문인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비도 갖춰지고 그걸 다룰 수 있는 기술 습득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전문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운용 의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예, 글쎄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도 장비가 갖춰지면은 또 공무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용 의원    특별히 역점을 두고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예,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용 의원    세 번째 우리 군청에 들어오는 길의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꽃길 조성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동감해요.
  그런데 주차가 무질서하게 돼 있다, 이러는 것은 현재도 주차가 많이 돼 있어요.
  수위실에서 통제를 하면은 가능할 건데 이런 곳에다가 이런 걸,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경비실에서 그것을 많이 해 보고 했어요.
  했는데 사실 매일 직원이  나가 있을 수도 없고, 어느새 불법주차를 하고 어디 볼일 보러 가고 하기 때문에 전에도 그것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꽃박스를 설치를 하고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세우실 분들은 우리 군청 광장에 세우시도록 노력을 해서 청사 들어오는 우리 진입로가, 군청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불법주차가 돼 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운용 의원    글쎄요, 그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군청에도 단속반이 있잖아요, 수위실도 있고.
  그럼에도 그 앞에 세우는 것이 제대로 안 돼서 주차질서를 잡겠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하여튼 양쪽으로 다 노력을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5쪽에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 국민운동 총력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각 사회단체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각 단체마다 분석을 해 보면은 한 사람이 두세 가지씩의 책임을 지고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위원 중에는 그 지역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도 많이 같이 있어요.
  이것이 과거에 정화위원회가 바르게살기로 바뀌었는데, 제2 건국위원회가 또 구성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예.
정구완 의원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없앨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 지원되는 것보다도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500만원이나 더 많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마을자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랑비 건립에 대해서 9개 리에 1,800만원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마을자랑비 건립하는 데 200만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배정이 되면은 부락에 기금이 조성돼 있는 부락은 용이한데 그렇지 않은 부락은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사업이에요, 마을자랑비가.
  그래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현실에 맞게 1개 부락에 500만원의 예산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없앨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 문제는 이것이 옥천군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조직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구요.
  두 번째, 예산 문제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액지원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으로부터 지원지침이 있기 때문에, 정액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좀 조정하기가 어렵구요.
  마을자랑비 건립예산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부족한 예산에 따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예산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정구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과장님! 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만족도 설문조사는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민원실에 찾아오신 민원인에 대해서 표본 추출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민원을 보러 우리 군청이나 읍면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느꼈느냐 하는 것을 설문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 설문이 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에서도 특수시책사업 해 가지고 민원담당 공무원는 설문조사라는 것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유만정 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그것을 하겠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제목이 뭐냐 하면은 민원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이것하고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실에 찾아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냐 하는 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하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성질이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유만정 의원    자, 어쨌거나 우리가 볼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할 일이 많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그렇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보고를 했어요.
  상의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예.
유만정 의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기업애로, 부조리, 생활불편신고 이것 실적 통계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 아직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활성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글쎄 사실상, 
유만정 의원    98년도를 놓고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주민불편 신고센터가 읍면이나 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많이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이것은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별로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하나도 안 든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그렇게 이해 하세요.
유만정 의원    이것은 외람된 표현인데, 전시행정 같은 것 하지 마세요.
  이것 하지 마요, 이런 거요.
  보고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활성화할 게 없는데 무슨 활성화를 시킵니까.
  애로사항이 없다는데.
  다음에는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방위교육을 보면은 1일 한 사람이 1년에 교육할 수 있는 시간, 받을 의무시간이 8시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예.
유만정 의원    지금 이것을 2회로 나눠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유만정 의원    4시간씩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예.
유만정 의원    이것을 하루에 다 하지 않고,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는 것은 어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8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교육을 시키는 과목이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 과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상반기 때는 무엇이고, 하반기 때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아니,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부서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모른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여론이 그렇잖아요.
  시간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시죠? 지금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답변 드릴까요? 
유만정 의원    상․하반기 답변을 해 보세요.
  교육프로그램?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아, 교육 프로그램.
유만정 의원    지금 틀린다면서요.
  상반기 교육하고, 하반기 교육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니까 그 교육 프로그램을 답변 좀 해 달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98년도에 교육 실시한 상반기 과목은 국가안보에 대한 것하고 환경에 관한 것하고 교육안전에 관한 것을 했고, 하반기에는 특용작물 실기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특강하고 정신교육하고 이와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내용이 회의록에 잘못 편집됨)
○의장 육정균    지금 유만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금년도 사업성과는 생략을 하고, 내년도 계획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물가의 안정과 제조업 부문의 산업평화 정착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 지자체 관리품목의 분기별 가격조사 및 분야별 물가 합동단속반 운영, 카드관리 지정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내실 있게 전개하여 서비스 요금의 과다 인상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비롯된 소비위축을 감안하여 사업자 단체 스스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한 요금인상 자재를 유도하고자 사업자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산품을 비롯한 방문판매 등 새로운 판매방식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 보호행정을 강화하겠으며, 개량기 검정 및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평화가 유지될 때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인협의회 및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를 각 2회씩 개최하여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증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유공근로자 선발 시상 및 체불임금업체에 대한 청산 지도에 힘쓰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공예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것을 고려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옥천군 공예품 경진대회를 지용제 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토록 하겠으며, 우수작품이 보다 많이 출품되어 위상이 격상되는 대회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천군 공예인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예인 상호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를 추진토록 하는 등 공예산업이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발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실업자를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입니다.
  명년에도 실업자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에 대해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서 74명의 훈련생을 엄선하여 훈련기관에 위탁하겠으며, 희망자가 많을 시는 우리 지역에 위치한 옥천 직업훈련원과 협의하여 관내 실업자가 다량 일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과 읍면의 취업알선창구를 통한 구인업체의 적극적인 발굴에 힘써 직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알선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에 접수된 실직자를 우선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입니다.
  LPG가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 및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도 분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통해 불량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으며, 영세가구 200세대를 선정하여 가스시설 자재비를 세대당 1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스판매업자에 대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체적거래제 사업의 원활에 일조토록 하겠으며, 법정검사 의무화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득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류미터기 검정,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및 정량판매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광산공해방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공해방지사업은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해를 예방하고 자연경관 보호 및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99년도에는 국비보조 2억7,200만원과 광산 자부담 1억300만원 등 총사업비 3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산 장석광산 외 4개 광산에 대하여 옹벽, 배수로, 석축 등 공해방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들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2월 경 광산보안사무소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 설계도면이 나오면 도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99년 5~6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10월 경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경관 보존은 물론, 광산개발로 인한 공해 및 주변지역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해 계속사업이 어려워98년 말까지는 전체 공정의 80%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동절기가 끝나는 99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단지 내 오․우수관로 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진입도로 및 조경수 식재 등 기타 부대공사는 5월까지 완료한 후 6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2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는 98년 11월 현재 6개 업체에 18,000평 정도로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99년 말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주 희망의사가 있는 업체를 개별 방문하여 입지여건, 자금지원 상황 등을 홍보하여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지역인력 300명의 고용확대로 연간 21억6,000만원의 주민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기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 자금을 지원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80개사에 80억원을 지원 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 정상화 자금은 5개사에 10억원,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5개사에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100개사에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업애로 직속상담실, 행정자문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경제 유공기업과 생산성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한 유공근로자를 선발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기업 및 유망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장유치에 적극 나서 98년 말 현재 275개 업체가 입주하여 5,800여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지역 인력고용 확대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유망 제조업체 28개사를 유치할 계획이며, 28개사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은 560명이 고용되어 연간 40억3,200만원의 주민소득 증대가 예상되나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권의 자금경색과 실업자 과대 발생으로 내수시장 및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기업인들이 창업 등 신규공장 설립을 관망하고 있어 유망제조업체 유치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농촌의 자가용 차량증가 및 인구감소 등으로 버스이용 승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매년 갈수록 악화로 오지․벽지마을에 지속적인 운행이 어려워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서 비수익 28개 노선 운행에 군비 6,000만원을 지원하고, 벽지 10개 노선에 도비 8,000만원을 행정지원하여 오지․벽지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1,000만 대 시대를 맞이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본 군에도 98년 10월 말 현재 12,105대로 IMF시대에도 불구 차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캠페인 전개 및 홍보 등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없는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총사업비 3억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옥천, 청산, 이원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35㎞에 7,000만원을 투입 차선을 도색하여 깨끗한 거리질서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성이 높은 생산적 분야에 실직자와 저소득자를 고용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코자 대상인원 963명을 단계별로 투입 16개 35개 사업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비는 13억4,000만원으로 일반사업비가 11억3,400만원이고, 필수사업비가 2억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사업비 중 군비는 공무원 보수 중 체력단련비 삭감분을 우선 충당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단계로 구분 실시하되 단계 사이 2주간을 구직활동 기간을 부여하여 대상자들로 하여금 취업활동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1~2단계 계속 참여자는 3단계는 구직 노력 포기자로 간주하여 참여를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참여토록 하고, 사업장 선정은 생산적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장과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교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육정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옥천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제교통과장님께 연료수급, 앞으로 겨울 월동을 대비해서 상당히 연료수급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가스안전 지도 점검, 유류미터기 점검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유류미터기 점검이 15개소에 105대를 점검했다고 이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99년도에는 35개소를 했는데, 작년에 15개소가 어떻게 35개소로 늘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갑자기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유소 미터기 점검에 있어서 점검기가 고정 점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착, 다시 말씀드려서 기름을 주유소에 가서 넣는데 거기에서 기름 넣는 걸 점검하는 게 있고, 기름을 가정에 배달할 때 차에다가 미터기를 조작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ℓ 이런 게 있는데, 35개소에 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가스공급도 20㎏요, 1통에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것이?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유제구 의원    20㎏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유제구 의원    그게 뭐 저는 군북 도계에 살고 있으니까 옥천 것은 20㎏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세천에서 가져오고, 또 유류미터기도 마찬가지에요.
  동이에서 가져오면은 양이 더 많다, 같은 200ℓ를 넣어도.
  예를 들어서 옥천 것은 적다, 군서 것이 더 많다.
  소비자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35개소에 연중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공급시설 지도 점검은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사실상 용기가 가스중량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체적거래라는 것이 용량이라든지 미터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용량을 수용가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통을 연결해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달아보기 전에, 그 전에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체적거래를 권장하고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구 의원    체적거래 권장이 내년, 내후년까지 권장이에요.
  금년에 99년도에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부작용이 생기니까 중앙에서 뭔가는 조금 개선이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중앙에서 뭔가 시책이 변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제구 의원    그 다음에 가스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는 98년까지 하고, 농가는 2000년까지 시설을 보완하게 돼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유제구 의원    그게 업자가 독점을 해서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지금 현재 가스 체적거래 업체도 아파트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 현재 50%가 추진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50%를 더 해야지 100% 완료를 하고서 그 다음에 가정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업자도 한정돼 있고, 또 시설하는 데도 가격이 일반 본인들이 시설한다거나 다른 일반 기술자들을 투입할 때보다 굉장히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가격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 이하로 받아도 주민들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데 얘기가 아니고, 우선 돈 들어가는 데 문제를 삼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업체로부터 그 시설을 의뢰해서 하면은 다소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의 가스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적인 성격, 그러니까 보험적인 성격도 거기도 포함이 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설보다는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체적거래 시설 등록업소가 현재 우리 군내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스시설 하는 업체가 가스공급소하고 같이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제구 의원    다음에 유류미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15개소가 금년에 한해 사이에 35개소가 되었는지?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이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제구 의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구, 안전적인 연료공급이 되도록 일선 업자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서 행정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여운용 의원입니다.
  옥천군 내에 있는 농공단지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도나서 문 닫고 있는 업체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운용 의원    전년도 계획으로 해서 다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입주시킨다고 계획서에 돼 있는데, 99년도 28개 업체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것은 내년도 가면은 IMF 구제금융도 최저점으로 들어가면서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투자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운용 의원    세수를 볼 적에 개인들한테 거두어들이는 세수보다는 공장 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하고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해서 많은 업체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용기 중량표시를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중앙정부그것로서 할 때만 기다린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그런 내용이구요.
  유류미터기 점검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먼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량공급 차원에서 모두들 의혹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 미터기 조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며, 점검을 어떻게 하라든가 그런 문제.
  2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조성은 7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99년도 6월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농공단지에 희망을 원하는 입주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고 있으며, 완공됨과 동시에 건전한 업체가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군에 중소기업 지원관리기금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적자다, 손해를 본다 해서 오지․벽지마을에 하루에 몇 회씩 이렇게 가끔 들어가는 것까지도 결행을 하는 사례들이 많고, 어떤 교통에 약간의 장애요인만 발생하면은 운행을 중지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도적으로 막고 있는지?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 27페이지를 보시면은 옥천군 거기에 보면은 주정차 표시를 노변에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옥천시내 중앙 통로를 보면은 내내 노변에 정차나 주차를 해 놓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주차위반 단속대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크게 2차선 도로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노변에 정상적으로 주정차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러면 먼저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에 연료용량이라고 했나요? 
민종규 의원    용기의 용량?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용기 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말씀 주셨지요? 
민종규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 문제는 아마 법으로 규정이 돼 가지고서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뭔가 조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용기를 별도로 한다든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런 조치가 해소되리라고 믿고.
민종규 의원    용기 중량표시를 의무화한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중량표시도 그렇지요.
  중량표시도 사실상은 전부가 법으로 해 가지고서 조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문제를 사실상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구요.
  그것은 아마 중앙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적거래를 권장을 하는 것이고, 체적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에 관한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정구완 의원    과장님 말이에요.
  실무자들이 인사이동으로 교체가 돼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 공병의 용량은 22~23㎏ 정도 나갑니다, 공병이.
  그리고 가스를 충전했을 때 용량은 20㎏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전소에서 저울에 올려놓고 충전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유제구 의원이 말씀하신 실량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울에 올려놓고 충전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20㎏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충전했을 때 무게가 42~43㎏, 그 정도 나간다고 보면은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 다음에 미터기 점검관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민종규 의원    예, 예.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 관계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출장하고 또 시군 공무원들의 교체단속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게 단속하고 이런 것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연중 1회를 교체 시군 간 교체 해 가지고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앞으로 입주업체를 충분히 입주를 시켜 가지고 가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 제2농공단지 입주 희망 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전부 나열을 한다면은 새한범랑, 한도, 옥천태양열, 삼거, 동성강건, 타니타신약 이렇게 해서 6개 업체가 희망업체가 없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순회를 하면서 홍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입주업체가 전부 선정이 돼 가지고서 이렇게 입주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군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그것을 말씀하셨지요?
민종규 의원    예, 예.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15개사에다가 1억원씩 해 가지고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5억원 중에서 2차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이자 3%, 3% 정도 보존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종규 의원    아니, 옥천군 내에 중소기업지원관리기금의 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제가 물은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아, 5억, 5억원이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    아, 5억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5억원을 가지고서 2차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지․벽지노선에 운행을 중지를 하고, 제도적으로 할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버스회사에 미운행 결행 등은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으며, 임의 결행은 과징금 100만원으로 처분하고 결행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민종규 의원    그런 사례가 적발돼 가지고 과징금을 징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1회 있습니다.
  군서에 장용산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안 가 가지고서 1회 100만원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    98년도에?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그 다음에 주정차 2차선에 표시를 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또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주정차 금지 장소, 이것은 교통혼잡 교차로, 횡단보도, 다리 위, 소화전 설치장소, 시장, 상가 등 교통혼잡 간선도로도 옥천읍 시가지 4개 기관에 3.9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스스로 하고 단속 방법은 5분간 호각 등 차량이동 계도 후 단속을 하겠으며, 옥천읍 시가지는 사실상 협소하기 때문에 주정차 라인을 그어서 사용할 때는 전부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단속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민종규 의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했고,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전문대 쪽으로 가는 길 같은 데는 전부 2차선이지만은 라인을 그어 가지고서 거기에 주차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협소하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민종규 의원    그 문제는 보면은 거기 가서 단속을 하면은 하루종일 단속하면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불법 주정차를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주민편의 쪽에서 법과 제도가 허용한다면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편의 증진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민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옥천 제2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자세한 말씀이 아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가 입주신청을 저희 군에 냅니다.
  내면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자 선정 심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올리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올리는 것이 아니구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곳은 창업자금이라든지 자금 지원을 할 때 올리는 것이고, 사실상 입주업체 신청을 받으면은 IMF 구제금융이 도래가 안 됐으면은 대상자가 많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환경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정을 하면은 그분들이 창업하려면은 창업지원자금 같은 것은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황규상 의원    아니요.
  돈은 글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다 줘요.
  주는데 거기에서 이 회사가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예.
○황규상 의원    그래서 선정이 돼 가지고 합격이 되면은 그 업체를 우리 군에서 계약체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황규상 의원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황규상 의원    그런데 아까 희망 업체라고만 말씀하셨는데요.
  6개라고 그랬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황규상 의원    그 중에 한도라는 데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예.
○황규상 의원    이 한도, 부도난 회사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황원하 씨가 하는 건데 요전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했는데 진흥공단으로부터 이 사람들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규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자 선정 심사를 해 가지고 합격했습니다.
  했으면은 그 통지를 우리 군에서 받고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도가 났어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황규상 의원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황규상 의원    그러면은 한도에서 3개 업체 정도를 입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희망 업체가 6개 있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자 선정심사를 마친 회사는 몇 개예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아직은 없습니다.
○황규상 의원    하나도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황규상 의원    그러면 제2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아니,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입주업체를 모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망하는 것은 최저점으로, 오늘 신문에도 최저점으로 내려간 것 아니냐, 내년부터는 경기가 상승이 되면은 상승기류를 타서 입주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렇게도 안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끌어들이는 방안,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만은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지금부터 절망을 한다거나 솔직한 얘기로 입주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황규상 의원    과장님! 절망적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짚었던 부분이 있듯이 한도 같은 데는 지금 이렇게 사업자 선정까지 끝나 가지고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덜컥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희망 업체가 6개 있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3개 있다고 합시다.
  3개가 있다는 희망 업체가 있다고 해서 다 입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OK를 해 줘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맞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러면 이 문제를 볼 때 다른 데 홍보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구일리 옥천 제2 농공단지에 기반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지금 상담을 안 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군수님 이하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내년 6월에 완료되면은 들어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구요.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군서에 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서에 기업체가 대충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한 2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19개 업체인가 그렇게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황규상 의원    부도난 회사가 몇 개예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부도난 업체는…….
○황규상 의원    11개가 되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황규상 의원    부도나서 완전 문 닫은 업체가 5개 업체?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황규상 의원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야 상당히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 실과가 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이런 분야는 봐줬으면은, 또 하나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하는 업체도 있더라구요.
  어찌됐건 경제교통과에서 본 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자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알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광산공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 장석광산, 청산 인정리 산2번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현지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저는 못해 봤습니다.
정구완 의원    못해 봤지요.
  여기 전에 옹벽사업을 했습니다.
  1차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지난 수해로 인해서 옹벽하기 전에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초공사가 전부 다 들어나 있어요, 위로.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할 때에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하시고, 사업을 연장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정구완 의원    그리고 아까 민종규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대해서 18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물론 중앙시장 통이나 이런 곳은 교통표지판이 거기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당연히 위법으로 적발할 수가 있는데, 그 외 지역에는 주정차 단속표시판이 부착이 안 되어 있어요, 도로상에.
  그런데 주차하는 차도 단속이 되는 예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으로부터 불평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게재를 하셔서 군민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실업자를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업알선창구 운영에 대해서 읍면까지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창구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취업을 시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8개 업체에 19명을 취업알선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 구직희망자는 많은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구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99년도 계획만 보고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저소득 주민 거택보호 지원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 634가구에 1,120명, 한시적 거택보호자 94가구에 431명, 총 728가구에 1,551명의 보호대상자에게 생계구호비 19억4,500만원, 월동비 1억4,000만원, 설날과 추석절에 지급되는 명절위로비에 5,200만원, 사망시에 지급되는 장제비 2,500만원, 출산시에 지급되는 해산보호비 1,600만원 등 총 21억6,8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사업비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퍼이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자와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 등 1,435가구에 3,998명이 되겠으며, 옥천군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암소 한우 송아지 1두씩을 구입하여 입식 또는 지원하고, 30개월 후에는 80㎏ 이상 되는 암송아지 1두를 반납 받는 한우입식 사업은 4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생보대상자 중․고교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로 지원되는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사업은 291명에 1억6,70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옥천군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중학생 1인당 20만원씩, 고교생은 1인당 30만원씩 32명에게 1,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은 1,435가구에 21억9,800만원의 보호비가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보자에게 가구당 100만원 지급되는 저소득주민가옥 수리는 20동에 2,000만원이 소요 되겠으며, 취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 641가구를 대상으로 2억7,300만원의 사업비가 대부분 노임으로 살포되어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입식 사업은 99년도 4월에 입식기간 30개월이 만료되는 옥천읍에 11두, 동이면에 10두 계 21두를 반납 받아서 청성면에 11두, 청산면에 10두를 체중이 80㎏ 이상 되는 암송아지로 재입식하여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보호입니다.
  관내에 정신질환시설로서는 영생원과 부활원과 그리고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은 청산원이 있으며, 3개 시설의 수용자는 정원 700명에 현재 676명이 수용되어 있고, 이중 주소지가 옥천인 자는 36%인 24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정원 53명에 현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한 보호비는 재원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7억9,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30%로 정신질환시설 2개소에 6억4,900만원, 그리고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에 3억7,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월 1인당 7만원씩 지급되는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전액 도비로서 4,0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수용자에게 2만9천원씩 지원되는 춘계 부식 및 월동김장비에 도비 50%, 군비 50%로 2,000만원이 지급되고, 부활원에 22평 규모의 시설 개보수비로 국비 50%, 도비 50%의 재원으로 6,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수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국가유공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27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4개 보훈단체에 1,000만원씩의 운영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충혼탑 시설관리와 현충일 추념행사를 실시하여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선열에 호국정신을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기금관리 현황을 살펴 보면은 생활안정자금이 3억8,9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이 14억9,300만원, 계 18억8,200만원으로 원금이 14억4,100만원, 이자가 1억8,300만원, 융자금체납액이 2,900만원, 보관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2억2,9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 영세상행인, 천재지변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기타 필요한 사업 등이 해당이 되며,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고소득작목 개발로 소득 증대와 1지역 1명품 생산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1가구당 융자 한도액의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1,000만원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 5%로 융자되며, 소득지원자금은 99년 2월과 10월 중에 21가구에 4억2,000만원을,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필요시기에 15가구에 1억5,000만원의 융자금을 배부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장애인은 남자가 736명, 여자가 341명, 계 1,077명으로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592명, 시각장애인이 64명, 청각언어장애인이 149명, 정신지체장애인이 27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지원사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신지체 1급에서 3급 장애인과 그 이외의 장애인인 1․2급에 대하여 1인당 월 4만5천원씩 지급하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비 70%, 도비 30%로 1명에게 8,60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장애인 의료사업은 자활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2․3차 진료기관의 진료비 20% 전액과 1차 진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금 1,500만원 중 50%에 해당되는 750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110명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재산 3,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액이 28만원 이하인 1~3급인 장애인이 중․고교 학생이거나 장애인의 자녀가 중․고교 학생일 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4명에 3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은 가구당 1,200만원씩 2가구에 2,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고,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의료기관에 등록진단 비용을 정신지체자는 4만원, 기타 장애자는 1만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60명에게 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으며, 매년 4월 중에 실시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보장과 참여로 삶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으로 생활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남자가 3,310명, 여자가 4,631명 계 7,941명으로 옥천군 인구대비 12.
 4%에 해당되며, 등록된 경로당은 194개소, 할머니방은 3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의달 행사에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버스승차권 12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노인교통수당은 도비 30%, 군비 70%의 재원으로 7,997명에 5억7,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그리고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노인에게는 월 4만원씩 지급되고, 일반 저소득자로서 재산이 가구당 4,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이 35만원 이하인 독거노인 부부 중 남자는 매월 2만원, 여자는 매월 1만5천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 3,433명에게 국비 70%, 군비 30%의 재원으로 9억4,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남자에게는 이발료로 8천원씩 여자에게는 목욕료 2,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은 1억6,5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보조내시가 확정된 190개소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재원으로 지원하고 보조사업에서 제외된 4개소는 군비로 지원을 마련하여 개소당 운영비는 월 4만4천원, 난방비는 연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5,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할머니방은 개소당 연간 운영비 20만원, 난방비 12만원으로 35개소에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로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8년도까지 운영되던 창변경찰제와 노인교통봉사대와 통합되어 99년도부터 새로이 발족될 지역 노인봉사대는 법정 리․동에 2명을 기준으로 236명의 봉사대원을 위촉하여 99년도 1월 중에 발대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1억1,400만원을 지역 노인봉사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탁운영입니다.
  옥천읍 교동리 281-5번지에 건립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국도비 각각 50%로 5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겠으며, 현재 작업장에 설치된 누릅치기 국수기계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과 설비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 조달, 그리고 제품의 판로개척 등 시기적으로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고, 또한 손익의 계산에서 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어 기계시설의 가동은 유보하고, 관내 기업체인 동이면 적하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자강과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PE필름을 99년도 1월부터 생산토록 함으로써 장애인 10명 내지 20명 정도를 고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은 65명의 육아가 수용되어 있고, 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65명 중 옥천에 연고자가 30명, 기타 도내 시군이 34명, 타 도가 1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의 재원으로 2억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시설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재원으로 9,300만원이 지원되겠고, 춘계부식비 및 월동김장비에 200만원, 종사자 대우수당에 700만원 등 총 사업비 3억300만원으로 국비 2억1,500만원, 도비 4,8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은 군에서 직영하는 개나리 어린이집과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천어린이집, 청산어린이집,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소화어린이집 등 4개소에 보육아동 341명을 35명의 시설종사자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3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187명에 국비 50%, 도비 25%, 국비 25%의 재원으로 9,400만원을 그리고 차량운영비로 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및 불우아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50세대에 153명, 부자가정은 12세대에 35명,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9세대에 14명, 결함가정은 12세대에 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에게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그리고 6세 이하의 양육비가 지원되는데 모자가정은 10명에 300만원, 그리고 부자가정은 3명에 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결함가정에 대하여는 생활보호 1종에 해당하는 보호와 자녀에 대하여는 교통비, 학용품비, 피복비, 교재비, 그리고 급식비 등이 지원되는데 소년소녀가정세대는 14명에 800만원, 결함가정은 25명에 2,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과 불우아동의 자립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성관련 사회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는 10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단체별로 월례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여성회관 2층에 설치된 알뜰매장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옥천읍 종합상가 뒤의 시장에 옥천읍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며, 여성단체 회원 연수 그 다음에 여성대회 개최, 단체별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개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여성회관의 운영비로 2,500만원 이것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상담실 운영비는 도비 30%, 군비 70%로 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도비 20%, 군비 80%의 재원으로 2,7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여성교육 계획으로 기술교육은 요리강습이 1․2기에 60명, 홈패션이 3기에 60명, 간병인 교육이 1기에 2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취미교육으로는 서예와 합창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정 및 자녀문제를 상담하는 여성상담실 운영은 10명의 상담도우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근무하겠으며, 이에 대한 운영비는 4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우한 재가노인 50명을 대상으로 가사적 서비스, 건강관리 등 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자 100명은 2인 1조가 되어 주 1회 이상 활동할 계획이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로는 도비 20%, 군비 80%의 재원으로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인․구직자를 사후 연결하여 파출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1,09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80개소, 총 1,270개소를 관리하면서 좋은 식단제의 지속적 추진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과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50건 실시할 계획이며, 유통 및 부정불량식품 위생감시 48회, 퇴폐․변태 불법영업행위를 단속이 120회,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사업으로 5개소에 1억3,000만원을 대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실성 없는 생활기금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전환해서 수혜자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3,700만원, 군생활보호기금 2,600만원 계 1억6,300만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자 1,6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여 32명의 중학생과 32명의 고등학생에게 각각 1회에 10만원․15만원씩 2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천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연말까지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은 99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장학기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여가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194개소이며, 수시로 정비 및 보수하여 노인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보수 7동에 5,000만원, 그리고 2개소에 콘테이너 박스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등 9동에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유만정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한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지금 현재 투자된 사업비가 3억8,800만원입니다.
유만정 의원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투자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예.
  건물하고 합쳐 가지고 기계까지.
유만정 의원    그 뜻이 아니고, 국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비로를 투자한 금액?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사업비 중에서 3억8,800만원 중에서 국수 누릅치기 기계국수를 도입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유만정 의원    2,000만원만 투자가 됐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유만정 의원    그러면 지금 보면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현재로서는 유보되어 있는 상태지요.
유만정 의원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죠? 지금 자강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직 안 했습니다.
유만정 의원    진행된 사항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지금 기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장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겠다 해 가지고 작업장에다가 어떤 시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고용효과를 올려야 될 방안으로 강구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공정이 복잡하거나 그리고 또 힘이 든다거나 이런 것은 장애인들이 할 수 없거든요.
  장애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로서는 자강에서 PE필름을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애인들한테 작업을 시키는 것이 원만하지 않나 해 가지고 자강하고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면은 기계도 또 설비를 하셔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별도로 옆에다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유만정 의원    그럼 시설투자비는 자강에서 부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자강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유만정 의원    자강에서 부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유만정 의원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추진할 때 아마 그때 당시는 목원근 부군수님 계실 때데 걱정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정상적인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한 기업가들도 자기가 독립해 가지고 할 때는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작다! 통계에도 나오지만 20~30%예요.
  하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분들이 하신다는 것은 그 확률은 진짜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제로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임가공의 개념으로 가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임가공의 개념은 뭐냐, 아시죠? 우리가 순수한 인건비를 받는 것, 그것은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그렇게 내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다! 국수를 생산했을 경우에 이것은 자기가 영업도 해야 돼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유만정 의원    영업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판로 개척도 해야 되고.
유만정 의원    이 게 될 것 같아요? 
  현실에 비춰보건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유만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장애인작업장을 준공을 시켜놓고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운영 면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시설 운영하는 것을 일단 한 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자강에서 PE필름을 제작하는 시설을 거기에다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면은 장애인들의 소득증대 효과가 되지 않나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니까 어렵다! 그런 사업하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무리 좋은 세월이 와도 어렵다니까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성공을 하려면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죠?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외부적인 여건인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서 유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 사건이 좋을지언정 자체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성공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임가공 쪽으로 가라, 이것을.
  그리고 의회에서 뭐를 어떤 서로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 응답은 WIN-WIN 관계가 된데요.
  WIN인데 서로에게 유익한 개념으로 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해 주면은 참고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2,000만원 벌써 사장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그래서 현재 추이를 봐 가지고 이 기계가 국비로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유만정 의원    아니, 국비는 돈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그 추이를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우선은 추이를 앞으로 더 살펴 보고서 기계를 돌리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 기계를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고 절차를 득해서 관리를 전환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주식회사 자강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MERIT가 뭐예요, MERIT가? 주식회사 자강에서 주는데 있어서 큰 MERIT를 가지고 있느냐고, 투자할 MERIT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달리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반반이지요.

  그쪽에서도 필요로 한 것이고 우리도 이쪽에서는 필요로 해서 서로가 상호협약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유만정 의원    자, 사실 우리가 매달리는 쪽일 거예요.
  매달리는 쪽일 텐데 무슨 MERIT를 주려면은 자강한테 들어오면은 무슨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고용효과를 높인다! 지금 고용계획을 보면은 MINI 10명, MAXIMUM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나오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20명 정도, 
유만정 의원    아니, MAXIMUM 20명 잡는다 이거예요.
  20명을 잡는데, 우리 군내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1,077명이지요.
유만정 의원    그러면 1,077명에서 20명이 취업이 됐다 이거예요.
  몇 % 예요? 계산을 해 봐야지 알겠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6%인가 그래요.
  1.6%, 한 1,100여명 되는 정도에서 20명 취업이 됐는데 무슨 고용효과를 높여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지금 장애인이 1,077명인데요.
  장애인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로 구분이 돼요.
  1급, 2급, 3급은 상당히 중증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활동하기가 어려운 분들이고, 4․5․6등급으로 나눠서 본다면은 한 250명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어쨌거나 고용의 증대라는 개념은 잘 안 맞아요.
  1.6%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고용의 창출이 옵니까? 아닌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임대해 주는 방향이 없습니까, 타 기관에?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지금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만정 의원    이 사업을 보고 농축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허울이에요, 허울뿐.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변에서요.
  주식회사 자강하고 어떤 협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서도 똑같은 실수를 자꾸 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감사합니다.
유만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3쪽을 봐 주세요.
  유제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옥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주민소득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융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말이에요, 이 책을 다 봐도 24%, 20%, 26%짜리 비율은 없어요.
  추진 실적에 상당히 사업하시는데 체납액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지 말고 이것을 실제 소득이 돌아가는 농정과로 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드리구요.
  두 번째, 상당히 서로 아픈 문제를 제가 얘기해서 안됐습니다.
  4페이지에 금년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 의연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걸 답해 주세요.
  의연금? 금액, 현금,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수해의연금요? 
유제구 의원    가만히 있어요.
  한꺼번에 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수해의연품이 들어 왔는데, 물품배부 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옥천군 이미지를 전국에 훼손을 시켰습니다.
  여하간 어떻게 됐든 간에 방송에 나왔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지연됐나, 또 그 후에 처리를 어떻게 했나? 이것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나가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대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먼저 주민소득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의 실적을 보면은 20%, 26%로 돼 있습니다.
  실적의 진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융자회수 시기가 11월달하고 12월달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융자금을 11월달, 12월달에 받아 가지고 다시 재융자를 해야 되는데 그 하반기 사업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말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2월달에 집행할 계획이고, 주민소득자금은 12월달에 치중이 돼 있는데 연말에 다시 융자를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동절기에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사업목적 외의 곳에 사용될 우려가 있고, 자금의 사장으로 인해서 부실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2월달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예를 드리면은 그전에 자금융자를 해 줬는데, 이걸 가지고서 노름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시기에 맞춰서 융자금의 상환실적과 그 다음에 대상사업의 추진시기를 맞춰 가지고서 내년도 농번기 이전인 2월달에 집행을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수해의연품, 수해의연금은 저희들이 접수를 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부금모집에 관한 법에 의해서 언론기관에서 모금을 하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의연품은 거기에 명시된 대로 수해의연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수해의연품은 각계 각지로부터 54종이 답지가 돼서 수해복구기간 동안에 114가구를 기준으로 포장단위로 지급을 하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곤란하여 남은 잔량이 있었습니다.
  남은 잔량이 백미가 17포대, 114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다 돌려주다 보니까 남은 잔량이 백미가 17포대, 그 다음에 고추장․된장 이런 장류가 있었습니다.
  장류가 29세대, 라면이 147상자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잔량이 21상자였었는데, 그 후에 추가 접수분이 126상자가 됐습니다.
  이런 잔량을 동절기를 맞이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화재이재민이라든가, 불의의 사고 등 돌발적인 구호에 대처할 목적으로 군 방침을 정해서 보관을 하였으나 수해의연품은 수해자에게 배부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10월 29일 남은 잔량을 전부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수해의연품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11월 옥천소식지에 자료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유제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11쪽 좀 봐 주세요.
  11쪽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지원기준이 학년 석차 50%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조경환 의원    그러면 저소득자녀라고 하면은 꼭 이런 성적이 거기에 50%의 범위 내에 들어야 혜택을 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장학금을 못 받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원래의 목적은 저소득가구의 자녀들한테 가정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건데,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은 약간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우입식현황의 건인데, 41두를 전부 사줘 가지고 1년 후에 이것을 다시 송아지로 받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1년이 아니구요.
  30개월 후예요.
조경환 의원    30개월요, 30개월 후에 다시 송아지로 똑같은 송아지로 돌려 받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80㎏ 이상 되는 송아지로 반납을 받는 거지요.
조경환 의원    80㎏ 이상 되는 송아지로…….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80㎏ 이상 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30개월을 먹여 가지고서 새끼를 빼는 거지요.
  어미는 자기가 가지고서 소득을 누리고, 새끼를 반납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돈으로 받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황규상 의원    돈으로 받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니지요.
  송아지로 받는 거지요.
조경환 의원    이것이 과연 대상자들이 가정경제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줬는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21쪽에 볼 것 같으면은 여성관련 사회단체 운영의 활성화 해 가지고 거기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지원되는 것이 없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하는 데, 이런 데 전부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로, 22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로 2,700만원의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은 자원봉사센터장이, 옥천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센터장인데 거기 센터에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해요.
  작성을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그 다음 23쪽에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융자사업 5개소에 1억3,0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학자금 지원 관계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급의 근거는 옥천군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학업성적이 학년 석차 100분의 50이내인 자 중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목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구태여 성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옥천군의장학금지급조례도 그렇고, 도에서도 현재 똑같이 도에 장학금지급조례로 돼 있습니다.
  도 장학금이 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도하고의 형평성을 봐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우입식에 대해서는 한우입식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가 현재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처음에 83년도 8월 20자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비재원으로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42두를 구입했습니다.
  42두를 구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1두가 폐사가 돼서 현재 41두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의 내용을 살펴 보면은 41두가 번식된 것이 218두로 번식이 돼 있습니다.
  218두로 암소 한 마리가 한 5.4배 정도의 증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 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경환 의원    그러면 그렇게 결과가 좋은 것 같으면은 그것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지금의 41두가 되면은 내년도에 21두거든요.
  1개 면에 한 10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번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또 못 받게 돼 있어요.
  남은 영세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안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1개 면에 10두 정도면은 적정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경환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다음에 23폐이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사업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 영업시설 개선자금은 영업시설 개선을 통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융자대상은 식품접객업소하고 식품제조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하면은 우리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런 식품접객업소하고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1개소당 식품제조업소는 5,000만원을 한도로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는 2,00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거치 분할상환으로 연리 7%가 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이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총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진흥기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업처분, 행정처분을 갈음해 가지고서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처분할 것을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처분을 하거든요.
  그 과징금을 처분하는 것이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그 시설을 도에서 배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신청을 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도에서 내년도 사업을 감안해 가지고서 배정을 하지요.
조경환 의원    전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있는 줄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인데,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때 영세민들이 이것을 100% 다 융자를 받아 갔는지? 안 그러면은 이월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14페이지 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를 해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 대상자를 농협에다 통보를 해요.
  농협군지부에다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군지부하고 대상자하고 거기에다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거기에서 세워 가지고 융자에 관한 것은 농협군지부에서 현재 심의되고 있습니다.
정구완 의원     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영세민이나 이런 안정자금은 그 사람들이 보증을 못 세워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민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보증을 국가차원에서 서준다거나 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이 사람들을 위한 시책은 좋지만은 이 사람들의 기여도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그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회수에 관한 사항은 농협군지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그쪽 나름대로 여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되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보증관계를 어떻게 세워라 마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구요.
  만약에 회수가 안 되면은 그 책임을 농협군지부에서 다 져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정구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입니다.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시대적으로 열린, 그리고 개방 국제화 하는 이런 시기에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성단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설 알뜰판매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설 알뜰판매장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호경기나 불경기든 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로서 많은 선진국들이 좋은 사례로 남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현재 옥천의 여성회관에서 상설 알뜰매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들의 그 양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것이 군민 전체가 참여해서 버리는 물건 없이 우리가 다시 바꾸어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매장이 되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설 알뜰시장은 여성회관 2층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각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루에 두 분씩 나오셔 가지고 수거를 해서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수익이 금년도 한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관계는 옥천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의 자막이라든가, 충북의 주재기자 일간지를 통해서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서 현재 주민들이 아마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약합니다마는 읍단위에서는 아마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식료품하고 의류가 되겠습니다.
  의류는 재활용품이 되겠는데, 식료품은 여성회원들이 들깨나 참깨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 가지고서 판매를 하고 있고,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뜰시장을 일부 주민들이 와 가지고서 거기에서 물품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재활용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꺼리는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앞으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이고, 그 사항은 앞으로도 더 군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가지고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규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사업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근무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으로 봐서는 상수도사업소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오늘 일정대로 다 마치실 것인지, 아니면은 내일 보고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의장님! 
○의장 육정균    조이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다소 시간이 늦었지만은 상수도사업소는 98년도 성과보고는 생략하고, 99년도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 하는 걸로 해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지금 조이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규상 의원    지금까지 98년도는 안 했고 99년도 했는데, 지금과 같이 해서 마치자구요.
○의장 육정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소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유기질 및 무기질을 침전하여 철저한 원수․정수 소독과 생산시설의 청결유지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약품투입으로 원수를 정화하고, 적정량의 염소 투입으로 병원성 미생물과 일반성 미생물을 소멸시키고, 치아우식증 일명 충치를 예방하여 군민 구강증진에 기여코자 불소적정량을 투입하여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원수․정수 수질을 1일 점검, 주간검사, 월간검사 등 각종 수질검사를 실시 총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및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입니다.
  수돗물의 안전한 급수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 송․배수관 누수로 인한 보수 등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임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관망도제작) 용역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계획 및 관망도 제작은 77년도 옥천읍 상수도설치 이후 장․단기 투자계획이 전무한 상태이며, 따라서 기본계획에 의거 각종 시설정비 등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의거 모든 사업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으며, 상수도 관망도도 송수관이 총 연장 237.8㎞가 매설되어 있으나 매설위치가 불분명하여 보수 시 각종 지하매설물로 보수가 어렵고 보수 시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어 미연에 방지코자 함에 있어 사업시행기간은 98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완료하여 장래 상수도사업 투자에 기표를 정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98년도 이어 99년도 계속사업으로 군북면 자모리 및 증약리와 동이면 금암리 유원지 주민들을 위하여 총 연장 7,322m를 10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농촌주민의 식수난 해소와 국민보건위생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의 대책 일환으로 기 설치된 배수관이 급수가구 수 증가로 물부족 현상과 미설된 부락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죽향리 고지대 일부와 이원면 미동리 부락에 상수도를 급수함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3,000m를 매설 주민의 급수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화리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옥천읍 가화리 일부 지역이 급수가구 수의 증가로 당초에 16가구에 급수관 50mm로 급수가 충분하였으나 현재는 50가구로 물부족 현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500m를 관경 100mm~75mm로 교체하여 주민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사면보호공사입니다.
  배수지는 동이면과 이원면 경계사이의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어 이원면 용방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송수펌프로 물을 송수하여 저장하는 탱크이므로 각 가정에 자연유화식으로 배수코자함에 설치되는 탱크입니다.
  본 배수지는 사면이 급경사로서 우기 시 사면이 붕괴되어 배수지로 수입 우려가 있고, 또한 우천 시 계곡에서 유입되는 유량이 탱크로 들어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펌프실 신축관 교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내 기존 설치된 취수펌프실 내 사용 중인 신축관은 동절기나 여름철 신축으로 송․배수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이므로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단수조치로 주민의 수돗물 급수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250mm 4개와 200mm 4개를 교체 수돗물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전지 내 밸브교체 공사입니다.
  침전지 내 밸브교체 공사는 92년도 설치 이후 지금까지 장기간 사용하고 있어 밸브의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하고 침전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사고 시에는 급수가 중단되는 우려가 있어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200mm 8개를 교체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수조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저수조 160개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청소와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소유자 및 관리자가 자체 점검하여 이상 유무에 따라 청소를 시행토록 하여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99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전국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옥천읍 상수도조례가 따로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되어 있습니다.
유제구 의원    특히 동이하고 군북은 농어촌생활용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그것은 저희들이 3년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 연간 27억을 정부로부터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어촌생활용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제구 의원    그렇다면은 모를까 제 생각 같아서는 도시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도시계획법 뭐 이런 사회보장 보건소 이런 수혜 혜택을 많이 받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옥천군 상수도 수혜 확대 사업이라고 하면은 되는데 꼭 농어촌이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어촌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이 옥천상수도조례에 특혜를 주는 조항이 있습니까? 군북, 동이면에 특혜를 더 주는 게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원래 2만톤 규모의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4개 읍면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에도 최대한 수돗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주민들이 저희가 줄 수 있는 수돗물을 계속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주민들한테 최대한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제구 의원    뜻은 좋은데요.
  옥천군 상수도 수혜 확대 사업이라고 하면은 되는데, 돈도 더 안 주고 보조도 더 안 주면서 꼭 농어촌을 여기다 붙여 가지고 푸짐하게 군북사람만, 동이사람만 해 주는 것 마냥 이런 장난을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수도세도 내야 되고, 옥천에 상수도 적자가 금년도에 3억원이 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확대를 해야만이 경영수지가 맞는 건데 왜 농어촌이라고 구태여 이걸 붙이느냐 이런 얘기에요.
  나중에 농어촌인 군북․동이에 예산 많이 줬다고 할라고?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정부의 국고지원에서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이라고 아주 떨어졌습니다.
유제구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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