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6일 (월) 11시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찬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95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95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과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과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로 전문위원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68억317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3.9%, 기타 특별회계가 5.8%,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0.3%로 계상 되었으며, 금회 추경까지 합한 예산의 총 규모는 총 787억7,947만3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0.3%인 711억4,448만2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6.9%인 54억2,167만8천원, 그리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2.8%인 22억1,331만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금회 추경재원으로는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은 전체 추경예산중 15.3%인 9억7,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24억1,000만원과 지정재원 3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재원 30억원중 10억원은 옥천읍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로 재산조성에 사용되고, 나머지 20억원은 옥천군쓰레기매립장 확장 시설에 투자되어 본 추경 세입예산은 중앙 및 도 보조금과 자체수입에 의한 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중 일반회계가 34.8%가 일반행정비이며, 지역개발비 및 산업경제비가 37.5%로 이는 94년도에 이어 금년까지 지속된 가뭄피해와 지난 8월말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 복구비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추경의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융자금 회수수입 및 융자금 등의 변동이 있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융자금 이자수입과 수해복구사업비 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금년 7월부터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수입 또한 증가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 규모는 1,850만7천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700만원, 자본예산이 120만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부족분의 충당예산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중점으로 검토해 주실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극심한 가뭄과 금년 8월말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많은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금년은 4대 지방선거의 실시와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기록되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취임과 제2대 군의회 개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추경은 제2대 의회의 출범 후 첫 번째 심의하는 추경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도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군비부담이 과다하며, 불합리한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지원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여의치 않을시는 과감히 반납하거나 예산절약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정의 확보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 등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며, UR의 타결과 WTO의 출범으로 영농의 위기의식과 사기가 저하된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부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68억317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3.9%, 기타 특별회계가 5.8%,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0.3%로 계상 되었으며, 금회 추경까지 합한 예산의 총 규모는 총 787억7,947만3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0.3%인 711억4,448만2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6.9%인 54억2,167만8천원, 그리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2.8%인 22억1,331만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금회 추경재원으로는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은 전체 추경예산중 15.3%인 9억7,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24억1,000만원과 지정재원 3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재원 30억원중 10억원은 옥천읍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로 재산조성에 사용되고, 나머지 20억원은 옥천군쓰레기매립장 확장 시설에 투자되어 본 추경 세입예산은 중앙 및 도 보조금과 자체수입에 의한 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중 일반회계가 34.8%가 일반행정비이며, 지역개발비 및 산업경제비가 37.5%로 이는 94년도에 이어 금년까지 지속된 가뭄피해와 지난 8월말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 복구비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추경의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융자금 회수수입 및 융자금 등의 변동이 있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융자금 이자수입과 수해복구사업비 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금년 7월부터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수입 또한 증가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 규모는 1,850만7천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700만원, 자본예산이 120만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부족분의 충당예산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중점으로 검토해 주실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극심한 가뭄과 금년 8월말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많은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금년은 4대 지방선거의 실시와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기록되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취임과 제2대 군의회 개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추경은 제2대 의회의 출범 후 첫 번째 심의하는 추경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도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군비부담이 과다하며, 불합리한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지원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여의치 않을시는 과감히 반납하거나 예산절약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정의 확보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 등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며, UR의 타결과 WTO의 출범으로 영농의 위기의식과 사기가 저하된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부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의 설명을 청취를 하여야 하나 금회 추경예산안은 규모가 대부분 한해대책 등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국한적으로 편성된 소규모 예산으로 각 실과소장의 예산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위별로 관련 실과장의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의 설명을 청취를 하여야 하나 금회 추경예산안은 규모가 대부분 한해대책 등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국한적으로 편성된 소규모 예산으로 각 실과소장의 예산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위별로 관련 실과장의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완기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억4,600만원이 증 돼서 1회 추경예산보다 6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주민세가 3억6,1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개인균등할 일부 증이 됐는데 그 내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균등할이 800원이였었는데 1,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균등할하고 소득세할, 법인세할이 일부 증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지발부를 해서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세신고와 동시에 지방세도 같이 자진신고를 해서 일부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약 7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세율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5,800만원 증이 됐는데 이것은 자동차 대수가 계속 중가 하므로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도축세가 1,8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전이나 논산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역시 1,0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도 지금 외국산담배와 건강으로 인해서 담배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이것도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토지분 종합토지세분은 5,000만원이 증 되고, 건물분은 9,800만원이 감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4,8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1,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6억3,100만원이 증돼서 7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재산 농경지 임대료가 2,500만원 증이 됐고, 입장료수입으로 장계관광지, 장용산휴양림이 감돼서 3,7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수수료수입중에서 증지수입이 3,000만원이 증됐고, 폐기물수집수수료가 9,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 폐기물수수료는 건축폐기물, 그리고 대형폐기물, 냉장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폐기물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증이 됐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여성회관 교양강좌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징수 교부금 중에 하천사용료징수 교부금이 3,000만원 증 됐습니다.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이 2,0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징수 교부금 2,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5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 4억원이 증 될 것 같습니다.
기타수입은 1,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자수입으로 집어넣어야 될걸 기타수입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걸 깎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수입에서 7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증 됐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과태료가 2,000만원 증 됐습니다.
농산물직판장 화재보험보상금 수입이 569만3천원 그것은 그 밑에 기타 잡수입에서 1회추경에 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도신설 자부담금이 좀 늘고, 수자원공사 시설비 지원근 이것은 대청댐청소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 행정대집행 징수분이 5,3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900만원 증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억4,600만원이 증 돼서 1회 추경예산보다 6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주민세가 3억6,1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개인균등할 일부 증이 됐는데 그 내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균등할이 800원이였었는데 1,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균등할하고 소득세할, 법인세할이 일부 증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지발부를 해서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세신고와 동시에 지방세도 같이 자진신고를 해서 일부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약 7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세율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5,800만원 증이 됐는데 이것은 자동차 대수가 계속 중가 하므로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도축세가 1,8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전이나 논산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역시 1,0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도 지금 외국산담배와 건강으로 인해서 담배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이것도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토지분 종합토지세분은 5,000만원이 증 되고, 건물분은 9,800만원이 감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4,8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1,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6억3,100만원이 증돼서 7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재산 농경지 임대료가 2,500만원 증이 됐고, 입장료수입으로 장계관광지, 장용산휴양림이 감돼서 3,7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수수료수입중에서 증지수입이 3,000만원이 증됐고, 폐기물수집수수료가 9,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 폐기물수수료는 건축폐기물, 그리고 대형폐기물, 냉장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폐기물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증이 됐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여성회관 교양강좌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징수 교부금 중에 하천사용료징수 교부금이 3,000만원 증 됐습니다.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이 2,0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징수 교부금 2,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5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 4억원이 증 될 것 같습니다.
기타수입은 1,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자수입으로 집어넣어야 될걸 기타수입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걸 깎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수입에서 7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증 됐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과태료가 2,000만원 증 됐습니다.
농산물직판장 화재보험보상금 수입이 569만3천원 그것은 그 밑에 기타 잡수입에서 1회추경에 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도신설 자부담금이 좀 늘고, 수자원공사 시설비 지원근 이것은 대청댐청소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 행정대집행 징수분이 5,3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900만원 증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형택 위원 전형택 위원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 23페이지입니다.
장계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지난번에는 9,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6,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감 된게 33%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또 장용산휴양림 수입도 지난번에 2,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400만원이라면 이것도 역시 33%가 줄어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시설하기에는 여기 보니까 수당 등 또 다시 예산이 올라 온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 사용료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일체 관광객이 점점 줄어든다는 원인인데 이건 어떠한 뜻에서 이렇게 사용료가 33% 줄어든 건지 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 23페이지입니다.
장계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지난번에는 9,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6,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감 된게 33%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또 장용산휴양림 수입도 지난번에 2,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400만원이라면 이것도 역시 33%가 줄어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시설하기에는 여기 보니까 수당 등 또 다시 예산이 올라 온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 사용료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일체 관광객이 점점 줄어든다는 원인인데 이건 어떠한 뜻에서 이렇게 사용료가 33% 줄어든 건지 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민완기 예, 장계관광지와 장용산휴양림은 공보실과 산림과에서 각각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형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용산휴양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형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용산휴양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형택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장용산 뿐만이 아니고, 장계관광지도 그렇고 역시나 해가 갈수록 관광객들은 늘어가고 있고, 이렇게 투자를 자꾸해서 발전을 해야 하는데 투자는 하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역시 추경에 또다시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자꾸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투자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민완기 지금 산림과에서 장용산휴양림에 대한 감되는 원인을 지금 현재까지 2,600만원 수입이 됐는데 이것이 700만원 감이 되는 것은 날이 가물어 가지고 계곡에 물이 항상 있지 않고 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거기 휴양객들이 적게 온 것 아니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관광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공보실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계관광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공보실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형택 위원 이것을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 민완기 예.
○위원장 이찬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사실상 6억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군청이나 아니면 군 의회에서 가장 청원처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쓰레기처리 일부 증이라는 것이 지금 점포에서나 이사갈 때 폐냉장고나 농 같은 것을 이사갈 때 읍 면사무소에다 신고하고서 수수료를 받는줄 알고 있어요.
세외수입이 사실상 6억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군청이나 아니면 군 의회에서 가장 청원처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쓰레기처리 일부 증이라는 것이 지금 점포에서나 이사갈 때 폐냉장고나 농 같은 것을 이사갈 때 읍 면사무소에다 신고하고서 수수료를 받는줄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민완기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실제 우리 군청에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뭔 사업인가 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군청에서 요율을 딱 정해 놓고서 군민들한테 받아들이는 세금이였어요, 외부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세외수입이 아니고, 지금 6억3,000만원 늘어난 것이 대개 보면은 제증명 떼는데 수수료 올려 가지고 3,000만원, 세외수입을 올리고, 실제로 공유재산 농경지임대료 올리는 것도 우리 공유재산을 군민한테 임대해 주고서 그 사람한테 사실상 세금 수수료를 더 받는 격 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런 것까지는.
실제 우리가 차량법규 위반 같은 것은 징수교부를 하고서도 이것 못 받는 것이 나는 얼마치 있는지 참 알고 싶고, 내가 개별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지만은 징수교부를 발부해 놓고도 못 받는 것이 도대체 얼마인지, 그런 것이 가장 궁금하구요.
더 알고 싶고, 우리가 지금 공공예금 이자 6억3,000만원중에 공공예금 이자가 4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2억3,000만원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군민한테 무슨 조례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행정지침에 의해 가지고서 받아 들이는거지 우리 군 공무원들이나 또 타 군민들한테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은 이걸로 봐서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장계관광단지라든지, 장용산휴양림이라든지, 이 세외수입이 증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이 증가된다고 하면은 우리 군민한테 받아들이는 세입을 감소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이에요.
실제 우리 군민한테 일일이 받는 돈보다도 장계관광단지라든지 아니면 장용산휴양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세외수입을 좀 올리는데 아주 좋은 수입을 올리는데 경영진을 만들어 가지고서 많이 올림으로써 우리 군민한테 적게 내는 자체재원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런 것까지는.
실제 우리가 차량법규 위반 같은 것은 징수교부를 하고서도 이것 못 받는 것이 나는 얼마치 있는지 참 알고 싶고, 내가 개별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지만은 징수교부를 발부해 놓고도 못 받는 것이 도대체 얼마인지, 그런 것이 가장 궁금하구요.
더 알고 싶고, 우리가 지금 공공예금 이자 6억3,000만원중에 공공예금 이자가 4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2억3,000만원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군민한테 무슨 조례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행정지침에 의해 가지고서 받아 들이는거지 우리 군 공무원들이나 또 타 군민들한테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은 이걸로 봐서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장계관광단지라든지, 장용산휴양림이라든지, 이 세외수입이 증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이 증가된다고 하면은 우리 군민한테 받아들이는 세입을 감소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이에요.
실제 우리 군민한테 일일이 받는 돈보다도 장계관광단지라든지 아니면 장용산휴양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세외수입을 좀 올리는데 아주 좋은 수입을 올리는데 경영진을 만들어 가지고서 많이 올림으로써 우리 군민한테 적게 내는 자체재원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완기 알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시대를 꽃 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시대를 꽃 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완기 그것은 앞에 19페이지에 재산세 건물분 일부 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과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과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찬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각 실과 소관별 세출분야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각 실과 소관별 세출분야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우종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생략 드리고, 51페이지 기획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도중에 과목 및 부기경정 사항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중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효도휴가비 증액분과 부서단위 관서당경비 그리고 법정경비라든지,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보상금 700만원은 군정을 수행하는데 각 실과에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 수용비에 2,000만원을 당초 추경에 계상을 했고, 보금금도 3,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군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수용비 끝 부분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물이 당초에 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밑에 줄에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11월 1일부터 9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국내여비를 당초나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 예산은 가급적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읍면 직원에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맨 윗줄에 전산운영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주전산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금년까지만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자산취득비 맨 밑에 줄에 중앙처리장치를 해 가지고 완벽한 전산실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 받은 비용을 다시 증설하는 쪽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행정 중에서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지 일부가 인상됐는데 이것은 중앙지나, 지방지가 부당 단가가 중앙지는 5천원에서 6천원 또 지방지는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이고, 또 군정홍보 광고료나 군정시책 홍보료, 또 충청매일에 주민계도지가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11월, 12월 두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두 달치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행정장비유지 수선비가 당초에 290만원 계상 됐습니다만 50만원이 모자라고 또 옥천 군기가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제작하기에 2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관서당경비 중에서 기관공통운영비 공공요금 우편료 일부가 증이 됐는데 이것은 600만원만 추가로 계상해 줘야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하단에 업무검열시상은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하반기에도 해 가지고 각 실과 읍면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무원대학생자녀학비 융자금 출연금이 일부 증이 됐기 때문에 2,582만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연금 지급금 일용직 퇴직금 일부 증은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 줘야 해결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1,977만원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하단하고 64페이지 재외군민 초청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50만원, 또 보상금 500만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행사를 당초에 중봉충렬제와 병행해서 할려고 했는데 행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행사 관계도 추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되겠고, 도 군계 홍보탑 설치 594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범죄없는마을 현판 일부가 증이 됐고, 또 4대 화목가정 표창패, 또 군북면 가로기 보수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일부가 증 됐습니다.
당초 범죄없는마을이 3개 마을이였습니다마는 여기 3개 마을이 늘어 가지고 6개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마을 동이 마티, 군북 막지리, 또 그 밑에 민간에 자본보조는 옥천 마암 경로당 여기 이 부락에 대한 범죄없는 사업비 1,000만원씩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은 소규모 시설물 76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장용산휴양림내 수영장설치 실시설계와 또 토지매입비 이것을 깎아 가지고 시설비로 돌리고, 또 건진 간이운동 편익시설 4,900만원인데 작년도 사고이월분을 1회 추경때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분 계상분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생일선물은 군 읍면 전 직원에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보다 6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줄에 공공요금 중에서 본청 전기요금 일부 증이 됐는데 금년도 에어컨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작업장 설치를 당초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깎아 가지고 과목을 부기 경정해서 전산실이라든지, 비서실이라든지, 또 관사, 군청건물외부 도색에 사용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부군수 차량 대폐차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차는 90년도에 샀고, 또 내용년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힘도 없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행정타운부지 합병측량 수수료를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읍청사 신축비 일부 증 약 2억7,000만원인데 당초에는 이걸 기채 10억원을 해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대체 관계로 전액 계상 못하고 우선 수해복구에 대체 사용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재원이 마련되면 보충하기로 하고 우선 2억7,000만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 민간 자본보조 중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화재예방시설 보조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 가지고 영생원, 부활원에 대한 스프링쿨러 시설이 되겠습니다.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맨 밑에 줄 장애인편익시설 경사로 설치 일부 증은 당초에 50만원이 섰는데 50만원 가지고 도저히 시설을 못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0만원을 해 가지고 군청 사회과 옆에다가 편익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간의 자본에보조 중에서 옥천 서대 경로당 보수에 1,000만원, 또 안내 도촌 경로당 화장실 신축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뒷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청산 지전 할머니방 설치 당초에 1,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걸 1,500만원 더 증액해서 청산분회 경로당 신축으로 부기경정 및 일부 금액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기타운영비 중에서 보건소 소관 진료 및 치료 의약품구입을 일부 증 시켰습니다.
당초 256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약품 구입비가 상당히 적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시설비는 지탄 보건진료소 지하수 개발사업비를 삭감해 가지고 대정 보건진료소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부기경정한 사항이 되겠고, 우선 보건진료소 지하수개발은 150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당초 600만원에다가 150만원을 포함해서 750만원을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인건비가 일부 증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인건비가 부족된 사항에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기존 인부임이나 상용인부임은 내무부 지침에 묶여 있기 때문에 증액을 못하고, 부족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일반수용비 중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설치는 20개소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자산취득비 과목 중에서 당초 예산에 롤온 박스로 약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부기경정해 가지고 이동 화장실 장비 구입 또 청소차량 구입, 이것을 부기경정해서 사용 구입을 1,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부기를 경정해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승인 받은 20억원 기채 중에서 17억원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그 뒷편에 94페이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옥천읍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에 따른 비용이 되겠는데 총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업비 1억원 가지고 도저히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6,000만원만 계상해서 금년도 착공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맨 하단쪽에 민간의 자본보조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정화조 설치 지원은 도비를 줘 가지고 군비까지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마는 약 2,000만원 정도가 부족 되기 때문에 계상해서 농촌에 전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98페이지 농촌가로등 수선비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2,00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과 각 부락에 리장님들이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이지만은 농촌에 가로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일반수용비 유통구조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옥천 2휴게소 현판 제작은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민간의자본보조 중에서 95년도 비닐하우스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이것은 농작물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2,2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실시설계비 중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중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맨 하단에 대구획경지 대정리사업 실시설계 인정지구를 위해서 1억1,2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비용이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위에서 세 째줄 수리시설보강 개발사업은 산계지구에 대한 수리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것은 농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가뭄대책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사업비로 약 9,000만원을 계상했고, 이 3개소는 적하, 금암, 세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간에 정주권개발사업(청산) 일부 증 과목경정이 되겠는데 위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기경정해서 무연분묘 공고수수료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금년도 수해복구 가축병아리 입식사업비 1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가두리 양식장 행정 대집행은 세입과목에서 아까 재무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비용을 가지고 현재 가두리 양식장을 철거하기 위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에 있는 우량 규격육묘 생산시설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는 117페이지에 있는 소득작물 지도사업을 농촌진흥서무관리로 정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하단에 있는 양앵두 하우스재배 시험재배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분석해 본 결과 사업이 필요없다고 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115페이지 사항을 경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중에서 이륜차 경비를 삭감해 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호두종자 구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산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호두나무 사업 하기 위해서 금년도 종자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임도시설공사 일부 증은 도비하고 군비를 더 들여 가지고 답양지구하고 교동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수해복구사업은 명티 임도, 이평 자모 임도 수해가 났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계상한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청산 백운리 야계사방사업 군비부담금 1,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이원시장 부지매입비를 일부 감했습니다.
당초에 약 1억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나중에 땅을 사다 보니까 약 3,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 3,400만원을 삭감 조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전출금 관계는 이원농공단지 수해복구에 따른 비용을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북부우회도로 덧씌우기공사를 삭감해 가지고 구읍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서 포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북우회도로가 국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사업을 도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읍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 신흥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일부 증하고, 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합해서 1억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군비부담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으로 이번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도비지원 하수도사업 중에서 장야, 매화 하수도하고, 삼양 구우시장 하수도설치 공사도 이것이 한 2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군비부담을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맨 밑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문정아파트 그것이 하수도로 돼 있는데 사실상 상수도입니다.
상수도시설 보수공사는 13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시지가 도면 제작을 위해서 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 구입은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실시설계 중에서 적하∼고당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2,93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유원지까지가 완료되면은 이어서 계속해서 하여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시설계비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전부하고서 잔액을 가지고 전부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은 청산∼명티간 군도 확·포장에 700만원 정도 인포∼연주간 군도 확·포장에 2,570만원, 그 다음에 산내에 8,000만원 기이 사업하는 것을 잔액 자투리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실시설계비 농촌도로정비 실시설계도 마찬가지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시설비 중에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군도정비사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잔액을 노선별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잔액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곡도로 확·포장에 약 1억원 정도 또 목동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사양도로 확·포장에 3,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감로 소교량, 와정 마을안길, 추소 농로포장은 삭감을 해 가지고 138페이지에 있는 용목 양수장으로 과목을 경정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수질관리 홍보물 제작 일부 증이 돼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 기존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약 300만원 정도가 부족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합해서 400만원을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안내판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시설현황판 이것을 200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보다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탈수실 양수관로설치, 종침 청소장치, 약품탱크 보온장치 설치, 고속웅집조 배관수리, 이것이 약 2,100만원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맨 밑에 재료비 이것은 부기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차고설치가 되겠고, 그 밑에 여과수 회수장비하고 순간 BOD측정기 구입은 부기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프로그러머블 콘트롤라에 약 3,000만원, 현미경 스크린에 약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재해대책 비용으로써 중간쯤에 재료비 이것은 이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성립전 조치를 해 가지고 하천수목제거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청천 하상정비는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청산에 있는 이희복 의원님께서 도에 얘기를 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그 밑에는 준용하천하고 군도 수해복구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해복구인 농어촌도로 또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도 농경지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금년도 농촌공용버스 구입을 위해서 국비 3,400만원, 군비 889만5천원을 들여 가지고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책임보험에 대한 것을 컴퓨터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로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다음은 158페이지 시설비 공용터미널 부지조성사업비를 약 5,000만원 깎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잉여 흙을 가지고 채웠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맨 밑에 줄 시설비 이것은 청풍정 복원을 위해서 기이 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약 1,140만원을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에 국제자매결연에 따른 비용이 되겠는데요, 일반수용비 또 초청여비, 보상금 관계는 당초 일본 아오모리현 오호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내무부 승인이라든지 또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오모리현에서 내년도 1월경에 한번 해 보자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시설비 금년도 체육시설은 3개소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이원에 복지회관하고, 안내 게이트볼장 그리고 옥천읍 체육공원내에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과목경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인명구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구명보트 1대하고, 핸드폰 2대를 구입해서 재난시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약 2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액이 8억1,000만원인데 기이 사용한 것이 6억5,7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억4,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수용비 이원에 묘목홍보용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원면장하고 주민들이 묘목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청성면에 민원실 석유난로 1대를 계상했고, 이원면에 당초 400만원을 민원 자판기를 사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경정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상금은 읍면 주요행사 참가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읍면단위 각종 행사에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50만원 정도씩만 계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단에 동이면 이륜차고 개축을 위해서 890만원, 또 안남 충혼탑 정비하고 전기승압공사를 위해서 약 1,000만원을 계상했고, 203페이지 청성에 민원실 민원인 편익시설 및 책상시설을 위해서 약 980만원, 그 다음에 청사 전기승압공사를 위해서 200만원, 서고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부기경정해 가지고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기타 읍면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보시고서 의문 나는 사항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소위원회별로 이렇게 봐 주시고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생략 드리고, 51페이지 기획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도중에 과목 및 부기경정 사항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중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효도휴가비 증액분과 부서단위 관서당경비 그리고 법정경비라든지,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보상금 700만원은 군정을 수행하는데 각 실과에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 수용비에 2,000만원을 당초 추경에 계상을 했고, 보금금도 3,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군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수용비 끝 부분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물이 당초에 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밑에 줄에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11월 1일부터 9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국내여비를 당초나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 예산은 가급적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읍면 직원에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맨 윗줄에 전산운영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주전산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금년까지만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자산취득비 맨 밑에 줄에 중앙처리장치를 해 가지고 완벽한 전산실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 받은 비용을 다시 증설하는 쪽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행정 중에서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지 일부가 인상됐는데 이것은 중앙지나, 지방지가 부당 단가가 중앙지는 5천원에서 6천원 또 지방지는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이고, 또 군정홍보 광고료나 군정시책 홍보료, 또 충청매일에 주민계도지가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11월, 12월 두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두 달치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행정장비유지 수선비가 당초에 290만원 계상 됐습니다만 50만원이 모자라고 또 옥천 군기가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제작하기에 2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관서당경비 중에서 기관공통운영비 공공요금 우편료 일부가 증이 됐는데 이것은 600만원만 추가로 계상해 줘야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하단에 업무검열시상은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하반기에도 해 가지고 각 실과 읍면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무원대학생자녀학비 융자금 출연금이 일부 증이 됐기 때문에 2,582만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연금 지급금 일용직 퇴직금 일부 증은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 줘야 해결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1,977만원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하단하고 64페이지 재외군민 초청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50만원, 또 보상금 500만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행사를 당초에 중봉충렬제와 병행해서 할려고 했는데 행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행사 관계도 추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되겠고, 도 군계 홍보탑 설치 594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범죄없는마을 현판 일부가 증이 됐고, 또 4대 화목가정 표창패, 또 군북면 가로기 보수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일부가 증 됐습니다.
당초 범죄없는마을이 3개 마을이였습니다마는 여기 3개 마을이 늘어 가지고 6개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마을 동이 마티, 군북 막지리, 또 그 밑에 민간에 자본보조는 옥천 마암 경로당 여기 이 부락에 대한 범죄없는 사업비 1,000만원씩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은 소규모 시설물 76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장용산휴양림내 수영장설치 실시설계와 또 토지매입비 이것을 깎아 가지고 시설비로 돌리고, 또 건진 간이운동 편익시설 4,900만원인데 작년도 사고이월분을 1회 추경때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분 계상분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생일선물은 군 읍면 전 직원에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보다 6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줄에 공공요금 중에서 본청 전기요금 일부 증이 됐는데 금년도 에어컨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작업장 설치를 당초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깎아 가지고 과목을 부기 경정해서 전산실이라든지, 비서실이라든지, 또 관사, 군청건물외부 도색에 사용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부군수 차량 대폐차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차는 90년도에 샀고, 또 내용년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힘도 없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행정타운부지 합병측량 수수료를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읍청사 신축비 일부 증 약 2억7,000만원인데 당초에는 이걸 기채 10억원을 해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대체 관계로 전액 계상 못하고 우선 수해복구에 대체 사용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재원이 마련되면 보충하기로 하고 우선 2억7,000만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 민간 자본보조 중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화재예방시설 보조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 가지고 영생원, 부활원에 대한 스프링쿨러 시설이 되겠습니다.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맨 밑에 줄 장애인편익시설 경사로 설치 일부 증은 당초에 50만원이 섰는데 50만원 가지고 도저히 시설을 못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0만원을 해 가지고 군청 사회과 옆에다가 편익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간의 자본에보조 중에서 옥천 서대 경로당 보수에 1,000만원, 또 안내 도촌 경로당 화장실 신축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뒷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청산 지전 할머니방 설치 당초에 1,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걸 1,500만원 더 증액해서 청산분회 경로당 신축으로 부기경정 및 일부 금액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기타운영비 중에서 보건소 소관 진료 및 치료 의약품구입을 일부 증 시켰습니다.
당초 256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약품 구입비가 상당히 적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시설비는 지탄 보건진료소 지하수 개발사업비를 삭감해 가지고 대정 보건진료소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부기경정한 사항이 되겠고, 우선 보건진료소 지하수개발은 150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당초 600만원에다가 150만원을 포함해서 750만원을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인건비가 일부 증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인건비가 부족된 사항에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기존 인부임이나 상용인부임은 내무부 지침에 묶여 있기 때문에 증액을 못하고, 부족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일반수용비 중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설치는 20개소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자산취득비 과목 중에서 당초 예산에 롤온 박스로 약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부기경정해 가지고 이동 화장실 장비 구입 또 청소차량 구입, 이것을 부기경정해서 사용 구입을 1,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부기를 경정해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승인 받은 20억원 기채 중에서 17억원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그 뒷편에 94페이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옥천읍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에 따른 비용이 되겠는데 총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업비 1억원 가지고 도저히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6,000만원만 계상해서 금년도 착공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맨 하단쪽에 민간의 자본보조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정화조 설치 지원은 도비를 줘 가지고 군비까지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마는 약 2,000만원 정도가 부족 되기 때문에 계상해서 농촌에 전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98페이지 농촌가로등 수선비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2,00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과 각 부락에 리장님들이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이지만은 농촌에 가로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일반수용비 유통구조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옥천 2휴게소 현판 제작은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민간의자본보조 중에서 95년도 비닐하우스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이것은 농작물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2,2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실시설계비 중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중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맨 하단에 대구획경지 대정리사업 실시설계 인정지구를 위해서 1억1,2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비용이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위에서 세 째줄 수리시설보강 개발사업은 산계지구에 대한 수리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것은 농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가뭄대책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사업비로 약 9,000만원을 계상했고, 이 3개소는 적하, 금암, 세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간에 정주권개발사업(청산) 일부 증 과목경정이 되겠는데 위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기경정해서 무연분묘 공고수수료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금년도 수해복구 가축병아리 입식사업비 1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가두리 양식장 행정 대집행은 세입과목에서 아까 재무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비용을 가지고 현재 가두리 양식장을 철거하기 위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에 있는 우량 규격육묘 생산시설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는 117페이지에 있는 소득작물 지도사업을 농촌진흥서무관리로 정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하단에 있는 양앵두 하우스재배 시험재배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분석해 본 결과 사업이 필요없다고 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115페이지 사항을 경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중에서 이륜차 경비를 삭감해 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호두종자 구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산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호두나무 사업 하기 위해서 금년도 종자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임도시설공사 일부 증은 도비하고 군비를 더 들여 가지고 답양지구하고 교동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수해복구사업은 명티 임도, 이평 자모 임도 수해가 났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계상한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청산 백운리 야계사방사업 군비부담금 1,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이원시장 부지매입비를 일부 감했습니다.
당초에 약 1억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나중에 땅을 사다 보니까 약 3,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 3,400만원을 삭감 조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전출금 관계는 이원농공단지 수해복구에 따른 비용을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북부우회도로 덧씌우기공사를 삭감해 가지고 구읍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서 포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북우회도로가 국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사업을 도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읍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 신흥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일부 증하고, 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합해서 1억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군비부담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으로 이번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도비지원 하수도사업 중에서 장야, 매화 하수도하고, 삼양 구우시장 하수도설치 공사도 이것이 한 2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군비부담을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맨 밑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문정아파트 그것이 하수도로 돼 있는데 사실상 상수도입니다.
상수도시설 보수공사는 13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시지가 도면 제작을 위해서 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 구입은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실시설계 중에서 적하∼고당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2,93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유원지까지가 완료되면은 이어서 계속해서 하여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시설계비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전부하고서 잔액을 가지고 전부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은 청산∼명티간 군도 확·포장에 700만원 정도 인포∼연주간 군도 확·포장에 2,570만원, 그 다음에 산내에 8,000만원 기이 사업하는 것을 잔액 자투리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실시설계비 농촌도로정비 실시설계도 마찬가지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시설비 중에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군도정비사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잔액을 노선별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잔액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곡도로 확·포장에 약 1억원 정도 또 목동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사양도로 확·포장에 3,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감로 소교량, 와정 마을안길, 추소 농로포장은 삭감을 해 가지고 138페이지에 있는 용목 양수장으로 과목을 경정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수질관리 홍보물 제작 일부 증이 돼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 기존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약 300만원 정도가 부족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합해서 400만원을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안내판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시설현황판 이것을 200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보다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탈수실 양수관로설치, 종침 청소장치, 약품탱크 보온장치 설치, 고속웅집조 배관수리, 이것이 약 2,100만원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맨 밑에 재료비 이것은 부기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차고설치가 되겠고, 그 밑에 여과수 회수장비하고 순간 BOD측정기 구입은 부기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프로그러머블 콘트롤라에 약 3,000만원, 현미경 스크린에 약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재해대책 비용으로써 중간쯤에 재료비 이것은 이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성립전 조치를 해 가지고 하천수목제거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청천 하상정비는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청산에 있는 이희복 의원님께서 도에 얘기를 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그 밑에는 준용하천하고 군도 수해복구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해복구인 농어촌도로 또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도 농경지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금년도 농촌공용버스 구입을 위해서 국비 3,400만원, 군비 889만5천원을 들여 가지고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책임보험에 대한 것을 컴퓨터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로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다음은 158페이지 시설비 공용터미널 부지조성사업비를 약 5,000만원 깎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잉여 흙을 가지고 채웠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맨 밑에 줄 시설비 이것은 청풍정 복원을 위해서 기이 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약 1,140만원을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에 국제자매결연에 따른 비용이 되겠는데요, 일반수용비 또 초청여비, 보상금 관계는 당초 일본 아오모리현 오호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내무부 승인이라든지 또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오모리현에서 내년도 1월경에 한번 해 보자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시설비 금년도 체육시설은 3개소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이원에 복지회관하고, 안내 게이트볼장 그리고 옥천읍 체육공원내에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과목경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인명구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구명보트 1대하고, 핸드폰 2대를 구입해서 재난시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약 2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액이 8억1,000만원인데 기이 사용한 것이 6억5,7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억4,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수용비 이원에 묘목홍보용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원면장하고 주민들이 묘목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청성면에 민원실 석유난로 1대를 계상했고, 이원면에 당초 400만원을 민원 자판기를 사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경정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상금은 읍면 주요행사 참가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읍면단위 각종 행사에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50만원 정도씩만 계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단에 동이면 이륜차고 개축을 위해서 890만원, 또 안남 충혼탑 정비하고 전기승압공사를 위해서 약 1,000만원을 계상했고, 203페이지 청성에 민원실 민원인 편익시설 및 책상시설을 위해서 약 980만원, 그 다음에 청사 전기승압공사를 위해서 200만원, 서고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부기경정해 가지고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기타 읍면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보시고서 의문 나는 사항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소위원회별로 이렇게 봐 주시고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소위별 계수 조정시 관련 실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문된 사항은 기획실장한테 간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1월 7일까지 휴회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예산 축조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과 예산심사 대상 실과 및 장소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소위원회에는 조이실 위원, 이완순 위원, 주재홍 위원이 맡아 주시고 의회사무과,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읍 면을 대상으로 의원휴게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육정균 부의장, 전형택 위원님, 유만정 위원님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 산림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부의장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인과 조운 위원님, 이태우 위원님이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설과, 산업과, 민방위과, 지도소를 대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11월 8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소위별 계수 조정시 관련 실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문된 사항은 기획실장한테 간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1월 7일까지 휴회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예산 축조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과 예산심사 대상 실과 및 장소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소위원회에는 조이실 위원, 이완순 위원, 주재홍 위원이 맡아 주시고 의회사무과,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읍 면을 대상으로 의원휴게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육정균 부의장, 전형택 위원님, 유만정 위원님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 산림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부의장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인과 조운 위원님, 이태우 위원님이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설과, 산업과, 민방위과, 지도소를 대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11월 8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