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4월 2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 1.''9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96년도 주요보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의료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의료장비는 전자동 약포기 외 6종을 보강하는데 4,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엠블런스 1대, 치과유니트 1대, 고압멸균기 1대, 견인기 1대, X-선 Q·C 한셋트, 투영기 1대, 해서 총 7종이 되겠습니다.
이 7종이 보강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군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행정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사무의 자동화로 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행정장비를 확보하여 진료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수입으로 보건행정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컴퓨터 14대, 프린터기 1대, 여기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행정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컴퓨터 보유현황은 보건지소 여덟 군데 중에 네 군데가 확보되어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21군데에 4군데가 확보되어 총 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대가 확보되면 부족한 것이 진료소에 8군데만 확보가 안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보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전 치료로 군민의 건강보호 증진시키고, 저렴한 진료비로 저소득층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금년도에 18만3,000명에 대해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금년도에 책정액이 1,600만원이지만, 앞으로 약 3,5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의료보험 환자 15만8,000명, 의료보호 24만4,000명, 이동관서 순회진료 700명, 성병환자진료 300명 이래서 18만3,000명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만 3,000명, 보건지소에서 7만명, 진료소에서 8만명 이렇게 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1,6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모자라서 저희들이 대충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95년도에 옥천군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총 3,5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은은 4,500만원, 영동군은 5,100만원 이렇게 되었고 금년도에 옥천군은 당초 예상이 추가예산에서 할 것으로 계산해서 1,600만원을 세워 주셨고 보은군은 4,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은 5,000만원, 인구는 남부상권해서 옥천군이 6만5,000명이고 보은이 4만9,000또 영동군이 6,400으로 제일 많은데 진료비가 상당히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진료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치료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치우식증과 치주병의 근본예방을 위하여 아동들에게 올바른 잇솔질 습관화를 유도하고 불소용해 양치로 아동 스스로 자신이 건강관리하는 자세를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1만4,950명을 관리하는데 3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만4,950명의 내용은 환자진료 9,000명, 구강보건계획이 3,300명, 불소양치사업이 2,350명 이것은 국교생 11개 학교에 대해서 2,350명을 하였습니다.
또 구강의 날 행사에 300명해서 1만4,950명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농촌 영농인력의 고령화로 물리치료를 요하는 농부중 환자가 증가해서 농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물리치료실을 설치 추진중입니다.
여기에 물리치료실 건물 평수가 10평인데 거기에 보수되는 돈이 현재 확보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그 10평안에 들어갈 물리치료실 기계 기구가 간접 전류치료기의 7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을 보수하다 보니까 현 건물이라 이것이 공사비가 자꾸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인입선이라든지 또 전기 용량이 모자라 전기 용량을 키운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이 현재 약 3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원의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 보건의식을 고취하여 질병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방역소독 446개소에 년간 415회를 실시하겠으며, 수질검사는 간이급수시설, 학교급수시설해서 223개소에 대해서 년간 7회를 검사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1만500명, 또 전염병 관리체계는 2개 반의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보건 홍보는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유선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고 집단교육도 실시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병 진료 및 신종질환 조기발견하고 치료사업을 확대해서 환자발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병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로서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결핵관리의 3종을 연간 6회에 1만2,726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결핵관리가 7,450명, 나병은 6회에606명, 성병은 3,140명, 에이즈 관리는 1,540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생충감염 우려지역을 집중 색출해서 기생충예방을 위해 주민에서 홍보를 하고 또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간흡층외 1종을 관리하는데 3,000명을 검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적정수의 인구유지로 경제발전 도모와 현 출산력 수준유지를 위하여 피임보급 사업으로서 인구자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피임보급 사업 외 2종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92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피임보급사업에 정부지원이 28명, 보험이나 자비시술이 134명, 사후관리로서 자궁암 및 유방암 검사가 530명 또 가족계획 홍보 및 교육에 5,600명 이래서 6,292명을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제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지 제반 보건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영세민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 1,500가구를 선택해서 연간 가정방문 2만명, 성인병 관리 1만8,000명, 통합보건 기초조사 1,500가구 이렇게 해서 3만8,000명에 대한 통합 보건관리사업을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자율적관리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간염예방접종외 6종에 2만4,842명을 접종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700만원 중에 군비가 9,400만원, 도비 700만원, 국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내용은 간염이 2,500명, 장티푸스가 2,686명, 일본뇌염이 6,098명, 렙토스피라 1,956명, 수두 100명, 유행성출혈열 2,500명, 인플루엔자 9,000명 이래서 2만4,84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를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등과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료사업외 2종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주민진료사업에 환자진료, 가정방문, 보건교육해서 10만1,000명을 하고 또 마을건강원 교육을 33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임용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 진료소에 진료용품과 의약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1차 보건의료의 확대로 전 군민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및 노령층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퇴행성질환 치료 및 관리로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사업목표는 2,500명을 진료하는데 8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검진 및 종합검진 사업입니다.
식생활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한 각종 암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추세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암 및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사업량은 저소득층 암 검진이 50명, 저소득층 종합검진이 350명 이래서 400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400명을 검사하는데 1,400만원의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50명의 암 검진은 전액 국비로 되고 나머지 종합검진은 군비에서 부담해서 주민들 종합검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주요보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의료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의료장비는 전자동 약포기 외 6종을 보강하는데 4,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엠블런스 1대, 치과유니트 1대, 고압멸균기 1대, 견인기 1대, X-선 Q·C 한셋트, 투영기 1대, 해서 총 7종이 되겠습니다.
이 7종이 보강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군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행정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사무의 자동화로 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행정장비를 확보하여 진료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수입으로 보건행정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컴퓨터 14대, 프린터기 1대, 여기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행정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컴퓨터 보유현황은 보건지소 여덟 군데 중에 네 군데가 확보되어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21군데에 4군데가 확보되어 총 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대가 확보되면 부족한 것이 진료소에 8군데만 확보가 안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보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전 치료로 군민의 건강보호 증진시키고, 저렴한 진료비로 저소득층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금년도에 18만3,000명에 대해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금년도에 책정액이 1,600만원이지만, 앞으로 약 3,5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의료보험 환자 15만8,000명, 의료보호 24만4,000명, 이동관서 순회진료 700명, 성병환자진료 300명 이래서 18만3,000명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만 3,000명, 보건지소에서 7만명, 진료소에서 8만명 이렇게 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1,6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모자라서 저희들이 대충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95년도에 옥천군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총 3,5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은은 4,500만원, 영동군은 5,100만원 이렇게 되었고 금년도에 옥천군은 당초 예상이 추가예산에서 할 것으로 계산해서 1,600만원을 세워 주셨고 보은군은 4,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은 5,000만원, 인구는 남부상권해서 옥천군이 6만5,000명이고 보은이 4만9,000또 영동군이 6,400으로 제일 많은데 진료비가 상당히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진료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치료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치우식증과 치주병의 근본예방을 위하여 아동들에게 올바른 잇솔질 습관화를 유도하고 불소용해 양치로 아동 스스로 자신이 건강관리하는 자세를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1만4,950명을 관리하는데 3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만4,950명의 내용은 환자진료 9,000명, 구강보건계획이 3,300명, 불소양치사업이 2,350명 이것은 국교생 11개 학교에 대해서 2,350명을 하였습니다.
또 구강의 날 행사에 300명해서 1만4,950명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농촌 영농인력의 고령화로 물리치료를 요하는 농부중 환자가 증가해서 농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물리치료실을 설치 추진중입니다.
여기에 물리치료실 건물 평수가 10평인데 거기에 보수되는 돈이 현재 확보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그 10평안에 들어갈 물리치료실 기계 기구가 간접 전류치료기의 7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을 보수하다 보니까 현 건물이라 이것이 공사비가 자꾸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인입선이라든지 또 전기 용량이 모자라 전기 용량을 키운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이 현재 약 3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원의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 보건의식을 고취하여 질병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방역소독 446개소에 년간 415회를 실시하겠으며, 수질검사는 간이급수시설, 학교급수시설해서 223개소에 대해서 년간 7회를 검사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1만500명, 또 전염병 관리체계는 2개 반의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보건 홍보는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유선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고 집단교육도 실시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병 진료 및 신종질환 조기발견하고 치료사업을 확대해서 환자발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병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로서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결핵관리의 3종을 연간 6회에 1만2,726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결핵관리가 7,450명, 나병은 6회에606명, 성병은 3,140명, 에이즈 관리는 1,540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생충감염 우려지역을 집중 색출해서 기생충예방을 위해 주민에서 홍보를 하고 또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간흡층외 1종을 관리하는데 3,000명을 검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적정수의 인구유지로 경제발전 도모와 현 출산력 수준유지를 위하여 피임보급 사업으로서 인구자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피임보급 사업 외 2종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92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피임보급사업에 정부지원이 28명, 보험이나 자비시술이 134명, 사후관리로서 자궁암 및 유방암 검사가 530명 또 가족계획 홍보 및 교육에 5,600명 이래서 6,292명을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제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지 제반 보건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영세민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 1,500가구를 선택해서 연간 가정방문 2만명, 성인병 관리 1만8,000명, 통합보건 기초조사 1,500가구 이렇게 해서 3만8,000명에 대한 통합 보건관리사업을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자율적관리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간염예방접종외 6종에 2만4,842명을 접종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700만원 중에 군비가 9,400만원, 도비 700만원, 국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내용은 간염이 2,500명, 장티푸스가 2,686명, 일본뇌염이 6,098명, 렙토스피라 1,956명, 수두 100명, 유행성출혈열 2,500명, 인플루엔자 9,000명 이래서 2만4,84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를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등과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료사업외 2종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주민진료사업에 환자진료, 가정방문, 보건교육해서 10만1,000명을 하고 또 마을건강원 교육을 33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임용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 진료소에 진료용품과 의약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1차 보건의료의 확대로 전 군민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및 노령층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퇴행성질환 치료 및 관리로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사업목표는 2,500명을 진료하는데 8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검진 및 종합검진 사업입니다.
식생활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한 각종 암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추세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암 및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사업량은 저소득층 암 검진이 50명, 저소득층 종합검진이 350명 이래서 400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400명을 검사하는데 1,400만원의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50명의 암 검진은 전액 국비로 되고 나머지 종합검진은 군비에서 부담해서 주민들 종합검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형택 의원 전형택 의원입니다.
7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환자 관리를 6회에 606명을 연중 전염병 관리에 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회에 606명이라고 하면 101명의 나환자를 우리 관내에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 이 나환자 101명은 어느 곳에 수용하고 있는지 또 이 나환자는 특별수용관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12페이지 보건진료소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진료소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보건진료소가 면단위로 봤을 때는 학구단위로 1개소씩 시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건 소장 한 사람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장이 보편적으로 전부 여성이 되겠는데 실예를 들면, 출산관계로 장기적인 휴가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를 전폐하고서, 문을 닫고 업무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직원이 남는 부서에서 보건대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충근무를 하도록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환자 관리를 6회에 606명을 연중 전염병 관리에 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회에 606명이라고 하면 101명의 나환자를 우리 관내에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 이 나환자 101명은 어느 곳에 수용하고 있는지 또 이 나환자는 특별수용관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12페이지 보건진료소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진료소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보건진료소가 면단위로 봤을 때는 학구단위로 1개소씩 시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건 소장 한 사람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장이 보편적으로 전부 여성이 되겠는데 실예를 들면, 출산관계로 장기적인 휴가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를 전폐하고서, 문을 닫고 업무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직원이 남는 부서에서 보건대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충근무를 하도록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전형택 의원님께서 나환자 관리에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환자 606명은 환자가 606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개월에 한번씩 순회로 관리의사가 와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된 환자는 38명입니다.
그 38명을 6회로 하면 606명이 안되는데 군 관내에서 나환자의 의심이 있는 피부질환자라든지 그런 신나를 색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한다든지 진료하는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606명이 됩니다.
나환자 606명은 환자가 606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개월에 한번씩 순회로 관리의사가 와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된 환자는 38명입니다.
그 38명을 6회로 하면 606명이 안되는데 군 관내에서 나환자의 의심이 있는 피부질환자라든지 그런 신나를 색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한다든지 진료하는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606명이 됩니다.
○전형택 의원 이 38명은 나환자로 판명이 된 환자입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38명은 저희관내에 등록되어서 지금 재가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수용소에 수용하는 환자는 저희 관내에는 없고 양성인 환자라도 강제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양성환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양성환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형택 의원 재가환자입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재가환자입니다.
○전형택 의원 재가환자가 우리 관내에 38명이 있다는 것을 그 부락이나 주변에서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위화감을 가지게 될텐데, 재가환자를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전에는 나환자 하면 무조건 소록도에 집단수용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환자의 질병을 보니까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아니고, 나균이 나환자 몸에서 유출이 된다고 해도 태양에 노출이 되면 사멸이 되어서 전염력이 약한 전염병이고 음성이면 전염이 안되는 나환자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있다가 약을 투여해서 음성이 되면 재개해서 치료를 받아도 아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재가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줄어서 현재는 3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있다가 약을 투여해서 음성이 되면 재개해서 치료를 받아도 아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재가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줄어서 현재는 3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형택 의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다음은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전형택 의원님께서 출산시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진료소는 산간, 오지, 도서 벽지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의 1차 보건사업을 관리하도록 해서 거기에 간호사 면허증 가진 사람을 6개월간 연세대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일반 간호원으로 대체를 해서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에 연세병원에서 진료원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군비나 국비가 많아 여력이 있어서 보건 진료원을 한사람 더 충원을 해서 그런 시기에 대진을 한다든지 업무를 대행시키면 좋은데 지금은 예산상 그런 짓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것은 그분들이 있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그 분들의 분만휴가일 때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스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주 오지가 되어서 옆의 진료소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지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또 그 진료소 인근에 얼마 안되지만 거기서 업무를 봐주도록 하는데 그것을 1주일에 한 두 번씩 지역주민들을 도와주어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돈만 있다면 한 사람을 보건소에 대기 시켜놓고 그 업무를 전담시켜서 그런 휴가 등에 가서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의 재원상 T·O도 넣을 수 없고 인력도 예산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인력을 공급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 진료소는 산간, 오지, 도서 벽지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의 1차 보건사업을 관리하도록 해서 거기에 간호사 면허증 가진 사람을 6개월간 연세대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일반 간호원으로 대체를 해서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에 연세병원에서 진료원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군비나 국비가 많아 여력이 있어서 보건 진료원을 한사람 더 충원을 해서 그런 시기에 대진을 한다든지 업무를 대행시키면 좋은데 지금은 예산상 그런 짓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것은 그분들이 있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그 분들의 분만휴가일 때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스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주 오지가 되어서 옆의 진료소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지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또 그 진료소 인근에 얼마 안되지만 거기서 업무를 봐주도록 하는데 그것을 1주일에 한 두 번씩 지역주민들을 도와주어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돈만 있다면 한 사람을 보건소에 대기 시켜놓고 그 업무를 전담시켜서 그런 휴가 등에 가서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의 재원상 T·O도 넣을 수 없고 인력도 예산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인력을 공급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전형택 의원 답변은 상세히 해 주시는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가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소재지 보건지소를 볼 것 같으면 2∼3명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제가 얘기한 이런 출산휴가로 인해서 장기간 비우는 진료소에 아예 문을 철폐하고 닫아놓을 것이 아니라 면소재지에 있는 2∼3명 여직원 중 한 명을 그쪽에 보충근무를 하도록 보건대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보통 이런 보건진료소에는 중환자는 가지 않습니다.
감기나 아니면 단순한 경환자가 가는데 그런 것 정도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왜 그것도 못합니까? 면단위에 2∼3명 있는데 그 1명을 그 기간동안에 보충근무 시킬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면소재지 보건지소를 볼 것 같으면 2∼3명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제가 얘기한 이런 출산휴가로 인해서 장기간 비우는 진료소에 아예 문을 철폐하고 닫아놓을 것이 아니라 면소재지에 있는 2∼3명 여직원 중 한 명을 그쪽에 보충근무를 하도록 보건대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보통 이런 보건진료소에는 중환자는 가지 않습니다.
감기나 아니면 단순한 경환자가 가는데 그런 것 정도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왜 그것도 못합니까? 면단위에 2∼3명 있는데 그 1명을 그 기간동안에 보충근무 시킬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료원 자격이 간호사 면허를 갖고 연세대학병원에 가서 6개월간의 교육을 받아야 진료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진료보조원, 간호보조원, 면허가진 사람이고 치위생사, 보건요원 이렇게 되어서 그분들은 진료원이 하는 1차 진료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행정처리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환자를 진료하는 진료원 업무는 그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처리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환자를 진료하는 진료원 업무는 그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형택 의원 소장 얘기를 들으니까 불가피하게 대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되면 아예 문을 철폐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자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방안을 구상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방안을 구상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예.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만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전형택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치위생사가 있죠? 저희들의 지금 사정으로 보면 안내, 안남, 군서, 군북, 이원, 동이, 청산, 청성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진료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육심현 예.
○보건소장 육심현 행정처리를 하고 있죠.
○유만정 의원 행정처리를 하루종일 합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환자는 치과의사가 볼 수 있고 치과의사여야 되는 것이지만 치과진료뿐 아니라 구강관리라는 것이 불소양치사업도 있고 또 교육홍보관계도 있고, 또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행정처리와 그런 면에 종사하게 되고, 의사가 왔을 때는 의사 밑에서 환자 진료시 도와서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유만정 의원 그것도 근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상당히 실례되는 표현인데 이 분들이 잉여시간이 많습니다.
의사가 출근 안 할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보은이나 영동은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이번의 인사이동시도 두 명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없는 인력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분산을 해서 합리적으로 인원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타 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출근 안 할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보은이나 영동은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이번의 인사이동시도 두 명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없는 인력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분산을 해서 합리적으로 인원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타 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인력을 배치할 때에 치과의사도 행정단위로 면단위 보건지소 1개에 치과의사 한명, 일반의사 한명 이렇게 배치하고 또 진료보조원 한명, 치위생사 한명 이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는 졸업생이 적어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옥천군 8개 면을 2개 면씩 묶어서 한 사람씩, 보건소 한사람해서 다섯 사람이 있는데 ''96년도에는 또 한사람이 줄어서 읍·면에 세사람, 보건소에 한 사람 이렇게 자꾸 줄어갑니다.
물론 치과의사야 줄든 안 줄든 치위생사를 치과의사처럼 세트를 만들어서 이동 치과하는 식으로 하면 될테지만 이게 치과진료 뿐 아니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위생사가 보건지소 단위로 한사람씩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의사는 와서 일만하지 나머지 일은 치위생사가 전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위생사가 면단위로 한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효과 면에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치과진료 딱 한가지만 보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구강위생관리를 하는데는 면단위로 치위생사가 한사람씩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는 졸업생이 적어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옥천군 8개 면을 2개 면씩 묶어서 한 사람씩, 보건소 한사람해서 다섯 사람이 있는데 ''96년도에는 또 한사람이 줄어서 읍·면에 세사람, 보건소에 한 사람 이렇게 자꾸 줄어갑니다.
물론 치과의사야 줄든 안 줄든 치위생사를 치과의사처럼 세트를 만들어서 이동 치과하는 식으로 하면 될테지만 이게 치과진료 뿐 아니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위생사가 보건지소 단위로 한사람씩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의사는 와서 일만하지 나머지 일은 치위생사가 전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위생사가 면단위로 한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효과 면에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치과진료 딱 한가지만 보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구강위생관리를 하는데는 면단위로 치위생사가 한사람씩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유만정 의원 그 다음 2페이지 컴퓨터 구입관계를 보면 6월달에 완료한다는 단기일 뜻은 5월달에도 할 수 있고 4월달에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보건소장 육심현 이것은 3월부터 6월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정운영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운영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만정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면 단위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하면 학생들의 치아가 아팠을 때,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가면 보건소는 문들 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몇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일과 후에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한 것일거고 그렇지 않아도 일과시간을 잘 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요구고, 이런 것에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는데 뭐냐하면 학생들이 치과를 가기 위해서 오전, 오후 수업을 빼먹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진료소를 찾을 때는 우선 순위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공문형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몇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일과 후에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한 것일거고 그렇지 않아도 일과시간을 잘 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요구고, 이런 것에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는데 뭐냐하면 학생들이 치과를 가기 위해서 오전, 오후 수업을 빼먹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진료소를 찾을 때는 우선 순위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공문형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예, 그것은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편에 따라서 진료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오신 환자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참 고마운데요, 순서대로 앉아있는데 중간에서 빼서 해주게 되면 상당히 말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가 그래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오신 환자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참 고마운데요, 순서대로 앉아있는데 중간에서 빼서 해주게 되면 상당히 말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가 그래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급성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중·고등학교에 풍진이라고 급성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11페이지에 보면 급성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중·고등학교에 풍진이라고 급성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예, 저희 관내에서도 풍진이 유행이 되어서 현재까지 발생된 인원이 2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진은 발병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독을 한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아직 예방접종 백신도 생산된 것이 서울에 알아보니까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풍진에 걸려서 예후가 나쁜 이런 질병 같으면 국가에서 법정전염병으로 하는데 예후가 치사률이 높다든지 풍진을 앓아서 어떤 후유증이 있어서 사람이 병신이 된다든지 이런게 없고, 발병해서 앓는 동안 감기같이 그 기간만 아프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로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또 환자가 학생인 경우에 학교 등교를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지시해서 홍보하도록 했는데 현재 28명이 있는데 다 치유되고 18명인가 8명만 현재 환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풍진은 발병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독을 한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아직 예방접종 백신도 생산된 것이 서울에 알아보니까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풍진에 걸려서 예후가 나쁜 이런 질병 같으면 국가에서 법정전염병으로 하는데 예후가 치사률이 높다든지 풍진을 앓아서 어떤 후유증이 있어서 사람이 병신이 된다든지 이런게 없고, 발병해서 앓는 동안 감기같이 그 기간만 아프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로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또 환자가 학생인 경우에 학교 등교를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지시해서 홍보하도록 했는데 현재 28명이 있는데 다 치유되고 18명인가 8명만 현재 환자로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별 것 아닌 그런 병에 속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것은 별개 관계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 학생이 치유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가정에서, 학교를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이 전부 다 옮아요.
그랬을 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명중 치유가 되어 18명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학생의 수치라고 봅니다.
지금 옥천중학교에도 어저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학교만 해도 이 숫자가 넘어요.
지금 학교에 등교를 안하는 학생들이, 그러면 거꾸로 가정에 가서 가족들이 옮은 것은 계수가 안 안나왔죠?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일정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보건업무상에 급성전염병 발생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았을 때 그동안에 보건에서는 어떠한 응급대책이나 예방주사약만 확인해 보았지 그 외에는 손을 하나도 못 대보신 것이죠?
지금 말씀대로 이 학생이 치유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가정에서, 학교를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이 전부 다 옮아요.
그랬을 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명중 치유가 되어 18명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학생의 수치라고 봅니다.
지금 옥천중학교에도 어저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학교만 해도 이 숫자가 넘어요.
지금 학교에 등교를 안하는 학생들이, 그러면 거꾸로 가정에 가서 가족들이 옮은 것은 계수가 안 안나왔죠?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일정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보건업무상에 급성전염병 발생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았을 때 그동안에 보건에서는 어떠한 응급대책이나 예방주사약만 확인해 보았지 그 외에는 손을 하나도 못 대보신 것이죠?
○보건소장 육심현 그것을 파악해 보도록 저희들이 모니터 망을 통해서 하고 또 병·의원에서 진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한 집계이기 때문에 현안으로서는 다 파악이 되었다고는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후가 나쁘고 법정전염병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차원이면 정부에서도 상당한 조치를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환자들한테 전염이 안되도록 교육 홍보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환자들한테 전염이 안되도록 교육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독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있는데, 예방의학을 한 사람들이 생각하면 소독하는게 효과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것을 안 해도 병원에서 치료정도만 받으면 안정이 되고 가라앉은 병이지 걸려서 예후가 나쁜 이런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조치가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후가 나쁘고 법정전염병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차원이면 정부에서도 상당한 조치를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환자들한테 전염이 안되도록 교육 홍보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환자들한테 전염이 안되도록 교육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독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있는데, 예방의학을 한 사람들이 생각하면 소독하는게 효과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것을 안 해도 병원에서 치료정도만 받으면 안정이 되고 가라앉은 병이지 걸려서 예후가 나쁜 이런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조치가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우 의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별 것 아니니까 시간만 지나면 괜찮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업무도 복잡한데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12페이지를 보면 마을건강원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시키고 한다면 이 건강요원들 뭐하러 둡니까? 그 마을에 예 를들어 풍진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렇지만 특히 시내 같으면 병원에 오기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풍진환자가 목욕탕에 갔을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시골사람들은 잘 안나오죠.
그래서 전염이 잘 안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마을 건강원을 통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지금 풍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당장 옥천에도 중·고등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가족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육이라도 시켜주는 것이 급성전염병 확산 방지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는데 시원찮은 병이니까, 별거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업무에 너무 소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소장님한테 말씀 드려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죄송한 얘기지만 좀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떤 쪽에서 보아서는 군민의 보건을 아까, 예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예산에 앞서서 할 일은 하고 예산 얘기가 되어야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은 별 것 아니니까 국민건강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보건소 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12페이지를 보면 마을건강원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시키고 한다면 이 건강요원들 뭐하러 둡니까? 그 마을에 예 를들어 풍진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렇지만 특히 시내 같으면 병원에 오기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풍진환자가 목욕탕에 갔을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시골사람들은 잘 안나오죠.
그래서 전염이 잘 안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마을 건강원을 통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지금 풍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당장 옥천에도 중·고등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가족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육이라도 시켜주는 것이 급성전염병 확산 방지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는데 시원찮은 병이니까, 별거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업무에 너무 소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소장님한테 말씀 드려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죄송한 얘기지만 좀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떤 쪽에서 보아서는 군민의 보건을 아까, 예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예산에 앞서서 할 일은 하고 예산 얘기가 되어야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은 별 것 아니니까 국민건강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보건소 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직 여름은 안되었습니다.
방역소독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나 면사무소에 가면 1t짜리 방역소독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 다니는 곳만 소독이 가능한 것이지 집이 밀집된 골목길 같은 곳은 소독을 못해주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름만 되면 상당히 아우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1페이지에 기계를 산다고 했는데, 지금 대도시 같은 곳에 가면 오토바이에 소독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도 이런 것을 구입해서 골목에 사는 사람들도 방역소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6페이지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직 여름은 안되었습니다.
방역소독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나 면사무소에 가면 1t짜리 방역소독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 다니는 곳만 소독이 가능한 것이지 집이 밀집된 골목길 같은 곳은 소독을 못해주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름만 되면 상당히 아우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1페이지에 기계를 산다고 했는데, 지금 대도시 같은 곳에 가면 오토바이에 소독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도 이런 것을 구입해서 골목에 사는 사람들도 방역소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방역소독은 자동차 탑재형이 있고 휴대용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탑재형 광역 연막소독기로 해야 되지만, 좁은 지역을 할 때는 휴대용 소독기로 해야지 골목을 샅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당 탑재형 연막 소독기를 한 대씩 하고 휴대용을 한 대씩 전부 다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차량으로만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고 지역이 때라서 휴대용으로도 그냥 빙 돌고서 마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탑재형 광역 연막소독기로 해야 되지만, 좁은 지역을 할 때는 휴대용 소독기로 해야지 골목을 샅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당 탑재형 연막 소독기를 한 대씩 하고 휴대용을 한 대씩 전부 다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차량으로만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고 지역이 때라서 휴대용으로도 그냥 빙 돌고서 마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자세한 것은 다 질문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입니다.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었습니다.
없는 시대에 이루어 놓은 노인들은 제가 볼 적에는 전부 환자들입니다.
물리치료실을 각 면 단위마다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동료의원들이 자세한 것은 다 질문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입니다.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었습니다.
없는 시대에 이루어 놓은 노인들은 제가 볼 적에는 전부 환자들입니다.
물리치료실을 각 면 단위마다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육심현 물리치료실을 각 보건소마다 설치해서 하루에 환자가 열 사람이 되든, 한 사람이 되든 운영을 하면 이것이 주민들 편으로 보아서는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것 같으면 하루에 최소한 20명에서 40명 정도,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환자가 되어야 되는데 면에서 청사를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설치해서 하루에 몇 십명씩 환자가 있겠느냐, 우선 청산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청산을 해 보고 이것이 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다음 기회라도 이것을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물리치료실 하는데 장비사고, 전기 끌어들이고, 수도 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을 정원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청산에 한 것도 일당으로 3만원을 준다면 물리치료 면허 가진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각 대학의 학장님한테 물리치료 면허 가진 사람한테 보내주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사람도 이 사람을 써 주시오 하는 사계가 없습니다.
물론 보수가 좋고 하면 서로 오려고 할테지만 일당으로 받고 신분보장도 안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것 같아요.
그래서 선결적인 조건은 이것이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보건소 물리치료실도 정원을 늘려주지도 않고 있는 T·O에서 물리치료사 정원이 줄었습니다만 안 온다고 하면 설치해 놓아도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여건이 성숙이 되었을 경우에 그 때가서 검토해서 확장하던지 해야지 현재로서는 확정이라는게 어렵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것 같으면 하루에 최소한 20명에서 40명 정도,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환자가 되어야 되는데 면에서 청사를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설치해서 하루에 몇 십명씩 환자가 있겠느냐, 우선 청산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청산을 해 보고 이것이 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다음 기회라도 이것을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물리치료실 하는데 장비사고, 전기 끌어들이고, 수도 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을 정원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청산에 한 것도 일당으로 3만원을 준다면 물리치료 면허 가진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각 대학의 학장님한테 물리치료 면허 가진 사람한테 보내주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사람도 이 사람을 써 주시오 하는 사계가 없습니다.
물론 보수가 좋고 하면 서로 오려고 할테지만 일당으로 받고 신분보장도 안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것 같아요.
그래서 선결적인 조건은 이것이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보건소 물리치료실도 정원을 늘려주지도 않고 있는 T·O에서 물리치료사 정원이 줄었습니다만 안 온다고 하면 설치해 놓아도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여건이 성숙이 되었을 경우에 그 때가서 검토해서 확장하던지 해야지 현재로서는 확정이라는게 어렵습니다.
○조운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이원에 현대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리치료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조치해서 한때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이것 좀 얘기하는데, 이원을 하루 백명 가까이 된데요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현대의원에서 그것 가지고 유지한다는데요.
옥천으로 오실래야 그 분들 차도 못타고 특히 비가 오고 하는 휴일 같은 경우 며느리들이나 부모들 하는데 어느 때든 가서 보건소장님이 이원의 실정을 보시고, 그래서 농촌인구가 너무 고령 되시고 환자들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자격자가 하는데 지금 보건소 내에 있으면 시나 일반 내과의사가 겸해서 보면 안됩니까? 꼭 가격이 되어야 물리치료사가 됩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보건소장이나 지소장이나 그 분들이 치의사라도 상식적으로 물리치료기구의 (청취불능)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꼭 물리치료사 자격있는 사람, T·O를 얻어야 된다, 예산사항이다 어떤게 더 효과적인가 소장님 잘 생각하셔서, 청산을 하고 있다니까 말이죠, 저희들 형편은 50명 이상은 매일 넘어요.
인구 1만명 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물리치료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조치해서 한때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이것 좀 얘기하는데, 이원을 하루 백명 가까이 된데요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현대의원에서 그것 가지고 유지한다는데요.
옥천으로 오실래야 그 분들 차도 못타고 특히 비가 오고 하는 휴일 같은 경우 며느리들이나 부모들 하는데 어느 때든 가서 보건소장님이 이원의 실정을 보시고, 그래서 농촌인구가 너무 고령 되시고 환자들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자격자가 하는데 지금 보건소 내에 있으면 시나 일반 내과의사가 겸해서 보면 안됩니까? 꼭 가격이 되어야 물리치료사가 됩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보건소장이나 지소장이나 그 분들이 치의사라도 상식적으로 물리치료기구의 (청취불능)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꼭 물리치료사 자격있는 사람, T·O를 얻어야 된다, 예산사항이다 어떤게 더 효과적인가 소장님 잘 생각하셔서, 청산을 하고 있다니까 말이죠, 저희들 형편은 50명 이상은 매일 넘어요.
인구 1만명 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이원 운영실태를 검토를 하고요.
○보건소장 육심현 이원면 실정의 환자 관리를 검토를 하고 또 청산 설치하는데 인력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첫째로 이원면에 환자가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명이나 100명을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상근해서 그 많은 일을 해 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를 뼈대야 여러 개 있지만 한 사람이 그것을 다 관리를 못해요.
많이 해야 5개정도 밖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개를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들어가면 40분, 1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람이 하루종일, 또 그 이튿날 하루종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체력이 아무리 젊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보통 평균으로 보아서 20명 내지 30명 정도 한 사람이 일괄 처리 하는데 적합한 숫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원면의 환자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계획은 청산을 운영해 가면서 또 확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화장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이것을 현대의원에서 처리해서 그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거기를 가지 말라고, 보건소에 오나 거기 오나 돈 내는 것은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불편하시더라고 거기 개업한 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추후에 이원면에 물리치료실이 없고 또 이원면에 전혀 의료시설이 없고 이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드려야죠.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를 뼈대야 여러 개 있지만 한 사람이 그것을 다 관리를 못해요.
많이 해야 5개정도 밖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개를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들어가면 40분, 1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람이 하루종일, 또 그 이튿날 하루종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체력이 아무리 젊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보통 평균으로 보아서 20명 내지 30명 정도 한 사람이 일괄 처리 하는데 적합한 숫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원면의 환자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계획은 청산을 운영해 가면서 또 확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화장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이것을 현대의원에서 처리해서 그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거기를 가지 말라고, 보건소에 오나 거기 오나 돈 내는 것은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불편하시더라고 거기 개업한 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추후에 이원면에 물리치료실이 없고 또 이원면에 전혀 의료시설이 없고 이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드려야죠.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조운 의원 현대의원은 개인병원입니다.
그 분들이 서비스 하는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육심현 아니죠, 그런 의료기관을 이용할 데가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라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급한건 아니죠.
그 분들이 서비스 하는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육심현 아니죠, 그런 의료기관을 이용할 데가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라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급한건 아니죠.
○조운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 같은데 하루 환자 몇 명이나 치료합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 같은데 하루 환자 몇 명이나 치료합니까? 데이터가 나왔겠지, 그런데 있어야 할게 있어야지 주민의 혜택볼 때, 확실히 현대의원을 보시고 또 값싸게 해야지 현대의원은 개인병원이라 의료보험으로 비싸게 할 게 뭐 있어요.
여기는 700원인데 거기는 3,000원 이예요.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저도 일을 많이 해서 물리치료실을 가 보아도 하나도 갈곳이 없어.
그러니까 청산을 운영해서 앞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면단위,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현지나 어느 면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700원인데 거기는 3,000원 이예요.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저도 일을 많이 해서 물리치료실을 가 보아도 하나도 갈곳이 없어.
그러니까 청산을 운영해서 앞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면단위,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현지나 어느 면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운 의원 또 한가지는 전 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저희 군내에 에이즈 환자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에이즈 환자가 판명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의심이 갈 만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부다 검사를 했는데 현재로 저희 관내는 의증환자나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검사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의심이 갈 만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부다 검사를 했는데 현재로 저희 관내는 의증환자나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운 의원 혹시 그 분의 신원을 위해서 소장님이 거짓말 할 리는 없겠죠?
○보건소장 육심현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제가 그것을 묻어줄 이유가 없죠.
○의장 강구성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가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방위의 날 운영입니다.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민방공훈련과 재난 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주민생활 안정에 부응하는 민방위 훈련을 제도적으로 정착하고져 민방공 사태 수습 훈련인 민방공 훈련을 4회 실시하고, 사태수습훈련을 3회 실시하겠으며, 방재훈련으로써 지역특성훈련 5회, 민·관·군 합동훈련을 2회 실시하겠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안전진단 점검을 민방공훈련시 각 가정, 마을, 직장별로 11회, 시범점검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전대원 8,386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 실시하였던바 7,814명이 소집되어 93%가 응소 되었습니다.
미 응소자원은 보충훈련을 추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재난 시범훈련은 재난발생 우려지역에 10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세계화를 향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난대비 실기실습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했으며, 생활민방위로 정착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은 전대원의 36%인 3,125명을 대상으로 일반대원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전문요원 교육을 5월중에, 민방위대장교육을 4월중에, 화생방 대원교육을 10월중에 연중 각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과목 1시간, 실기과목 3시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행사는 민방위대의 역량과 그간의 발전상을 대외적으로 알려 범 군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코자 민방위의 창설기념일이 민방위 협의회원 및 지역직장 대원 400여명을 참석시켜, 기념행사 및 유공자를 50명의 선진지 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범죄 및 재해발생을 신속 정확하게 신고 받아 처리하고자, 기본 신고망을 리동, 자연마을, 직장 단위에 463개망을 구성하고, 이동 신고망을 108개망, 고정 신고망을 132개망, 특별 신고망을 5개망으로 구성 정비하겠으며, 신고요원 및 취약지 주민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주민신고 홍보기간을 2회에 걸쳐 운영하면서 각종 홍보물을 2회에 걸쳐 운영하면서 각종 홍보물을 15,000매 배포하고, 또한 글짓기, 웅변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불시에 발생되는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지역 재난구조의 최첨병으로 조직육성 관리코자 의용소방대원 360명을 17회에 걸쳐, 출동 훈련하겠으며, 출동수당을 7,800만원 지급할 계획이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앙양코자 자녀 1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230명에게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겠으며, 제 34회 소방의날 행사는 기념식과 소방경연 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96실시입니다.
전시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총체적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전략상황에 대한 국가 비상 대응능력을 향상코자 을지연습을 8월경에 5박 6일 실시할 계획이고, 참가기관은 6개 기관, 3개 업체, 450명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평시에는 식수로 활용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의 일상생활에 활용한 급수시설을 옥천읍에 1개소 설치할 계획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1일 100톤 수준으로 수중모터, 자가 발전기, 양수장 건물, 전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확보입니다.
인명구조 및 재난피해시 활용하고자 민방위 장비를 2종 66점, 수방기동대 장비를 3종 167점, 기술지원대장비 2종 2점, 전자 신호봉 후레쉬를 48개 구입하여 군및 읍면에 비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활용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형재난사고 예방입니다.
재난 상황의 유지관리 및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위험시설을 사전에 점검 예방관리 하고자 재난위험 시설물인 교량, 건축물, 유도선, LPG가스 취급소등 155개소를 년 4회 점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단기 사업으로 보수하겠으며, 또한 안전관리 홍보를 민방위교육 및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실을 설치하여 평시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비상시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한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를 신속히하기 위하여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를 신고토록 처리하겠으며, 징병검사 대상자 660명을 호별방문 조사토록 하고, 금년도 징병검사는 5월 4일부터 4일간 650명의 대상자를 청주지방 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은 25회에 걸쳐 400명을 입영할 계획으로, 3월까지 5회 80명을 입영완료 하였으며, 남은 인원은 금년말 까지 시차별로 입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은 7회 18명 소집계획이나 3월까지 1회 3명 소집되어 현재 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은 40회에 800명을 동원계획으로 차질 없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자원 색출입니다.
부실자원은 30명으로서 관리대상 2명과 별도관리 28명으로 별도관리는 1명 색출하여 의무부과 하였으며, 조사색출 전담반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병무상담소 운영을 2회 실시하고, 징병검사 기간 중에 징병검사 공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병무소식지를 1,320부 배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방위의 날 운영입니다.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민방공훈련과 재난 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주민생활 안정에 부응하는 민방위 훈련을 제도적으로 정착하고져 민방공 사태 수습 훈련인 민방공 훈련을 4회 실시하고, 사태수습훈련을 3회 실시하겠으며, 방재훈련으로써 지역특성훈련 5회, 민·관·군 합동훈련을 2회 실시하겠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안전진단 점검을 민방공훈련시 각 가정, 마을, 직장별로 11회, 시범점검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전대원 8,386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 실시하였던바 7,814명이 소집되어 93%가 응소 되었습니다.
미 응소자원은 보충훈련을 추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재난 시범훈련은 재난발생 우려지역에 10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세계화를 향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난대비 실기실습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했으며, 생활민방위로 정착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은 전대원의 36%인 3,125명을 대상으로 일반대원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전문요원 교육을 5월중에, 민방위대장교육을 4월중에, 화생방 대원교육을 10월중에 연중 각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과목 1시간, 실기과목 3시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행사는 민방위대의 역량과 그간의 발전상을 대외적으로 알려 범 군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코자 민방위의 창설기념일이 민방위 협의회원 및 지역직장 대원 400여명을 참석시켜, 기념행사 및 유공자를 50명의 선진지 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범죄 및 재해발생을 신속 정확하게 신고 받아 처리하고자, 기본 신고망을 리동, 자연마을, 직장 단위에 463개망을 구성하고, 이동 신고망을 108개망, 고정 신고망을 132개망, 특별 신고망을 5개망으로 구성 정비하겠으며, 신고요원 및 취약지 주민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주민신고 홍보기간을 2회에 걸쳐 운영하면서 각종 홍보물을 2회에 걸쳐 운영하면서 각종 홍보물을 15,000매 배포하고, 또한 글짓기, 웅변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불시에 발생되는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지역 재난구조의 최첨병으로 조직육성 관리코자 의용소방대원 360명을 17회에 걸쳐, 출동 훈련하겠으며, 출동수당을 7,800만원 지급할 계획이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앙양코자 자녀 1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230명에게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겠으며, 제 34회 소방의날 행사는 기념식과 소방경연 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96실시입니다.
전시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총체적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전략상황에 대한 국가 비상 대응능력을 향상코자 을지연습을 8월경에 5박 6일 실시할 계획이고, 참가기관은 6개 기관, 3개 업체, 450명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평시에는 식수로 활용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의 일상생활에 활용한 급수시설을 옥천읍에 1개소 설치할 계획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1일 100톤 수준으로 수중모터, 자가 발전기, 양수장 건물, 전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확보입니다.
인명구조 및 재난피해시 활용하고자 민방위 장비를 2종 66점, 수방기동대 장비를 3종 167점, 기술지원대장비 2종 2점, 전자 신호봉 후레쉬를 48개 구입하여 군및 읍면에 비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활용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형재난사고 예방입니다.
재난 상황의 유지관리 및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위험시설을 사전에 점검 예방관리 하고자 재난위험 시설물인 교량, 건축물, 유도선, LPG가스 취급소등 155개소를 년 4회 점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단기 사업으로 보수하겠으며, 또한 안전관리 홍보를 민방위교육 및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실을 설치하여 평시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비상시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한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를 신속히하기 위하여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를 신고토록 처리하겠으며, 징병검사 대상자 660명을 호별방문 조사토록 하고, 금년도 징병검사는 5월 4일부터 4일간 650명의 대상자를 청주지방 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은 25회에 걸쳐 400명을 입영할 계획으로, 3월까지 5회 80명을 입영완료 하였으며, 남은 인원은 금년말 까지 시차별로 입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은 7회 18명 소집계획이나 3월까지 1회 3명 소집되어 현재 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은 40회에 800명을 동원계획으로 차질 없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자원 색출입니다.
부실자원은 30명으로서 관리대상 2명과 별도관리 28명으로 별도관리는 1명 색출하여 의무부과 하였으며, 조사색출 전담반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병무상담소 운영을 2회 실시하고, 징병검사 기간 중에 징병검사 공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병무소식지를 1,320부 배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4페이지 주민신고 활동 강화에 대해서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민홍보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요목, 요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민신고 활동 강화에 대해서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민홍보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요목, 요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주민신고 내용은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또한 사고가 발생하고, 취약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육정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큰 문제점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범죄신고는 112, 간첩신고는 113, 화재신고는 119 이것은 뭐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이면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옥천읍을 제외한 6개 읍면에 소방차가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 배치된 읍면에 소방기사 대기실 전화번호가 이원에는 32-2119, 청성에는 32-8119, 안내는 33-9669, 안남은 32-7119, 동이는 31-2119, 이렇게 전화번호가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무작위로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에게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물었더니 거의가 119라고 답변을 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소방대로 연락을 합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10%로도 안돼요.
10%로도 안된다구, 그러면 화재가 발생 했을시 청산에서나, 청성에서나, 안내에서나 119예요.
그러면 119에서는 역으로 예를 들어서 청산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119는 역으로 청산 소방차 기사대기실로 전화를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침 통화중이 아니라서 바로 통화가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통화중이 걸렸다, 면사무소 사무실로 또 전화를 한다 또 사무실 전화가 통화 중이다 했을 적에는 이 화재 초동진화 해서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동진화 시간을 일실하는 일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전화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대 옥천읍을 제외한 6개 읍면에 소방차가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 배치된 읍면에 소방기사 대기실 전화번호가 이원에는 32-2119, 청성에는 32-8119, 안내는 33-9669, 안남은 32-7119, 동이는 31-2119, 이렇게 전화번호가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무작위로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에게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물었더니 거의가 119라고 답변을 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소방대로 연락을 합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10%로도 안돼요.
10%로도 안된다구, 그러면 화재가 발생 했을시 청산에서나, 청성에서나, 안내에서나 119예요.
그러면 119에서는 역으로 예를 들어서 청산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119는 역으로 청산 소방차 기사대기실로 전화를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침 통화중이 아니라서 바로 통화가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통화중이 걸렸다, 면사무소 사무실로 또 전화를 한다 또 사무실 전화가 통화 중이다 했을 적에는 이 화재 초동진화 해서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동진화 시간을 일실하는 일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전화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주민신고 활동강화는 구체적으로다가 돼 있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다가 우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9에 소방업무관계, 또 범죄 신고망 관계, 또 돌발사고에 대한 신고망 관계, 종합적으로다가 민방위과에서 신고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119만의 신고망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방업무가 실질적으로다가 오래된 세월이지만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19전화번호의 화재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알고 있는데 그외 국번호관계 이런 것은 아마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다가 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다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신고망 교육 때 그것을 교육하도록 하고 각 리동, 읍면을 통해서 리동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신고망은 우리 재난관리계가 생겼는데 그외 조직이 아직 신고에 대한 조직편성이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기구가 안됐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내용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철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9에 소방업무관계, 또 범죄 신고망 관계, 또 돌발사고에 대한 신고망 관계, 종합적으로다가 민방위과에서 신고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119만의 신고망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방업무가 실질적으로다가 오래된 세월이지만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19전화번호의 화재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알고 있는데 그외 국번호관계 이런 것은 아마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다가 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다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신고망 교육 때 그것을 교육하도록 하고 각 리동, 읍면을 통해서 리동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신고망은 우리 재난관리계가 생겼는데 그외 조직이 아직 신고에 대한 조직편성이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기구가 안됐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내용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철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교육을 시킨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빨리 그 지역주민들이 전화번호를 익혀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 본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가셔서 한번 어느 읍면이고 지정을 해서 우선 기관장님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 보십시오.
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단, 안다면 읍면 직원들이나 100%다 알란가 모릅니다.
그렇다라면 소방기사를 대기시켜 놓고, 소방차를 대기 해 놓고 이런 전화번호를 개설을 해 놓고 이용가치가 없다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다 예산 들여서 한건데, 그러한 큰 문제점이 역으로 해서 제대로 딱딱 연락이 돼서 하면은 하지만 실예로 장계국민관광지 공사 중에 화재 한번 났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옥천 소방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내로.
안내 소방차가 출동하니까 벌써 그 사람들이 와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리로나 모든 것으로 봤을 적에 똑같은 시간에 출발했으면 안내 소방차가 먼저 도착을 했을텐데 옥천에서 장계리까지 가는 시간하고 그 차이가, 그 시간에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빠른 시간에 홍보가, 아니면 다른 방법 뭐 119직접 눌러서 각 읍면에 돼 주는 그런 방법은 뭐 무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점 이것을 빨리 홍보가 돼서 제대로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해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단, 안다면 읍면 직원들이나 100%다 알란가 모릅니다.
그렇다라면 소방기사를 대기시켜 놓고, 소방차를 대기 해 놓고 이런 전화번호를 개설을 해 놓고 이용가치가 없다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다 예산 들여서 한건데, 그러한 큰 문제점이 역으로 해서 제대로 딱딱 연락이 돼서 하면은 하지만 실예로 장계국민관광지 공사 중에 화재 한번 났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옥천 소방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내로.
안내 소방차가 출동하니까 벌써 그 사람들이 와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리로나 모든 것으로 봤을 적에 똑같은 시간에 출발했으면 안내 소방차가 먼저 도착을 했을텐데 옥천에서 장계리까지 가는 시간하고 그 차이가, 그 시간에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빠른 시간에 홍보가, 아니면 다른 방법 뭐 119직접 눌러서 각 읍면에 돼 주는 그런 방법은 뭐 무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점 이것을 빨리 홍보가 돼서 제대로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해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가지고서는 시기가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홍보물 배포를 15,000매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불조심 각 읍면에 국과 전화번호를 119만 눌러서도 안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물에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가구별로다가 한매씩 배포하도록 이렇게 우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가지고서는 시기가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홍보물 배포를 15,000매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불조심 각 읍면에 국과 전화번호를 119만 눌러서도 안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물에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가구별로다가 한매씩 배포하도록 이렇게 우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의심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부실자원 색출을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의심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부실자원 색출을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부실자원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이 2명이고, 별도관리가 28명입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생소하실 겁니다.
부실자원은 우리가 징병검사 때 징병검사에 참석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방불명자지요.
기피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뭐냐하면은 주민등록을 어렸을 때 부여했는데, 주민등록을 부여까지 했는데 이것이 가출이 돼 가지고 행방불명 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2명이고, 별도관리는 호적은 있는데 주민등록이 아직 부여도 안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지 방향불명이 됐어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색출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 떠돌아다니고 또 별도 관리는 대게 어디가 있느냐할 것 같으면은 보육원 같은데, 어려서 나가 가지고 그런데 수용해 있는데, 이름도 변경이 되고, 성도 변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우리가 자원을 관리 할 수 없고, 삭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30세까지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면서 본인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 연인이 돼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안내를 해서 징병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입영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방위조치를 하거나, 면제시키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두 사람이 찾아와서 조치해서 징병검사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러한 지원입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생소하실 겁니다.
부실자원은 우리가 징병검사 때 징병검사에 참석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방불명자지요.
기피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뭐냐하면은 주민등록을 어렸을 때 부여했는데, 주민등록을 부여까지 했는데 이것이 가출이 돼 가지고 행방불명 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2명이고, 별도관리는 호적은 있는데 주민등록이 아직 부여도 안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지 방향불명이 됐어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색출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 떠돌아다니고 또 별도 관리는 대게 어디가 있느냐할 것 같으면은 보육원 같은데, 어려서 나가 가지고 그런데 수용해 있는데, 이름도 변경이 되고, 성도 변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우리가 자원을 관리 할 수 없고, 삭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30세까지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면서 본인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 연인이 돼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안내를 해서 징병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입영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방위조치를 하거나, 면제시키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두 사람이 찾아와서 조치해서 징병검사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러한 지원입니다.
○주재홍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5페이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의용소방대수가 360명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 정수가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년 17회 출동을 해서 7,800만원의 예산을 소모하는 걸로 돼 있는데 출동을 안했을 때에도 지원이 되는지? 출동을 했을 때에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것이 배부가 되는지? 년간 예산을 보면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예산 세워 놓은 것이 1월도 안남고 다 출동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동을 안해도 분기별로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의용소방대수가 360명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 정수가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년 17회 출동을 해서 7,800만원의 예산을 소모하는 걸로 돼 있는데 출동을 안했을 때에도 지원이 되는지? 출동을 했을 때에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것이 배부가 되는지? 년간 예산을 보면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예산 세워 놓은 것이 1월도 안남고 다 출동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동을 안해도 분기별로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이태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정원 관리 관계는 제가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민방위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용소방대의 정원 관리 관계는 제가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민방위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민방위계장 양진원 충청북도 자치법규집에 충북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있습니다.
9조에 보면은 대원 정원이 있는데 읍지역은 50∼60명이고, 면지역은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9조에 보면은 대원 정원이 있는데 읍지역은 50∼60명이고, 면지역은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됐습니다.
잠깐요.
계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이 바로 그럽니다.
의용소방대가 지방자치 후에 바로 도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가 군으로 다시 이관이 돼서 내려 왔지요?
잠깐요.
계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이 바로 그럽니다.
의용소방대가 지방자치 후에 바로 도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가 군으로 다시 이관이 돼서 내려 왔지요?
○민방위계장 양진원 예.
○이태우 의원 그러면 지방비를 쓰는데 도조례에 의해 가지고 인원 정수대로, 모든 것이 인원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서는데 군조례도 없는데, 도조례를 이용해 가지고 지방비를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이관을 받았으면 조례를 만들던가 해야지, 언제까지 이럴거냐, 제가 봤을 때는 1년이 넘었는데 이것은 계장님이 빠른 시간에 이 모든 예산을 지급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근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도조례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계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바로 조례를 입법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조례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계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바로 조례를 입법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양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이태우 의원 의용소방대가 소방차 있는 지역에서 대개 인원을 소재지에서 착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싸이렌이 울리면은 긴급히 쫒아 와서 소화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역대이후로 의용소방대는 소재지, 면 단위는 소재지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보면은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보통 2㎞내지 3㎞까지도 확보를 해 놔 가지고 정원도 최대한 늘려 가지고 사실 불을 끌때 보면은 소방차가 면에 있기 때문에 숙직자와 일직자 근무시간에 면직원이 가거든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주는 출동수당을 면직원이나 사원들한테도 줄 수가 있는지? 불을 끄러 간 사람들이 직원들이거든요.
충동수당은 소방대로 간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싸이렌이 울리면은 긴급히 쫒아 와서 소화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역대이후로 의용소방대는 소재지, 면 단위는 소재지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보면은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보통 2㎞내지 3㎞까지도 확보를 해 놔 가지고 정원도 최대한 늘려 가지고 사실 불을 끌때 보면은 소방차가 면에 있기 때문에 숙직자와 일직자 근무시간에 면직원이 가거든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주는 출동수당을 면직원이나 사원들한테도 줄 수가 있는지? 불을 끄러 간 사람들이 직원들이거든요.
충동수당은 소방대로 간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의용소방대원의 편성관계는 아직 제가 정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농촌에 인력관계가 상당히 부족하다든가, 이런데 있어 가지고 대원편성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겁니다.
최대한으로 소재지에 소방차 인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다가 앞으로 최대한으로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동수당에 대해서 우리 면직원이나 주민들이 협조를 했다고 해서 출동수당은 줄 수 없고, 그것은 자원에서 자기가 봉사하는 것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소재지에 소방차 인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다가 앞으로 최대한으로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동수당에 대해서 우리 면직원이나 주민들이 협조를 했다고 해서 출동수당은 줄 수 없고, 그것은 자원에서 자기가 봉사하는 것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면은 화재 진압시 출동을 해서 주는 출동수당도 경비가 훈련으로도 대체를 한다, 화재가 안나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이태우 의원 분기별로 1회씩 지급을 하는 걸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3회씩, 4회씩 합니다.
분기별로 4회하고 마지막 분기에 5회를 실시합니다.
분기별로 4회하고 마지막 분기에 5회를 실시합니다.
○이태우 의원 그럼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는 것은 그냥 이걸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태우 의원 별로도 또 줘야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아니 별도가 아니라 여기 포함 돼 있는 거지요.
불이나 나, 안나나 하여튼 4회 정도는 분기별로 우리가 훈련과 화재 진압에 소요되는 이러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불이나 나, 안나나 하여튼 4회 정도는 분기별로 우리가 훈련과 화재 진압에 소요되는 이러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년간 17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차라리 월별로 주는게 낫지 않아요? 출동수당이라고 해 놓고 실제 읍면에서 17회,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농사 지으면서 연간 나와서 훈련을 해 가지고 출동수당을 준다라는 것은 뭐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17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월별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에 12달인데,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민방위 훈련도 농번기를 피해서 하고 하는데 이 의용소방대 전부 다 농사꾼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분기별로 주지 말고 월별로 주는 걸로 좀 합시다.
말로만 출동이지 전부다 거짓말 같아 가지고 바꿔요.
제가 봤을 때에는 바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년간 17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차라리 월별로 주는게 낫지 않아요? 출동수당이라고 해 놓고 실제 읍면에서 17회,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농사 지으면서 연간 나와서 훈련을 해 가지고 출동수당을 준다라는 것은 뭐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17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월별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에 12달인데,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민방위 훈련도 농번기를 피해서 하고 하는데 이 의용소방대 전부 다 농사꾼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분기별로 주지 말고 월별로 주는 걸로 좀 합시다.
말로만 출동이지 전부다 거짓말 같아 가지고 바꿔요.
제가 봤을 때에는 바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계장 양진원 출동수당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재 났을 때 출동했을 때도 지급이 되고 대원들은 교육이나 훈련 이렇게 년 17회입니다.
이게 분기별로 4회씩 돼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이나 이럴 때 동원 안했을 때에는 지급이 안되고, 화재가 많이 나는 시기에 17회에 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4회씩 돼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이나 이럴 때 동원 안했을 때에는 지급이 안되고, 화재가 많이 나는 시기에 17회에 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글쎄, 그것은 모르는게 아닌데요, 어차피 7,800만원은 연중 다 나가는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왜 제가 본 의원이 뜻을 자꾸 강하게 어필을 하느냐 하면은 예산상에 년 17회 출동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훈련 이 얘기가 되고 보니까 전혀 앞뒤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방업무가 다시 군으로 내려와서 이게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군으로 월별로 읍면 의용소방대에다 주는게 뱃속 편하다 실제 훈련 안해요.
훈련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것은 이제 지방화시대 됐으니까 바꿀건 바꿔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월별로 각 읍면 의용소방대 어차피 주는거니까 출동수당 명목을 바꿔서, 월별로 지급액으로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다 보내주는 걸로 바꿨으면 이런 질의도 안나오지 않겠느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방업무가 다시 군으로 내려와서 이게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군으로 월별로 읍면 의용소방대에다 주는게 뱃속 편하다 실제 훈련 안해요.
훈련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것은 이제 지방화시대 됐으니까 바꿀건 바꿔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월별로 각 읍면 의용소방대 어차피 주는거니까 출동수당 명목을 바꿔서, 월별로 지급액으로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다 보내주는 걸로 바꿨으면 이런 질의도 안나오지 않겠느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우 의원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소방대장을 한 30여년 가까이 한 사람이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말이에요.
지금 소방서가 영동에 생기기 이전에 또 그전에 완형 펌프도 있고 차량이 있기 전에, 차량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가 내무부 소관으로 군으로 이관 된지가 얼마 안돼요.
그전에 지서에 경찰서 지시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달라고 한 것인데요.
신양호 군수님 있을 때인가, 그때 출동수당 좀 주시오 했습니다.
그것이 연합 부회장도, 연합 회장도 저도 했었는데 지금은 연규학씨가 됩니다만서도 이게 조금 전에 이태우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전부 안와요.
30명, 조금 전에 말하다시피 옥천읍에 지대까지 50명이고, 지금 또 여성대원이 20명씩이지요? 옥천읍하고 청산면
일문일답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우 의원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소방대장을 한 30여년 가까이 한 사람이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말이에요.
지금 소방서가 영동에 생기기 이전에 또 그전에 완형 펌프도 있고 차량이 있기 전에, 차량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가 내무부 소관으로 군으로 이관 된지가 얼마 안돼요.
그전에 지서에 경찰서 지시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달라고 한 것인데요.
신양호 군수님 있을 때인가, 그때 출동수당 좀 주시오 했습니다.
그것이 연합 부회장도, 연합 회장도 저도 했었는데 지금은 연규학씨가 됩니다만서도 이게 조금 전에 이태우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전부 안와요.
30명, 조금 전에 말하다시피 옥천읍에 지대까지 50명이고, 지금 또 여성대원이 20명씩이지요? 옥천읍하고 청산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조운 의원 홍보요원들입니다.
그분들이.
그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과정, 대장으로 있었던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봉사단체 그전에야 예비군이 생기기전에는 소방대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민방위훈련의 날에 유도요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과정, 대장으로 있었던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봉사단체 그전에야 예비군이 생기기전에는 소방대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민방위훈련의 날에 유도요원으로 알고 있어요.
○조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게 뭐냐하면은 재정이 빈약한 우리, 더군다나 소방파출소원이 있습니다.
7만 군민의 재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태우 의원이 질의한 17회 또 그것이 철저히, 일반인도 오지만 진화되니까 미쳐 작업장 나갔다가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10명도 나갈 수 있고, 5명도 나가고 기사는 고정기사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제도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분기별로 떡먹듯이 그냥 두지 마시고, 현황과 출동 사항을 파악해서 예산에야 편성했지만 그렇게 집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게 뭐냐하면은 재정이 빈약한 우리, 더군다나 소방파출소원이 있습니다.
7만 군민의 재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태우 의원이 질의한 17회 또 그것이 철저히, 일반인도 오지만 진화되니까 미쳐 작업장 나갔다가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10명도 나갈 수 있고, 5명도 나가고 기사는 고정기사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제도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분기별로 떡먹듯이 그냥 두지 마시고, 현황과 출동 사항을 파악해서 예산에야 편성했지만 그렇게 집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출동수당 관계는 각 읍면별로다가 출장을 해 가지고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철저히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출동수당 관계는 각 읍면별로다가 출장을 해 가지고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철저히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제일먼저 금구 도시계획도로, 두 번째 동부우회도로로 해서, 상계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농업개발센터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는 4월 3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제일먼저 금구 도시계획도로, 두 번째 동부우회도로로 해서, 상계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농업개발센터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는 4월 3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