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이성우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 회의록 처리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으며 작성이 되는대로 의원님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지난 5월19일 옥천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21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청취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비롯한 부의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옥천소방파출소와 안남·안내 소방차고의 이전 신축 취득 및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 취득은 기존 소방파출소의 건물이 노후 및 협소하고 읍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무여건 개선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공공의 청사부지에 1층 연면적 495㎡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건물로써,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군비 2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착공하여 2000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안남·안내 소방차고 이전 신축 취득은 소방차고의 대기소가 협소하고 면사무소내에 위치하여 신속한 출동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남면 연주리 39-4번지와 안내면 현리 142번지에 각각 1층 126㎡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건물로써, 도비 4,000만원과 군비 6,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유잡종재산 매각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걱정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존이 부적합하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실점유자 및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민원요지를 사전 해소 및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대체재산 조성비를 충당하고자 안남면 연주리 358 외 3필지 13,692㎡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용 의원    여운용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시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육정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 산하 모든 공직자는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깨끗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전반적인 군정업무를 성심성의껏 추진하여 왔으나 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어려운 제반여건상 행정 추진에 미진한 부분과 활발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의원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정이 보다 원활하고 활발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강구하여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이 이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제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후 폐쇄되는 옥천조폐창을 군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옥천에는 조폐창과 담배원료공장이 빅딜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옥천조폐창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88년 4월1일 공장 등록 후 운영해 오던 중에 ''98년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경산조폐창과 통합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98년 12월29일 옥천조폐창 설비이동본부팀을 구성, 현재까지 약 80%의설비를 이전하였고, ''99년 금년 7월31일까지는 이전 완료되어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옥천조폐창은 역부족으로 옥천유치를 포기를 하고, 대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원료공장 만이라도 존속을 시키고자 각계 정부요로와 중앙, 도에 건의를 해서 잠정적으로는 원료공장은 존속시키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한 먼저 매스컴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 국민회의 김영배 총재권한대행이 공식석상에서 옥천조폐창은 존속시키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낸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도립옥천전문대를 면학분위기가 좋고 기존 건축물 활용이 가능한 옥천읍 외곽 조폐창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도, 중앙에 건의한 바 현재 부지 65,000평에 건평 12,000평 정도로 조폐창 창설당시 870억원이 들어있는이 조폐창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거 조폐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옥천공고 복교와 연계해서 옥천조폐창 활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최첨단 벤처기업이나 연구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조폐공사와 중앙에 계속 건의, 긍정적인 동의를 받아서 조폐공사가 국무총리실에 벤처기업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 그외에 각계 요로를 통해서 벤처기업센터로써의 활용방안을 적극 건의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옥천제2농공단지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제2농공단지는 ''97년 6월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아서 ''98년 3월24일 공사를 착공하고, ''98년 8월28일 분양 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24일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분양 추진상황은 ''99년 5월현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성검토를 마치고 한 업체가 92%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옥천구일농공단지 조성 상황은 4만여평으로 이중 경사면이나 포장된 진입로, 그외에 관리사, 조경면적을 빼면은 29,519평이 분양면적으로써 현재 도면을 너무 볼 수 없겠금 작게 가지고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전체 중에서 이쪽에 한 블럭을 사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1,160평이 하나가 남았고, 그 이외에 1,100평짜리 도합 2,260평 이외에 나머지 92%는 완전히 분양이 되어서 조만간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까지 법으로는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들어서도록 농공단지법이 제한돼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유통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여러가지 법이 완화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합병이 되므로 해서 대전에 출고장인 물류센터가 필요로 해서 현재 3개블럭 약 1만여평 가까이를 현대에 분양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세워서 법적으로도 하자 없고 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분양은 조만간에 완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차제에 의원님들께 말씀 드릴 것은 그 중에 1,160평짜리와 1,100평짜리 두 개 블럭밖에 안남았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옥천군 자체로 벤처기업센터를 한 건물로 세워서 원하는대로 칸을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면은 그러면 옥천이 대전 연구단지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개 "고기가 놀던 물에서 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옥천쪽 벤처기업에 많이 유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차제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농공단지내 도산업체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기 조성된 4개 농공단지에는 54개업체가 입주해서 3월말현재 43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입주 준비중인 업체가 2개업체, 가동 준비중인 업체가 1개업체, 그래서 휴·폐업상태인 업체는 8개업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들 11개업체는 IMF로 인한 경제침체로 휴·폐업중이므로 현재 군의 지원대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휴·폐업체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경락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며, 경락업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면제를 해 주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휴·폐업체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담보은행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대체업체가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공고 복교를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교육여건이 취약한 옥천지역 주민에게 고등교육 기회 확대 제공과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옥천공고의 공업전문대학으로 승격 설립은 전 군민이 희망하는 바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인영 교육감님이 계실때 옥천에 대학설립 추진위원들이 생각한 것은 우선 대학설립의 인가를 정부로부터 받고, 그 뒤에 공고를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서 옥천군민들의 대표들이 옥천공고 폐지에 대한 동의서를 일일이 서명 날인해서 도의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출산율의 저하, 또한 인구의 저하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향후 학생의 감소로 인한 공고의 설립은 어렵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민의 여망인 옥천공고 존치 후 옥천전문대학을 옥천읍 외곽지역에 부지를 선정, 설립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계획변경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으며, 교육부 방침대로 기존에 옥천공고 폐지 후 도립옥천전문대학으로의 승격이 이루어져서 ''98년 3월6일 개교하게 되었고, 1927년 5월1일 개교해서 71년간 12,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옥천공고는 ''99년도 2월9일 제48회 졸업식을 끝으로 ''99년2월28일 폐교가 돼서 ''99년 3월1일자로 학적부가 옥천고등학교로 이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1월31일 옥천공고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옥천공고복교추진위원회를 구성, ''99년 2월2일 70여명이 옥천공고에 모여서 옥천공고복교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99년 3월10일 옥천군농협지부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교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99년 3월16일 옥천공고 복교관련 주민 여론을 도에 보고 하였으며, ''99년 4월7일 복교추진위원회 정구찬 회장 등 3명이 충청북도 교육감을 면담,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99년 4월10일 옥천도서관에서 복교추진위원과 어준선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 옥천전문대가 지역에 있는 만큼 공업계 고등학교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폐교된 동이중학교를 개보수하여 옥천공고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검토하였으며, ''99년 4월21일 국민회의 소속 전국기초자치단체장 중앙당 방문의 날을 기해서 중앙당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옥천전문대학을 옥천조폐창으로 이전하고 현전문대학 위치에 공고를 복교하는 방안과 폐교된 동이중학교를 개·보수 해서 공고로 활용하는 방안, 옥천전문대학 부설공고로 설립하는 방안 등 공고복교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며, 관련 기관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지역에 농산물 판매시장이면서도 읍면 상인의 생활터전인 옥천의 5일장이 외부상인들의 일상생활용품 판매와 약장사 등으로 상권이 역류되어 관내 돈이 외부로 유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일 간격으로 열리는 정기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으로 부지면적 2,942㎡에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748㎡의 시장옥을 설치하였으며, 옥천농협 뒷편에서 광전사 앞까지의 제방도로는 장날 노점상, 잡상인들의 유도구역으로 지정하여 5일시장 장터의 기능을 발휘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옥천종합상가 앞 인도와 중앙목욕탕 제방도로에 노점상들이 난립하여 주민 통행 및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5일장이 열리지 않는 평일날에 옥천에 거주하는 노점상인들을 시장옥으로 유도해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상인들로 인해 상권이 역류되어 관내 돈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므로 이의 방지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검토한 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는 자연스런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시장이 형성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사항이며, 
  첫째 상권이 역류 관내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로 마늘, 고추, 참깨 등 우리 농민들의 직거래 장터가 형성되어서 외부인들을 유입해서 판로확충으로 농가소득이 있는 것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세번째 주민들의 상호간 폭넓은 상거래 기회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외부상인들의 옥천 정기시장 진입은 우리 주민들이 상품의 선택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시장으로써의 기능 및 농산물 직거래 기능을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정기시장은 지역상인들만 사용하도록 인위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기시장 장옥중 일부를 지역상인들이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옥천주민들과 상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등 행정적인 지원과 아울러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상거래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물건의 질과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지대책을 말씀 드리기 어려우며,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상권이 역류되어 관내 돈이 외부로 유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연구에 계속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한 달 전에도 저희가 대전 동구에 구청장과 의장, 부의장, 의원 다섯 분을 모시고서 대전 동구와의 자매결연 문제를 협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동구에 자매결연을 맺고 앞으로 동구 40여개가 넘는 동사무소에 협조를 얻는다면 우리 옥천에 여러 가지 무공해 농산물을 그쪽에 속칭 벼룩시장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 완료하고 3,800만원을 투입하여 자두 7.6㏊를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이로서 3개년 동안에 총 79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포도 비가림 하우스 87.5㏊와 자두식재 7.6㏊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남부3군에서의 사업 필요성 요구에 따라 금년도에도 본 사업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써, 첫번째 질문하신 시행작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은 포도비가림 하우스설치 사업 26.26㏊에 23억6,300만원, 감묘목 식재사업 80㏊에 1억2,800만원, 포도표목식재 20㏊에 8,100만원, 은행묘목식재 27㏊에 9,500만원 등 총 26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유실수 식재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포도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포도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 36농가에 10억3,200만원을 투입 12㏊를 완료하여 4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포도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 대상자중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농가는 이제부터는 포도나무 새싹과 열매가 다치게 되므로 시공을 중단하였다가 포도수확이 완료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포도 수확 후 공사 추진을 독려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기술보급을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도비가림 하우스는 포도 열매를 강우로부터 보호하여 우량품질의 포도를 수확하고자 함이 본 사업의 기본 취지입니다만, 농가가 좀더 다용도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하우스와 동등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군에서는 793㏊의 포도재배 면적중 184㏊가 시설포도로 재배되고 있으며, 이중 1㏊는 과온재배를 하여 동이면 용운리 민경석씨의 경우 지난 5월14일부터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군의 포도가 재배면적으로는 이웃 영동군보다 적으나 재배기술면이나 재배방식면에서는 타지역보다 월등히 발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포도재배 농가의 우량품질 포도 생산을 위하여 겨울영농교육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포도재배기술 교육을 매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작목반별로 선진지 견학과 전문강사 초빙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포도재배 면적은 현재 약 26,000㏊로써 더이상 포도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96년부터 신규식재는 강력히 억제시키고, 대신 기존에 심겨진 포도원에서는 우량품질의 포도를 생산시키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사업자금을 동원하여 포도의 시설재배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6년부터는 순수 군비를 투입하여 금년도까지 32㏊의 포도원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포도의 우수성과 포도재배 주산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89년부터 포도아가씨를 선발하고 ''94년부터는 포도왕을 선발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보급과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금년 추경예산에는 옥천포도를 삽입한 보자기를 제작하고자 예산을 요구해 놓기도 합니다.
  한편 관내 요소에 홍보탑을 설치하여 홍보하는 방안으로 지난 ''97년에 이원면 원동리지역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이원면 건진리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웃 청산면 목동지역과 옥천읍 문정리 경부고속도 IC앞, 군북면 증약리 대전경계지역 등 3개소에 설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규격포장재 60만매 정도를 각 작목반 단위로 매년 지원 공급하여 옥천포도가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선물용 소형포장재 6,000매를 제작하여 포도재배 농가에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의 준수, 작물별 시비 기준량의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재 사용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무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일컫는 것으로써 사업비료와 농약의 남용과 토양의 산성화, 축산의 집단화 등으로 인한 농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환경문제와 농업의 조화가 요구되는 환경농업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70년대 유기농업환경 연구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환경농업을 ''91년부터 유기농업발전기획단을 농림부에 신설하고 환경농업을 시험 추진한게 ''97년 12월31일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98년을 환경농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98년 12월14일 환경농업육성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시책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직접지불 사업과 유기 자연농업의 이행을 위한 퇴비 제조시설 설치 등의 기반조성 사업,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환경보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9개읍면중 청산면을 제외한 8개면이 ''90년 7월19일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19,671세대 63,800명의 인구중 9,090세대인 46%가, 26,650명인 43%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인 현실에 비추어 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군과 농업을 발전시키는 필수조건이라고 판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사업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99년도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 사업은 이원면 지탄지구의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청산면을 제외한 8개읍면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조성사업은 56.1㏊에 119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4,540만원씩 총 1억3,620만원을 국비 80%, 군비 20%로 지원할 계획이며, 토양개량과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작물 양분 종합관리기술을 정착시키고, 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환경농업을 이행한 농가에 ㏊당 524,000원을 국비 100%를 3∼5년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9년도 사업규모로는 1,242.
   9㏊에 3,295농가로써, 전국대비 11.7%, 도대비 70.8%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6억5,130만원입니다.
  환경농업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 거양을 위하여 5월현재 20회에 2,960농가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토양검정 및 영농지도를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농산물검사소 옥천출장소 직원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지 견학을 통한 교육도 실시하여 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산림축산과장 김진길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계획과 추진실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중 유실수 식재 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계획은 감나무식재 50㏊에 1억300만원, 호두나무 20㏊에 4,100만원, 은행나무 40㏊에 1억6,000만원, 계 110㏊에 3억400만원으로써 계획 수립을 하였으나 군민들의 유실수 신청량 변동으로 ''99년 1월29일 임시회의때 유만정 의원님께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99년 3월2일자로 수종별 식재계획을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서 762농가에 127.3㏊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감나무를 더 많이 식재함으로써 계획대비 실적 17.3㏊를 추가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감나무식재 사업비가 1억2,800만원이었으나 5,400만원이 집행됐고, 은행나무식재 사업비가 9,400만원에 5,500만원이 집행되고, 호두나무식재 사업비는 8,200만원이었으나 2,800만원이 집행되어 총 사업비 3억400만원중 45%인 1억3,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중 7,600만원은 보조금으로 묘목구입비이며, 6,100만원은 농가 자부담으로 묘목식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대비 미집행부분은 소득개발기금 융자분으로 융자금을 농가에 지원하여 유실수 식재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나, 묘목식재 농가당 융자대상액이 소액으로써 호당 평균 199,000원으로 융자금 집행이 곤란하여 집행하지 않았으며, 융자금은 사업계획 수립시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로 사업비를 산정토록 충청북도의 지침에 의거 배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 감나무식재는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191.8㏊에 53,650본을 식재하였으며, 식재내용을 보면 대행무가 240본, 도근조생이 2,000본, 대봉옥이 46,410본, 둥시 5,000본, 총 7,001만4천원을 투입해서 각 읍면별로 식재하였으며, 군북면 항곡리 이근숙씨 농장에서는 ''96년도 추기에 도근조생 2,000본, 대행무 240본, 2,240본을 식재하여 도근조생 식재지는 옥천읍에 6개소에 식재하였으며, 교동리 이승주씨 농장에서는 작년도부터 도근조생 1본에서 감이 3내지 4개씩 달리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한 과학영농특화지구 유실수 사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유봉열    예.

○군수 유봉열    민종규 의원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국제교류가 안되고 있다, 또 2, 3일이나 4, 5일 그것가지고는 서로 상호 국제교류가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군에 일본, 이스라엘, 중국과 교류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모자라서 또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국제화재단에서 파견된 직원과 기획감사실에 박정옥씨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 교류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친선협회의 청주에 있는 권순복씨가 그 쪽에서 유학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분하고 또 김창용씨라고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대학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에는 얼마전에 지용제때 옥천군민증을 수여한 장재설 회장하고, 남선자 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95년도부터 ''99년까지 147명을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영어와 일어를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민종규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공무원들을 특수한 전문가를 특채하는 방법이 없느냐, 말씀을 하는데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2차 구조조정이 있고, 구조조정이 없다고 해도 현재 우리가 공무원법에 의해가지고 적어도 5급정도는 우리가 대우를 해야 올까말까한데 그런 한 가지 일어에 능하다든지, 영어에 능하다든지, 중국어에 한 가지만 능해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이 세 가지에 능한 그런 국제교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공무원으로 온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는 공무원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5년에 걸쳐가지고 147명을 교육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데 비효율적이 아니냐, 상호 국제교류에 있어서 뭔가 장기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제교류라는 것은 나라로 보면은 수교를 하는 것인데 수교를 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다방면에 걸쳐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치니, 경제니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는 한단계 한단계 그 나라와 교류를 통해가지고 상호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이루어 지는 것이며,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신뢰구축에 의한 우정이라고 할까 우방으로 만드는데 자치단체 끼리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일본, 중국 방문을 통해서 또 학생들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를 타봐야 애국자가 된다, 학생들이 적은 경비로다가 그쪽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가가지고 그쪽에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모든 교육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외국어 조기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타므로 해서 거기서부터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면서 또 가서는 상당히 다른 문화와 접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때에 국제교류에 큰 장점이 있고, 또 자치단체간에 교류를 통해가지고는 보통 각 사회단체에다가 한 부분 한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교류입니다.
  그래서 큰 무슨 성과라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쪽 JC와 그쪽 JC의 교류, 또 로타리와 라이온스와의 그쪽 교류, 부녀회원끼리의 서로 교류,그래서 상호 신뢰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큰 계획을 세워서 이게 실적이 금방 나와야 한다, 이런 국제교류는 자치단체에서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현재 우리가 국제화재단에서 매월 통보받는 자료에 의해서도 우리 군이 상당부분 실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느껴집니다마는, 앞으로 민종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가를 특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기체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 방면이 좋다든지 하면은 우리도 전문가를 초청 특채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장기체류를 할 수 있도록하고 또 농업교류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희망자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쪽에서 숙식을 제공을 받으면서 상호 농업기술이나 노하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오전에 답변을 드릴 때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김영배씨한테 담배원료공장의 존치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해 가지고 조폐창으로 이렇게 말씀드린것 같아서 정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권청사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역 전례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풍성한 예술의 고장으로 만들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예처럼 우리나라에는 문화예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관련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례 전통문화를 저희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관성동우회 등 공사조직을 망라해서 조사 발굴하고 육성대상을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동시설 확충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련된 운동할 곳은 현재 수련관과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수련관에 마련한 조끼 33벌 외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운동복을 확보를 할 경우에 매일 빨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세탁기라든지, 세탁 인부까지도 검토가 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현재 모두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민종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교육을 보내고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산이 낭비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 교육기관에 금년도에도 390명을 교육계획에 의해서 보내고 있는데, 교육기관에 보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점수가 일일이 소수점 이하까지 우리 군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100점 만점에 20%를 교육점수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분들이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아주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번에 우리가 1차로 60명을 직업훈련원에 교육을 시키는 것 중에서도 1차 필기시험에 56명이 합격을 해서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93%가 합격이 됐고, 또한 개인이 교육을 안받으면서 자력으로 연습을 해서 이번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인원이 93명이 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공무원이 지금 직업훈련원이나 교육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런 분야는 자격증 획득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설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와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 구입은 지금 기이 많은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설계가 전보다도 빨리 이루어 지고 있고, 또한 아직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즉,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정보통신시대에 알맞는 숙련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군에 금년도부터 하위직 180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기관이나 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이 되도록, 숙련된 공무원이 되도록 이와 같이 양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명예감독관제 운영과 부실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독관제는 이미 아까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사업부서로 하여금 현재는 1명씩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마을대표 등 마을별로 한 3∼5명 정도를 확대 지정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정된 감독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도서나 또 감독자에 대한 임무를 충분히 부여해서 실질적인 감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군에서 수주한 공사를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방침이나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의 방침도 똑같습니다.
  부실업체가 발생이 되면은 일단 재무과로 통보가 되면은 군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일단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견실시공이 되고, 또 업체도 반성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일단 제재를 가한 후에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내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을 하류지방에 있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원하여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충청남·북도와 대전시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서 환경사업소, 간이오수처리장 4개소, 거기에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은 현재 국비로써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년도에 10개소 했고, 올해 27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까지 전국의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인 합병정화조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9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2002년 저희들 보다 3년 늦게 시행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현재 2002년까지는 수질보전대책지역만 합병정화조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가 현행 50%인데 내년부터는 7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또 지금까지는 대청호 주변에 있는 식당하고 여관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일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2000년도에 300개소를 우선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군이 합병정화조 이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한강수계수질보전및지원에관한법률이 통과되면 하류지방에서 물 이용 부담금을 받아 옥천군의 환경시설 및 주민지원 사업에 지원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는 전년도에 입법이 됐고,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현황하고 실적을 제가 보고 드린 사항에서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의회시 폐비닐 집중수거기간을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98년 12월14일부터 12월26일까지, ''99년 3월8일부터 3월31일까지 2회에 걸쳐서 군·읍·면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폐비닐 60톤, 그 다음에 농약빈병을 7톤을 수거했습니다.
  또 무상수거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시 건의를 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은 별도로 없어서 우리 군예산으로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는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FRP로 된 현재 읍사무소 부지에 보관돼 있는 FRP용기를 옥천읍 개나리유치원 외 읍면사무소와 면단위 1개마을씩 시범으로 2월25일날 배치했습니다.
  이 실적을 보고서 현재 FRP는 4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철재가 63조가 있습니다.
  철재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것은 FRP로 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서 하반기에 읍면에 더 지급할려고 고려중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대체 특화작목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그지역의 농산물 생산의 특색화, 차별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96, ''97년은 포도비가림 하우스 사업만 시행하였으며, ''98년도에는 포도비가림 하우스와 자두식재사업을 병행 추진하였고, 금년에 시행하는 포도비가림 하우스 설치 사업은 옥천을 특색화·차별화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충청북도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계획이 시행되는 한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유실수 식재 사업은 휴경지 생산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열악한 군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군비 지원금을 할애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은 후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보고하여 확정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지역 농산물의 특색화·차별화 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 농가소득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작목으로써 다수의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이를 명년도부터는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