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육정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재산관리 현황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현 관리체계가 적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현황을 지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8,520필지에 23,330,000㎡으로써 전이 677필지 388,000㎡ 답이 515필지에 178,000㎡, 대지가 269필지에 132,000㎡, 임야가 623필지에 19,345,000㎡, 기타가 6,436필지에 3,287,000㎡이며, 유형별로는 행정재산이 534필지에 19,051,000㎡이 되겠습니다.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관리사무의위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사용관리하는 사업주관 과장이 관리토록 규정돼 있어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사업 주관 과에서 관리하고,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과 국·공유재산 등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중 잡종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34필지 19,051,000㎡로써 전이 232필지에 47,000㎡, 답이 45필지에 85,000㎡, 대지가 20필지에 7,000㎡ 임야가 174필지에 18,383,000㎡, 기타가 63필지에 529,000㎡으로써 대부 현황은 총 223필지에 198,000㎡중 유상대부가 214필지에 168,000㎡, 무상대부가 9필지에 30,000㎡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다른 문제점으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시 관련 직원의 전원교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이로 인한 공유재산 현황 파악에 따른 업무의 공백과 현황파악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소규모재산 및 원거리 유휴재산 137필지 470,000㎡에 대하여는 경작을 기피하는 설정으로 대부계약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능직 남자직원 1명을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고정배치 전문화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이고,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요구되며, 유휴재산 관리를 위하여 년 2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 무단점유 재산 사용 등의 현지확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유휴재산을 수시로 파악하고, 무단점유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계 등으로 지방세수를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프로그램을 구입 전산화 작업을 98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연차적으로 대부자의 매수 희망이 있을시 매각조치 하는 등 군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현 관리체제가 적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관리체계는 조직개편전 경영협력실 경영사업계에서 정규직 4명, 계장 1명, 직원 3명으로 국·공유재산관리의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조직개편후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존 재산관리 업무에 "영선업무"가 추가되었으나 인원 증원 없이 정원 4명중 1명이 기능직 여직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재산관리 업무의 성질상 민원인이 많고 현지확인을 요하는 업무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승진이나 전보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남자 기능직 1명을 증원 고정·배치하여 업무의 전문화가 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 조정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정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육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관리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대장을 정비 후 전산 입력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동안의 정비실적과 추후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을 인수정비실적으로는 등기부를 전량 열람하여 소유권사항, 면적 관계 등을 정비하였고, 미등기 여부 등을 대장에 표시정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 공동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대장과 지상위치의 상이분, 지번누락 소유자의 조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사 정비토록 하기 위해서 대장을 복사해서 읍면에 통보하기 위해서 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계속 정비해서 전산입력토록 하겠으며, 사전에 민원사항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환경위생과장 정태순입니다.
  이찬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청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변경의 계획이 있는지 및 변경에 따른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군정질의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안내면 오덕리, 청성면 도곡, 마장, 능월, 두능, 신기리 지역을 대책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군북면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를 II권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며, 국회환경노동분과 위원님들에게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행위제한을 현행고시보다 완화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변경은 옥천군의 의견에 따라 특별조치법시행 이전에 변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마전에 방류되는 축산폐수에 대한 옥천군청과 금산군과의 협의된 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과 금산군과의 협의사항은 없으며, 96년도 8월 12일 금강환경청에서 대청호수질보전 관계자 회의시 금산군 환경보호과장에게 마전, 추부지역에 축산농가로부터 방류되는 폐수가 옥천 군서면 서화천으로 유입됨으로써 군서 주민들이 여름에는 악취와 물에 발을 담글수 없는 사항까지 이르렀다 하는 항의에 옥천 지역보다 방류수 수질 기준이 약하다 하더라도 축분이나 방류수 수질에 관한 철저한 단속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9일 금강환경청에서 시군 환경 담당과장 회의시 건의하여 금강환경청과 인근 옥천, 보은, 영동, 금산, 청원, 대전시, 수자원개발공사 등 8개 기관에서 16명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매주 금요일 시·군 합동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합동단속에 임하는 우리 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육정균 의원님과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현재 이상기온으로 벼 물바구미가 전 필지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조로운 기상과 철저한 영농준비로 일부 2모작을 제외하고는 모내기가 적기에 거의 마무리됨으로서 앞으로는 피와 잡초제거, 그리고 병충해 방제등 본답 관리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야 할 시기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5월 초순부터 내린 총 강우량이 지난해보다 무려 121,5mm가 많아 수리불안전 지구를 비롯한 한발 상습지역의 모내기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나, 최근 며칠간의 이상기온으로 5월의 평균기온이 지난해보다 약 3℃ 정도가 낮았습니다.
  이러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벼잎벌레와 벼 굴파리류, 벼 물바구미 등이 발생된 면적은 농촌지도소의 예찰 결과 전년 동기 발생된 면적 44,5ha의 140%인 62,7ha가 발생되어 일찍 모내기를 마친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일 군, 지도소, 농협, 농조 등 관계자가 긴급 방제협의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단위 방제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저온성 해충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군에서는 전체 식부면적 3,600ha의 14%인 500ha의 면적에 살포할 농약대를 보조 750만원, 자담 750만원, 총 1,500만원을 투자하여 카보입제인 큐라텔 및 후라단 농약 5,000봉을 우심 지역의 경작농가에 우선 공급케하여 방제가 되도록 지난 6월 4일 공동방제 명령을 각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읍면별로 방제의 날을 설정하여 6월 12일까지는 모두 방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본답 초기 방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읍면단위 마을별 담당 책임자를 지정케 하였고, 반상회와 간담회, 마을엠프 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내논 내가 보살피기 등 농민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역별로 지도직 공무원을 편성하여 본답 정밀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병해충 발생현황을 관내 농가에 수시로 홍보하여 전농가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병해충방제에 참여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읍면, 농협 등 농업 관련 유관기관 및 농민과 협조체제를 더욱 유지하여 벼해충 사전방제로 지난해와 같이 풍년농사가 기필코 성취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정균 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모내기 추진실적과 유흥지 면적 및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영농 초기부터 잦은 강우로 인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큰 어려움 없이 모든 농작업이 조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군의 모내기추진 상황은 계획면적 3,600ha에 실적은 6월 12일 현재 3,544ha의 모내기를 마쳐 98.4%의 실적으로 지난해 보다 2일정도 앞당겨 추진되었으며, 현재 잔여 면적은 보리와 감자, 마늘, 배추 등 2모작으로6월말까지는 모내기를 마칠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군의 올해 경지정리 대상 면적은 2개 지역에 총 196ha로써 이중 청산 인정지구 대구획정리가 127ha, 청성 대안지구 일반경지정리가 69ha로 모내기 실적은 6월 11일 현재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휴지 면적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통계사무소 옥천출장소에서 조사한 지난 95년말 유휴지 면적은 약 120ha가 조사되어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96년도에 80ha, 97년도에 18ha, 총 98ha를 모두 생산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생산화된 면적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자경이 44.2ha의 면적에 181호, 영농대행이 53.8ha의 면적에 217호가되겠습니다.
  유휴지 발생의 주요원인은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인력감소와 아울러 점차 노령화, 부녀화 되고 영농비용의 인상으로 이한 영농포기, 또한 단위당 소득의 저하와 기계화 영농의 불가능 등으로 유휴지 발생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산간오지, 다랑논의 경우 논두렁 바르기와 물꼬정비 작업은 모두 인력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평야지역보다 노력과 시간,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부터 효율적인 물관리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논두렁보호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개량물꼬 5,200개를 공급한바, 농민의 호응도가 매우 좋아 이를 연차적으로 계속 공급하여 인력 부족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특히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논두렁 바르기 등 농작업을 해소 시킬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되는 휴경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성실경작이 이루어지도록 쌀 생산 시책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육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도로 편입용지에 대하여 선보상, 후 착공사가 공사진척이 빠른데 현재 군에서 선착공, 후보상으로 공사진척이 부진한데 여기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를 하기 위한 조사측량, 설계 후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분할측량, 용지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에 대한 편입면적과 보상액을 결정한 후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이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공사진척도 빠르고 원칙이나 해당 연도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측량설계 및 설계심의,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사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를 천 착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공사시기를 감안 토지소유자들의 동의(토지기공승락서 징구)를 득한 경우에만 행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공사가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와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등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 지연으로 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기 발주된 9개소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공사에 대하여는 토지분할측량과 감정평가가 모두 완료되어 이미 대부분 보상가가 결정,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되어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선보상 원칙을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의 운영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보건진료소는 21개소개 설치돼 있으며, 그 운영실태는 21개소가 96년도에 연간 평균 예산액이 572만9천원이며 11개 진료소는 연간 수입이 500만원 이하로 진료사업 단독회계가 대단히 취약한 이런 형편입니다.
  더욱이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금년 들어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실시로 본인부담금 수입이 감소되어 진료사업회계가 더욱 취약해진 실정입니다.
  관내 진료소중 합금, 용촌, 대성, 지탄진료소는 연간 수입이 100만원∼300만원 이하이므로 연료비, 전기료, 전화료 등을 운영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비 예산지원은 92년도에 재정형편이 취약한 15개 보건진료소에 총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97년도에는 300만원으로 그 지원비가 감소되어 의약품비 및 운영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진료원의 업무가 환자진료, 성인병관리, 만성퇴행성 질환관리는 물론, 보건교육으로 주민 스스로 자기건강 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주민의 욕구에 충족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호스피스간호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원 혼자 근무하면서 업무량이 폭증하므로 이에 따른 의료장비와 행정장비, 환자진료카드 정리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확보의 보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소 건물유지 관리상태 점검 결과조치 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21개소 보건진료소는 83년∼8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신축한 건물로 시멘트벽돌 기와지붕으로 건물자체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건물유지 관리상태 점검은 금년이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기와지붕 누수가 7개소, 지방물받이 고장 5개소, 처마합판 불량 6개소, 담장 붕괴 및 기우러진 곳이 5개소, 보일러 노후된 진료소가 7개소로 조사되어 금년 1회 추경시 기와지붕 교체는 조립식 패널로 하는 것입니다.
  개소당 500만원씩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7개소에 3,500만원하고, 담장보수 1개소 200만원, 노후 보일러교체 7개소에 1,0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지붕수리 7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됐고, 담장보수가 200만원 노후보일러 교체 1,050만원이 추가예산에 확보된 실정입니다.
  예산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서 우선 급안을 가려 가지고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완·수리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소의 앞으로 운영대책은 진료사업 자체회계가 취약한 진료소는 계속적으로 군비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예산확보 지원에 노력하고, 오지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환경변화에 따른 질병의 다양화와 농촌주민의 건강욕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게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내용은 현재 농촌에 일손부족으로 특히, 수작업으로 많이 하는 논두렁 바르기작업을 위해서 휴경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PVC를 이용한 논두렁 보호대를 이용을 해서 인력을 덜고 있는데 본 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특히, 아까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이 논두렁 부치기라든지, 물꼬정리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선진국의 논두렁 보호대를 저는 일본을 한번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현재 저희 국내에서 PVC를 이용해서 여기에 따른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자료가 있는지, 또 국내에 이렇게 설치한 선진지역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더 PVC를 이용한 논두렁 바르기 보호대에 대해 갖가지 자문과 또 자료를 수집하고, 또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