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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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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0월 14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장 제의)
  3. 2.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11시00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장 제의) 

○위원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과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11시02분)

    
○위원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재무과장으로부터 ‘9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부분은 제85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구연    전문위원 곽구연입니다. 
  지난 10월 6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2% 증가된 909억9,733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07% 증가하여 784억2,997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5억6,736만원으로 0.56%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95% 감소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구성비를 보면 자체수입이 23.5%로 183억8,066만8천원에 그치고 있고, 76.5%를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주재원이 빈약하다 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3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재산세 건물분 세수증가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의한 것이고, 세외수입은 8억2,080만7천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골재 판매사업이 늘어났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억953만5천원은 군유재산 매각과 과태료 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1,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옥천 도시계획도로와 마암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증가이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보조금이 19억1,761만원 증가한 것은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비와 합병정화조 설치 등 보조금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4개 기타특별회계에서 2,473만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1억264만4천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511만2천원 등이 증가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2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7억8,381만7천원이 증가되었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총액으로 1억3,333만4천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0.51% 감소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인건비가 9억5,475만2천원이 감소되고 경상적경비는 8억2,14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4억3,092만2천원으로 8.29%가 증가되었고 그 주내용을 보고 드리면 합병정화조 보조비 6억800만원, 도시계획도로 5억원, 골재채취 대행수수료 2억4,5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4억8,622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비위생매립지 조성사업비 정산반환금 7억6,531만7천원을 편성한 것이 그 주원인이고, 일반예비비는 2,19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2억1,943만3천원으로 2,473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7,949만5천원이 감소한 반면 경상적 경비는 1,0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은 3억2,230만원이 증가된 반면 채무상환과 예비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지방세 등이 연말까지 증감 예산액을 추계하여 반영하고 의존재원은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수정 및 정리성격의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증가된 것은 비위생매립지 반환금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군의 당초예산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금년도 사업이 물의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조정 및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선례답습으로 인한 낭비적인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는가, 사업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746억보다 37억8,000만원이 증가한 784억원으로써 5.07%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0.37%, 세외수입에서 9.6%, 지방교부세 2.22%, 지방양여금 3.6%, 보조금 9.2%가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340만원이 증가한 90억원의 규모가 되겠고, 재산세 건물분에서 일부 증가해 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1,600만원이 되겠고 농지세가 340만원이 증가됐고 그동안 저희 재무과 읍면에서 계속적인 체납액 징수로 인해 가지고 약 1,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약 8억2,000만원이 증가됐고 군유재산 임대료에서 일부 약 670만원이 증가됐고, 제증명 발급 증지판매가 3,4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지적도 일부 감도 있습니다마는 건축물대장이 일부 증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참가자 수수료가 약 4,,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보건소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진료에 따른 수수료가 약 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환자 일부 증 53만원이 되겠고, 한방환자 약 2,000만원, 그 다음에 자비 예방접종은 그것이 1,8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로부터 받는 금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가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수입은 그동안 건설과에서 많이 애를 써서 골재채취 매각으로 약 5억8,7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여기에 따른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약 8,122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약 700만원, 그 다음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약 681만8천원이 늘어났고, 반면에 이자수입은 그동안 계속적인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등기소 관사를 매각해서 군수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 약 400만원 정도가 증가됐고, 위약금이 약 2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수입이 약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 수입으로 약 99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임도시설 산주부담금이 약 1,590만원이 부담이 돼서 잡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중에서 체납액징수를 독려를 해 가지고 약 1,7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 관계는 각 실과 해당 소관별로 세출예산 설명 시 설명 드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초예산에 공매처분 수수료를 세웠습니다마는 이건 성업공사에서 앞으로 매각할 때 그 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장부 구입은 그동안 저희들이 전산화 시켜 가지고 전산처리 됐기 때문에 26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 따른 비용, 또 체납액 홍보물에 따른 비용 약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여비로 약 118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앞으로 전산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용 컴퓨터 1대, 또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사무용 레이져프린터 1대, 이렇게 59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182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부족분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9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88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차량을 1,000만원에 샀기 때문에 50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감작성용 프린터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 비용을 삭감해서 징수계에 고속복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할 비용으로 약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42만8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토지매입비 약 238만2천원을 부기를 경정 해 가지고 군청 소방시설 보수비로 이렇게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사용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을, 그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집행잔액 21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11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고, 또한 IFF참가, 부인교류, 한중 경제교류 등 앞으로 두세 차례 일본과 중국을 왕래할 계획이 있어서 이에 대한 국제교류 국외여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 502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서가구입을 위해 편성하였던 서가구입비를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서가를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동전화기 노후로 인해서 대체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5쪽까지는 기관급여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본청 정규직하고 청원경찰, 사무보조원 인건비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 집행잔액 4억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추가지침으로 2000년까지는 유보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억3,700만원을 유보결정돼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법적필수경비인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그건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원과 금년도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가게지원비 2억8,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원활한 예산편성과 재정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삭감된 내용이고, 68쪽에 보면은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서식 인쇄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비로 포함했던 광공업 통계조사 인쇄비는 통계청에서 조사표를 일괄 제작 배부를 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고, 통계수첩 인쇄비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79쪽부터 246쪽에 대한 것은 읍면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고로 173쪽에 보면 이것이 비위생매립지 조성사업비 정산반환금은 환경수질과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79쪽부터 189쪽까지 읍면 예산은 본청 예산에서 먼저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성 경비 등 불용액은 삭감하고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부족액과 그리고 노후 행정장비 교체 등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고, 그리고 읍면에도 정규직이나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사무보조원 인건비와 기준경비인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잔액 4억2,800만원을 조정 삭감 정리를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신설된 가계지원비만 1억9,700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필수경비인 전화요금이나 우편요금 공공요금 부족액 3,300만원도 이번에 계상을 해 줬습니다. 184쪽부터 옥천읍인데 여기에 보면은 청원경찰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상여금하고요. 
  그리고 186쪽에 보면은 유선방송회선 사용료하고 청사 정화조 청소수수료하고 우편요금 이것을 증액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은 동력 전지기 구입 1대하고 기계톱 구입을 해 주는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은 재활용품 센터 교환물품 구입비 이것을 휴지를 사 가지고 주는 것으로 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보면은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가 일부 부족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써 현수막 게시대를 1식 설치하는 것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동이면에도 196쪽에 보면은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하고 상수도요금, 우편요금, 이것에 대해서 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안남면은 203쪽에 보면은 우편요금 부족분 150만원하고, 그리고 모사전송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편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200만원을 증액을 해 주고, 그리고 키폰전화기 1대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거보상 물품구입비 재생화장지 사는 것으로 해서 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쪽부터는 청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한 250만원하고,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보관대 설치를 일부 증설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기계톱 구입하는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거보상 물품구입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부터는 청산이 되겠습니다. 청산면에도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것하고 우편요금, 차량유지비 부족분에 대해서 45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산면 226쪽에 보면은 오수정화시설 약품구입비 25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229쪽부터는 이원면이 되겠습니다. 이원면에도 우편요금 부족분하고 그리고 방송엠프 수리하는 데 170만원하고 42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탁자, 업무용 프린터 대체구입비, 또 지가조사용 프린터 대체구입비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는 군서가 되겠습니다. 군서면 에도 전기요금하고 청사가로등 관계, 또 전화요금, 우편요금, 또 청사 현판정비하는 데 입간판이라든지 공문함 제작하는데 해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는 마지막 군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46쪽에 보면 끝장에 전화요금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 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지난번 주민세 인상 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욕을 많이 먹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군민의 세금에 대해 세입과 세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군청 실과 및 사업소에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빠짐없이 적게는 몇 십만 원 , 많게는 100만원 이상까지도 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먼저  예산안을 설명하니까 또한 예산편성의 주무 책임자이시니까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많은 예산이 줄어들면서 세입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씀씀이를 절약하여야 할 때 업무추진여비만 늘어난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여비가 각 실과에만 예산이 섰고, 읍면에는 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황진상 위원이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도 일부 서 있습니다마는 기획이라든지 자료수집 관계, 또 이런 경우 할 때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테두리는 자체에서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도에 일단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은 어차피…….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게 기본업무추진 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우리가 계상을 안 했던 부족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추경에 올려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읍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월액여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읍면은 별도로. 본청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월액여비를 읍면에 대체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 대해서는 편성이 불가합니다. 
황진상 위원    본 위원이 남부3군의 추경예산안을 비교해 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하고 비교되는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타 군은 소모성 경비를 많이 줄이면서 생산성 있는 경비를 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 군도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로부터 지탄 받지 않고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제구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    68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수첩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통계수첩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 있고,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통계수첩 제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경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이게 매년 했는데 통계수첩이라고 해서 옥천군 마크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에 각종 통계가 수록 이 되어 있습니다. 옥천군 전체 것이.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이게 작년에는 사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처는 유관기관에도 다 보내고, 그리고 읍면 사업소라든지 의원님들, 이렇게 보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경환 위원    그것이 작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통계수첩이 매년 했었는데 작년에는 빠졌습니다. 
조경환 위원    배부처가, 700부인데 700부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저희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단체별로 다는 줄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공무원 읍면 계장 이상만 해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숫자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보, 도보, 관보 및 신문구독비 부족분에 대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교양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신 방송용 CD구입에 30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사진 촬영 및 필름 구입을 위해서 80만원, 옥천 홍보를 위해서 지난 9월 16일 방송했던 청주방송 특별 현지생방송 녹화테이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사기기 위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88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자실 환경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냉온수기 구입에 40만원을, 상황실 카세트텍크 노후화로 음향이 불량, 교체를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내 방송 및 음악방송을 위해서 노후화된 앰프 교체에 8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과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 구입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성회관 고압전력량계 및 2개의 지하펌프 수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성회관 방송실 카세트텍크 노후화로 음질이 불량하여 교체하는데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락정과 덕양서당에 공사비 잔액을 삭감해서 경율당에 사주문을 철거한 후 협문을 건립하고 전면 석축 및 시멘트 계단을 철거한 다음 문화재로써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석 계단과 담장을 설치하는데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와 관련 산재보험료 및 기타 서식 인쇄, 필름 구입과 인화, 지도구입,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농구대 설치사업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는 청산 게이트볼장 이동식 화장실을 부기경정하여 화장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안남 게이트볼장은 관람석 설치 및 통로 시설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들산 수련회에 대한 도단위 행사 계획이 취소돼서 참가자 여비보상 7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참가자 여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위원 표창은 분기별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실시하게 되어 부족분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게 되어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농구대 설치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구대를 이 자료로 봐서 1개인가 2개인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군서 은행리하고, 
조이실 위원    아니, 됐습니다. 군서 은행리에다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했을 때는 은행리에다 농구대 설치를 해 주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조이실 위원    이런 방향 말고 민간 이전으로 농구대를 사 가지고 민간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잘 관리하고 있나 감독도 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예산집행 하신다면.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됐을 경우에 보수를 개인에게 주면은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마을 이장이라든지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민간한테 이관을 할 성격이 안 됩니다. 
조이실 위원    안 돼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조이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240만원짜리 농구대 하나 설치해 주고 우리 감독 공무원이 가서 때로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감독을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짐을 더 끌어 안는 경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 자산취득비로 해 놓으면은 우리 군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연구·검토해서라도 민간인한테 그냥 자본적이전 해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도의 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안 되고, 도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공무원들이 자꾸 짐을 끌어 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짐을 덜으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한번 도에 질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적자본지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본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는 예산안 중에서 71쪽에 서무관리하고 74쪽에 인사관리, 77쪽에 사회진흥, 83쪽에 정보통신 관리, 167쪽에 민방위, 168쪽에 소방관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무관리 7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중에서 일부 증이 된 180만원은 사회진흥계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는 부족분 3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0만원 공무원 교육 자체강사 수당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 현판정비에 50만원이 부족한 것은 조직개편 및 각 실과의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240만원도 사회진흥계 신설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연말 군정 주요행사 추진과 기관단체 임직원 간담회를 위해서 900만원이 시책업무 추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행정실적 심사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지금까지는 최우수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하던 것을 읍면에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이것을 배로 늘려서 60만원, 40만원, 20만원 이렇게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근무환경평가 우수기관 시상도, 이것도 사실상 배로 증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기에 추가로 더 된 내용은 나머지 시상을 타는 기관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실과나 읍면이 열심히 했는데 상을 못타는 읍면이 있어서 10만원씩이라도 장려금을 주는 방안으로 이와 같이 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쪽은 자치행정과에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그것이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 됐기 때문에 신규 구입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40만원 이동식 발언대 구입은 개발협의회라든지 각종 야외 회의에 사용하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4쪽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중에서는 감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한국방송대학 부담등록비가 대상자가 없어서 150만원을 전액 감을 하고, 행정대학원 위탁교육 부담 등록비도 494만3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중 접착 필름 구입에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증을 새로 전부 발급을 하다 보니까 필름 구입에 30만원이 부족해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요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99년도 하반기 정년퇴직자 현재 공로연수자가 7명이 있는데, 그 연금부담금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부족분 2억3,300만원을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의료보험 부담금도 이것이 부족분 4,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담금 증가는 당초 부담률이 2.1%에서 2.8%로 증액이 됨으로써 부족분이 생겨서 증액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 지급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된 내용인데 이것은 군서면에 부면장을 하시다가 지금 공상 요양 중에 있는 이상범 씨에 대한 공상 요양비 청구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 하는 데 따른 인사기록용 스캐너 1대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기타 출연금은 이건 공무원 대학생 자녀 학비융자 출연금을 2억2,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77쪽, 사회진흥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서는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현판 제작하는 데 그것을 60만원을 감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고드미, 바르미 도민운동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고드미, 바르미에 대한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전단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계가 신설이 됨으로써 업무추진 급양비가 부족한 것 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사회진흥계 신설에 따른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드미, 바르미 도민운동 평가에 대비해서 우수 읍면을 사전에 우리 군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에 계상돼 있던 주전산실에 주전산기에 대한 종합보험료 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민원행정 시스템 유지보수료로 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도 구내 정보통신망 구축 후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3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3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담당 사무실에 복사기를 대체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67쪽,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을지훈련 서식인쇄 하는 것을 40만원을 삭감해서 민방위 홍보물 제작으로 4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8쪽,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1,1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일공단에서 용역비를 무료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1,100만원을 전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학술용역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1,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169쪽에 대해서는 안남과 안내 소방차고를 신축하는데 부족되는 돈 2,900만원과 4,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내에 코드번호 203번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세 군데나 똑같이 나와 있는 사항,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경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업무 분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나누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조경환 위원    분야별로 따라 편성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예, 그렇지요. 
조경환 위원    같은 과 내에서도.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그렇지요. 
  각 분야별로 정보통신관리, 민방위관리, 인사관리, 서무관리,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분리하도록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소위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 못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 내에서 아무리 소관 업무가 틀리다고 해서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그러니까 여기에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관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자세한 내용은 소위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업대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비는 ‘99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고, 예산성립 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이 290만원이 증액이 되겠고, 실업대책 근무자 급식비가 600만원, 그리고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462만3천원, 그리고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가 4,618만7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가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를 1억6,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억5,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현지조사 실비보상비를 3명에 대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으로 30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비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우수 읍면 시상비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정장비 유지 및 수선비 부족분을 8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부족분을 8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부족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시설비로 노후 신호기, 제어기 교체를 64만원을 감액을 해서 국도 신호기 가로등 설치를 2개소 64만원으로 대체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용 경광등 설치를 3개소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입니다.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차집관로 보수비로 3,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차집관로 보수비를 예비비에서 3,720만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일리 농공단지 실제 측량결과 47평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융자와 국비보조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사회복지장 손채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접객업소 특별교육 급식비를 100만원을 삭감해서 위생관리 서식을 인쇄하는데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에 103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57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되겠는데, 영생원이 3명, 부활원이 2명, 청산원이 2명, 영실애육원이 1명, 이렇게 8명으로 돼 있고, 현재 배치돼 있는 것은 부활원에 1명, 청산원에 1명, 2명이 현재는 배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로 이것은 예산성립 전에 집행이 된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3,0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세계노인의 해 경로복지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852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은 3,225만6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승차원을 월 12매, 1매당 540원씩 해 가지고 월 6,480원씩 지급되는 그런 내용으로써 재원은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안남 덕실경로당에 당초에 500만원의 보조금으로 경로당을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3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부녀복지사업으로 건전가정 만들기 여름캠프 참가자 여비보상액 삭감을 50만원을 해서 여성단체 회원 위탁교육 여비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는 소비절약사례 발표 시상금 38만원을 삭감을 해서 자원봉사 유공자 8명에 대해서 시상품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자대회는 매년 12월달에 연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점자 안내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첩 제작하는 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는 충북 장애인 지도자 교육보상을 20만원을 삭감해서 충북 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가자 보상금으로 해서 다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213만6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재산이 3,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1인당 월 28만원 이하인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512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장애등급이 1·2등급인 경우에 여기에서 정신지체 장애자는 3급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보자로서 장애등급이 1·2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1인당 45,000원씩 지급되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로 금액이 4,677만5천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이 신설이 돼서 이에 따른 운영비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별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에 세입예산으로는 기금예치 이자수입이 증액되는 것이 335만9천원입니다. 
  279페이지에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업무 대행수수료로 1,0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각종 양자사업을 군 농협으로 업무를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융자를 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하는 데 따른 대행수수료를 금액을 1%씩을 우리가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으로 주민소득자금이 현재 회수를 한 그런 자금이 있어서 1억9,351만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비비를 2억148만6천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80페이지에 우수 농고생 도비융자 회수금 반환을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5월 13일날 융자금을 묘목 재배용도로 200만원을 이원면 이원리에 거주하는 이범길 씨한테 융자를 해 줬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회수금을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다시 납부를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의료보호사무비로 15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50만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12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수첩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장애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수첩을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애인들이 검진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해당 병원에 가서 본인들이 검진을 해 가지고 그러면 병원에서 검진을 하면은 장애인으로서 해당 등급이 거기서 판정을 해줍니다.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진을 같이 준비를 해서 읍면에 제출을 하면은 그것이 저희 군에 올라오면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원해 주는 수첩을 저희들이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00매라고 했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니요. 이것이 지금 장애인이 금년도부터 여러 가지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가 판단했던 것보다 매수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분 부족한 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만정 위원    아, 부족분을 한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유만정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은 ‘99년도 8월 말 현재 보면은 장애인이 총 1,322명인데 여기 매수는 500매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를 7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171.8㏊에 대해서 농작물 복구 농약대로 6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중에서 동력살분무기 5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금년 가을 보리보급종 종자대 보조금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가을보리 파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왕 선발 심사위원 수당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묘목 구입 대금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 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도왕 심사위원 급식보상도 전액 감하였고, 청풍명월 내고장 큰잔치 참석보상금은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약 50만원 정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콘테이너식 저온저장고 10개를 공급해서 과수농가의 소득을 지원코자 8,4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개를 하면은 약 5평짜리가 5개소, 10평짜리가 5개소 해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복구 중에서 비닐하우스 5동에 대한 복구비로 1,38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표와 마찬가지로 약 20%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국비가 15%, 도비·군비가 2.5%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피해 복구 중에서 집하장시설이 되겠습니다. 2동에 대해서 3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부추포장재 제작 지원도 부추작목반에서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으로써 농로 포장공사를 옥천 귀죽 외 3개소에 대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으로 용배수로 공사에 안남 지수리 외 3개소에 대해서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으로 양수장 보수공사를 동이 금암리 외 1개소에 대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상부기관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4,92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을 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2,24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은 측량수수료가 491만6천원이 증액 소요되어서 부대비로 과목경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1만6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암보 개량공사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중에서 안남면 사업비에서 4,00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전·산계지구 경지정리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3,6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가을 착수 밭기반정리하고 가을 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이 시설비에서 증액되는 바람에 부대비를 35만7천원 하고 1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봄 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에서 시설비에서 과목경정된 것을 측량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시설비에서 감한 것을 시설부대비로 해서 4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안남면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에서 과목경정된 사업비로써 4,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139쪽에 태풍피해 복구 집하장이 쓰러진 것이 있었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여운룡 위원    그것 하나 고치는데 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약 칠팔백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룡 위원    그런데 여기 2동에 300만원? 
○농정과장 정태경    예. 
여운룡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를, 
○농정과장 정태경    이것은 정부에서 태풍피해에 대한 시설복구비는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운룡 위원    몇 % 주게 돼 있어요? 
○농정과장 정태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운룡 위원    20%! 
○농정과장 정태경    예. 융자가 60%이고, 자담이 20%입니다. 
여운룡 위원    융자가 60%이에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여운룡 위원    그러면 40%가 보조가 돼야 되는 것 아녜요? 
○농정과장 정태경    자담이 20%입니다, 자담이. 그 위에 것 비닐하우스도 그런 규정이 있고, 집하장도 그렇기 때문에 태풍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단가나 융자단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운룡 위원    일반 수해나 천재지변에 의한, 
○농정과장 정태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운룡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제구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동력살분무기 구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50대를 구입해서 읍면별로 배분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식부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구완 위원    민간인한테, 
○농정과장 정태경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정구완 위원    읍면에다 준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실적가산금으로 사서 읍면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정구완 위원    그것을 왜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은 이것이 읍면 양수기 창고에다 그냥 보관을 하게 되는데 보관 상태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공공 물건이 돼 가지고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양수기도 그렇고 동력살분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정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제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정원이 31명인데 4명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 감하는 것이고, 국내여비 104만원 계상한 것은 아까 농정과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농산물품평회가 1주일간 저희들은 오늘도 많이 갔고, 어제서부터 설치하고 거기에 가서 밤낮으로 지키고, 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다 감하는 것이고, 147쪽을 보면 공정육묘장 재료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저희들이 여름육묘, 봄육묘 하면은 11월달서부터는 300평 유리온실이 전부 다 공간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작물을 한번 재배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11월부터 2월 고추육묘 전까지 육묘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부품을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기계수리차가 지금 저희들이 2대가 있는데 아직 운영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대에 농기계부품 들어갈 부속이 없어요. 빈 차로 왔다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번에 1,000만원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좀 해서 이것은 회전자금입니다. 그것을 군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농기계 부품을 사 가지고 다시 군 세입으로 넣었다가 다시 또 예산에 계상해서 이렇게 하는 회전자금으로 이렇게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농산물품평대회를 가면은 한 일주일간 놔두면은 전부 다 생물 같은 것은 상해요. 그래서 보상을 해 주는,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도비로 보상을 하다가 금년에는 도비가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00원씩 계산했는데 20,000원 가지고는 좀 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45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민간인들 가는 보상금도 각 연구회, 포도연구회, 과수연구회, 이런 분들이 가시면은 거기에 가서 점심이라도 사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새농민대회 시상품은 부기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5명이 전액 국비로 군에서 하는 똑같은 단가로 과학영농시설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5명이 저희들이 배정 받아 가지고 6월 중순경에 중앙에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의회가 추경이 다 끝난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달이면 다 끝나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5명이 포장운영도 하고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경영진단실, 여기서 대학생들, 또 아니면 잡부, 일하는 이런 분이 5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AA기 가스배관시설을 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고, 공정육묘장도 저희들이 5,300 예산이 있었는데 실제로 각 업체도 많지 않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알아보고 그래서 시설을 하고 보니까 조금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것인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당초에 저희들이 150평이 있는데, 수리시설을 쓰고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요. 자꾸 농기계는 늘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해서 20평 조립식으로 건립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신기종 교체를 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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