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7월 16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 군수 및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나면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고 군수 및 실과소장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경환 의원, 조이실 의원, 육정균 의원, 여운룡 의원, 정구완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순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환경수질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 군수 및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나면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고 군수 및 실과소장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경환 의원, 조이실 의원, 육정균 의원, 여운룡 의원, 정구완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순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환경수질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제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선진옥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옥천 군정에 관해서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대의회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3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1년을 보다 알차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6만여 옥천군민들에게 다짐을 하면서 약속을 드립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옥천 군정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 봐 왔던 군정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나 또는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은 점을 알아보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평소 우리 옥천을 환경복지군이라고 자부하며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요구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자료에서도 역시 우리 옥천군은 환경복지 분야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옥천군에 사회복지 예산을 살펴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 사회복지 예산 중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외한 일반 주민에게 들어가는 1년 예산액이 41억원 가량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도에 가서는 96억원 정도로 약 ‘96년 대비 2000년도 증가폭을 보면은 96.3%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우리 옥천군민들의 사회복지 분야에 쓰여 왔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 분야 쪽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 45억원이던 것이 2000년도에도 역시 45억원으로 거의 환경 분야는 같습니다.
그것도 ‘96년도에는 45억원이었다가 ’97년은 36억, 그 다음에 ‘98년은 19억, ’99년은 27억, 그러다가 2000년도에 45억원으로 다시 ‘96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봐서 이러한 통계자료만 놓고 볼 때는 환경분야 쪽에는 약간 관심이 덜 가든지, 아니면 힘을 덜 쏟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인구 증감현황을 보면은 매년 전체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입인구 보다도 전출인구가 항상 더 많은 그런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 군 전체 군민은 61,081명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고, ‘96년도만 하더라도 63,86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4년 사이에 2,000여명 이상의 군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통계를 놓고 볼 때에 물론 사회복지 쪽으로 아주 괄목할만한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말 옥천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군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것은 나와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환경분야 쪽에는 약간 그래도 너무 예산 배정이라든가,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질문을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째 환경복지군으로서의 위상이란 어떤 것인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복지군이 된 위상이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환경복지에 대한 특수정책이나 시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세 번째 환경복지가 완벽한 사회라면 인구가 증가하든, 전입인구가 늘어나든, 아니면 옥천군민들이 자긍심을 피부로 느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환경복지 시책이나 정책의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의 모든 비리와 부조리 또는 안일무사와 나태함이 IMF를 초래했다는 여론과 함께 우리 옥천군의 공직사회에도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스쳐 지나가며 남아있는 공직자들의 마음속에는 위축감과 불안감 또 상호 불신과 아집 등 침체되고 어두운 그늘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타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공무원 개개인의 위축된 마음을 부풀려 줄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셋 째 최근에 계획된 성과상여금제도가 가져 올 상호 불신 내지 상사에 대한 불평불만 해소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넷 째 구조조정으로 공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심적인 위로방안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봤는지?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가?
다섯 째 공직자가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정년까지 마음 편안히 근무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때 쯤이나 올는지, 약 몇 년 후에나 올는지? 예상을 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어떤 것인지, 부군수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재수정 거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포괄적으로 군수님께 드리려고 했으나 자치 행정과장께서 담당하는 업무가 주로 많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다소 부여된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그에 걸맞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역사란 가린다고 가려지고 지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님은 확연함에도 떳떳치 못한 일본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고도 날조된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 측의 35개항의 재수정 요구안을 지난 7월9일 “교과서 내용에는 사실상 재수정 할 것이 없다”라는 거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해 왔고, 그에 따른 각종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고 현재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자 일본의 아사히신문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관내 30개 중학교에서 왜곡 교과서를 사용키로 했던 도치기현 스모스가 교과서 채택협의회로는 일본의 각종 시민단체 내지 왜곡 교과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각종 항의전화와 팩스가 넘쳐 가지고 전송이 마비되었다는 그러한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협의회에서 재심의 검토 중이라고 하는 그런 시사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채택지구 내의 단체장들과 또 교육위원들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재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국내에서도 반발하는 기류가 많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는 오는 7월29일날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부각을 시켜서 왜곡 교과서의 수정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여건을 모두 참작해서 우리 군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취해 왔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방안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지만 본 의원의 궁금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속 시원하게 해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제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선진옥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옥천 군정에 관해서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대의회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3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1년을 보다 알차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6만여 옥천군민들에게 다짐을 하면서 약속을 드립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옥천 군정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 봐 왔던 군정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나 또는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은 점을 알아보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평소 우리 옥천을 환경복지군이라고 자부하며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요구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자료에서도 역시 우리 옥천군은 환경복지 분야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옥천군에 사회복지 예산을 살펴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 사회복지 예산 중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외한 일반 주민에게 들어가는 1년 예산액이 41억원 가량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도에 가서는 96억원 정도로 약 ‘96년 대비 2000년도 증가폭을 보면은 96.3%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우리 옥천군민들의 사회복지 분야에 쓰여 왔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 분야 쪽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 45억원이던 것이 2000년도에도 역시 45억원으로 거의 환경 분야는 같습니다.
그것도 ‘96년도에는 45억원이었다가 ’97년은 36억, 그 다음에 ‘98년은 19억, ’99년은 27억, 그러다가 2000년도에 45억원으로 다시 ‘96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봐서 이러한 통계자료만 놓고 볼 때는 환경분야 쪽에는 약간 관심이 덜 가든지, 아니면 힘을 덜 쏟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인구 증감현황을 보면은 매년 전체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입인구 보다도 전출인구가 항상 더 많은 그런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 군 전체 군민은 61,081명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고, ‘96년도만 하더라도 63,86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4년 사이에 2,000여명 이상의 군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통계를 놓고 볼 때에 물론 사회복지 쪽으로 아주 괄목할만한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말 옥천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군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것은 나와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환경분야 쪽에는 약간 그래도 너무 예산 배정이라든가,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질문을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째 환경복지군으로서의 위상이란 어떤 것인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복지군이 된 위상이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환경복지에 대한 특수정책이나 시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세 번째 환경복지가 완벽한 사회라면 인구가 증가하든, 전입인구가 늘어나든, 아니면 옥천군민들이 자긍심을 피부로 느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환경복지 시책이나 정책의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의 모든 비리와 부조리 또는 안일무사와 나태함이 IMF를 초래했다는 여론과 함께 우리 옥천군의 공직사회에도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스쳐 지나가며 남아있는 공직자들의 마음속에는 위축감과 불안감 또 상호 불신과 아집 등 침체되고 어두운 그늘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타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공무원 개개인의 위축된 마음을 부풀려 줄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셋 째 최근에 계획된 성과상여금제도가 가져 올 상호 불신 내지 상사에 대한 불평불만 해소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넷 째 구조조정으로 공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심적인 위로방안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봤는지?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가?
다섯 째 공직자가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정년까지 마음 편안히 근무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때 쯤이나 올는지, 약 몇 년 후에나 올는지? 예상을 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어떤 것인지, 부군수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재수정 거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포괄적으로 군수님께 드리려고 했으나 자치 행정과장께서 담당하는 업무가 주로 많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다소 부여된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그에 걸맞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역사란 가린다고 가려지고 지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님은 확연함에도 떳떳치 못한 일본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고도 날조된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 측의 35개항의 재수정 요구안을 지난 7월9일 “교과서 내용에는 사실상 재수정 할 것이 없다”라는 거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해 왔고, 그에 따른 각종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고 현재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자 일본의 아사히신문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관내 30개 중학교에서 왜곡 교과서를 사용키로 했던 도치기현 스모스가 교과서 채택협의회로는 일본의 각종 시민단체 내지 왜곡 교과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각종 항의전화와 팩스가 넘쳐 가지고 전송이 마비되었다는 그러한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협의회에서 재심의 검토 중이라고 하는 그런 시사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채택지구 내의 단체장들과 또 교육위원들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재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국내에서도 반발하는 기류가 많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는 오는 7월29일날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부각을 시켜서 왜곡 교과서의 수정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여건을 모두 참작해서 우리 군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취해 왔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방안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지만 본 의원의 궁금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속 시원하게 해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제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90년 만에 찾아 온 한해이었습니다.
군민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해를 이기기 위해서 군․관․민 할 것 없이 여기 계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노고와 수고를 해 주셔가지고 가뭄극복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이 풍년농사로 다가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도 나왔듯이 수도권 일각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다수가 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도 수방대책이라든지, 재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서 우리지역에는 그런 사고가 안 나고 군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한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제1회 추경을 하면서도 약 예산이 1,100억을 예산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곳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0억 예산 중에는 우리 군세나 아니면 세외수입을 빼 놓고 우리 군이 예산을 의존하는 것은 모두 도 내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예산이 약 860억 정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예산의 약 82%를 의존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해마다 옥천군의회에서나 아니면 타지방의회에서도 12월달 정기회의 할 때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 보통 군정질문을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 때는 이미 중앙예산이 모두 편성됐기 때문에 늦었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7월 정기회의 때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의존자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씀했듯이 우리군은 850억이라는 돈을 의존자원에 의존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양여금은 지금까지 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사업장별로 요청한 것이 어디 어디 있고, 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제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90년 만에 찾아 온 한해이었습니다.
군민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해를 이기기 위해서 군․관․민 할 것 없이 여기 계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노고와 수고를 해 주셔가지고 가뭄극복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이 풍년농사로 다가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도 나왔듯이 수도권 일각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다수가 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도 수방대책이라든지, 재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서 우리지역에는 그런 사고가 안 나고 군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한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제1회 추경을 하면서도 약 예산이 1,100억을 예산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곳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0억 예산 중에는 우리 군세나 아니면 세외수입을 빼 놓고 우리 군이 예산을 의존하는 것은 모두 도 내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예산이 약 860억 정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예산의 약 82%를 의존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해마다 옥천군의회에서나 아니면 타지방의회에서도 12월달 정기회의 할 때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 보통 군정질문을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 때는 이미 중앙예산이 모두 편성됐기 때문에 늦었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7월 정기회의 때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의존자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씀했듯이 우리군은 850억이라는 돈을 의존자원에 의존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양여금은 지금까지 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사업장별로 요청한 것이 어디 어디 있고, 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한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며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려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피해가 없어 축복 받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 옥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군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의존재원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 현재 부과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현실과 큰 차이가 있는데 그 대부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군 재정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없으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발생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이 농경지에 방치되고 있어서 환경오염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매년 우리 군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의 양은 얼마나 되며,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한 양은 얼마나 처리를 하였으며, 나머지 처리 못한 양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한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며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려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피해가 없어 축복 받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 옥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군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의존재원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 현재 부과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현실과 큰 차이가 있는데 그 대부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군 재정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없으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발생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이 농경지에 방치되고 있어서 환경오염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매년 우리 군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의 양은 얼마나 되며,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한 양은 얼마나 처리를 하였으며, 나머지 처리 못한 양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운룡 의원 여운룡 의원입니다.
서론적인 인사말씀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고 본 의원은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 째 200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37번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에 관한 설계 및 노선확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 자세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경부고속전철의 옥천 경유로 인한 국철의 노선이 이전된다고 하였는데 교통소통의 가장 복잡하고 사고 위험이 많은 옥천 삼거리 기점이 육교화 되어 옥천읍 가화리 주민과 37번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줌은 물론 옥천 도시발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고속전철이 이설될 노선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완공예정일은 언제이며, 셋째로 현재 공정이 진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론적인 인사말씀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고 본 의원은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 째 200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37번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에 관한 설계 및 노선확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 자세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경부고속전철의 옥천 경유로 인한 국철의 노선이 이전된다고 하였는데 교통소통의 가장 복잡하고 사고 위험이 많은 옥천 삼거리 기점이 육교화 되어 옥천읍 가화리 주민과 37번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줌은 물론 옥천 도시발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고속전철이 이설될 노선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완공예정일은 언제이며, 셋째로 현재 공정이 진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제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옥천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봉열 군수님과 산하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농촌 현실이야말로 한마디로 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농인구는 점점 노령화 되어가고 있고, 농산물 가격은 등락이 심하여 수지타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전체 예산의 13%를 농업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이면은 현 농촌인구의 50%는 줄어서 현 상태로는 도저히 영농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구는 노령으로 노동력이 없고 젊은이는 후계자 및 명밖에 없어서 현재 영농 조건으로는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대규모 경지정리와 소규모 경지정리 및 논두렁 바로잡기 및 밭기반정비사업 등을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로 확포장 사업도 서둘러서 완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영농도 회사를 만들어서 농업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전문대학 졸업생 등의 젊은이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급여를 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 회사나 농업기반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현재 예를 들어 1만원밖에 못 받는 토지일지라도 앞서 본 의원이 열거한 농업기반이 완성이 되어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은 2만원 내지 3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증대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저장능력 과수 등의 선별기를 보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촌 구조는 생산자 보다는 농산물 중개인과 상인이 이득을 더 보는 유통구조 하에서는 농민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으며, 왜 저장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작년 가을에 배 한 상자에 8,000원 및 10,000원, 또는 상품이라야 15,000원을 생산자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규모 저온저장고 10평에서 15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건축하는데 드는 경비는 10평짜리가 2,000만원, 15평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든다고 업자의 견작서를 본 의원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판매되는 배 한 상자는 40,000원, 사과는 3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저온저장고는 과다한 전기료 부담 때문에 현재 농업 조건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부에 건의하셔서 친환경농업이나 벼직불보조금을 더 인상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앞장서서 연차적으로 농업예산을 증액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농업예산 증액에 배려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직원 인사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특히 면단위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줄고 그 중에서도 여직원이 4명에서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항 발생시 대처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담당마을 출장 시에도 주민과 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여직원들의 출산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 있으며, 임신진단 및 가정의 아이들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면단위 여직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사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제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옥천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봉열 군수님과 산하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농촌 현실이야말로 한마디로 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농인구는 점점 노령화 되어가고 있고, 농산물 가격은 등락이 심하여 수지타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전체 예산의 13%를 농업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이면은 현 농촌인구의 50%는 줄어서 현 상태로는 도저히 영농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구는 노령으로 노동력이 없고 젊은이는 후계자 및 명밖에 없어서 현재 영농 조건으로는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대규모 경지정리와 소규모 경지정리 및 논두렁 바로잡기 및 밭기반정비사업 등을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로 확포장 사업도 서둘러서 완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영농도 회사를 만들어서 농업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전문대학 졸업생 등의 젊은이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급여를 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 회사나 농업기반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현재 예를 들어 1만원밖에 못 받는 토지일지라도 앞서 본 의원이 열거한 농업기반이 완성이 되어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은 2만원 내지 3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증대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저장능력 과수 등의 선별기를 보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촌 구조는 생산자 보다는 농산물 중개인과 상인이 이득을 더 보는 유통구조 하에서는 농민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으며, 왜 저장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작년 가을에 배 한 상자에 8,000원 및 10,000원, 또는 상품이라야 15,000원을 생산자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규모 저온저장고 10평에서 15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건축하는데 드는 경비는 10평짜리가 2,000만원, 15평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든다고 업자의 견작서를 본 의원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판매되는 배 한 상자는 40,000원, 사과는 3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저온저장고는 과다한 전기료 부담 때문에 현재 농업 조건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부에 건의하셔서 친환경농업이나 벼직불보조금을 더 인상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앞장서서 연차적으로 농업예산을 증액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농업예산 증액에 배려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직원 인사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특히 면단위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줄고 그 중에서도 여직원이 4명에서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항 발생시 대처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담당마을 출장 시에도 주민과 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여직원들의 출산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 있으며, 임신진단 및 가정의 아이들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면단위 여직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사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 황진상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구제역 방역과 산불예방 가뭄대책 등으로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는 방면 내부갈등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측면도 없지 않았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기발령자들이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속에서 업무를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료 직원 간에도 불편함과 함께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군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우리군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구조조정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들어 구제역 방역과 산불예방 가뭄대책 등으로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는 방면 내부갈등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측면도 없지 않았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기발령자들이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속에서 업무를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료 직원 간에도 불편함과 함께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군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우리군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구조조정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금년은 유례없는 봄 가뭄으로 비상령을 발동할 만큼 중차대한 일로써 전 공무원들의 노고와 농민들의 고통에 많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실과와 담당자들이 신속하고 지혜로운 대처와 지역기업과 뜻있는 인사들의 깊은 관심과 큰 도움으로 타 지역보다 모내기를 빨리 끝낼 수 있었고, 각종 시설물의 개∙보수와 준설까지 마칠 수 있었으며 사후 어떠한 가뭄에도 대비한 농업기반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점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1차 구조조정이 인적감축이라면 2차 구조조정은 전문화를 위한 것이며, 3차 구조조정은 첨단화∙과학화로 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사회발전에 걸 맞는 자기 개발과 시대적인 요구에 겸허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만 3년 선배나 선진의회의 좋은 점을 배우고 연구 개발하며 3개성상에 이르니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중요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남은 기간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더욱 노력하기 위해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모든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간 탁월한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내실을 기해 오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만복의 근원인 주민건강에 관한 보건복지 부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군에서는 보건행정을 전문가로 하여금 일하도록 한 것부터가 선진옥천의 위상과 잠재력을 확보한 셈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발전과정은 앞으로 5년 정도면 고속전철을 비롯한 고속도로 등 큰 국책사업과 농촌의 숙원사업 부분 중 사회개발은 마무리 하게 될 것이고 보건복지의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본 군에서 보건복지 부분의 기반시설 현대화와 확대는 앞서가는 행정으로써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신축과 노인∙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운영을 군수께서 약속 실시할 예정인데 반해 보건행정의 업무 개편과 인적 구조조정과 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군정 실무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업무개편과 가장 효율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과 선진지를 방문 분석 검토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군민의 기대가 크고 선진옥천 건설의 초석이 되므로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위민행정을 위해 각종 특수시책 사업을 실시하여 대민편의 증진에 큰 효과를 거양함에 치하를 드립니다.
행자부가 ‘7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은 86%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환경기본법으로 정하는 분뇨, 오∙폐수 규제로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는 개별업소 위주의 시설 개량을 추진하고 있어 마을단위 사업이 절대 필요한 입장인데도 정부의 정책은 전무한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규제지역으로써는 절대 필요로 하고 있으며, 충북의 2001년 사업계획을 보면 충주댐 주변인 제천의 경우 5개 마을을 실시하고, 강원도, 경기도 또한 댐 주변지역의 경우 다수마을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2000년 1개 마을, 2001년 1개 마을, 2개 마을을 실시하는 극히 미온적인 행정 추진을 본 의원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적은 부담으로 숙원사업과 규제로부터의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점은 본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유익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확대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납득할 수 있는 군정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문화는 그 범위가 크고 인간생활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업무가 과중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음성에서 도민체전이 열렸습니다.
잘 안되는 일일 수록 어렵고 힘든 경우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체전에 참석하는 대표팀과 사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과 타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조사한 결과를 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선수로써 활동할 수 있는 입지가 빈약하며, 둘째 기술을 연마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셋째 주위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학교에 전략종목을 집중 육성하는가 하면 실업팀을 창단하고 생활체육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독지가로 구성하는 후원회를 조직하는 등 각종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실과와 의원들과도 연계하여 집중 육성하는 경우를 옥천군에서는 왜 무관심 했단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몇 년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옥천군의 입장은 자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옥천 체육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 심기일전해야 할 줄 압니다. 옥천 체육진흥을 위한 개선방안과 행정적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수질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대청댐 규제구역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써 11년째 피해만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사오중 중복규제로 인해 생존권마저 박탈당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부는 수차례의 건의와 항의 방문, 민중집회, 피해백서를 발간하는 등 최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정부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100% 규제를 강요 독재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끝에 달하자 정부는 2000년 대청댐 및 금강수계물관리이용법을 고시하고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수혜자와 피해자 간의 해결로 일관하면은 미봉책은 미궁에 빠질 우려가 높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 농업과 환경은 일반적인 차원을 벗어나 공공적 차별화된 특수정책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옥천지역의 피해액만도 년 800억이 넘는데 400억의 물이용 부담금으로 10개 지방자치단체 해당지역 문제를 보상 또는 설비 투자한다는 것은 오히려 반발이 확대될 염려가 있다.
셋째 400만 수혜자도 피해자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맑은 물은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정책의 규제와 경제적 이해가 상쇄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옥천군민의 생존권과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쾌적한 선진옥천 건설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선구자적 입장이 되실 것을 맏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뭄으로 시달린 이 땅에 또 다시 수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은 유례없는 봄 가뭄으로 비상령을 발동할 만큼 중차대한 일로써 전 공무원들의 노고와 농민들의 고통에 많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실과와 담당자들이 신속하고 지혜로운 대처와 지역기업과 뜻있는 인사들의 깊은 관심과 큰 도움으로 타 지역보다 모내기를 빨리 끝낼 수 있었고, 각종 시설물의 개∙보수와 준설까지 마칠 수 있었으며 사후 어떠한 가뭄에도 대비한 농업기반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점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1차 구조조정이 인적감축이라면 2차 구조조정은 전문화를 위한 것이며, 3차 구조조정은 첨단화∙과학화로 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사회발전에 걸 맞는 자기 개발과 시대적인 요구에 겸허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만 3년 선배나 선진의회의 좋은 점을 배우고 연구 개발하며 3개성상에 이르니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중요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남은 기간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더욱 노력하기 위해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모든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간 탁월한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내실을 기해 오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만복의 근원인 주민건강에 관한 보건복지 부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군에서는 보건행정을 전문가로 하여금 일하도록 한 것부터가 선진옥천의 위상과 잠재력을 확보한 셈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발전과정은 앞으로 5년 정도면 고속전철을 비롯한 고속도로 등 큰 국책사업과 농촌의 숙원사업 부분 중 사회개발은 마무리 하게 될 것이고 보건복지의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본 군에서 보건복지 부분의 기반시설 현대화와 확대는 앞서가는 행정으로써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신축과 노인∙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운영을 군수께서 약속 실시할 예정인데 반해 보건행정의 업무 개편과 인적 구조조정과 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군정 실무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업무개편과 가장 효율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과 선진지를 방문 분석 검토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군민의 기대가 크고 선진옥천 건설의 초석이 되므로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위민행정을 위해 각종 특수시책 사업을 실시하여 대민편의 증진에 큰 효과를 거양함에 치하를 드립니다.
행자부가 ‘7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은 86%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환경기본법으로 정하는 분뇨, 오∙폐수 규제로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는 개별업소 위주의 시설 개량을 추진하고 있어 마을단위 사업이 절대 필요한 입장인데도 정부의 정책은 전무한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규제지역으로써는 절대 필요로 하고 있으며, 충북의 2001년 사업계획을 보면 충주댐 주변인 제천의 경우 5개 마을을 실시하고, 강원도, 경기도 또한 댐 주변지역의 경우 다수마을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2000년 1개 마을, 2001년 1개 마을, 2개 마을을 실시하는 극히 미온적인 행정 추진을 본 의원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적은 부담으로 숙원사업과 규제로부터의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점은 본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유익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확대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납득할 수 있는 군정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문화는 그 범위가 크고 인간생활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업무가 과중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음성에서 도민체전이 열렸습니다.
잘 안되는 일일 수록 어렵고 힘든 경우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체전에 참석하는 대표팀과 사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과 타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조사한 결과를 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선수로써 활동할 수 있는 입지가 빈약하며, 둘째 기술을 연마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셋째 주위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학교에 전략종목을 집중 육성하는가 하면 실업팀을 창단하고 생활체육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독지가로 구성하는 후원회를 조직하는 등 각종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실과와 의원들과도 연계하여 집중 육성하는 경우를 옥천군에서는 왜 무관심 했단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몇 년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옥천군의 입장은 자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옥천 체육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 심기일전해야 할 줄 압니다. 옥천 체육진흥을 위한 개선방안과 행정적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수질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대청댐 규제구역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써 11년째 피해만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사오중 중복규제로 인해 생존권마저 박탈당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부는 수차례의 건의와 항의 방문, 민중집회, 피해백서를 발간하는 등 최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정부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100% 규제를 강요 독재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끝에 달하자 정부는 2000년 대청댐 및 금강수계물관리이용법을 고시하고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수혜자와 피해자 간의 해결로 일관하면은 미봉책은 미궁에 빠질 우려가 높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 농업과 환경은 일반적인 차원을 벗어나 공공적 차별화된 특수정책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옥천지역의 피해액만도 년 800억이 넘는데 400억의 물이용 부담금으로 10개 지방자치단체 해당지역 문제를 보상 또는 설비 투자한다는 것은 오히려 반발이 확대될 염려가 있다.
셋째 400만 수혜자도 피해자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맑은 물은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정책의 규제와 경제적 이해가 상쇄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옥천군민의 생존권과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쾌적한 선진옥천 건설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선구자적 입장이 되실 것을 맏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뭄으로 시달린 이 땅에 또 다시 수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군정의 책임자로 일해 온지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본인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선진옥천 건설에 일로써 매진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만, 앞으론 이러한 소수의 의견도 겸허히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남은 임기 중 벌여 놓은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 등이 지역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복지군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군이라 함은 청정한 자연환경의 유지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에 불편함이 없고, 다른 어떤 시군보다 앞서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모든 군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청호변에 위치한 우리군의 자연적인 특성을 유지 보전하면서 주민생활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여 전국 어디에서든지 우리 군을 생각 할 때 대청호와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생활환경이 쾌적한 지역으로 생각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우리군의 특성상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주민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과 아동, 청소년 등 소외계층이 보다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재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여건을 제공하고, 군민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불어 행복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복지군의 위상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군 만이 내세울 수 있는 환경복지에 대한 특수정책 및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대청호로 인해 많은 규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규제를 자연환경 보전측면에서 미래를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규제 범위 내에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군을 만들고자 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하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곧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환경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즉,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개발을 유도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하여 과감히 규제토록 할 것입니다.
복지측면으로는 인구대비 3.3%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인구대비 14.3%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8,000여 분의 노인들을 위한 보건 복지센터의 건립입니다.
‘97년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군단위로는 처음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하여 옥천군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월 6~8명의 장애인이 상시 근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는가 하면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해결하는 창구요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여 전국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중에서도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 시외버스 공용버스터미널 운영권을 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8명의 장애인을 고용 연간 4,400만원의 수입으로 인건비,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긍심을 키워 왔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보건복지센터의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보건복지센터는 명실공이 옥천군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과제를 함축하는 역점사업으로 현 보건소 부지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보건과 복지가 공존하고 재가복지와 시설복지가 공존하며, 민간복지가 자원봉사로 승화되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복지가 완벽한 사회라면 인구가 증가하던 아니면 옥천군민들이 자긍심을 느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환경군 조성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데에는 대청호 규제로 인한 피해의식이 깊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의식의 회복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일부 권역변경에 대하여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금주 중에 환경부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가 계획되어 있어 조만간 권역변경으로 규제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증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최대한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여 비록 규제지역에 있으나 자연을 지키는 환경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구의 감소문제는 우리 군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인구감소 원인은 우리군의 환경복지정책의 미흡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농촌정책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특히, 교육여건, 고용창출, 문화시설, 교통 등 사회 전반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복지수준의 향상과 인구증가 문제는 자치단체의 복지정책과는 커다란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옥천군민들이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은 충절과 예향의 고장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으며, 사육신의 한 분이신 백촌 김문기, 우암 송시열, 중봉 조헌 선생, 육영수 여사, 정지용 시인을 배출한 군으로 포도와 묘목의 고장으로 우리 군민임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성숙되어 있어 매년 적십자회비를 도내에서 가장 빠르게 완납하고 경로당 유류보내기, 연말연시 이웃돕기, 난치병 어린이돕기, 알뜰 대바자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운동 등을 통한 군민 모두의 동참의 식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충북 전역에 널리 알려진 바 있으며, 군민의 이러한 정신자세가 곧 우리의 자긍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복지시책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환경군의 이미지를 더욱 드높이기 위하여 대청호를 맑게 보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이를 기반으로 후손에게 맑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고 먼 훗날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제일의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시설을 유치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본인 혼자의 힘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사오니 6만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복지측면에서의 향후 시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러한 사회복지 욕구에 비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만족하지 못한 자원으로 최대의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일념으로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이 체계적인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고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21세기 복지비전을 제시하여 옥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환경복지군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를 밝혀 드리오니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군정의 책임자로 일해 온지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본인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선진옥천 건설에 일로써 매진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만, 앞으론 이러한 소수의 의견도 겸허히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남은 임기 중 벌여 놓은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 등이 지역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복지군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군이라 함은 청정한 자연환경의 유지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에 불편함이 없고, 다른 어떤 시군보다 앞서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모든 군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청호변에 위치한 우리군의 자연적인 특성을 유지 보전하면서 주민생활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여 전국 어디에서든지 우리 군을 생각 할 때 대청호와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생활환경이 쾌적한 지역으로 생각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우리군의 특성상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주민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과 아동, 청소년 등 소외계층이 보다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재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여건을 제공하고, 군민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불어 행복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복지군의 위상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군 만이 내세울 수 있는 환경복지에 대한 특수정책 및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대청호로 인해 많은 규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규제를 자연환경 보전측면에서 미래를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규제 범위 내에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군을 만들고자 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하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곧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환경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즉,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개발을 유도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하여 과감히 규제토록 할 것입니다.
복지측면으로는 인구대비 3.3%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인구대비 14.3%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8,000여 분의 노인들을 위한 보건 복지센터의 건립입니다.
‘97년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군단위로는 처음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하여 옥천군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월 6~8명의 장애인이 상시 근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는가 하면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해결하는 창구요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여 전국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중에서도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 시외버스 공용버스터미널 운영권을 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8명의 장애인을 고용 연간 4,400만원의 수입으로 인건비,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긍심을 키워 왔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보건복지센터의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보건복지센터는 명실공이 옥천군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과제를 함축하는 역점사업으로 현 보건소 부지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보건과 복지가 공존하고 재가복지와 시설복지가 공존하며, 민간복지가 자원봉사로 승화되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복지가 완벽한 사회라면 인구가 증가하던 아니면 옥천군민들이 자긍심을 느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환경군 조성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데에는 대청호 규제로 인한 피해의식이 깊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의식의 회복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일부 권역변경에 대하여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금주 중에 환경부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가 계획되어 있어 조만간 권역변경으로 규제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증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최대한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여 비록 규제지역에 있으나 자연을 지키는 환경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구의 감소문제는 우리 군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인구감소 원인은 우리군의 환경복지정책의 미흡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농촌정책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특히, 교육여건, 고용창출, 문화시설, 교통 등 사회 전반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복지수준의 향상과 인구증가 문제는 자치단체의 복지정책과는 커다란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옥천군민들이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은 충절과 예향의 고장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으며, 사육신의 한 분이신 백촌 김문기, 우암 송시열, 중봉 조헌 선생, 육영수 여사, 정지용 시인을 배출한 군으로 포도와 묘목의 고장으로 우리 군민임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성숙되어 있어 매년 적십자회비를 도내에서 가장 빠르게 완납하고 경로당 유류보내기, 연말연시 이웃돕기, 난치병 어린이돕기, 알뜰 대바자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운동 등을 통한 군민 모두의 동참의 식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충북 전역에 널리 알려진 바 있으며, 군민의 이러한 정신자세가 곧 우리의 자긍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복지시책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환경군의 이미지를 더욱 드높이기 위하여 대청호를 맑게 보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이를 기반으로 후손에게 맑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고 먼 훗날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제일의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시설을 유치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본인 혼자의 힘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사오니 6만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복지측면에서의 향후 시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러한 사회복지 욕구에 비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만족하지 못한 자원으로 최대의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일념으로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이 체계적인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고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21세기 복지비전을 제시하여 옥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환경복지군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를 밝혀 드리오니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조경환 의원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이실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군수 곽연창 부군수 곽연창입니다.
군민의 권익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유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보고된 군정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의존재원 확보 노력을 전개하는 등 활력 있는 선진옥천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업무 보고 시 미진한 분야가 있어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 또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북돋으는데 주안점을 두어 산하공직자 모두가 군민을 위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경환 의원님과 정구완 의원님, 그리고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직자 상 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개개인의 위축된 마음을 부풀어줄 방안과, 두 번째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과 현실 때문에 많은 선배 공직자와 동료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어찌 이 분들과 남은 공직자들의 위축된 마음을 후련하게 풀어 줄 수 있을까 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 퇴직을 권고하거나 현원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오직 먼저 공직을 떠난 선배 동료 공직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공직자를 위하여는 사무실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고 동아리 모임, 실과별 체육행사 마련 등을 통하여 보다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기능별로 선진지 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계획된 성과상여금 제도가 가져 올 상호 불신 내지 상사에 대한 불평불만 해소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유능하고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상여금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으므로 이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가면서 공무원들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평가방법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평점 점수와 직원들의 신상과 능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부서장의 의견을 가미해서 보다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함은 물론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조조정으로 공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심적인 위로 방안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공직을 떠난 사람 중 대부분은 정년을 5년 이내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여 나름대로 자기 일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민간위탁에 따라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관성환경에 고용승계되어 퇴직한 분들은 그곳에서 비교적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을 떠난 그 분들의 마음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서운할 것이나 구조조정의 군정 동참자로서 또한 시대적인 소명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공직 선배를 예우하며 군정발전의 자문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직자가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정년까지 마음 편안히 근무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공직자와 동료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용단이 있었기에 초과 현원이 해소된 만큼 남은 공직자들은 본인이 중대한 과오만 없다면 앞으로는 아마도 편안히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사회 속에서의 바람직한 공무원 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연구∙연찬하며 소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260여명의 공직자가 퇴직하여 남아 있는 공무원이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기업무의 일인자가 되도록 연구∙연찬하고 전문지식을 익혀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해야 공직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무원들은 기회 있는 대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개개인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한 절차 위주의 행정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행정, 선례답습 행정은 타파하고 결재단계의 하향조정, 간단명료한 능률적인 사무관리로 행정의 생산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성을 다하는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 베스트 친절공무원제 운영, 친절한 서비스 길잡이 책자발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직자 상의정립을 위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직자 상의정립을 위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업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및 대규모 경지정리사업과 논두렁 바로잡기, 밭기반정비사업, 농로포장 사업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고 몽리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 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답면적 4,943ha중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3,229ha로 답면적 대비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면 2,750hark 정리가 됨으로써 경지정리 대상면적에 대한 경지정리율이 85% 수준으로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도 대상지 1,481ha중 322ha에 대하여는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밭기반정비 사업은 대상지 224ha중 금년도 마무리 지구를 포함하여 147ha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ha당 30m를 기준으로 사업대상지를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에 선정 보고하며,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이 시군에 시달됩니다.
이러한 사업기간이 영농기와 겹쳐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중앙과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통구조 개선과 저장능력 과수 등의 선별기술 보급입니다. 현재 군내에는 2,86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온저장고 10동과 중소규모 저장고 43동 등 총 53동의 저온저장고가 있으나 비싼 전기료 등으로 인하여 활용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협상중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저온저장고에 저장한 과채류 농산물이 출하시기와 칠레 산 농산물의 수확기가 같아서 이것들이 수입될 경우 저온저장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의 확대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나 과채류 수확기의 홍수출하 예방 및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농가에 대하여는 엄선해서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농업이나 벼 직불보조금 인상입니다.
친환경직불사업은 농약, 비료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ha당 52만4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275ha에 6억6,9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도록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논 농업직불사업은 농지의 구분에 따라 ha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7월 현재 우리 군의 사업신청 규모는 2,293ha에 5억3,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8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및 논농업직불사업의 보조금 상향조정 문제는 그 동안 누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예산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전체예산 1,219억 중에는 16%에 해당되는 200억원이 농업관련 예산입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1%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야별 예산은 식량작물 분야에 105억원, 원예∙축산분야에 32억원, 농촌개발 분야에 30억원, 임업분야에 33억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금년 2월 농림부에 신청한 166억원의 국비가 각 분야별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도는 물론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농업관련 예산이 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 현실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 현실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에 대한 구조개혁과 인적관리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는 공무원 정원관리 측면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건소 건물 신축이 완료되고 구 건물에 노인 및 장애인복지센터가 설치 완료되면 이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의 인력과 업무를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한 예로 물리치료사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물리치료사는 동이와 군북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소와 청산∙이원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정규직이고, 안남, 안내, 청성, 군서 등 4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지난 ‘98년 시작된 구조조정과 맞물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리치료실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물리치료사가 치료하고 있는 인원은 월 평균 130여명,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각 보건지소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110여명 정도를 치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의 인건비 현실을 살펴보면 정규직 9급의 경우에는 년 평균 1,300만원 정도이고, 일용직은 연간 1,000만원 정도, 또 일반 병원의 물리 치료사는 약 1,8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하여 물리치료사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면의 물리치료사는 일용직, 특히 단순 노무자로 처우되고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에 있어서 정규직 보다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근무자세에 있어서도 공복으로서의 자긍심이나 대민관계에 있어서 의무감 등이 다소 부족하고 사기도 저하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물리치료사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을 정규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신분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인력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들을 상용직 고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만일 이것도 승인을 얻지 못하면 우리군 독자적으로라도 특수 일용인부로 임용해서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내년 예산에는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 신축이 완료되면 구 건물을 보수해서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복지관 건립면적이 최소 1,000㎡이상은 되어야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 현 건물을 보수하고 추가로 759㎡ 정도는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소요 사업비를 15억7,600만원을 내년도 국도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반영을 위해서 4회에 걸쳐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설치의 필요성 및 우리군의 보건복지센터 설치 계획을 설명하는 등 예산반영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한편 새로 신축하고 있는 보건소와 앞으로 시설을 대폭 보강할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성모양로원과 연계해서 명실상부한 옥천군의 보건복지센터가 되고 이를 하루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등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센터에 설치할 각종 이용시설이 우리군 실정에 맞고 노인과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운영이 되도록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조사하고 관련단체와 협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보다 나은 복지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권익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유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보고된 군정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의존재원 확보 노력을 전개하는 등 활력 있는 선진옥천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업무 보고 시 미진한 분야가 있어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 또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북돋으는데 주안점을 두어 산하공직자 모두가 군민을 위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경환 의원님과 정구완 의원님, 그리고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직자 상 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개개인의 위축된 마음을 부풀어줄 방안과, 두 번째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과 현실 때문에 많은 선배 공직자와 동료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어찌 이 분들과 남은 공직자들의 위축된 마음을 후련하게 풀어 줄 수 있을까 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 퇴직을 권고하거나 현원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오직 먼저 공직을 떠난 선배 동료 공직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공직자를 위하여는 사무실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고 동아리 모임, 실과별 체육행사 마련 등을 통하여 보다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기능별로 선진지 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계획된 성과상여금 제도가 가져 올 상호 불신 내지 상사에 대한 불평불만 해소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유능하고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상여금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으므로 이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가면서 공무원들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평가방법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평점 점수와 직원들의 신상과 능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부서장의 의견을 가미해서 보다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함은 물론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조조정으로 공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심적인 위로 방안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공직을 떠난 사람 중 대부분은 정년을 5년 이내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여 나름대로 자기 일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민간위탁에 따라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관성환경에 고용승계되어 퇴직한 분들은 그곳에서 비교적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을 떠난 그 분들의 마음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서운할 것이나 구조조정의 군정 동참자로서 또한 시대적인 소명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공직 선배를 예우하며 군정발전의 자문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직자가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정년까지 마음 편안히 근무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공직자와 동료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용단이 있었기에 초과 현원이 해소된 만큼 남은 공직자들은 본인이 중대한 과오만 없다면 앞으로는 아마도 편안히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사회 속에서의 바람직한 공무원 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연구∙연찬하며 소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260여명의 공직자가 퇴직하여 남아 있는 공무원이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기업무의 일인자가 되도록 연구∙연찬하고 전문지식을 익혀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해야 공직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무원들은 기회 있는 대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개개인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한 절차 위주의 행정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행정, 선례답습 행정은 타파하고 결재단계의 하향조정, 간단명료한 능률적인 사무관리로 행정의 생산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성을 다하는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 베스트 친절공무원제 운영, 친절한 서비스 길잡이 책자발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직자 상의정립을 위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직자 상의정립을 위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업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및 대규모 경지정리사업과 논두렁 바로잡기, 밭기반정비사업, 농로포장 사업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고 몽리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 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답면적 4,943ha중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3,229ha로 답면적 대비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면 2,750hark 정리가 됨으로써 경지정리 대상면적에 대한 경지정리율이 85% 수준으로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도 대상지 1,481ha중 322ha에 대하여는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밭기반정비 사업은 대상지 224ha중 금년도 마무리 지구를 포함하여 147ha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ha당 30m를 기준으로 사업대상지를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에 선정 보고하며,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이 시군에 시달됩니다.
이러한 사업기간이 영농기와 겹쳐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중앙과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통구조 개선과 저장능력 과수 등의 선별기술 보급입니다. 현재 군내에는 2,86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온저장고 10동과 중소규모 저장고 43동 등 총 53동의 저온저장고가 있으나 비싼 전기료 등으로 인하여 활용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협상중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저온저장고에 저장한 과채류 농산물이 출하시기와 칠레 산 농산물의 수확기가 같아서 이것들이 수입될 경우 저온저장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의 확대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나 과채류 수확기의 홍수출하 예방 및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농가에 대하여는 엄선해서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농업이나 벼 직불보조금 인상입니다.
친환경직불사업은 농약, 비료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ha당 52만4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275ha에 6억6,9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도록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논 농업직불사업은 농지의 구분에 따라 ha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7월 현재 우리 군의 사업신청 규모는 2,293ha에 5억3,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8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및 논농업직불사업의 보조금 상향조정 문제는 그 동안 누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예산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전체예산 1,219억 중에는 16%에 해당되는 200억원이 농업관련 예산입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1%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야별 예산은 식량작물 분야에 105억원, 원예∙축산분야에 32억원, 농촌개발 분야에 30억원, 임업분야에 33억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금년 2월 농림부에 신청한 166억원의 국비가 각 분야별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도는 물론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농업관련 예산이 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 현실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 현실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에 대한 구조개혁과 인적관리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는 공무원 정원관리 측면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건소 건물 신축이 완료되고 구 건물에 노인 및 장애인복지센터가 설치 완료되면 이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의 인력과 업무를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한 예로 물리치료사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물리치료사는 동이와 군북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소와 청산∙이원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정규직이고, 안남, 안내, 청성, 군서 등 4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지난 ‘98년 시작된 구조조정과 맞물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리치료실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물리치료사가 치료하고 있는 인원은 월 평균 130여명,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각 보건지소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110여명 정도를 치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의 인건비 현실을 살펴보면 정규직 9급의 경우에는 년 평균 1,300만원 정도이고, 일용직은 연간 1,000만원 정도, 또 일반 병원의 물리 치료사는 약 1,8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하여 물리치료사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면의 물리치료사는 일용직, 특히 단순 노무자로 처우되고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에 있어서 정규직 보다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근무자세에 있어서도 공복으로서의 자긍심이나 대민관계에 있어서 의무감 등이 다소 부족하고 사기도 저하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물리치료사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을 정규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신분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인력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들을 상용직 고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만일 이것도 승인을 얻지 못하면 우리군 독자적으로라도 특수 일용인부로 임용해서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내년 예산에는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 신축이 완료되면 구 건물을 보수해서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복지관 건립면적이 최소 1,000㎡이상은 되어야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 현 건물을 보수하고 추가로 759㎡ 정도는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소요 사업비를 15억7,600만원을 내년도 국도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반영을 위해서 4회에 걸쳐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설치의 필요성 및 우리군의 보건복지센터 설치 계획을 설명하는 등 예산반영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한편 새로 신축하고 있는 보건소와 앞으로 시설을 대폭 보강할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성모양로원과 연계해서 명실상부한 옥천군의 보건복지센터가 되고 이를 하루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등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센터에 설치할 각종 이용시설이 우리군 실정에 맞고 노인과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운영이 되도록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조사하고 관련단체와 협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보다 나은 복지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조경환 의원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이실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정구완 의원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구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민종규 의원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종규 의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예산 중 의존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전국 군단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군 역시 2001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19.2%로써 의존재원이 군 재정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매년 중앙의 각 부처에서 1월부터 4월까지 대상사업을 조사하고 있어 금년 1월에 관련 부서별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촉구하였고, 한편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사업 주관부서 별로는 우리지역의 연고가 있는 상부기관의 관계자 등 저명인사에게 자료제공 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119건에 보조금 358억원을 지원 신청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확보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 특정 세목수입을 지방에 양여하여 특정 목적사업에 충당토록 하는 재원으로 공표된 각종 기본 통계와 지원요청된 사업을 심사하여 배정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에 기본통계를 철저히 관리토록 함은 물론 심사사업은 지원요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계획은 지난 6월26일 이원하수처리장 사업비 43억원은 지원 요청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7월10일 지침이 시달되어 사업 주관부서별로 상부와 협의 계획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의존재원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예산 중 의존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전국 군단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군 역시 2001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19.2%로써 의존재원이 군 재정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매년 중앙의 각 부처에서 1월부터 4월까지 대상사업을 조사하고 있어 금년 1월에 관련 부서별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촉구하였고, 한편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사업 주관부서 별로는 우리지역의 연고가 있는 상부기관의 관계자 등 저명인사에게 자료제공 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119건에 보조금 358억원을 지원 신청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확보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 특정 세목수입을 지방에 양여하여 특정 목적사업에 충당토록 하는 재원으로 공표된 각종 기본 통계와 지원요청된 사업을 심사하여 배정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에 기본통계를 철저히 관리토록 함은 물론 심사사업은 지원요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계획은 지난 6월26일 이원하수처리장 사업비 43억원은 지원 요청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7월10일 지침이 시달되어 사업 주관부서별로 상부와 협의 계획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의존재원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조이실 의원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이실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체육관련 문제 해결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체육단체는 육상과 구기종목인 축구 등 20개 종목이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체육 종목별 협회는 동호인들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축구, 테니스, 정구 등 몇 개 종목을 제외한 종목들은 자립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단위 및 도단위 대회 출전 시에는 경기운영비를 출전보조금을 일부 지원하여 출전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출전선수의 사기를 진작시켜 왔으며, 체육단체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체육분야 문제점으로는 지난 도민체전에서 잘 나타났듯이 우리지역의 체육부문은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체육분야에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많이 낙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체육시설이 열악하고 각급 기관단체 및 기업체는 물론 주민들께서도 체육에 대한 관심 소홀과 성원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건강한 체력관리와 동호인들의 친목이 도모될 수 있도록 옥천군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11개 단체에 군비를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 종목별 운영관리에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체육 종목별 활성화는 물론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체육관련 예산은 도민체전과 군민체육대회 경비 등 군비와 체육진흥기금 등으로 1억1,80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군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체육관련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우수선수를 영입하여 지난 제40회 도민체전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반체육의 전초단계인 학교체육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엘리트 교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체육분야가 단계적으로 발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체육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군 본청 실과사업소 및 기업체 등 폭 넓은 후원회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단양~영동간 구간 역전마라톤 경기에서 우리 군은 출전선수 부족으로 완주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옥천군청 육상팀을 창단하는 등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옥천군 육상팀을 조기에 창단하여 운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역체육 발전을 위하여 기 설치한 옥천읍 테니스장, 국궁장, 청소년 수련관 내 체육관 바닥 교체공사와 전국에 설계 공모 중에 있는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면 다양한 체육시설이 확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으로 공설운동장 편입토지를 매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공설운동장을 공인규격에 맞게 확장하고 보조경기장, 민속경기장 등 전문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이 확충되게 되면 체육인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경기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체육이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체육회를 재정비하고 그간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 종목별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도내의 중간 정도의 수준까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육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체육관련 문제 해결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체육단체는 육상과 구기종목인 축구 등 20개 종목이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체육 종목별 협회는 동호인들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축구, 테니스, 정구 등 몇 개 종목을 제외한 종목들은 자립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단위 및 도단위 대회 출전 시에는 경기운영비를 출전보조금을 일부 지원하여 출전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출전선수의 사기를 진작시켜 왔으며, 체육단체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체육분야 문제점으로는 지난 도민체전에서 잘 나타났듯이 우리지역의 체육부문은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체육분야에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많이 낙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체육시설이 열악하고 각급 기관단체 및 기업체는 물론 주민들께서도 체육에 대한 관심 소홀과 성원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건강한 체력관리와 동호인들의 친목이 도모될 수 있도록 옥천군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11개 단체에 군비를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 종목별 운영관리에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체육 종목별 활성화는 물론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체육관련 예산은 도민체전과 군민체육대회 경비 등 군비와 체육진흥기금 등으로 1억1,80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군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체육관련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우수선수를 영입하여 지난 제40회 도민체전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반체육의 전초단계인 학교체육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엘리트 교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체육분야가 단계적으로 발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체육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군 본청 실과사업소 및 기업체 등 폭 넓은 후원회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단양~영동간 구간 역전마라톤 경기에서 우리 군은 출전선수 부족으로 완주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옥천군청 육상팀을 창단하는 등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옥천군 육상팀을 조기에 창단하여 운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역체육 발전을 위하여 기 설치한 옥천읍 테니스장, 국궁장, 청소년 수련관 내 체육관 바닥 교체공사와 전국에 설계 공모 중에 있는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면 다양한 체육시설이 확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으로 공설운동장 편입토지를 매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공설운동장을 공인규격에 맞게 확장하고 보조경기장, 민속경기장 등 전문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이 확충되게 되면 체육인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경기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체육이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체육회를 재정비하고 그간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 종목별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도내의 중간 정도의 수준까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육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민종규 의원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종규 의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먼저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의 역사교과서 재수정 거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어렵사리 고노헤마찌와의 교류를 체결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부분에 따른 온 국민의 분노와 정서에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노헤마찌의 정책은 아닐지라도 정상적인 교류를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전략 또는 대응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교류 부분의 대응책으로 지난 5월 지용제 개최 시 일본 방문단 초청 취소와 하절기 방학 중 중학생 방일 취소 뿐 아니라 11월로 예정된 양 지역 농민, 주부들의 방일계획도 교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보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단체 등에서 대응행사에 대하여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공문하달이 있는 경우에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직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녀 평등의식의 확산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정부에서는 공직사회에도 각 자치단체별로 점차적으로 30%까지 여성공무원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공무원 중 26%인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169명중 39명인 23%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행정 업무 중 산불예방, 구제역 방역, 재해예방 등 현장행정 업무 증가로 행정인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인력 운영에 있어서 군정 전반적인 행정 흐름과 인사방침 등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인력 운영상 애로사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재해재난 발생시 본청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읍면 여성공무원 근무에 따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이기에 섬세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주민에게 다가선 다면은 오히려 남자 직원보다도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과 관련하여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과 대기발령자의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분야 구조조정은 자치시대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을 대비한 작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조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98년부터 추진 중인 우리 군의 구조조정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기구는 2식17과106담당에서 3과10담당을 감축하여 2실 14과 96담당으로 축소 편성하였고, 정원은 구조조정 전 697명에서 149명을 감축하여 최종 548명으로 확정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도 153명에서 111명을 감축하여 4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기발령 공무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이 해소된 상태로써 군정조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이 될 경우 보직발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의 역사교과서 재수정 거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어렵사리 고노헤마찌와의 교류를 체결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부분에 따른 온 국민의 분노와 정서에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노헤마찌의 정책은 아닐지라도 정상적인 교류를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전략 또는 대응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교류 부분의 대응책으로 지난 5월 지용제 개최 시 일본 방문단 초청 취소와 하절기 방학 중 중학생 방일 취소 뿐 아니라 11월로 예정된 양 지역 농민, 주부들의 방일계획도 교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보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단체 등에서 대응행사에 대하여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공문하달이 있는 경우에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직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녀 평등의식의 확산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정부에서는 공직사회에도 각 자치단체별로 점차적으로 30%까지 여성공무원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공무원 중 26%인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169명중 39명인 23%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행정 업무 중 산불예방, 구제역 방역, 재해예방 등 현장행정 업무 증가로 행정인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인력 운영에 있어서 군정 전반적인 행정 흐름과 인사방침 등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인력 운영상 애로사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재해재난 발생시 본청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읍면 여성공무원 근무에 따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이기에 섬세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주민에게 다가선 다면은 오히려 남자 직원보다도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과 관련하여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과 대기발령자의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분야 구조조정은 자치시대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을 대비한 작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조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98년부터 추진 중인 우리 군의 구조조정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기구는 2식17과106담당에서 3과10담당을 감축하여 2실 14과 96담당으로 축소 편성하였고, 정원은 구조조정 전 697명에서 149명을 감축하여 최종 548명으로 확정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도 153명에서 111명을 감축하여 4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기발령 공무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이 해소된 상태로써 군정조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이 될 경우 보직발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조경환 의원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이실 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정구완 의원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구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황진상 의원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진상 의원 없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육정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부과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하여 현실과 큰 차이가 있는데 부과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하여 군 재정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3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함에 있어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은 종전에는 부과 요율을 활용도에 따라 일정하게 규정하여 탄력성이 없었으나 새로 개정도니 규정에서는 최저 하한선 이상으로 관련법 및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은 대부요육 적용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종전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경제부 및 충청북도에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대부요율 적용 지침을 시달해 줄 것을 건의 할 것이며,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이에 따라 대부요율을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유재산은 상위법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 요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2001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2001년 7월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정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대부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부과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하여 현실과 큰 차이가 있는데 부과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하여 군 재정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3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함에 있어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은 종전에는 부과 요율을 활용도에 따라 일정하게 규정하여 탄력성이 없었으나 새로 개정도니 규정에서는 최저 하한선 이상으로 관련법 및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은 대부요육 적용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종전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경제부 및 충청북도에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대부요율 적용 지침을 시달해 줄 것을 건의 할 것이며,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이에 따라 대부요율을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유재산은 상위법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 요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2001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2001년 7월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정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대부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육정균 의원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육정균 의원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주민들과 직결되는 민원업무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20가구 이상이 상주하고 장래에도 계속 상주가 예상되는 마을 중 상수도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취락지구, 수해∙산사태 위험지구, 관광사적지 등 도로 주변 마을과 노후 불량주택이 주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며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농촌주거 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0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변, 철도변 가꾸기사업, 대청댐 수몰민이주사업 등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만 추진하여 왔으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게 되었으며, ‘95년도에 농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하면서 지구 신청을 읍면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시행하여 왔던 고속도로변, 철도변 가꾸기 사업 등의 시행에 대한 역반응으로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마을이 없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에 군북면 항곡리 마을정비 사업을 1차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안내면 장계리 장사지구 사업을 3억4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게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기 선정된 24개 마을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년 3~5개 마을씩 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계속적으로 읍면 이장회의 및 매스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지구 지정신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신청되는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개선지구 지정이 선정되도록 도에 협의 조치하겠으며,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업계획에 필히 반영하여 마을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확대하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 하고 대청댐 맑은 물 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주민들과 직결되는 민원업무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20가구 이상이 상주하고 장래에도 계속 상주가 예상되는 마을 중 상수도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취락지구, 수해∙산사태 위험지구, 관광사적지 등 도로 주변 마을과 노후 불량주택이 주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며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농촌주거 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0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변, 철도변 가꾸기사업, 대청댐 수몰민이주사업 등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만 추진하여 왔으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게 되었으며, ‘95년도에 농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하면서 지구 신청을 읍면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시행하여 왔던 고속도로변, 철도변 가꾸기 사업 등의 시행에 대한 역반응으로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마을이 없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에 군북면 항곡리 마을정비 사업을 1차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안내면 장계리 장사지구 사업을 3억4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게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기 선정된 24개 마을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년 3~5개 마을씩 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계속적으로 읍면 이장회의 및 매스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지구 지정신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신청되는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개선지구 지정이 선정되도록 도에 협의 조치하겠으며,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업계획에 필히 반영하여 마을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확대하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 하고 대청댐 맑은 물 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민종규 부의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민종규 의원 없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육정균 의원님과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날로 증가하는 농업용 폐비닐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간 발생량과 예산반영,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농업용 폐비닐 발생량은 2000년도의 경우 한국자원재생공사 옥천사업소에서 수거한 양이 348톤입니다.
2001년도에는 지난해 비닐하우스의 폭설피해로 상반기 폐비닐 수거량이 189톤입니다. 2001년도 약 400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처리예산은 폐비닐을 농민들이 수거시 보상금으로 400톤에 대한 소요예산은 kg당 30원으로 계산하면 1,200만원 정도입니다. 재원은 도비 243만원과 군비 957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전량 수거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이 폐비닐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전량 일정한 장소에 모을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정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및 금강수계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대청댐 건설과 대청호로 인한 수질보전특별대책으로 지정 관리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께서 피해의식이 확산되어 있는데 대하여 먼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따른 피해보상 없이 현재 정부에서는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군의 입장을 대변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결과 대책의 주요 규제내용 중 구변구역에서 1지천이 주민 동의 없이는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물이용부담금이 하류민에게 부과∙징수됨으로써 대청댐 상류 규제지역 주민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고 있으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군원조정이 가시화 되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피해보상 주장에 대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상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규제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규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의 배분기준 등이 마련될 때 피해보상 대책으로써 규제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주민이 직접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주민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 군이 대청호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물이용부담금 지원 외에 국가에서 별도의 특별한 지원과 다른 사항에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균 의원님과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날로 증가하는 농업용 폐비닐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간 발생량과 예산반영,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농업용 폐비닐 발생량은 2000년도의 경우 한국자원재생공사 옥천사업소에서 수거한 양이 348톤입니다.
2001년도에는 지난해 비닐하우스의 폭설피해로 상반기 폐비닐 수거량이 189톤입니다. 2001년도 약 400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처리예산은 폐비닐을 농민들이 수거시 보상금으로 400톤에 대한 소요예산은 kg당 30원으로 계산하면 1,200만원 정도입니다. 재원은 도비 243만원과 군비 957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전량 수거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이 폐비닐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전량 일정한 장소에 모을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정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및 금강수계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대청댐 건설과 대청호로 인한 수질보전특별대책으로 지정 관리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께서 피해의식이 확산되어 있는데 대하여 먼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따른 피해보상 없이 현재 정부에서는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군의 입장을 대변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결과 대책의 주요 규제내용 중 구변구역에서 1지천이 주민 동의 없이는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물이용부담금이 하류민에게 부과∙징수됨으로써 대청댐 상류 규제지역 주민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고 있으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군원조정이 가시화 되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피해보상 주장에 대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상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규제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규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의 배분기준 등이 마련될 때 피해보상 대책으로써 규제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주민이 직접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주민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 군이 대청호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물이용부담금 지원 외에 국가에서 별도의 특별한 지원과 다른 사항에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육정균 의원 환경수질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육정균 의원 전량 수거한다는데, 이의 없습니다.
○민종규 의원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여운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서면 월전리에서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까지 연결하는 국도 37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한 계획과 경부고속철도의 옥천역 경유로 인한 국철의 노선이전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도37호선 확포장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창~파주간 국도 37호선으로써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구간중 이미 시공 중에 있는 옥천~소정간 4차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이어서 마전~옥천간 4차선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착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계 총 연장은 11.95km로서 본 군 관내인 군서면 월전리에서부터 상지리까지 9.32km, 금산군 추부면 관내가 2.63km이며, 도로 폭은 20m에 왕복 4차선으로 설계되었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용역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설계를 이미 완료하였고, 설계기간 중인 2000년 3월에 노선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군서면에서 개최하였고, 2000년 5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본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본 노선에 대한 용지보상을 준비 중에 있고, 본 도로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개발제한구역 통과에 따른 협의,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협의 등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된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나 정확한 용지보상 시기나 공사착공 시기는 사업시행청인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략적인 사업계획으로는 2002년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군에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부고속철도의 옥천역 경유로 인한 국철의 노선이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 노반공사로써 본 공사는 당초 옥천읍 서정리에서부터 대전까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과거 건널목 사고 발생이 빈번한 삼거리 건널목과 서정건널목을 개량하여 사고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장래 고속열차 운행에 대비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개량하고, 기존 노후교량 및 시거불량 등 취약 개소를 일소하기 위하여 옥천역에서부터 서정리까지 구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본 군에서 강력히 요구한 결과 철도청으로부터 이를 받아 들여 지난해 9월경 설계변경을 하기로 확정, 옥천역까지 1.6km를 추가로 연장 시행하도록 추진한 결과 철도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현재 이에 따른 각종 인∙허가 협의 및 도시계획변경에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어 아직 실제 공사는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삼거리지역 통과구간 중 척화비가 있는 산간부분은 터널로 통과하도록 설계하였고, 국도 37호선과 소옥천천 통과부분은 교량화하여 횡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또한 서정리 마을 통과부분은 박스 암거구조물로 통과하도록 설계가 확정되어 철도로 인한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공사의 착공 시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인∙허가 및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진 후 착공될 예정으로써 개략적으로 금년말경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 12월 말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편입용지 보상이나 관련기관 협의 과정에서 지연될 경우 완공 시점이 늦어 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군에서도 본 철도이설공사에 적극 협조하여 용지보상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공동으로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 후 기대되는 효과로는 삼거리 및 서정리 철도건널목 개량으로 인하여 군서면과 서정리 주민들이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국도 4호선에서 가화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가화∙양수리 지역 일대의 교통난 해소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어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지방하천인 금구천을 직강화 함으로써 홍수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시가지내 삼양리, 금구리 저지대에 대한 침수피해를 해소하고 철도 이설로 인한 폐철도부지와 하천 직강으로 인한 폐하천부지를 활용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산물 집산단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군의 가장 큰 숙원사업의 하나인 만큼 앞으로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본 군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운룡 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서면 월전리에서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까지 연결하는 국도 37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한 계획과 경부고속철도의 옥천역 경유로 인한 국철의 노선이전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도37호선 확포장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창~파주간 국도 37호선으로써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구간중 이미 시공 중에 있는 옥천~소정간 4차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이어서 마전~옥천간 4차선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착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계 총 연장은 11.95km로서 본 군 관내인 군서면 월전리에서부터 상지리까지 9.32km, 금산군 추부면 관내가 2.63km이며, 도로 폭은 20m에 왕복 4차선으로 설계되었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용역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설계를 이미 완료하였고, 설계기간 중인 2000년 3월에 노선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군서면에서 개최하였고, 2000년 5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본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본 노선에 대한 용지보상을 준비 중에 있고, 본 도로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개발제한구역 통과에 따른 협의,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협의 등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된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나 정확한 용지보상 시기나 공사착공 시기는 사업시행청인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략적인 사업계획으로는 2002년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군에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부고속철도의 옥천역 경유로 인한 국철의 노선이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 노반공사로써 본 공사는 당초 옥천읍 서정리에서부터 대전까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과거 건널목 사고 발생이 빈번한 삼거리 건널목과 서정건널목을 개량하여 사고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장래 고속열차 운행에 대비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개량하고, 기존 노후교량 및 시거불량 등 취약 개소를 일소하기 위하여 옥천역에서부터 서정리까지 구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본 군에서 강력히 요구한 결과 철도청으로부터 이를 받아 들여 지난해 9월경 설계변경을 하기로 확정, 옥천역까지 1.6km를 추가로 연장 시행하도록 추진한 결과 철도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현재 이에 따른 각종 인∙허가 협의 및 도시계획변경에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어 아직 실제 공사는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삼거리지역 통과구간 중 척화비가 있는 산간부분은 터널로 통과하도록 설계하였고, 국도 37호선과 소옥천천 통과부분은 교량화하여 횡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또한 서정리 마을 통과부분은 박스 암거구조물로 통과하도록 설계가 확정되어 철도로 인한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공사의 착공 시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인∙허가 및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진 후 착공될 예정으로써 개략적으로 금년말경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 12월 말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편입용지 보상이나 관련기관 협의 과정에서 지연될 경우 완공 시점이 늦어 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군에서도 본 철도이설공사에 적극 협조하여 용지보상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공동으로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 후 기대되는 효과로는 삼거리 및 서정리 철도건널목 개량으로 인하여 군서면과 서정리 주민들이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국도 4호선에서 가화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가화∙양수리 지역 일대의 교통난 해소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어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지방하천인 금구천을 직강화 함으로써 홍수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시가지내 삼양리, 금구리 저지대에 대한 침수피해를 해소하고 철도 이설로 인한 폐철도부지와 하천 직강으로 인한 폐하천부지를 활용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산물 집산단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군의 가장 큰 숙원사업의 하나인 만큼 앞으로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본 군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운룡 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여운룡 의원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운룡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제1차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고, 두 분이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원님들의 제1차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고, 두 분이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조이실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우선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들이 과거 일제치하 36년을 돌이켜 생각해본다고 할 때 그 때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만큼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국민들한테 모두가 다 내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8종의 교과서가 지난 6월22일부터 일본 국내에 542개 교육지구에서 전시회를 전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말이면 문부성에 통과하는 절차가 마감되고, 8월15일까지는 각급 학교에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마지막 판가름이 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이 7월 중순이니까 앞으로 꼭 한 달 후면은 일본 국내의 각급학교에서 역사교과서 채택이 마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는 모든 일본 국민 전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처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때도 현재 일본 국내에서조차도 왜곡 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겨서 역사교과서를 일본 국내에 있는 어느 학교 단 하나의 학교라도 채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옥천군하고 일본의 고노헤마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동안에 상당히 돈독한 우위를 다져 왔고, 또 서로가 왕래를 했을 때도 정말로 친 자매 이상으로 잘 지내보고자 노력을 했고 그렇게 실천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역사교과서 채택저지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볼 테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물론 군수나 부군수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같은 공직자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 옥천군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저지를 위한 항의 방문단을 일본에 보내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천군수 및 옥천군의회의장, 또 옥천군교육장을 비롯한 각급 옥천군내의 사회단체장과 또는 교육관련 대표자들로 구성된 항의 방문단을 구성해서 하루라도 빨리 일본에 가서 고노헤마찌의 교과서 채택을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적어도 우리 옥천군하고 고노헤마찌하고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위를 생각해서라도 8종의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고 왜곡되니 않은 그러한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종용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옥천군에서 옥천군민 각계각층의 모두가 다 참석하는 교과서 채택저지 및 규탄대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이런 대대적인 큰 행사를 한 번 가져 보는 것도 일본으로 하여금 각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옥천군과 일본 고노헤마찌하고의 교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갑자기 단절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과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명분의 교류도 중지함이 마땅치 않은가 하는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작은 대책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작은 대책은 차치하고 현재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우선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들이 과거 일제치하 36년을 돌이켜 생각해본다고 할 때 그 때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만큼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국민들한테 모두가 다 내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8종의 교과서가 지난 6월22일부터 일본 국내에 542개 교육지구에서 전시회를 전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말이면 문부성에 통과하는 절차가 마감되고, 8월15일까지는 각급 학교에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마지막 판가름이 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이 7월 중순이니까 앞으로 꼭 한 달 후면은 일본 국내의 각급학교에서 역사교과서 채택이 마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는 모든 일본 국민 전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처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때도 현재 일본 국내에서조차도 왜곡 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겨서 역사교과서를 일본 국내에 있는 어느 학교 단 하나의 학교라도 채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옥천군하고 일본의 고노헤마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동안에 상당히 돈독한 우위를 다져 왔고, 또 서로가 왕래를 했을 때도 정말로 친 자매 이상으로 잘 지내보고자 노력을 했고 그렇게 실천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역사교과서 채택저지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볼 테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물론 군수나 부군수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같은 공직자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 옥천군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저지를 위한 항의 방문단을 일본에 보내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천군수 및 옥천군의회의장, 또 옥천군교육장을 비롯한 각급 옥천군내의 사회단체장과 또는 교육관련 대표자들로 구성된 항의 방문단을 구성해서 하루라도 빨리 일본에 가서 고노헤마찌의 교과서 채택을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적어도 우리 옥천군하고 고노헤마찌하고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위를 생각해서라도 8종의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고 왜곡되니 않은 그러한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종용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옥천군에서 옥천군민 각계각층의 모두가 다 참석하는 교과서 채택저지 및 규탄대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이런 대대적인 큰 행사를 한 번 가져 보는 것도 일본으로 하여금 각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옥천군과 일본 고노헤마찌하고의 교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갑자기 단절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과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명분의 교류도 중지함이 마땅치 않은가 하는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작은 대책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작은 대책은 차치하고 현재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 법체제 하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으로 알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 법체제 하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대책이 있는가, 즉 상부기관에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상부기관이나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돼서 대부료나 사용료가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 법체제 하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으로 알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 법체제 하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대책이 있는가, 즉 상부기관에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상부기관이나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돼서 대부료나 사용료가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의장 유제구 재무과장님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예.
○의장 유제구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제약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속 시원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교과서 수정요구에 따른 방문단 파견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부서와 신중하게 검토 협의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고, 규탄대회는 근간에 일부 전국 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일부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움직임을 얘기를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할 경우 저희 군에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대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해결 전까지 보류 말씀도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교과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답변 드릴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제약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속 시원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교과서 수정요구에 따른 방문단 파견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부서와 신중하게 검토 협의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고, 규탄대회는 근간에 일부 전국 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일부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움직임을 얘기를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할 경우 저희 군에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대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해결 전까지 보류 말씀도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교과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답변 드릴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육정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건의 시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관한 법은 시행령에 따라서 금년 1월1일서부터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상부에 요율인상분에 대한 것은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지금 육정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타 시군과의 형평성 또 우리가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계속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 개정한 조례상에는 일례를 들어서 일반용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이렇게 못 박혀 있던 것이 50이상으로 이렇게 풀어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률이 아니라 이제 이상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형평성과 물가관리 측면에서 이것은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건의 시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관한 법은 시행령에 따라서 금년 1월1일서부터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상부에 요율인상분에 대한 것은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지금 육정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타 시군과의 형평성 또 우리가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계속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 개정한 조례상에는 일례를 들어서 일반용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이렇게 못 박혀 있던 것이 50이상으로 이렇게 풀어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률이 아니라 이제 이상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형평성과 물가관리 측면에서 이것은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군정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이 착실하게 추진이 되도록 꼭 실천해서 우리 옥천군이 발전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그간 군정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이 착실하게 추진이 되도록 꼭 실천해서 우리 옥천군이 발전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