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사회복지시설점검특별위원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9월 4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사회복지시설현황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 1.사회복지시설현황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점검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점검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로는 정신요양시설 2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보육시설 4개소 등 총 8개 시설에 종사자 100명이 1,06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영생원 등 4개 시설의 예산액 27억3,400만원 중 8월말 현재 54%인 14억7,400만원의 지원됐으며, 시설별 지원 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에 4억9,600만원, 부활원에 3억3,100만원, 장애인시설인 청산원에 4억7,900만원,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에 1억6,800만원을 월별로 적기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수용보호자를 위한 보호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지원되는 종사자대우수당 그리고 설과 추석절에 지원되는 특별위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원비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지원 비율로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 해산비, 월동대책비는 지원단가 기준에 의거 월별로 지원되며, 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30% 지원율로 종사자별 호봉에 의거 급여와 각종 보험료, 시설관리 운영비가 보조됩니다.
종사자 대우수당은 시설종사자 1인당 월 7만원씩 도비 50%, 군비 50% 비율로 지원되며, 특별위로비는 설과 추석절에 년 2회에 걸쳐 백미 8kg 지원 기준으로 1인당 31,808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로는 옥천 개나리어린이집 외 3개 시설이 있으며, 32명의 종사자가 342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4억5,700만원으로, 8월말 현재 58%인 2억6,900만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세부 보조금 지원내역으로는 인건비, 아동보육비,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생원은 옥천읍 삼청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로써 1973년 10월 법인인가를 득하고, ‘79년 1월 설치허가를 받아 현재 278명의 환자를 종사자 18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예산액은 운영비, 보호비 등 4개 사업에 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활원 현황입니다.
부활원은 군북면 이백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로써 ‘79년 4월 법인인가 및 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 180명 정원에 174명의 환자를 16명의 종사자가 보호하고 있으며, 2000년 보조금 지원액은 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산원은 옥천읍 삼청리에 소재한 정신지체 장애인시설로써 1973년에 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220명 정원에 현재 207명의 환자를 26명의 종사자가 보호하고 있으며, 2000년 보조금은 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실애육원 현황이니다.
영실애육원은 옥천읍 대천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로 ‘79년에 시설허가를 받아 현재 62명의 아동을 9명의 종사자가 보호하고 있으며, 2000년 보조금은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옥천어린이집입니다.
옥천어린이집은 옥천읍 문정리에 소재한 보육시설로 1993년 4월에 사회복지법으로 허가를 받아 정원 104명에 현재 87명의 보육아동을 종사자 9명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나리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개나리어린이집은 옥천읍 상계리에 소재한 국·공립 보육시설로 1994년 3월 정원 86명으로 허가를 받아 현재 86명의 보육아동을 7명의 종사자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산어린이집입니다.
청산어린이집은 청산면 하서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으로 1995년 3월에 95명의 정원으로 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 93명의 보육아동을 8명의 종사자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화어린이집입니다.
소화어린이집은 옥천읍 삼양리에 위치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1996년 3월에 정원 79명으로 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 76명의 보육아동을 종사자 8명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옥천어린이집 외에 3개 시설이며, 2000년 예산 규모는 국비 54% 2억4,700만원, 도비 23% 1억500만원, 군비 23% 1억500만원 등 총 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 대상 선정기준으로는 가구원수별 소득과 재산기준에 의거 선정되며, 월간 소득기준은 3인가족 105만원, 5인가구 115만원이며, 재산기준은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4,800만원 이하인 가구로써 주민등록상 영·유아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은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자체 전산공부와 연금관리공단 등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 또는 의뢰하여 저소득층을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부활원이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하여 Ⅰ권역 해제가 요망되며,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에 수영장 시설을 하였으나, 설치 당시 그라우팅을 하지 못하여 수영장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면, 부활원에서는 여름철 폭우시 뒷산에서 내려온 비가 운동장으로 유입되어 우기철 환우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광장 포장과 수로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생원에서는 환우들의 위생적인 생활을 위하여 대형세탁기와 세탁물건조실을 조속히 설치하여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보호자와 저소득 계층에 소외를 받지 않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선진복지옥천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로는 정신요양시설 2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보육시설 4개소 등 총 8개 시설에 종사자 100명이 1,06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영생원 등 4개 시설의 예산액 27억3,400만원 중 8월말 현재 54%인 14억7,400만원의 지원됐으며, 시설별 지원 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에 4억9,600만원, 부활원에 3억3,100만원, 장애인시설인 청산원에 4억7,900만원,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에 1억6,800만원을 월별로 적기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수용보호자를 위한 보호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지원되는 종사자대우수당 그리고 설과 추석절에 지원되는 특별위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원비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지원 비율로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 해산비, 월동대책비는 지원단가 기준에 의거 월별로 지원되며, 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30% 지원율로 종사자별 호봉에 의거 급여와 각종 보험료, 시설관리 운영비가 보조됩니다.
종사자 대우수당은 시설종사자 1인당 월 7만원씩 도비 50%, 군비 50% 비율로 지원되며, 특별위로비는 설과 추석절에 년 2회에 걸쳐 백미 8kg 지원 기준으로 1인당 31,808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로는 옥천 개나리어린이집 외 3개 시설이 있으며, 32명의 종사자가 342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4억5,700만원으로, 8월말 현재 58%인 2억6,900만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세부 보조금 지원내역으로는 인건비, 아동보육비,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생원은 옥천읍 삼청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로써 1973년 10월 법인인가를 득하고, ‘79년 1월 설치허가를 받아 현재 278명의 환자를 종사자 18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예산액은 운영비, 보호비 등 4개 사업에 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활원 현황입니다.
부활원은 군북면 이백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로써 ‘79년 4월 법인인가 및 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 180명 정원에 174명의 환자를 16명의 종사자가 보호하고 있으며, 2000년 보조금 지원액은 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산원은 옥천읍 삼청리에 소재한 정신지체 장애인시설로써 1973년에 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220명 정원에 현재 207명의 환자를 26명의 종사자가 보호하고 있으며, 2000년 보조금은 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실애육원 현황이니다.
영실애육원은 옥천읍 대천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로 ‘79년에 시설허가를 받아 현재 62명의 아동을 9명의 종사자가 보호하고 있으며, 2000년 보조금은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옥천어린이집입니다.
옥천어린이집은 옥천읍 문정리에 소재한 보육시설로 1993년 4월에 사회복지법으로 허가를 받아 정원 104명에 현재 87명의 보육아동을 종사자 9명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나리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개나리어린이집은 옥천읍 상계리에 소재한 국·공립 보육시설로 1994년 3월 정원 86명으로 허가를 받아 현재 86명의 보육아동을 7명의 종사자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산어린이집입니다.
청산어린이집은 청산면 하서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으로 1995년 3월에 95명의 정원으로 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 93명의 보육아동을 8명의 종사자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화어린이집입니다.
소화어린이집은 옥천읍 삼양리에 위치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1996년 3월에 정원 79명으로 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 76명의 보육아동을 종사자 8명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옥천어린이집 외에 3개 시설이며, 2000년 예산 규모는 국비 54% 2억4,700만원, 도비 23% 1억500만원, 군비 23% 1억500만원 등 총 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 대상 선정기준으로는 가구원수별 소득과 재산기준에 의거 선정되며, 월간 소득기준은 3인가족 105만원, 5인가구 115만원이며, 재산기준은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4,800만원 이하인 가구로써 주민등록상 영·유아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은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자체 전산공부와 연금관리공단 등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 또는 의뢰하여 저소득층을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부활원이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하여 Ⅰ권역 해제가 요망되며,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에 수영장 시설을 하였으나, 설치 당시 그라우팅을 하지 못하여 수영장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면, 부활원에서는 여름철 폭우시 뒷산에서 내려온 비가 운동장으로 유입되어 우기철 환우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광장 포장과 수로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생원에서는 환우들의 위생적인 생활을 위하여 대형세탁기와 세탁물건조실을 조속히 설치하여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보호자와 저소득 계층에 소외를 받지 않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선진복지옥천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있습니다.
○여운룡 위원 어디, 어디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지금 현재 법인 설립이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곳은 지금 세 곳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청 바로 옆에 있는 성모양로시설하고, 동이면에 동이중학교 건물과 동이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시설이 있습니다.
현황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청 바로 옆에 있는 성모양로시설하고, 동이면에 동이중학교 건물과 동이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시설이 있습니다.
현황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여운룡 위원 여기 현재 사람들이 환자들ㄹ이나 노인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성모양로원에는 1개월 전에 현재 확인한 결과 6명이 보호되고 있고, 동이하고
○여운룡 위원 동이는 뭐예요, 이름이? 거기는 노인네들이에요, 어린애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정신질환입니다.
○여운룡 위원 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여운룡 위원 거기도 사람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현황, 정확한 줏자는,
○여운룡 위원 다른 곳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동이면 바로 중학교 옆에 또 있습니다.
○여운룡 위원 그것 말고, 동이면 두 군데?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여운룡 위원 동이가 2개소라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여운룡 위원 다른 읍면에나 이런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지금 안내면 용촌에 있는 것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허가는 득하지만 정신요양시설이 아니고, 병원 쪽으로 되기 때문에 현황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여운룡 위원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그런 곳은 별로 없지요, 이것 말고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지금 파악한 것 3개소 외에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운룡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해서 건의하는 기관입니다.
건의하는 기관인데, 인근 시군도 안 되어 있고, 저희 군도 안 되어 있는데, 현재는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그걸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해서 건의하는 기관입니다.
건의하는 기관인데, 인근 시군도 안 되어 있고, 저희 군도 안 되어 있는데, 현재는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그걸 대체하고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1항에 보면 말이에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서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서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건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해서 하게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건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해서 하게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요양시설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채용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지금 시설 5개 시설은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각 면단위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면단위에 공무원으로서 복지사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경력이 있으면 복지사 자격증이 취득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시설별로 다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럼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쉽게 말해서 영생원이나 청산원 같은데 사회복지사가 한명씩 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한 명 이상씩 있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는 몇 페이지냐 하면 5페이지를 보시면 영생원의 경우에는 충북지역이 278명 중 172명이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106명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부활원은 174명 중 충북지역이 128명이고, 기타 외 지역이 46명입니다.
시설별로는 몇 페이지냐 하면 5페이지를 보시면 영생원의 경우에는 충북지역이 278명 중 172명이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106명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부활원은 174명 중 충북지역이 128명이고, 기타 외 지역이 46명입니다.
○민종규 위원 아니, 아니 충북지역 말고, 옥천?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괄호안에 있는 것이 옥천입니다.
옥천으로 단 한 가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주소지를 옮기기 때문에 이것은 149명 파악한 숫자입니다.
옥천으로 단 한 가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주소지를 옮기기 때문에 이것은 149명 파악한 숫자입니다.
○민종규 위원 주소를 옮기니까 옥천사람이 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전부 이 사람들 278명은 전부 옥천으로 주소를 옮기거든요.
옮긴 후에도 파악한 것이 149명하고, 그 뒤에 108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옮긴 후에도 파악한 것이 149명하고, 그 뒤에 108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출생지나 생활근거지가 옥천은 아니지요? 바로 이 인원이 옥천군에서 출생했다든지, 가족들이 옥천군에서 생활한다든지 그런 인원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적 위주로는 조사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본적 위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옥천이 본적인 사람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적 위주로는 조사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본적 위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옥천이 본적인 사람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점검을 위한 현지방문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2000년 9월5일부터 9월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 9월5일부터 9월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0년 9월7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점검을 위한 현지방문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2000년 9월5일부터 9월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 9월5일부터 9월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0년 9월7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