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이성우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5월20일자로 공포 시행중에 있으며, 제89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되는대로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2000년 5월15일 유제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16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 안건을 말씀 드리면, 지난 5월9일 유제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지난 5월16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99년도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 주만우    감사담당 주만우입니다.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셔야 하는데 현재 공석이라 제가 설명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9년 8월31일자 개정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500명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옥천군의 경우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99년 12월31일 기준 46.
  146명으로 50분의 1인 경우 922명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시군의 형평성과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이상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 융자 조건의 불합리로 인한 융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시 구비서류중 공장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조례 제10조제2항의 융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공장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없습니다.
  공장 등록을 안하고는 공장이 아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그전에는 기존 법에서는 공장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번거롭게 사본 제출하는 것을 생략하는 내용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래도 그 분들은 다시 요청을 하려면 우리 군청에 다시 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이것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건 아니지요.
  그 공장의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그 공장에서 충분히 융자금을 1년안에 갚아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재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연장을 해 줄 경우에 2년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그것을 1년에서 2년으로 아주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융자를 받으면 2년까지 유효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아니지요.
  그 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가.
  사유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아니고는 1년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지금 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군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금 황 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도의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청에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 준 이 문제는 이게 우리가 기금 5억원을 가지고 예치를 해서 2차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원이라는 돈은 농협에서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8%라면은 3%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 자금에서, 1%는 농협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이율을 다운을 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것은 중소기업 신용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려집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금년에 3건인가, 4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그래서 이것이 매년 다 안나가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융자기간이 1년밖에 안되니까 단기간에 쓰는 자금은,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이 자금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선호를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의를 저희들이 봐 주는 것입니다.
  1년짜리를 2년으로 하고, 거기다 우리가 공장등록증 사본을 첨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완화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당연히 그래야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맞습니다.
  공장을 활성화 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공장이고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지, 신용불량자한테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황 의원,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으로 하고 공장등록증 사본을 첨부를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로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해주는데, 지금 이 이상은 우리가 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완화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아니, 이 조례에 의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갚았습니다.
  그렇게 안갚으면 우선 연체이자 내야 되고,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던 것을, 7급까지로 확대 감면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이어서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공유재산중에서 농경지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시 실경작자 확인요건을 강화하여 실경작자가 아닌자에게 매각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중에서 농지매각시 실경작자 확인요건 강화를 위하여 조례 제39조의2 제2항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배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써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실경작자의 농지취득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 취득자격증명과 동법 제51조에 의한 농지원부를 첨부토록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옥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관리, 장기계획 수립, 수질오염 방지대책 등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토록하고, 또한 용수원의 재활용, 용수공급 운영방안, 지하수, 지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및 시군용수구역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