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의용소방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대원은 연령기준은 없고, 적합한 기준만 되면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연령은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읍면장이 봐서 활동 할 수 있고, 소방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면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대장도 연령은 없고,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연임할 수 있습니다.
  6년은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지급대상자는 파악된 것은 없구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18명이 계획에 의해서, 행정계획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이렇게 돼 가지고서 읍면에 읍면장과 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법적근거는 없구요.
  행정상으로써 행정지시상으로 우리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18명을 꼭 주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걱정해 주시면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조사한 현황은 거기 나와 있지요.
  민방위장비로써 직장대에 장비보유가 다른 것은 거의 없구요.
  화생방에 대해서만 우리가 장비를 확보돼 있어서 이렇게 확보된 현황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그것은 민방위장비 아니고, 재난장비인데요.
  그것은 우리 시설기준에 민방위과에서 그걸 같다가 시설 기준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부서에서 그걸 하게끔 장비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로다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우리의 업무는 일부 거기에 분담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비관계는 시설 기준에 준해서 이렇게 장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로써 우리가 재난장비로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청댐관리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것이 구명의 21, 구명환 2개, 그리고 옥천소방서에 가지고 있는 것이 12점, 그리고 영동소방서에 17점, 금강유원지에 8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민장위장비로써 군청, 읍면에 가지고 있는 것 외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법은 도조례에 위임 입번관리 돼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조례 제9조에 보면 대원의 정원이 읍지역은 50명으로 돼 있고, 그리고 면 지역은 30명으로다가 이렇게 아주 조례로 돼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구읍지대는 지대죠.
  지대는 20명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20명으로 박아져 있습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원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원에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 가지고 그 조직에 맞춰서 인원을 채우다 보니까 그렇게 50명, 그리고 면 지역에는 30명 이렇게 정원을 정한 걸로 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이찬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옥천군에서는 보건소하고, 청산보건지소에 설치돼 있고, 민간의료기관은 병원급 두 군데는 설치가 돼 있고, 또 일반의원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 부설돼 있는 물리치료실은 정확하게 실상을 조사해서 추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옥천 보건소하고, 청산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예.

○보건소장 육심현    예.

○보건소장 육심현    이 위원님께서 각 보건지소에 전부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청산은 95년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이걸 부설해서 하는데, 청산은 옥천이랑 원거리이고, 보은이랑도 원거리이고 이래서 먼저 설치한 것이고, 또 일정한 인구, 수요자가 있어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어야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주민수가 적고, 수요가 적고, 사용하는 인원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걸 설치하는게, 투자하는 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차적으로 하는데, 청산 됐으니까 이원하고, 그래도 주민들 수요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치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치만 되는게 아니라, 건물관계니, 거기 인력관계니, 거기 지원되는 재정관계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후 더 검토를 해서 계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써는 옥천읍은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옥천읍은 더 이상 확장할 이런 것은 없고, 청산은 있으니까 청성, 청산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 그리고 이원은 인구가 많으니까 이게 거기 설치를 해야 되겠고, 군서, 군북은 옥천읍이랑 가깝기 때문에 옥천을 이용하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하게 된다면 안내, 안남 두 군데를 한 군데로 해서 안내, 안남 주민이 활용하도록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면 그 한 개는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이걸 더 하기 어려운 현재 그런 실태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물론 97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렸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예, 왜냐하면 이것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5,000만원입니다.
  만약 건물이 안 되어 있다면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5,000만원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뭐 소요되는 돈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예.

○보건소장 육심현    저희들이 의료보호대상자, 영세민들한테는 진료비는 무료이고, 국가에서 전부다 100% 부담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진료실적은 이번 감사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별도로 빼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그것 읍면진료원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료소를 설치한데가 21군데 있습니다.
  21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교통이 불편하고, 산간 오지이고, 이런데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21군데 설치를 했는데, 21명이 배치돼서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미달됐다든지, 결원이 됐다든지, 이런데는 없고, 현재 21명에 21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감을 잡겠는데요.
  왜냐하면 읍면에 보건요원 관계가 이게 1개면에 두 사람씩 있다가 한 사람씩 근무하는 계획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인력이 줄어서.
  그 인력을 감원을 해 가지고 지금 줄여서 환경보호과 위생계로 가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요원의 자리를 줄여 가지고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서 한 사람씩 근무하는 지역이 2개면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예.

○보건소장 육심현    증원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물론, 전체적인 보건직 조정은 군 내무과에서 위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 가지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소장으로서는 그 인력을 증원해서 2명씩 주면 좋은데 제가 할 수가 없고, 어떤 기회에 정원 두 사람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금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건의는 이걸 당초에 군수님한테 제가 드렸었습니다.
  인원은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째 감원이 됐습니까? 이걸 어떻게 군수님 반대로 알아들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했더니, 군수님이 위에서 이렇게 지시가 있어 이렇게 한 거니까, 현 인원 갖고서 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줄인 겁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예.

○보건소장 육심현    조이실 위원임이 질의하신 약품종류에 따라서, 종류는요.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거의 116종이라고 그러지만 그 외에 보건소에 쓰는 약하고, 지소에서 쓰는 약하고, 진료소에서 쓰는 약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약 숫자 종류별로 약 300종 정도가 됩니다.
  물품재료 뭐 들어가는 것이, 약품뿐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 처치하는데 필요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육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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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육심현    수불책임자는 보건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마약은 습관성 의약품 중에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틀리지, 성분이 전부 히로뽕이니, 우리가 마약이니 하는 것은 전부가 다 같은 것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 같으면 정신이 혼미 돼 가지고 약간 좀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닌 이런 약품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치료를 할 적에 그걸 투약할 적에는 별도로 관리하게끔 수불대장을 놓고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제가 그것은 별도로 또 조사를 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보험수가에 볼 것 같으면 약품종류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것은 한,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아니, 특별관리를 한다니까요.

○보건소장 육심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직접 처방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실태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전시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상셋트 속에 들어 있는 마약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뭐 일반환자 처리하는데 거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셋트 속에 있는 것만 있지, 의사들이 잘 활용하지 않지요.

○보건소장 육심현    그것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전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종류가 115종이지만 저희들이 치료실에서 취급하는 약품이 115종이 되는 것이지, 뭐 약품 종류는 상당히 많다고 기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있는 중에서 재고량이 없는 것이 약 30가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재고량이 없어도 성분이 같은 성분이, 이를 것 같으면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품목도 있고, 또 성분이 전혀 틀려서 대체도 못하는 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그걸 다 확보를 해서 비치해 놓고 항시라도 이걸 활용하면 좋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다가 추가예산에 2,000만원 그래서 3,500만원 거기다 또 추가해서 1,000만원, 4,600만원인가 700만원 이렇게 약품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적중하다 보니까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해서 이것 재고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고 떨어진 약품이 환자 진료하는데 필수적이고, 꼭 이것이 있어야지 처리되는 것은 뭐 외상이라도 써서 환자를 치료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것이 대부분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하고 해서 재고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이게 책정이 될 것 같으면 재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약품을 확보해서 환자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현재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계열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열 사람을 묶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저희들은 계열화사업만 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이것은 현재 계열화사업 이외에도 옥계를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저희들이 아직 지도대상으로 못하고,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옥계를 구해서 기르는데, 저희들은 10명 계열화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저희들은 처음에 조금 말이 빗나게 되는데요.
  세 사람을 묶어 가지고서 거기다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체로 법인을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체하고 저희들 사업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예, 예.

○지도소장 강인태    법인체는 자기들 자체로 한 거지,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당초 옥계가 옥천으로 해서 그리 들어갈 때 자기들이 합작을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기술 제공하는 사람, 또 자본 투여하는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돼 있었는데, 한 사람이 거기 기술자가 이탈을 하고, 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건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역시 이것 소득을 면민 전체로 확장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서 계열화사업을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자가 10명으로 조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그걸 우리가 할 때는 애당초 다 그걸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작년부터 사료값이 상당히 비싸고, 닭이 잘 팔리지 않아요.
  이게 요새 불경기가 돼서.
  그래서 세 사람만 집어넣어서 하는 걸로 알고, 나머지는 이제 봄이 오면서 동시에 병아리를 넣기로 그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예.

○지도소장 강인태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도소장 강인태    한 사람 앞에 아마 한 3,500수에서 4,000수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닭이 굉장히 불경기입니다.
  사료값은 올라가고, 닭값은 떨어지고,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닭의 소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닭도 2, 3년 넘으니까 자꾸 퇴화현상이 와요, 닭이.
  처음에는 계란이나 닭의 몸체가 굉장히 컸는데, 현재 가서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1대 교잡종이라도 해 가지고 자꾸 모계를 다른데서 갖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근본적으로 소비가 안 되는 것은 옥계값이 좀 비쌉니다.
  이게.8,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토종닭은 한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닭은 맛은 좋고, 이렇지만 소비가 상당히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생산비를 좀 줄이고, 옥계값을 한 2,000원 내려 가지고 한 6,000원 정도로 시판하는데, 이것도 그냥 생닭만 가공이나 이렇게 소비하니까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판로 때문에 자꾸 보도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송천식품, 구일리 들어가는데 거기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해서 진공포장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맥주 안주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전국적인 체인망을 통해서 소비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여름부터 그렇게 됐지요.

○지도소장 강인태    예.

○지도소장 강인태    조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죄송한데요.
  이 축산경기라는 것은 일정한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돼지라든가, 닭 같은 것 이것은 계절성을 타고, 또 여러 가지 주기적으로 값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 장담하기는 뭐 하지만, 또 내년 봄 되면 경기가 풀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소 값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은 한 5~60만원씩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소를 입식 안 하는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성이기 때문에 봄 되면 어느 정도 그게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예,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말이지요, 이걸 거기다 4,000만원 저희들이 계열화사업으로 투자를 했는데, 자부담도 많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냥 한, 두달 경기가 불손하다 해서 금방 사업을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저것이 과연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야! 안남에는 여러 가지 농공시설도 없고 해서 우리는 천상 농업으로다가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들어갈 때는 굉장히 환영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벌써 이렇게 저희들이 자포자기 하기는 좀 빠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

○지도소장 강인태    저희들도 키우도록 하지요.

○지도소장 강인태    토종닭도 넣도록 지금 지수리에는 일반 토종닭도 들어가 있습니다.
  옥계도 들어가 있고.

○지도소장 강인태    현재 옥계 제가 거기까지 깊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도소장 강인태    그것 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연씨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지금 엊그저께 제가 듣기로는 8,000원씩 10,000원씩 얼마든지 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말과 실적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잇고, 김대연씨가 법인체를 묶은 것은 우리 옥천군 내에 사방에 옥계가 있습니다.
  옥계가 안남만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산도 있고, 지금 이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는 군북에서 기르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옥계 법인체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과 같이 그렇게 마음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든에서 전부 생닭, 살은 것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걸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관외반출도 좀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보물단지마냥 꼭 붙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저 사람들 못 팔아서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그래서 그것도 풀어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그건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했지요.

○지도소장 강인태    예, 예.
  그래서 먼저번에 생계반출이 허락되도록 결재를 맡아 가지고 통보를 했고, 현재 그런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예, 예.

○지도소장 강인태    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지에 가서 농민들 말씀 듣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000원씩 팔지를 못해요.

○지도소장 강인태    8,000원에 팔은 것도 옛날이고, 지금은 일부 6,000원으로 다운해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그렇지요.
  팔아먹어야지요.
  안 팔아먹으면 가치가 없지요.

○지도소장 강인태    아니 저희들이 파는 것은 책임을 못 집니다.
  먼저도 제가 안남 가서 100여명 농민들 모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도 제가 안남 가서 100여명 농민들 모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이제 우리 진공포장제품 만드는 것 이것은 축산계장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교섭을 하고, 지금 시제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라고 노력을 안 하겠어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옥계단지 대표가 처음에 김대연씨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작년도에 몸에 병이 나가지고 한 4,5개월 동안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었어요.
  업무추진을 못해서 잠정적으로 천영성씨로 이렇게 한 건데, 현재 대표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필요하다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대표를 또 바꿀 수도 없고, 뭐 그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현재는 천영성씨로 돼 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병원에 가서 4,5개월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도저히 의사소통도 안 되고, 가족도 전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천영성씨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대리로 하는 거지요, 천영성씨가.

○지도소장 강인태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다가 가공시설을 조그맣게 하나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김대연씨하고 협의를 하고, 도장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본인이 없기 때문에 천영성씨로다가 대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꼭 뭐 “야, 우리가 대표를 바꿔라! 너는 병원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이제 조 위원님, 조금 이해 좀 해 주세요.
  사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재산상으로 현재 토지하고, 계사하고, 닭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재산이.
  그런데 이걸 자기들끼리 어떻게 의견충돌이 돼 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면서 지금 뭐 자세한 말씀은 제가 못 드리지만, 자기들간에 고소사건이 있어요, 검찰청에.
  그래 가지고 서로 떼어 먹었다.
  어쨌다.
  해 가지고 고소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깊이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재산분할을 한 것 같아요.
  3동은 유병권씨하고 천영성씨가 하기로 하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병권씨하고 천영성씨가 같이 지금 합동사업을 하고, 재산상으로는 이게 법적인 합동등록이 돼 있어 개별적으로 분리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기보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기술보급과장 김융환입니다.
  예, 이해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단지에 옥계가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예.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단지 옥천 옥계의 상표등록만 이태우 위원님께서 활동해 주셔서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예.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저의 지식과 소신에 따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옥계단지에서 사육 무경험자가 포함이 됐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의 단지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육기술, 경영적인 측면, 또 지역에 기반조성의 활동성 등이 다 각장의 필요 요소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단지 원 조직이기 때문에 크게 미흡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두 번째 단지를 조직 육성하는데 있어서 사전적인 교육 또 단지조직 과정이라든지, 조직된 후에 교육과 협의과정 등 일련의 교육적인 행위절차를 다 계획적으로 추진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단계에서는 앞으로라도 좀 더 조직적이고, 계획을 가지고 사후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단지원들의 법적인 싸움이라고 그럴까, 고소사건까지 야기되는 동안에 저희들의 지도 부실은 인정할 부분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인이 저희가 지원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과정에 파생된 그런 경영상이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있었던 사회 인간교육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대비를 하고, 또 초기에 화해를 조장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재화합 또 농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좀 역부족이었던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 옥계단지가 추상적인 사업 실적에만 급급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지도 입장에서는 어떤 허위적인 실적을 눈가림하려는 그런 본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농심이고, 뭔가 자연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최대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쪽으로 지도활동을 했던 것이지, 다소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 비쳐졌다면 저희도 조금 더 확실성 있고, 또 가능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선도 해 나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열화 금년도 옥계계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지역에 보통 2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각 농가별로 사육사를 1동씩 독단적으로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고, 또 가능하면 인근 어우리식으로 서로 관찰도 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견해를 저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위치에 그러나 독단적으로 사육사를 추진을 했고, 소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신 옥계가 지금 굉장히 가치가 저하 됐다! 즉, 근친교배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퇴화도 됐고, 이런데에 대한 사전연구 대비가 좀 소홀했다라는 그런 지적은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특히 옥계를 3년 전에 도입을 해서 육성을 한 것으로 제가 없던 시기입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을 몇 수, 또 계란을 몇 개 정도 이렇게 가져와서 부화를 해서 자꾸 증식을 해 나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근친교배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현 단지화하고 특품화하기 위해서 한 울타리에 가둬 놓고 저희가 계속 증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자료에도 저희가 제출을 한 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마는 근친개수가 상당히 높아져 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반성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근친교배를 막을 수 있는 조금 계획적인 크로스육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사전에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문직원하고도 계속 연구도 하고, 토의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어떻게 퇴화 개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F1, F3 보다도 좀 더 자체 확보한 옥계 가지고라도 원근 교배를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아리를 계열 농가들한테 금년에 옥계계열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서 분양을 하고, 또 성계를 판매해 주는 쪽으로 지도를 해 왔고, 그것이 사실 저희들 사업의 하나의 리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 농가가 병아리를 입식해서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병아리를 입식하고, 계열화 농가하고 단지 공급농가 하고는 사적인 그런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기관에서도 당연히 그런 농업과 관련된 계약문제라든지, 또 판매문제, 또 적정내용 문제 등의 다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적극적인 지도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 닭의 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또한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옥계를 계속적으로 꼭 입식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 등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올 금년 한 해 정도 당초 사업구상대로 한번 해 봐도 농가에도 큰 피해는 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즉, 소득이 극소화될는지 몰라도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한 그런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초가을 회기 중에도 의원님들하고 숙의를 했고, 내년부터라도 바로 일반 토종닭이든, 육계든 농가에 소득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변화를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의원님들의 충원도 저희가 수용을 했고, 그런 쪽으로 또 노력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열화 농가가 병아리를 판매하는 데는 좀 사실 애로는 지금 있고, 저희도 그것을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계단지의 질병과 폐사가 많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토종닭이 비리돼 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느 시기에 폐사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히 철저히 관찰과 대책을 강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인력에 구실을 붙인다면 인력이나 다른 업무에 조금 편중되다 보니까 조금 소홀했다는 것을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기치 않은 질병, 또 고유의 옥계가 사육돼야 되는데, 다른 토종닭이 입식된 문제 등도 수시로 좀 더 열성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배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즉, 전망이 밝지 않은 그런 사업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저희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시장개방 뭐 자유화해 가지고 농민들도 자기가 보조를 받아서 사육을 했지만 어떤 우리 군내에 특화한다는 그런 우리의 욕심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판로에 군 관외 반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음에 보조조건이 사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건 앞으로 풀어주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농가의 소득을 저해하는 막는 그런 쪽으로 관외조치랄까 그런 제재 내용들을 빨리 고쳐야 된다.
  라는 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주 적극적으로 제도랄지, 기존의 계획 또 아니면 조건 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농민의 자율적인 그런 옥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관계 여론을 수렴하고, 결심을 받고 그런 절차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보충답변을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농어민후계자 자금회수 관계는 저희들이 부실후계자 아니면 도시로 나갔다든가, 취직을 했다든가 이러면 행정기관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행정기관에서 농협으로 또 농협에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렇게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행정기관에서는 나갑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예, 저희들은 행정기관으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도시로 이주했다 하면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이 자격상실이 됐다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신청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예.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거기에서 1차 신고를 해 가지고 또 군에 와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농협에서 합니다.
  자금회수는!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예.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예.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65명에 대한 후계자는 거의 다 회수가 되고, 연체가 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디 취직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자진해서 반납을 이렇게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제가 아는 것은 문제가 된 사람은 두 사람 자금을 안 찾아간 사람이 두 사람 있고, 65명은 전부다 100% 회수된 걸로 이렇게,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본인이 그 통장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안 찾아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로 취소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자금은 하나도 수령을 안 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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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주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옥계단지를 처음 구성 또 사업으로써의 추진을 한 동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연씨는 기존 사육을 해 왔던 농가이고, 그 후에 참여된 천영성씨, 유병권씨, 또 한 분 이런 분들은 군에 보조조건에, 즉 불평등을 받은 형태를 갖추지 않았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연씨도 같은 단지원으로 참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 같은 협업사업에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문제로 봐서 크게 구성 동기 그것은 큰 오류는 없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계열화 농가들이 삼계탕용이든, 또 성계로 판매되는 그런 형태든, 사육기간이라든가, 또 사료비의 효율성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기간이 많이 소비되고, 사료효율도 저하됐고, 전차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하나의 퇴하계수가 많이 발생이 됐고 해서 그런 문제를 사실 안고 있고,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문제 경영에 사육농가들이 매우 곤란을 겪고 있고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기술보급과장이라는 직위에서의 우선 생각을 말씀 드리면 옥계단지의 총체적인 문제점 또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그 문제점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차별화하고, 또 우리 군에 특품화할 수 있는 그런 가치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데에 대한 특정 판단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개혁적인 그런 사업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권자인 기관인 윗분들과도 상의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라든지, 농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 가지고 그런 어떤 검토계획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직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왔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더 잘못된 부분은 빨리 도려내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속하게 수정을 하는 쪽으로 그런 의견으로 직무를 수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저희가 전차 의회 회의가 있었을 때 의원님들의 충고도 있었고, 또 저희도 협의 보고겸 협의를 올려 가지고 관내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 유출은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락을, 이해를 받았고, 군수 결심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열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사업 완료가 금년말이기 때문에 계열화 사육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봅니다.
  전차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옥계를 한 번 정도 입식 사육을 했다고 그래서 큰 득이 없는 것이지, 큰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입식을 해서 사육을 하는 쪽으로 원칙론적인 그런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하나의 관례기간인데, 사실 보조사업은 최소한도 3년 정도는 그 사업의 당초 목적을 추진하는 쪽으로 관리 유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옥계의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이 있고 해서 행정의결권을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를 올리고, 결심을 얻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자율적인, 또 실질적으로 농가가 소득화 할 수 있는 원하는 쪽의 사업으로 변형, 변경하는 그런 조치를 제자리에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원래 작년도 단지사업이 보조 실시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 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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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장 김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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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장 김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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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상반기, 전반기에는 유출이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연씨나 천영성씨나 차후에 알게 된, 지적하게 된 겁니다마는, 타 도까지도 유출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위원님들이…….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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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장 김융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재홍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옥계 우리 군 외 반출문제, 그것은 농가의 바람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보거나 우리 행정책임자인 군수님께서도 그런 판단을 하신다면 풀어주는 쪽으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그런 쪽으로 제 직분에서 할 수 잇는 최대의 역량을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사실 소득이 없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열화 농가에 올해 사업의 내용은 사실 입식하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육시설이 갖췄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입식 본래의 내용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입식을 권장해고, 또 사육해서 소득화하는 쪽으로 지도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라도 사업에 보조사업 관리기간을 결심권자 또 아니면 위원님들의 사전 이해를 받아서라도 농가위주의 중심의 사업변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마디로 지도사 자질문제!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중앙에서도 항상 얘기가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품목별로 중앙 가서 1년간 교육도 있고, 또 6개월짜리 교육도 있고, 15일짜리 교육도 수시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수를 하고 온 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과수면 과수 교육 가서 한 6개월간 교육하고 와 가지고 그것은 전문교육이지요, 그것은.
  전문교육을 받고 온 사람도 있고, 또 2주짜리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체제가 전문교육 받고 온 사람들도 옥천 와서 몇 사람 있는데,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대로 가게 되고 이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직이 되니까 앞으로 버섯이면 버섯, 옥천군에서 아주 근무하는 동안 그 사람은 버섯 전문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또 금년에는 누가 나는 무슨 과제를 가지고 연수를 하겠다, 하면 여러 가지 책자도 보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발표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도 책자로 나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기 한 기술, 그것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농기계면 농기계! 채소면 채소! 축산이면 축산!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화하는 단계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사이동을 지방직이 되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갔다 오면 타 시군으로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건 우리 전체 지도사가 전문화 되게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    제가 보충답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사(청취불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주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시피 이원, 청산, 안남에 오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농가대표하고 만나 가지고 우리 전문지도사가 순회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청취불능) 우리가 채소담당 지도사는 한 사람 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안남에 가서 (청취불능) 그런데 오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수경재배를 하면 계속 따내고 있습니다.
  4만원 이상 갑니다.
  그래 농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어요.
  지도사가 얘기한 걸 듣고 따라줘야 되는데, 지도사를 불신해서 그런 손해가 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전부 농과계 대학을 나온 전문대학을 나와 가지고 중앙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받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놈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해서 반값 본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조이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옥계 계열화 사업은 6동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신연재, 조인호 농가에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입식을 했는데, 6월 중순 쯤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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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장 김융환    보통 한 50일 되면 삼계탕 크기로 키워지고, 한 70일, 80일 정도 되면 성계가 되는데, 일반적인 육계입니다.
  그런데 옥계 사육한, 입식한 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여러분 지적을 해 주셨듯이 50일을 키워도, 한 3개월 키워야 중닭 정도 커지니까 그런 사료의 효율, 사육기간의 손해 등을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폐사율 관계는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 육계보다는 조금 더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저도 거기 단지에 가서 관찰을 해 보면 1동을 나갔을 때 보면 어는 때는 한 서, 너마리씩 이렇게 계사에 죽어 있는 상태도 있고, 끄집어 내놓은 것도 있고 해서 한 20마리밖에 처분되어져 있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전체적으로는 통계를 못 잡아 봤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옥계와 토종닭 혼합사육에 있어서의 질병이라든지, 폐사 문제는 저희가 자료나 제 지식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거기에서 관찰한 걸로는 결론을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근친계수가 높아져 왔기 때문에 조금 질병이나 체질에 약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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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장 김융환    모든 어떤 체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직무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앙에 전문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초빙도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