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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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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1월 25일 (수) 10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78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군수시정연설청취의건
  4.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제78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청취의건(군수제출)
  4.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여운용의원외 2인)

(10시07분 개의)

○의장 육정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성우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7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와 이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제2기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제76회 임시회 회의록과 제77회 임시회 회의록은 ''98년 11월 13일과 11월 23일 각각 옥천군수및 의원님들에게 통고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기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1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신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98년 행정사무감사, 군정업무보고 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청취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비롯한 일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78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조이실의원과 황규상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이실의원과 황규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봉열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이의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IMF구제금융시대라는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을 논의한다는 것이 그리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군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제1대 민선군수 취임이래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을 위하여 군정방향을 깨끗한 「봉사행정」과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건전한 「지역경제」, 전통있는 「향토문화창달」에 역점을 두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책의 추진과 함께 크고 작은 지역 현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6월 군민의 뜻에 따라 또다시 우리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제2기 민선자치 단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2기 역시 「활력 있는 선진옥천건설」을 위한 옥천발전의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은 우리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도립 옥천전문대학을 개교하게 되었으며, 지용선생이 태어난 문향의 고장답게 주민의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성야외공연장을 건립하였으며, 또한 자치시대의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며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조성 완료하였고, 옥천I.C∼마암리간의 동부우회도로를 개통하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자치시대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옥천 제2농공단지를 내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화·세계화와 더불어서 지방자치 단체들간에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음에 우리 군에서도 지난 9월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 경제교류를 위한 경제합작협의서를 체결하고 11월초에는 영성시 교류대표단이 우리 지역을 방문, 기업체와 관공서등을 견학하고 우리 지역 생산품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으며, 오는 12월 3일∼6일까지 의원님들의 이해 하에 관계자가 중국을 방문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하는 등 앞으로 우리 지역 상품의 대륙수출 전략 기지로 이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개최된 국제우호친선대회에 우리 군의 특산품을 전시 판매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자매도시간의 교류 활성화 및 우호증진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은 공공근로사업 등 앞으로 남은 금년 군정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 설계를 마련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탁견과 전폭적인 성원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회고해 볼 때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던 한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 IMF경제위기와 정부4대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미증유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군의 조직을 2과 6계를 축소하고 92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뼈아픈 구조조정으로 작고 생산적인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 중입니다.
  지난 8월에는 청성, 청산 등이 보청천의 범람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7만여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로 똘똘 뭉쳐 조기에 수해응급 복구를 완료하는 등 단합된 의지와 행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자치단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군민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민의 성원속에서 지난 3년간 이룩해 놓은 발전 기반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저비용·고효율의 정책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각종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면서 지난 3년간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지역 발전의 새 기틀을 다짐으로써 21C에는 전국에서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국 제1의 환경모범군 옥토피아 옥천건설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 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주요 군정 운영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본군정」구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행정의 수혜자로 인식 되어온 나머지 정부정책이나 각종 행정서비스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지방화가 진전되면서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점차 다양화·고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뜻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을 결정하고 집행하면서 군민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 또한 모든 공직자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군민들이 어떤 수준과 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반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민위주의 지방행정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 민원행정 우수 시군으로 도내 1위를 차지해서 어제 중앙 평가반으로부터 심사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지방자치의 정착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역개발 수용과 생활편익적 서비스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IMF한파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와 세외수입의 감소로 건전한 재정관리 능력과 예산운영의 효율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절감과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비효율적이고 무계획적인 예산지출을 줄여 나가며, 무리한 공약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과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산편성을 억제하겠습니다.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여 체납세금을 일소하고 기업가적인 세일즈 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1C 「옥토피아」를 구현할 지역현안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이원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국가경제 회복 후로 추진을 유보하고, 농가소득과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은 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군서∼산내간 곤룡터널을 내년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중부권 최초의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옥천시내의 교통체증을 현저히 감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옥천∼안내간 국도37호선 확·포장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완료 본격 착공하고 있습니다.
  이원 건진∼가풍∼양수∼가화∼삼거리를 잇는 서부외곽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부선 철도로 양분되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서부 지역의 근교농업을 활성화하고, 이원∼동이∼매화∼동안∼죽향 국도37번선을 잇는 동북부 외곽도로 개발로 교통편익 및 구읍발전을 앞당기며 대성∼만월∼능월을 잇는 군도와 청성 대안∼안남 도동∼동이 석탄∼옥천 수북간 군도개설을 연계 추진하며, 군서 사양∼상중∼하동∼오동∼군북 이백간 도로 개설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제공과 농·특산품 수송을 원활하게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북 이백∼환평∼추소∼이평∼항곡 대정을 잇는 환산순환관광도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옥천인터체인지 이전과 고속도로 선형개량에 따른 현 고속도로의 군도 이용으로 청성, 동이면 일원 오지부락의 교통편의 등 크고 작은 지역현안 사업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군민의 뜻을 한데 모아 숙원사업을 하나 하나 해결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의 기본이 되는 쌀 산업은 그동안의 풍년농사로 IMF시대의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한 효자산업으로 평가하며, 미래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생각됨에 따라 쌀생산력 제고에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세계무역기구 출범은 우리에게 수출확대의 가능성을 높여준 반면 쌀시장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옴에 따라 수입농산물과 차별화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산품의 품질향상과 대 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촌특산단지의 지속적 육성과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축사육 시설의 전업, 현대화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내수면 어업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어족자원 증식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어 국가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인들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행정 자문관제와 기업애로 직소상담실, 기업민원후견인 지정업체 방문의 날 운영 및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경영 정상화자금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내실 있게 육성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옥천읍 구일리에 4만평 규모로 조성중인 옥천제2농공단지는 내년 상반기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1C에 유리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사회복지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일찍이 전군에서 제일 가는 환경모범군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바 도내 여타 시군보다 환경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쾌적하고 살기좋은 옥천건설에 힘을 기울이겠습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군민의 충치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 상수도 수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수혜지역을 계속 확장하여 현재 48%인 상수도 보급률을 51%로 높여 나가고, 장래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배수관망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오랜 공정 끝에 지난 11월 20일 준공한 폐기물종합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쓰레기를 자원하는 등 쓰레기 감량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장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삶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생계보조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 노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에도 실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실직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산업인력에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고용증대를 위한 취업 알선과 각종 여성교육사업을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의 종합검진과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와 이동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보건소내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의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과 관광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속에 담겨 있는 높은 문화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 군민이 다함께 누리는 희망과 활력의 문화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관성야외공연장과 연계한 농촌열린문화마당을 조성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주민의 여가 및 창작활동 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생활권역별로 체육기반시설과 옥천읍 삼성산과 돌남산 등 2개소뿐인 등산로를 각 읍면별로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군민 모두가 등산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체육동호인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교화위주의 청소년육성 시책을 직접 참여하는 시책으로 전환하여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계국민관광지내에 사계절 썰매장과 물놀이장 등 특색있는 사계절 관광상품을 민자를 투입 개발하여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장용산 휴양림내 숲속의 집과 야외운동장 및 단체숙소 등 시설물을 보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784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76억700만원, 특별회계가 108억6,2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944억6,700만원에 비해 16.9%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화에 따른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당위성과 IMF관리 체제하에서 중앙정부의 각종 보조금 축소 방침과 맞물려 적정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21C를 향한 옥천의 도약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등 농촌생활 향상과 전 세계의 지구촌화에 따른 정보화 추진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예산은 군민을 위한 예산이므로 투자효과가 적은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과감히 지양하면서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농업생산과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효과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 1999년은 다가오는 21C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계는 지금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화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국민경제로부터 세계경제시대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21C는 하나의 표준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념을 갖는 정신적 재무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며 화합과 단결만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다가오는 21C에 지구촌에서 영원히 살아 남을 수 있는 활력 있는 선진옥천건설을 위하여 군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실천적인 행동을 한데 결집시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옥천군수 유봉열
○의장 육정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여운용의원외 2인) 

(10시32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운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여운용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에서 금년도 추진한 군정업무 성과와 내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 및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98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9년 당초예산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98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군정업무 보고청취 및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99년 당초예산과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시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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