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특위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현지활동하신 내용을 토대로하여 작성된 현지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 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의 간사이신 주재홍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 주재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활동 목적은 ''96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군정의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집행부에 건의하고, 미비점과 문제가 있는 각종 사업은 시정 및 개선토록 통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생생한 민원을 수렴하여 하반기 및 차년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요활동 상황으로는 효율적인 현지확인을 위하여 3개 확인반을 편성하여 96년도 주요사업장 517개중 무작위로 발췌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작업장을 직접 현지 확인하고, 96년 6월 26일 확인한 내용에 따라 옥천군수외 8개 실과 소장을 출석시켜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6월 27일 반별로 확인한 사항을 정리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주안점을 두어 확인한 내용은 토목, 건축, 산림,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 공통사업과 각 실과 사업소별로 시행하는 주요 사업중에서 
  1.사업책정의 타당성은 있는가 
  2.사업 선정 과정에서 주민여론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3.시공은 견실하게 되었는가 
  4.부진사업장에 대하여는 부진사유와 해결책을 충분히 모색하였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또한 사업전반에 걸쳐 개선할 사항도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다음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나 몇몇 중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직도 착공되지 않아 주민의 불평과 불만을 사고 있는 형편으로 주민숙원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기 완공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현지에서 코아채취기 등을 이용하여 포장 두께를 확인한바 기존 설계보다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한 1읍면 1특화사업 포도신품종 개발 등 많은 사업이 사업목적에 비하여 비교적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에서 사업비 지급과 차후관리까지 철저히 지도하여 사업실패에 따른 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당초 예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역 용지보상 설계심사 등의 사유로 미착공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미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농산정책 중 농업기반시설과 일부 농산·특산단지조성 사업은 당초 지지에 어긋나게 사업이 선정 집행되는 등 개인 및 소수 주민을 위한 농산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군 읍면 발주사업 시행시 공사 감독 및 감리사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소홀로 부실공사 및 투자가치 손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96년도 국도·군비 보조금 사업 선정시 보조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철저히 계획 및 심사분석으로 보조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의 분장사업중 업무가 산업계에 편중되는 일이 있어 읍면 행정의 능률을 위하여 정밀 조직 진단하여 조직의 활성화가 이룩되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균형과 조화가 이룩되고, 예산낭비 요인억제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익년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예산에 계상된 만큼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각종 사업장 기술감독 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시공중인 사업에 대하여 기술감독 공무원간의 인수인계를 철저히하여 지도 과오로 인한 예산낭비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문고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사업은 농촌 주민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지식을 연마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바 열람이용자가 적고, 관리상태가 불량하니 일제 정비하고,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폐기물종합단지는 관내에서 발새오디는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바 체계적인 계획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 사업이니 만큼 전시포에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추가로 계상됨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완공되었을시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은 주민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설계, 시공, 사후관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감독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시공업체와의 철저한 계약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시 코아채취기를 통한 완벽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농철과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하여 현안 업무가 산적한 중에도 본 특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