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0월 12일 (목) 14시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전형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현지 활동하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행정구역조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만정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현지 활동하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행정구역조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만정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유만정입니다.
행정구역조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성면 서부지역과 안내면 오덕리, 보은군과 인접한 일부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이유로 보은군 삼승면 관할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바, 해당 지역 주민의 동향과 진솔한 여론 수렴을 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돌출하고자 행정구역조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지난 10월 10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활동상황으로는 지난 10월 10일 행정구역조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향후 조속 조치에 대한 의견수렴 및 동향 파악을 위한 보은군 편입대책 추진위원과 간담회 개최 등 2일간에 걸쳐 현지활동을 하였으며, 그들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한 결과 현지활동 8개 지역중 청성면 망월, 신기, 두능, 도곡, 마장 등 5개 마을 지역 주민 대다수 여론은 지리적인 여건 등이 삼승면과 인접하여 있으며, 생활권과 학구 및 전화가입이 보은군 삼승면으로 되어 있고, 경제적인 활동도 삼승면 원남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보은군 삼승면 관할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대청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축사, 공장 신축 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성면 소재지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옥천군민으로서의 회의와 상대적 차별의식 및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 행정구역조정을 원하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접수함에 따라 불온간 청원이 채택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집행부에서 이 지역에 좀 더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철저한 지역관리를 통한 군 전체 균형발전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당부 및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들 지역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는 대청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조속한 해제를 상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대처하시기 바라며, 공시지가를 인근 토지와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여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소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소득사업과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검토추진하여 이들 지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한 재정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지역 생활형태를 파악해 본 결과 영세민이 면 전체의 22%인점, 경지면적이 전체의 20%인 점을 볼때 저소득 마을로써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들 지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은군으로 편입시 장·단점을 적극 홍보하여 옥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홍보 활동시에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연계하여 공무원이 적극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추곡수매 수량 배정시 출입경작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이들에 대한 보조농약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군수가 공약한 청성면 출장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출장소 부지매입시 여유 있는 부지 확보로 상권이 형성돼 타 지역으로 자금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이 보은군 관할로 편입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차근 차근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 및 건의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공통된 의견임을 참조하여 성실하고 꾸준하게 조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제51회 옥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구역조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성면 서부지역과 안내면 오덕리, 보은군과 인접한 일부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이유로 보은군 삼승면 관할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바, 해당 지역 주민의 동향과 진솔한 여론 수렴을 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돌출하고자 행정구역조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지난 10월 10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활동상황으로는 지난 10월 10일 행정구역조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향후 조속 조치에 대한 의견수렴 및 동향 파악을 위한 보은군 편입대책 추진위원과 간담회 개최 등 2일간에 걸쳐 현지활동을 하였으며, 그들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한 결과 현지활동 8개 지역중 청성면 망월, 신기, 두능, 도곡, 마장 등 5개 마을 지역 주민 대다수 여론은 지리적인 여건 등이 삼승면과 인접하여 있으며, 생활권과 학구 및 전화가입이 보은군 삼승면으로 되어 있고, 경제적인 활동도 삼승면 원남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보은군 삼승면 관할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대청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축사, 공장 신축 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성면 소재지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옥천군민으로서의 회의와 상대적 차별의식 및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 행정구역조정을 원하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접수함에 따라 불온간 청원이 채택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집행부에서 이 지역에 좀 더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철저한 지역관리를 통한 군 전체 균형발전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당부 및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들 지역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는 대청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조속한 해제를 상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대처하시기 바라며, 공시지가를 인근 토지와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여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소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소득사업과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검토추진하여 이들 지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한 재정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지역 생활형태를 파악해 본 결과 영세민이 면 전체의 22%인점, 경지면적이 전체의 20%인 점을 볼때 저소득 마을로써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들 지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은군으로 편입시 장·단점을 적극 홍보하여 옥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홍보 활동시에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연계하여 공무원이 적극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추곡수매 수량 배정시 출입경작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이들에 대한 보조농약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군수가 공약한 청성면 출장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출장소 부지매입시 여유 있는 부지 확보로 상권이 형성돼 타 지역으로 자금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이 보은군 관할로 편입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차근 차근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 및 건의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공통된 의견임을 참조하여 성실하고 꾸준하게 조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제51회 옥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조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조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