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2일 (목)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육정균 부의장, 그리고 조이실 의원, 조 운 의원이 질문하시겠으며, 질문하실 순서는 육정균 부의장, 조이실 의원, 조 운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사회복지가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정균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육정균 부의장, 그리고 조이실 의원, 조 운 의원이 질문하시겠으며, 질문하실 순서는 육정균 부의장, 조이실 의원, 조 운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사회복지가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정균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의미하고 있는 지향하는 바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의 완벽한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인간사로 비유해 보면은,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야 힘이 들건 말건 때가 되면 밥주고, 추우면 옷주고, 학비 대주고, 용돈 주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반면에 부모와 사회로부터 규제와 간섭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마는 생활하는데는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됨으로써 부모와 사회로부터 규제와 간섭이 줄어든 대신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고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역시 이완 똑같은 이치로 인식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군은 많은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이 잘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교부세 오고, 보조금 내려오고, 양여금 받고, 매월 20일이면 봉급 주겠지, 하는 안일무사한 기운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볼 때 군민과 더불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진정 내 살림 같이 씀씀이를 줄여 보고자하는 공직자가 얼마나 되며, 옥천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팔 걷고 나서는 공직자가 과연 몇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누구를 비난하고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옥천을 만들어 가자는 충정의 소리요, 비판인 것입니다.
민선시대에 걸맞는 군수 자치시대에 부합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96년도 옥천군에서 계획한 사업이 아직까지도 발주가 안되고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각종 사업이 공기가 늦어져 부실시공이 발생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는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부군수께서는 소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옥천군수께서는 96년도 군정연설에서 노인 복지정책을 군정의 최선의 과제라고 밝힌바와는 다르게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을 위한 지원액이 옥천군 예산중 2%에 해당되는 등 노인 복지에 대하여 소홀한 감이 있으며, 매년 증가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등에 협조를 받아 소일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 및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모두 옥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의미하고 있는 지향하는 바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의 완벽한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인간사로 비유해 보면은,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야 힘이 들건 말건 때가 되면 밥주고, 추우면 옷주고, 학비 대주고, 용돈 주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반면에 부모와 사회로부터 규제와 간섭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마는 생활하는데는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됨으로써 부모와 사회로부터 규제와 간섭이 줄어든 대신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고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역시 이완 똑같은 이치로 인식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군은 많은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이 잘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교부세 오고, 보조금 내려오고, 양여금 받고, 매월 20일이면 봉급 주겠지, 하는 안일무사한 기운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볼 때 군민과 더불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진정 내 살림 같이 씀씀이를 줄여 보고자하는 공직자가 얼마나 되며, 옥천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팔 걷고 나서는 공직자가 과연 몇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누구를 비난하고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옥천을 만들어 가자는 충정의 소리요, 비판인 것입니다.
민선시대에 걸맞는 군수 자치시대에 부합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96년도 옥천군에서 계획한 사업이 아직까지도 발주가 안되고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각종 사업이 공기가 늦어져 부실시공이 발생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는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부군수께서는 소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옥천군수께서는 96년도 군정연설에서 노인 복지정책을 군정의 최선의 과제라고 밝힌바와는 다르게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을 위한 지원액이 옥천군 예산중 2%에 해당되는 등 노인 복지에 대하여 소홀한 감이 있으며, 매년 증가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등에 협조를 받아 소일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 및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모두 옥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봉열 군수님! 그리고 강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옥천군 살림을 알뜰히 이끌어나가는 700여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 옥천 군정을 원만히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군민과 더불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물어 가는 한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더 알찬 계획과 발전할 수 있는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군민과 더불어 많은 기대를 가져 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장차 이 조국을 책임져야 할 나라의 기둥이며 나라의 생명 줄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 군에서는 청소년 선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또 얼마정도의 횟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선도 인원은 몇 명이 되고, 선도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답변 중에 관내 초·중·고 중퇴한 학생은 몇 명이며, 이들 학생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해 주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학생에게 다시 학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학교로 복귀는 해줄 수 없는지, 있다면 몇 명을 지금까지 해주었는지? 특히 가정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있다면 몇 명이고, 이 학생에게 본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몇 명을 주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정 - 고당간 4차선 준공에 대하여 물류유통이나 교통은 원활히 소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많은 지도·단속을 하여 대형사고를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경찰 인력으로 24시간 지도·단속은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곳과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야 할 곳이 있다면 장소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옥천-대전간에 산이 있어 응달로 인해 대형사고가 빈번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새마을 창고를 건립하여 소중히 사용해 왔던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여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본 군 관내 새마을 창고는 몇 개이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개인가, 그리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새마을창고를 현실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봉열 군수님! 그리고 강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옥천군 살림을 알뜰히 이끌어나가는 700여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 옥천 군정을 원만히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군민과 더불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물어 가는 한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더 알찬 계획과 발전할 수 있는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군민과 더불어 많은 기대를 가져 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장차 이 조국을 책임져야 할 나라의 기둥이며 나라의 생명 줄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 군에서는 청소년 선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또 얼마정도의 횟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선도 인원은 몇 명이 되고, 선도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답변 중에 관내 초·중·고 중퇴한 학생은 몇 명이며, 이들 학생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해 주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학생에게 다시 학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학교로 복귀는 해줄 수 없는지, 있다면 몇 명을 지금까지 해주었는지? 특히 가정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있다면 몇 명이고, 이 학생에게 본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몇 명을 주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정 - 고당간 4차선 준공에 대하여 물류유통이나 교통은 원활히 소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많은 지도·단속을 하여 대형사고를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경찰 인력으로 24시간 지도·단속은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곳과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야 할 곳이 있다면 장소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옥천-대전간에 산이 있어 응달로 인해 대형사고가 빈번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새마을 창고를 건립하여 소중히 사용해 왔던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여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본 군 관내 새마을 창고는 몇 개이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개인가, 그리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새마을창고를 현실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운 의원 조 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노심초사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정기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 읍면에 각 계별 업무가 편중되어 직원들의 불만과 각종 민원이 제때에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조속한 기일 내에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해결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읍면에 산업개발계의 업무가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담당 업무가 대폭 증가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힘들뿐만 아니라 업무 숙지도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금년내로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군에 조직은 합리적으로 개편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수 묘목 생산지로 전국에 제일이라고 지칭을 받고 있는 또 이로 인한 소득은 일반농업 생산량의 몇 곱절의 소득을 오리고 있는 이원면 일원에 생산하고 있는 과수 묘목사업은 어려운 농가의 소득에 빼 놓을 수 없는 작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소득에 평가가 높다보니 금년에 묘목생산이 너무나 과잉 됐다고 봅니다.
주무 과에서도 조사 통계 자료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묘목 판로개척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난관에 봉착한 옥천군 과수종묘협회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농정과장께서는 농정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소도시로 지정되어 소도시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원면에 소재지 소도시 가꾸기 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내에는 하수구 포장 파손 등으로 미관 보다 위험개소가 있어 주민들의 불만도 많을뿐더러 시장 이용객들도 불편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재점검을 해 봤는지, 또 97년도 소도시 가꾸기 사업에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노심초사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정기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 읍면에 각 계별 업무가 편중되어 직원들의 불만과 각종 민원이 제때에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조속한 기일 내에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해결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읍면에 산업개발계의 업무가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담당 업무가 대폭 증가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힘들뿐만 아니라 업무 숙지도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금년내로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군에 조직은 합리적으로 개편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수 묘목 생산지로 전국에 제일이라고 지칭을 받고 있는 또 이로 인한 소득은 일반농업 생산량의 몇 곱절의 소득을 오리고 있는 이원면 일원에 생산하고 있는 과수 묘목사업은 어려운 농가의 소득에 빼 놓을 수 없는 작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소득에 평가가 높다보니 금년에 묘목생산이 너무나 과잉 됐다고 봅니다.
주무 과에서도 조사 통계 자료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묘목 판로개척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난관에 봉착한 옥천군 과수종묘협회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농정과장께서는 농정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소도시로 지정되어 소도시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원면에 소재지 소도시 가꾸기 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내에는 하수구 포장 파손 등으로 미관 보다 위험개소가 있어 주민들의 불만도 많을뿐더러 시장 이용객들도 불편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재점검을 해 봤는지, 또 97년도 소도시 가꾸기 사업에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목원근 예.
○부군수 목원근 부군수 목원근입니다.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발주가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에 계획은 각종 주요사업은 총 265건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완공된 사업이 206건, 추진중인 것이 55건, 미발주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광장 포장공사, 어린이 집 신축사업, 옥천군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청산면 덕지리 용수로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이 미발주하게 된 사유를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청소년수련관 광장 포장공사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산한바와 같이 진입로 편입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어린이 집 신축사업은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종교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인데, 옥천교회를 비롯한 몇몇 종교단체에 사업 권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발주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옥천군 비위생 매립지정비 사업은 기존 매립지에 쌓인 쓰레기 전부를 새로 조성하는 폐기물 종합단지 내로 옮기는 작업인데, 그것을 위생매립지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청산면 덕지리 용수로 설치공사는 330m의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은 농작물 수확과 토지 승낙이 지연된 때문이었으나, 최근 토지승락 문제가 해결되어서 금명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사업발주를 못하게 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오며, 미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이월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월 조치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사업이 완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발주가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에 계획은 각종 주요사업은 총 265건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완공된 사업이 206건, 추진중인 것이 55건, 미발주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광장 포장공사, 어린이 집 신축사업, 옥천군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청산면 덕지리 용수로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이 미발주하게 된 사유를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청소년수련관 광장 포장공사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산한바와 같이 진입로 편입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어린이 집 신축사업은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종교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인데, 옥천교회를 비롯한 몇몇 종교단체에 사업 권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발주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옥천군 비위생 매립지정비 사업은 기존 매립지에 쌓인 쓰레기 전부를 새로 조성하는 폐기물 종합단지 내로 옮기는 작업인데, 그것을 위생매립지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청산면 덕지리 용수로 설치공사는 330m의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은 농작물 수확과 토지 승낙이 지연된 때문이었으나, 최근 토지승락 문제가 해결되어서 금명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사업발주를 못하게 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오며, 미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이월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월 조치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사업이 완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선도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량 청소년에 대한 발생요인으로써는 청소년의 유해업소의 증가와 자유화 개방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혼돈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량.
탈선 청소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불량 청소년들의 발생요인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각종 활용공간 시설물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째로 불량·탈선 청소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고 학교와 민간 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선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소년 선도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특히 연말연시는 집중적인 선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실적은 이제까지 2회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80명의 민간조직을 통한 연말까지 6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도합해서 9회 정도로 연말연시를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선도활동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 청소년들의 자기의 행동과 말에 되돌아보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청소년 다중집합장소인 13개소를 선정해서 이 장소에서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부산문화방송 라디오국의 여자 성우의 목소리를 담은 귀가방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식업조합과 위생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추정하는 88개 업주에 청소년 선도를 위한 서한문을 이미 발송했고, 출입금지 표지판을 제작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불량·탈선 청소년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중·고교 중퇴 청소년은 9월말 현재 106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복교희망자 32명은 교육청과 해당학교로 복교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및 취업을 원하는 34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재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이중 2명은 직업훈련원과 취업 알선 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32명도 조속히 조사를 완료해서 취업 알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퇴 청소년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본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및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현재 361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하여는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라 학자금 등 육성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2001년까지 2억5,000만원의 기금조성 계획중 현재 7,800만원의 기금을 조성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조사된 중퇴 청소년중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97년도에 학교 복교 후 재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선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선도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량 청소년에 대한 발생요인으로써는 청소년의 유해업소의 증가와 자유화 개방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혼돈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량.
탈선 청소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불량 청소년들의 발생요인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각종 활용공간 시설물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째로 불량·탈선 청소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고 학교와 민간 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선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소년 선도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특히 연말연시는 집중적인 선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실적은 이제까지 2회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80명의 민간조직을 통한 연말까지 6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도합해서 9회 정도로 연말연시를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선도활동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 청소년들의 자기의 행동과 말에 되돌아보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청소년 다중집합장소인 13개소를 선정해서 이 장소에서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부산문화방송 라디오국의 여자 성우의 목소리를 담은 귀가방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식업조합과 위생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추정하는 88개 업주에 청소년 선도를 위한 서한문을 이미 발송했고, 출입금지 표지판을 제작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불량·탈선 청소년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중·고교 중퇴 청소년은 9월말 현재 106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복교희망자 32명은 교육청과 해당학교로 복교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및 취업을 원하는 34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재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이중 2명은 직업훈련원과 취업 알선 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32명도 조속히 조사를 완료해서 취업 알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퇴 청소년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본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및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현재 361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하여는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라 학자금 등 육성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2001년까지 2억5,000만원의 기금조성 계획중 현재 7,800만원의 기금을 조성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조사된 중퇴 청소년중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97년도에 학교 복교 후 재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선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원면 일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과수 묘목이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판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종묘관리법 제3조1항 및 동법시행령 2조1항 규정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종묘등록을 득한 후에 과수묘목을 생산 판매하여야 합니다.
과수묘목을 판매만 하고자 하는 자는 종묘관리법 제3조2항 및 동법시행령 3조1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종묘상 신고를 득한 후에 과수묘목을 판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과수묘목 주산단지를 말씀드리면 경북 경산시가 1위, 충북 옥천군 이원면이 2위, 경남 진주시가 3위, 충남 예산읍이 4위로 이 4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묘목이 국내 묘목 수급량의 거의 모두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원면의 경우 일부농가에서는 종묘등록이나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부당하게 묘목을 생산하거나 또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다소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미등록자들이 계획성 없이 생산한 묘목이 과잉생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여 타 작목 재배로 전환되지 않는 한 과수묘목 과잉생산은 당분간 더욱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과수묘목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종묘등록 업소가 17개소, 종묘상 신고업소가 39개소, 총 5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수묘목은 허가면적 25ha에서 약 176만본을 생산하여 16억1,9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묘목판매 동향을 분석해본 결과 복숭아, 사과, 자두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포도, 배, 감 등은 과잉생산으로 판매량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배묘목은 대목용 중국산 돌배종자가 국내 가격에 20% 수준으로 많은 양이 수입된 것이 금년도 가격을 하락시킨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수묘목 판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과수묘목은 과종별, 품종별 특성과 우량묘목의 식별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식재 희망 농가별 선호도 또한 다양하여 행정기관에서 어느 특정묘목을 홍보 및 권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타 시도 지역에서 묘목 구입에 대한 희망여부와 상담 문의가 있을 때에는 이원 과수종묘협회 대표자에게 안내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군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 종묘업자들로 하여금 매년 과수관련 정부시책이나 시대적인 수요에 부응하는 과수묘목이 적정 생산되도록 종묘협회 회원간에 자율적인 생산량 조정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군 자체 사업으로 금년에도 배품종 갱신 12,590개에 1,700만원을 이미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도 과실 품종갱신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종의 묘목을 선정 식재하여 과수묘목 수요 충족에 다소나마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원면 일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과수 묘목이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판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종묘관리법 제3조1항 및 동법시행령 2조1항 규정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종묘등록을 득한 후에 과수묘목을 생산 판매하여야 합니다.
과수묘목을 판매만 하고자 하는 자는 종묘관리법 제3조2항 및 동법시행령 3조1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종묘상 신고를 득한 후에 과수묘목을 판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과수묘목 주산단지를 말씀드리면 경북 경산시가 1위, 충북 옥천군 이원면이 2위, 경남 진주시가 3위, 충남 예산읍이 4위로 이 4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묘목이 국내 묘목 수급량의 거의 모두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원면의 경우 일부농가에서는 종묘등록이나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부당하게 묘목을 생산하거나 또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다소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미등록자들이 계획성 없이 생산한 묘목이 과잉생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여 타 작목 재배로 전환되지 않는 한 과수묘목 과잉생산은 당분간 더욱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과수묘목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종묘등록 업소가 17개소, 종묘상 신고업소가 39개소, 총 5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수묘목은 허가면적 25ha에서 약 176만본을 생산하여 16억1,9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묘목판매 동향을 분석해본 결과 복숭아, 사과, 자두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포도, 배, 감 등은 과잉생산으로 판매량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배묘목은 대목용 중국산 돌배종자가 국내 가격에 20% 수준으로 많은 양이 수입된 것이 금년도 가격을 하락시킨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수묘목 판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과수묘목은 과종별, 품종별 특성과 우량묘목의 식별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식재 희망 농가별 선호도 또한 다양하여 행정기관에서 어느 특정묘목을 홍보 및 권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타 시도 지역에서 묘목 구입에 대한 희망여부와 상담 문의가 있을 때에는 이원 과수종묘협회 대표자에게 안내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군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 종묘업자들로 하여금 매년 과수관련 정부시책이나 시대적인 수요에 부응하는 과수묘목이 적정 생산되도록 종묘협회 회원간에 자율적인 생산량 조정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군 자체 사업으로 금년에도 배품종 갱신 12,590개에 1,700만원을 이미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도 과실 품종갱신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종의 묘목을 선정 식재하여 과수묘목 수요 충족에 다소나마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산업개발계의 업무가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대폭 증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조직개편 단행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군의 조직이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시 간략하게 답변 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본행정을 구현하고 해외 통상업무 강화와 자율행정 체제 확립으로 행정의 경쟁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유사 중복 기구의 정비 및 조직간 연계성 유지를 위해서 금년도 2월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산업개발계 업무중에서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국토공원화사업, 옥외 광고물사업, 농로 개설 업무가 총무계에서 산업개발계로 업무가 조정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체제와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감안하고 지방자치에 능률적인 민본군정 추진을 위하여 읍면 산업개발계 소관 뿐만 아니라 본청,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금년 2월 조직개편 후 보완을 위하여 금년도 11월부터 조직 재정비 작업을 추진하여 현재 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의 조직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또 모순된 사항은 앞으로 과감히 개편해서 지방자치에 맞는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에 개편될 조직은 그동안 조직개편 후에 업무의 편중이라든지, 또 인력 조직의 명칭이라든지, 또 상위 조직과의 관계라든지, 또 인력의 부족 등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까지는 조직진단과 충분한 분석을 실시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조직진단이 완료되면은 일단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또 의결을 거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산업개발계의 업무가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대폭 증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조직개편 단행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군의 조직이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시 간략하게 답변 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본행정을 구현하고 해외 통상업무 강화와 자율행정 체제 확립으로 행정의 경쟁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유사 중복 기구의 정비 및 조직간 연계성 유지를 위해서 금년도 2월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산업개발계 업무중에서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국토공원화사업, 옥외 광고물사업, 농로 개설 업무가 총무계에서 산업개발계로 업무가 조정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체제와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감안하고 지방자치에 능률적인 민본군정 추진을 위하여 읍면 산업개발계 소관 뿐만 아니라 본청,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금년 2월 조직개편 후 보완을 위하여 금년도 11월부터 조직 재정비 작업을 추진하여 현재 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의 조직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또 모순된 사항은 앞으로 과감히 개편해서 지방자치에 맞는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에 개편될 조직은 그동안 조직개편 후에 업무의 편중이라든지, 또 인력 조직의 명칭이라든지, 또 상위 조직과의 관계라든지, 또 인력의 부족 등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까지는 조직진단과 충분한 분석을 실시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조직진단이 완료되면은 일단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또 의결을 거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조이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4차선 준공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대전- 고당간 4차선 확장공사에 따라 신호등 및 점멸등이 필요한 개소는 얼마이며 소요예산을 얼마인가?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은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대책은 어떠한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 - 공당간 4차선 확.
포장 공사에 따른 신호등은 대전 - 옥천 구간에 1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옥천 - 이원간에는 군, 경찰서, 주민, 도로교통안전협회, 경동기술감리단에서 조사한 15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신호등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옥천군과 경찰서는 대전 국토관리청에 수차에 걸쳐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여 96년 9월3일 한도안전공사에서 옥천 - 이원간이 15기를 설계하여 현재 10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기를 설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과 경찰서에서 대전 국토관리청에 요구하고 있으며, 설치 위치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응천리 앞, 조폐창 진입로 앞, 서대리 2리 진입로, 가품리 진입로, 원각리 앞, 동이면 용운리 앞, 세산, 평산리 진입로 앞, 석화리 진입로, 적하리 농공단지 진입로, 대흥리 교차로, 칠방리 진입로, 구룡리 진입로, 원동리 진입로, 지탄리 진입로 1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전 구간이 16km입니다.
그러면 km당 1개씩 신호등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외곽지의 도로가 km당 1개씩 신호등이 설치되면 운전하는데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많은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주민들도 아직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준공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방지하는 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너무 잦은 신호등이 설치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경보등 설치는 현재 이백리 앞, 환경사업소 진입로, 가화리 지하도 위, 응천리, 이렇게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옥천 - 이원구간에는 신호등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경보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신호등 설치 예산액은 1기에 3,000만원이 소요되므로 15기에는 4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은 총 4개소로 구듬치 양구간 800m와 구룡리 커브 지점 100m, 원동리 커브지점 100m로 총 1,000m가 필요하며, 96년 11월1일 대전국토관리청 및 계룡건설, 두산건설에 설치하여 줄 것을 경찰서와 옥천군에서 요구하였으며, 소요예산액은 총 1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옥천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옥천 - 고당간 4차선 국도 개통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설치 및 교통 흐름에 최대한 노력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천 - 대전 국도상에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2개소를 말씀 드릴 수 있으며, 그 개소별로는 옥천읍 옥각리 앞커브 지점과 증약리 앞 음지 지역으로써 겨울철 결빙으로 사고 다발지역이므로 경찰서와 본군과 보은국토관리청과 현지를 조사하여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4차선 준공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대전- 고당간 4차선 확장공사에 따라 신호등 및 점멸등이 필요한 개소는 얼마이며 소요예산을 얼마인가?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은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대책은 어떠한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 - 공당간 4차선 확.
포장 공사에 따른 신호등은 대전 - 옥천 구간에 1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옥천 - 이원간에는 군, 경찰서, 주민, 도로교통안전협회, 경동기술감리단에서 조사한 15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신호등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옥천군과 경찰서는 대전 국토관리청에 수차에 걸쳐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여 96년 9월3일 한도안전공사에서 옥천 - 이원간이 15기를 설계하여 현재 10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기를 설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과 경찰서에서 대전 국토관리청에 요구하고 있으며, 설치 위치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응천리 앞, 조폐창 진입로 앞, 서대리 2리 진입로, 가품리 진입로, 원각리 앞, 동이면 용운리 앞, 세산, 평산리 진입로 앞, 석화리 진입로, 적하리 농공단지 진입로, 대흥리 교차로, 칠방리 진입로, 구룡리 진입로, 원동리 진입로, 지탄리 진입로 1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전 구간이 16km입니다.
그러면 km당 1개씩 신호등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외곽지의 도로가 km당 1개씩 신호등이 설치되면 운전하는데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많은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주민들도 아직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준공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방지하는 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너무 잦은 신호등이 설치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경보등 설치는 현재 이백리 앞, 환경사업소 진입로, 가화리 지하도 위, 응천리, 이렇게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옥천 - 이원구간에는 신호등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경보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신호등 설치 예산액은 1기에 3,000만원이 소요되므로 15기에는 4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은 총 4개소로 구듬치 양구간 800m와 구룡리 커브 지점 100m, 원동리 커브지점 100m로 총 1,000m가 필요하며, 96년 11월1일 대전국토관리청 및 계룡건설, 두산건설에 설치하여 줄 것을 경찰서와 옥천군에서 요구하였으며, 소요예산액은 총 1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옥천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옥천 - 고당간 4차선 국도 개통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설치 및 교통 흐름에 최대한 노력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천 - 대전 국도상에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2개소를 말씀 드릴 수 있으며, 그 개소별로는 옥천읍 옥각리 앞커브 지점과 증약리 앞 음지 지역으로써 겨울철 결빙으로 사고 다발지역이므로 경찰서와 본군과 보은국토관리청과 현지를 조사하여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성 지역개발과장 이주성입니다.
먼저 조이실 의원님께서 새마을창고 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내 새마을창고의 수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또한 타 용도로 사용되는 창고수와 현실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새마을창고는 새마을운동의 열기가 확산되어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여 추진되었던 1972년경부터 80년대까지 연차적으로 마을 단위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마을에 비품이나 또한 비료, 농약, 양곡,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내 새마을 창고의 수는 옥천읍이 8개소, 동이, 군북이 각 4개소, 안남, 안내, 이원이 각 5개소, 청성이 19개소, 청산이 13개소, 군서가 2개소 도합 64개소, 건평이 3,910m²가 있습니다.
새마을 창고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바 공동 이용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창고는 전체 창고의 75%인 48개소이고, 임대나 철거, 폐쇄 또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창고는 16개소가 있었습니다.
16개소중 개인 또는 업체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는 창고는 옥천읍에 하삼, 귀죽, 가화, 귀화, 동이면에 적하, 안내 율티, 청산 백운리 창고 등 7개소인데 임대기간은 대개 1년 정도로 하여 기간 만료 후에는 경신 계약을 하여 운영되고 임대료는 월 8만원 정도로 받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 활용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천 하삼창고는 훼미리쥬스에 9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임대를 받고 있고, 귀죽은 풍년 농약사 이병호씨에게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8만원, 옥천 가화창고는 원일 글러브 유양열씨에게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10만원, 옥천 귀화창고는 부흥농약사에 95년 7월부터 96년 12월까지 월 10만원, 동이면 적하리는 장기동씨에게 96년 3월부터 97년 2월까지 년 60만원, 안내 율티는 청수식품에 금년 1년동안 년 80만원, 청산 백운리 창고는 박범수씨에게 년 80만원을 받고 임대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철거 또는 폐쇄된 창고는 옥천 문정1구, 동이, 소도, 안남 지수2구, 청성 만명, 도곡, 청산 하서, 의동 등 7개로 노후가 되었거나 도로 확장 또는 마을회관 건립이 원인이 되어서 철거된 곳도 있었고, 또한 군서 상중리, 오동리 창고는 활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마을창고는 재산 형성적 차원에 자본적 보조금에 의거해서 조성된 마을 공동재산으로 마을 자체의 공동이용 규약 및 운영규정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마을여건에 따라 공동 이용 관리나 임대 등 그 마을의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어 마을자체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새마을 창고는 마을 공동의 목적 수행을 위한 수익을 위하여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을 또는 읍면 단위로 찾아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 운 의원님께서 이원 소도시 가꾸기사업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면 소재지에 소도시 가꾸기사업 계획이 별도로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시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를 해주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원시장을 현지 점검해 본 결과 일부 하수구의 파손으로 보수를 요하는 곳도 있고, 보도 블럭 파손 등으로 부분적인 개수가 요구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에 소요액을 계상 요구하여 예산 부서에서 검토 중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한도 내에서 사업설계를 실시를 해서 점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이실 의원님께서 새마을창고 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내 새마을창고의 수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또한 타 용도로 사용되는 창고수와 현실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새마을창고는 새마을운동의 열기가 확산되어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여 추진되었던 1972년경부터 80년대까지 연차적으로 마을 단위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마을에 비품이나 또한 비료, 농약, 양곡,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내 새마을 창고의 수는 옥천읍이 8개소, 동이, 군북이 각 4개소, 안남, 안내, 이원이 각 5개소, 청성이 19개소, 청산이 13개소, 군서가 2개소 도합 64개소, 건평이 3,910m²가 있습니다.
새마을 창고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바 공동 이용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창고는 전체 창고의 75%인 48개소이고, 임대나 철거, 폐쇄 또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창고는 16개소가 있었습니다.
16개소중 개인 또는 업체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는 창고는 옥천읍에 하삼, 귀죽, 가화, 귀화, 동이면에 적하, 안내 율티, 청산 백운리 창고 등 7개소인데 임대기간은 대개 1년 정도로 하여 기간 만료 후에는 경신 계약을 하여 운영되고 임대료는 월 8만원 정도로 받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 활용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천 하삼창고는 훼미리쥬스에 9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임대를 받고 있고, 귀죽은 풍년 농약사 이병호씨에게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8만원, 옥천 가화창고는 원일 글러브 유양열씨에게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10만원, 옥천 귀화창고는 부흥농약사에 95년 7월부터 96년 12월까지 월 10만원, 동이면 적하리는 장기동씨에게 96년 3월부터 97년 2월까지 년 60만원, 안내 율티는 청수식품에 금년 1년동안 년 80만원, 청산 백운리 창고는 박범수씨에게 년 80만원을 받고 임대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철거 또는 폐쇄된 창고는 옥천 문정1구, 동이, 소도, 안남 지수2구, 청성 만명, 도곡, 청산 하서, 의동 등 7개로 노후가 되었거나 도로 확장 또는 마을회관 건립이 원인이 되어서 철거된 곳도 있었고, 또한 군서 상중리, 오동리 창고는 활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마을창고는 재산 형성적 차원에 자본적 보조금에 의거해서 조성된 마을 공동재산으로 마을 자체의 공동이용 규약 및 운영규정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마을여건에 따라 공동 이용 관리나 임대 등 그 마을의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어 마을자체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새마을 창고는 마을 공동의 목적 수행을 위한 수익을 위하여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을 또는 읍면 단위로 찾아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 운 의원님께서 이원 소도시 가꾸기사업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면 소재지에 소도시 가꾸기사업 계획이 별도로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시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를 해주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원시장을 현지 점검해 본 결과 일부 하수구의 파손으로 보수를 요하는 곳도 있고, 보도 블럭 파손 등으로 부분적인 개수가 요구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에 소요액을 계상 요구하여 예산 부서에서 검토 중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한도 내에서 사업설계를 실시를 해서 점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회의 전에 저에게 오늘 10시부터 시작되는 여성대회에 참석해도 되겠느냐고 해서 본 의장이 승낙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육정균 부의장님, 부군수님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회의 전에 저에게 오늘 10시부터 시작되는 여성대회에 참석해도 되겠느냐고 해서 본 의장이 승낙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육정균 부의장님, 부군수님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육정균 의원 없습니다.
○조이실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구성 건설교통과장에 대해서 있습니까?
○조이실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구성 지역개발 과장에 대해서,
○조이실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구성 조 운 의원님 내무과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운 의원 예.
○의장 강구성 농정과장에 대해서 있습니까?
○조운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구성 지역개발과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운 의원 예.
○의장 강구성 그러면은 내무과장과 지역개발과장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기로 돼 있다가 행사관계로 늦게 참석하신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발언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기로 돼 있다가 행사관계로 늦게 참석하신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발언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성대회에 참석하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육정균 의원께서 질문사신 할머니.
할아버지방에 대한 소일거리를 제공하여서 이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방은 노인복지법 제20조1항에 의하면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오락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농번기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에 대한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없고,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기는 농한기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농공단지나 관내 업체와 협의하여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업종을 알아본 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소일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관내 업체를 저희들이 20여 군데 알아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특수하게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없었지만은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타 지역이라도 이런 소일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노력해 가지고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성대회에 참석하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육정균 의원께서 질문사신 할머니.
할아버지방에 대한 소일거리를 제공하여서 이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방은 노인복지법 제20조1항에 의하면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오락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농번기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에 대한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없고,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기는 농한기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농공단지나 관내 업체와 협의하여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업종을 알아본 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소일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관내 업체를 저희들이 20여 군데 알아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특수하게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없었지만은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타 지역이라도 이런 소일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노력해 가지고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부의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조 운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부의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조 운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조 운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내무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조직진단의 편성은 어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진단의 내용은 업무량 및 사무분장을 세밀히 분석하여 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각종 민원과 주민들의 여론이 상충되어 있는바 본 의원과 함께 현지답사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내무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조직진단의 편성은 어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진단의 내용은 업무량 및 사무분장을 세밀히 분석하여 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각종 민원과 주민들의 여론이 상충되어 있는바 본 의원과 함께 현지답사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5분...
○의장 강구성 5분,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조 운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성 예.
○지역개발과장 이주성 조 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 소도시 가꾸기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또한 현지를 답사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현지답사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현지에 관계자를 대동하고 답사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원 소도시 가꾸기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또한 현지를 답사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현지답사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현지에 관계자를 대동하고 답사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이 있었는데,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과장님하고 상의하시기 바라고, 지금 내무과장님이 보충질문에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또는 집행부의 답변하는 내용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 몇 조에 의하면, 또는 동법시행령 몇 조에 의하여, 몇 항에 의하면, 또는 군조례에 의하면,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 몇 조 하면은 그것을 바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법을 머리 속에다 숙지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자리에다가 법규정을 갖다 놓고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 24시간 전에 주는 관계로 그 법을 몇 조에 의하면, 하지 마시고 몇 조에 의하면 이러 이러해서 이러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기회감사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법규집을 갖다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무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이 있었는데,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과장님하고 상의하시기 바라고, 지금 내무과장님이 보충질문에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또는 집행부의 답변하는 내용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 몇 조에 의하면, 또는 동법시행령 몇 조에 의하여, 몇 항에 의하면, 또는 군조례에 의하면,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 몇 조 하면은 그것을 바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법을 머리 속에다 숙지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자리에다가 법규정을 갖다 놓고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 24시간 전에 주는 관계로 그 법을 몇 조에 의하면, 하지 마시고 몇 조에 의하면 이러 이러해서 이러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기회감사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법규집을 갖다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무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조 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조직 진단은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조직진단에 참여 인원과, 또 반편성, 또 진단내용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1월부터 현재까지 1차적으로 읍면사업소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조직진단을 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 내무과에서 각 계별로 1차적으로 전부 진단한 내용을 분석한 후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거른 것은 다시 한번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한 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서 그후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진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진단내용은 그동안에 조직에 불합리했다든지, 모순된 사항, 또 업무의 편중, 인력의 편중, 또 조직의 명칭 관계, 또 업무에 상부와의 연관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별도 조정을 거친 후에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조직 진단은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조직진단에 참여 인원과, 또 반편성, 또 진단내용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1월부터 현재까지 1차적으로 읍면사업소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조직진단을 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 내무과에서 각 계별로 1차적으로 전부 진단한 내용을 분석한 후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거른 것은 다시 한번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한 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서 그후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진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진단내용은 그동안에 조직에 불합리했다든지, 모순된 사항, 또 업무의 편중, 인력의 편중, 또 조직의 명칭 관계, 또 업무에 상부와의 연관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별도 조정을 거친 후에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또는 답변, 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아직도 미비한 점은 추후에 별도로 협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또는 답변, 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아직도 미비한 점은 추후에 별도로 협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