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형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거나, 일부 미진하거나 활발하게 추진하지 못하므로 의원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에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이 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용동산 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문향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사업에 대하여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지용 시인은 우리 나라 현대시의 선구자로서 시문단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으므로 그 분에 대한 사상농단에 종지부를 찍고 88년 해금된 이래 매년 지용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왔음은 물론이고, 지용시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문향의 고장으로써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나름대로 힘써 왔습니다.
  지난 95년도에 충북4대 문화제를 세계 일류화 시책으로 추진한다는 도의 방침 하에 지용동산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으로 2000년까지 옥천읍 교동리 산 10번지 일원에 3, 4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지용기념관, 향수음악당, 기념비 등 20여종 시설물에 1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구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중 단기계획으로는 지용생가 복원, 지용 기반시설 정비, 지용 신인문학상의 전국 규모확대, 지용 상품개발, 지용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 그동안 의원들께서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나름대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측면에서 당초 계획으로 인해서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20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재정 형편상 도비 내지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용동산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주요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면, 88년 이후 금년까지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지용제 행사비를 지원해서 10회를 치렀으며, 지용신인문학상을 제정해서 금년가지 3명의 신인을 배출했고, 그동안 지용시 알리기에 힘써 지용시책자 발간, 지용노래를 테이프로 제작 보급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지용제 전국화에 중점을 두어서 지용문학열차 운행과 지용문학 캠프 등을 처음 시도하기도 하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연길에 한국 신문으로써 조선한글신문으로써 유일한 연변일보와 또한 연변 조선족 문화협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문화원과 공동으로 우리 나라 돈으로 3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중국에 한인 200만원을 대상으로 지용시인 신인문학상을 11월에 열기로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용기반 시설로는 95년까지 지용로 명명, 지용시비 건립, 지용 흉상을 건립하였으며, 96년도에는 지용생가를 복원 일반인들이 관람토록 하였고, 97년도에는 지용생가 이정표를 설치하는 한편, 관성회관 잔디밭 옆 100여평에 야외공연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도비 3억원과 군비 2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됨으로써 모두 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단계사업으로는 현재 지용생가에 인접한 고 김지권씨의 소유 66㎡를 매입해서 주위 미관을 살리고, 기존 건물은 지용생가와 연계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용동산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보건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의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확보 방안과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가 증가되는바, 앞으로 보건행정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의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확보는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정부시책에 의거 인원 증원이 불가한 실정으로 현재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료장비 및 시설을 점차 보강해서 군민의 의료시혜를 향상시키고자 한방진료, 물리치료,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이동순회진료 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비는 도비 2,2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물리치료사 정원이 확보되지 아니한 현재 실정으로는 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6개 지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또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의 방향은 보건소 중심으로 민간 부문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보건문제를 통합 조정하는 등 모든 군민의 질병예방,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의료시혜를 가장 어렵게 받고 있는 이원면과 청산면 주위의 주민을 위해서 지소를 보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5월 31일 현재 관내 차량이 10,999대로 승용차는 6,696대이고, 승합차는 842대, 화물차가 3,418대, 특수차가 43대로써 월평균 105대꼴씩 증가하고 있어서 주차난 및 주차장 설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수는 240개소로써 4,167면으로 노상에 18개 장소에 295대, 노외 8개 장소에 517대, 건축물부설주차장이 214개소에 3,355개로 돼 있고 옥천군 관내 총 차량 대수에 38%에 해당됨으로 주차 면수가 상당수부족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인 옥천읍, 이원, 청산면에 차량이 집중보유 하고 있는 실정인바, 3개 읍면의 차량이 8,166대로써 옥천군 등록 대수에 74,2%이고, 주차면수에 51%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주차장 설치계획으로는 삼양초등학교 앞 하상주차장과 금구천 하상 주차장 200m를 연계 추진하고, 도한 세원주택 앞 금구천 100m도 하상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점진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짧은 거리 자전거 타기 등 범국민적 운동을 병행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재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은 1989년부터 96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총 1,873등을 설치·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군사업비 등으로 100등을 각 읍면에 배정해서 설치 중에 있으며, 읍면별 설치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가로등 고장 및 수리내역은 농촌가로등 총 보유대수 1,873등중 연간평균 고장률이 약 30%, 약 600개 등이 고장이 나고, 96년까지는 수리비를 각 읍면으로 배정해서 수리하였으며, 고장수리 계획은 연간 상반기 및 하반기계획으로 월내지 보수·수리토록 읍면에 계획 일정이 통보되었고, 5월말 현재 읍면별 고장등수는 총 172등으로 별지 내용과 같습니다.
  특장차 구입후 이용실적은 옥천읍 차량지원 요청이 있어서 97년도 4월 7일부터 4월말까지 19일간 이용하여서 시내 전구간 및 농촌가로등을 수리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특장차 활용방안은 읍면에 설치된 농촌가로등 고장·수리건수는 연간 약 600등으로 잦은 고장 관계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방범 및 통행에 기여토록 분기별 및 원별로 읍면에서 고장건수를 접수받아 즉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장기발전 계획으로 금구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인 금구천 복개사업은 옥천 시내에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하천복개로 인한 수질보전대책 마련, 보건환경위생에 따른 주변여건 및 생태계파괴와 차집관로 및 기타 선로보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구천복개 문제는 현재 계속 연구 중에 있으며 조이실 의원님께 수정 제의한 하상폭이나, 제방고저 등을 고려해서 현지검토를 거친 후에 의원님들 보고 후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이태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게 이태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내일로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저녁 7시에 갑자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문제로 동부그룹에 이일규 회장이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되어서 전형택 의장님과 육정균 의원님을 모시고서 업무협의를 한 결과 내일 다시 서울에서 업무를 협의하자는 그런 상의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서울을 가게 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태우 의원께서 오늘 일정을 앞당겨 주신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태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중 결원여성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전문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공직사회도 많은 여성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군산하 여성공직자 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9명으로 기혼자 127명, 미혼자 72명이고, 기혼자의 자녀중 6세미만 영·유아수는 8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공직자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청 산하에 자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여유공간이 좁고, 8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어렵고, 그동안에 검토한 결과 시설비 또한 수요자와 비수요자간의 불협화음, 본청과 읍면, 사업소직원간 위화감의 팽배 우려 등 도한 군내 민간 보육시설과의 관계문제, 또한 한정된 일부 공직자를 위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군예산을 투자할 경우에 지역의 정서나 여론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서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공직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육아문제로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육아에 대한 심적 부담도 매우 크다는 것은 본인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여성공직자가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생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보육시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옥천군 농업개발센터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 후 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농업개발센터와 군청, 읍면간에 농업직 인사교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농업개발센터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 후 조직개편에 대하여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과 연계해서 조직의 향상성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 본청과의 업무에 중복성, 업무의 형평성, 인력의 배분관계 등과 또한 호봉 재조정문제를 지금 조직진단중임을 보고 드리면서 어려운 문제는 농업개발센터와의 인사교류는 직렬이 불부합되고, 농업개발센터 정원은 지도직으로 농업, 과수, 원예, 축산분야에 전문직 농민지도 교육과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으로써 일반 향정분야에 전문직 농민지도 교육과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으로써 일반 행정분야에 농업직과의 인사교류는 계속 검토중임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청 직장육상팀 창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충청북도에 직장팀이 없는 시, 군은 옥천과 영동과 보은 뿐으로 이태우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질책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의 권유나 저희들이 금메달수에서는 4위를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법령을 검토해서 앞으로 직장팀 문제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이태우 의원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이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군수 권청사    옥천부군수 권청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형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본예산에 각종 사업비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발주를 하지 못한 이유와 미발주 사업에 따른 사업성 검토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이와 관련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도에 500만원 규모 이상 주요사업은 총 322건입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완공된 사업이 165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126건입니다.
  그리고 미발주한 사업은 31건이 되는데 31건에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자로 군의회에 제출된 미발주 사업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간에 일부 사업은 발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업 분야별로 미발주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 미발주된 5건의 문화재 관련 사업은 도의 설계승인 지연 등으로 발주가 늦어지고 있으나, 안남의 중봉묘소앞 표충봉 부대공사는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그리고 용암사마애불 진입로 공사와 후율당 담장 포장공사는 공사계약 준비중에 있으나 6월중에는 발주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옹벽공사와 게이트볼주변 조경공사는 주변여건과 토지소유주와의 구조물 설치 등 협의 중에 있어서 제반사항이 해결되면 바로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의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연초에 5개 마을에 대하여 당초예산을 확보하였으나, 5개 마을 추가로 선정되어 이와 관련된 소요사업비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읍면의 예산을 배정해서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미발주사업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지난해 10월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금년 4월 환경부의 현지 점검결과 설계 변경하도록 행정지시가 되어 현재 조성중인 폐기물 매립공사가 오는 7월초 완공되면은 비위생매립지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자 기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 농·특산품 직판장 설치공사는 당초 계획 부지는 건축물설치가 불가한 지역 등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원 건진리를 통과하는 4번 국도 인접토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적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의 강청리 농산물 집하장과 옥천읍 교동리 간이집하장은 당초 계획위치에는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물색 중에 있어, 대상지가 확정되면은 즉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벼수확 동시 맥류파종 시범사업은 금년도 벼수확후 보리를 파종하는 사업으로서 9, 10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 시설 내에 토마토가 재배되어 수확 중에 있기 때문에 수확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존지역 균상 자동화 시설은 대상 사업자가 자진 포기하여 다른 대상자를 물색 중에 있어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 사업과 같이 6월 하순경에 발주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어린나무 가꾸기 및 풀베기 사업은 잡관목과 넝쿨류 등의 성장 성숙기인 7월부터 실시하게 됨으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과 간벌사업은 성장 정지시기인 9월 이후에 실시 예정으로 사업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 2건의 사업중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부족사업비가 확보되고, 일부 도로 접도구역의 편입지는 불합리성이 재기 되는등 현재 환경성검토 중에 있어 지구지정 승인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6월말까지는 사업지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계국민관광단지 부대시설 및 조경사업은 지난 5월 20일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용역 설계중에 있으며, 관련 사업 모두를 6월 말까지는 착공해서 10월까지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의 미발주 6건의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삼청리 농로개설 공사는 현재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부속 공사비 충청북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화 지하도와 이원 육교공사는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화교 개량공사는 하천복개 계획에 의거 보류 중에 있고, 청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기초조사중에 있으나,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결정 되면 용역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련 미발주 2건의 사업은 청산 보건지소 증축사업으로써 해당 부지가 충청북도 교육감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군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상호교환 조건으로 협의중에 있고 기본설계는 보건복지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원 보건지소 증축공사는 현 위치가 이원 면사무소 뒤편에 있으므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할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 수직 증축이 불가하여 이원 의용소방대 차고 부지에 별동을 신축하고자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분야 5건의 미발주 사업으로는 상수도 배출수 시설 등 5건의 사업은,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 도비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도비 보조예산이 전약 삭감조치 되어 기존 군비와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기본설계는 완료된 상태로 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발주된 사업을 분야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사업이 지연되거나 미발주 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상 크게 문제되고 있는 사항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발주 사업을 조기 발주시킴은 물론이고, 군정에 전반적인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일 간격으로 열리는 장날이면은 농협 뒤편에서부터 광전사 앞까지 노점상으로 인하여 시장 폭이 협소해서 통행이 불편한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은 5일 간격으로 정기 상설시장이 개설되어, 장날이 형성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협뒤편에서부터 광전사 앞까지는 장날 노점상 및 잡상인 등 유도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써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불편한 상설시장을 개선하고자 현재의 상설시장 지역을 분산 개최를 해서 다소나마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옥천읍 종합상가 뒤편인 가화교 가는 편에 안내쌀집 통과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또 옥천 총포사 통로 그 두군데를 이용을 해 가지고 현재의 기능을 좀 분산해 가지고 유도 상설화 시킴으로써 다소 불편이 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고, 자세한 것은 좀더 결과를 봐 가면서 안이 확정되면은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환경위생과장 정태순입니다.
  이태우의원님이 질의하신 매립장 침출수관로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차집관로 설치 공사는 97년 1월 29일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설계 내역을 검토하여 97년 3월 30일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입찰공고 기간을 거쳐 97년 4월 28일 제천시에 소유된 대화건설에 낙찰되어 97년 5월 10일 착공하였으나, 97년 4월 21일 조달청에 관급 자재를 요청한 PE수송관이 아직 납품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달물품을 납품받아 즉시 시공하도록 하여 준공예정인 98년 3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여 침출수 처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비는 년간 한 6,000만원으로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3,4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우의원님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어업허가자에게 최근 3년간 지원한 장비와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허가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였으면 지원을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내수면 어업허가자에게 지원된 장비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최근 3년간 어업허가자에게 어선과 어구 등 장비를 지원한 실적은 없으며, 다만 노후어선을 건조하여 대체 지원된 실적은 89년도에 3척, 90년도에 2척, 총 5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89년도에 지원된 자는 안내면 현병근씨, 군북면 유지천씨, 김기영씨등 3명으로 척당 0.5톤급 어선을 건조하는데 1인당 360만원씩 지원되었고, 90년도에는 군북면 한관식씨에게 720만원, 동이면 김응대씨에게 360만원을 보조 20, 융자 55%, 자감 25%의 비율로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내수면 어업허가자 54명에 대해여는 간접적으로 지원한 실적을 답변 드리면, 매년 대청댐내 인공 산란장인 어소 2,000m를 설치함으로써 담수어류의 산란과 부화를 극대화 시켜 수산자원을 증식시켰고, 또한 빙어 산란기에는 빙어알을 채란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수정란 3,500만립을 이식하고, 메기와 잉어등 치어 24만미, 뱀장어 1만미를 방양 하는 등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년간 6,000만원 이상의 지방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자자에 대한 장비지원을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산사업실시 요령에 의거 금년초에 읍면을 통하여 장비지원 즉, 노후어선 및 기관에 대한 사업량을 신청토록 홍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 희망자는 1건도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사업 실시 규정에 의하면, 노후 어선대책 신청 자격은 목선의 경우는 16년, 강선의 경우는 21년 이상된 노후어선 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 군내 어업허가자의 보유된 어선은 모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별도 단서의 의한 사업신청시 한국어선협회의 검사결과 노후어선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군내 등록된 어선은 총 62척으로 이중 동력선이 44척, 무동력선이 18척으로 모든 어선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한국어선협회로부터 검인을 받고 있습니다.
  검인 후에 노후어선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허가자의 소득증대와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톤당 900만원 범위 내에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음을 어민에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중 기관만 교체할 경우에는 마력당 16만원 이내에서 융자 80%, 자담 2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음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댐주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공산란장의 설치, 빙어알, 이식, 치어매입 방양 등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각종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본 군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39본이 있습니다.
  이를 지정했으면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의 보호관리요강 제3조에 의거해서 보호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호수는 군에서 외과수술 및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수의 보호수는 지정만 되어 있지 방치함으로써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느티나무가 23본, 소나무 2본, 버드나무 1본, 참나무 3본, 팽나무 2본, 왕버들나무 4본, 떡갈나무 3본 등 총 39본이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에 대하여는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위 보호관리 요망에 의거 매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보호수의 상태에 따라서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노후펴지판을 교체하고 있으나, 에산관계상 매년 조금씩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병충방제 사업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일부 보호수에 대해서는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군에서 보호수 외과수술을 요하는 20개에 대한 외과수술은 94년도에 이원 건진리 느티나무 1본을 240만원에 실시하였고, 96년도에는 옥천읍 교동리에 느티나무 1본을 243만원에 외과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동이면 남곡리 53번지에 있는 느티나무 1본을 외과수술할 예정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관리는 예산 뒷받침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방치한다는 안 나오도록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해서 병충해 방제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외과수술 내지는 노후 입간판에 대한 교체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7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군서면 월전리 소재 군유림에 고로쇠나무를 심어서 수액을 채취하여 군재정을 확보하고, 치산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갑자기 수종을 변경해서 자작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장래 경영수익사업에는 차질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액은 수목의,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자꾸 기침이 나서 죄송합니다.
  수액은 수목의 수내에 존재하는 액체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수액 내에는 수목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수액 등에는 사람이 마실수 잇는 것은 자작나무과에 있는 자작나무, 거자수나무, 박달나무와 단풍나무과에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다래나무라든가, 대나무 수액 등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97년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군서면 월전리 소재 군유림에 고로쇠 수액 채취림을 조성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나누어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식재비가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작나무와 고로쇠나무의 수액성분 분석에서도 고로쇠나무보다는 자작나무가 인체에 더 유익한 무기물인 마그네슘과 칼슘성분들이 액 5배 이상 더 함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9회 군의회 임시회의시 주재홍 의원님으로부터 군비절감차원에서 보조 장기수식재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도에 협의하여 자작나무 보조조림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수종의 변경건에 대한 예산회계법상 부기정정 결과는 2회 추경시 변경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군비에서 집행한 사업비는 인건비 자부담에 한해서만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택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대전버스노선을 마암리 옥천농협지소를 지나 운행할 수 있는지, 또는 구읍가지 연장운행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대천리와 가화리, 양수리로 이어지는 버스노선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옥천이 3대, 대전권이 15대, 14개회사가 되겠습니다.
  총 18대가 7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및 시간조정 등은 대전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마암리 옥천농협지소 경유는 옥천농협지소 앞의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 차량이 좌회전하여 그 진입할시 영동방면에서 옥천시내로 진행하는 차량과 신호체계가 연계되어 있어 복잡하고, 또한 마암리 현대APT의 진입로가 인접하여있어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본 지역은 버스승강장을 설치 할 노폭이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1996년 122월 4일 금구리, 양수리 주민 145명의 요청에 따라 현재 구 터미널 앞에 대전시내버스 승강장을 96년 12월 20일 설치 운행하고 있으므로 옥천농협지소 경유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읍까지 연장 운행에 대하여는 현재로는 불가하고, 노선을 일부 변경학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18대중 3대를 삼양리 검문소, 우시장, 읍내주유소, I·C교통대, 버스종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대전광역시, 대전시내공동관리위원회 및 옥천버스에 통보하여 가능여부를 실시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및 회사에 통보에 따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천리와 가화리, 양수리로 이어지는 노선은 버스노선으로써는 현재는 노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지점과 양수리 방면을 이용하는 노선의 가화교 부근에는 5일마다 이어지는 옥천장날 의 정기시장으로 그 주변도로가 상당히 복잡함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본 지역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계획이 97년도 하반기 조사측량 설계하여 98년이후 양수, 마항, 대천, 삼청, 가풍 등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확·포장이 완료되면 그때 운행 가능여부를 따지도록 이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성    지역개발과장 이주성입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농로, 마을 안길 및 진입로 등의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업을 중단한 이유와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관내 이와 같은 사업이 읍면별로 몇 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사업의 추진은 의원님 질문내용과 같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사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계획된 사업량을 적기에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런데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의 추진에는 사업을 추진함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가 우선 되겠고, 또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즉 예를 들면 사유토지의 기공승낙이라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장물의 이전 등이 선해결 되어야만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중단되었거나, 또한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모두가 위에 말씀드린 사항에 저촉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도로 등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는 구읍 및 삼양도시계획도로 등 2건이고, 마을진입로 및 안길은 옥천, 동이, 안내, 오덕, 청산 효림, 이원 평계, 군서 동평, 군북 막지등 6건으로 조사되었고 소요예산은 4억9,320만원이 되었습니다.
  개별 사업명별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구읍 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이 460m로써 사업비는 한 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2억7,000만원으로써 14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4억3,000만원의 예산부족으로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삼양도로, 다익빌라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m에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14m에 토지협의가 불응이 되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및 안길 포장 6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단되었거나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조속한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문제점의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지역중 추진되지 못하고 잇는 다수의 각종 소규모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 시혜균등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이 검토되고, 읍면 자치발전 협의회를 통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참고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사항이 된 사업 가운데서 군서면 사정리 하수구설치 등 5건의 사업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완료를 하였고, 안내 인포리 하수구설치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포괄사업비 2,800만원을 지원해서 공사를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 가운데서 150m중에 120m를 개설하고, 30m 미개설 부분도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옥천읍 문정리 문정반점 뒷골목 30m 미개설 도로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업비가 최소한 1억원 이상이 소요됨으로 98년도 이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도로를 개설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권청사    예.

○부군수 권청사    부군수 권청사입니다.
  먼저, 주재홍 의원님의 보충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 업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증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정부방침에 다라서 공무원의 정원은 2001년까지 강력하게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다거나 도 보건소와 같이 새로운 업무로 인해서 폭주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군청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우리 인사권자인 군수께서 충분히 조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단 보건소 인력보충 문제는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쭉 얘기가 돼 왔던 문제입니다.
  아가도 군수님께 대충 서로 상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원부서의 인력을 조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보건소에 폭주되는 업무를 감내할 수 있도록 인력을 다소 조정 지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조이실 의원님의 5일 시장 개통 불편과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제가 답변 드렸던 그 부분이 저희 실무 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잘못 답변한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방도로의상인들 상품진열로 인해 가지고 유모차라든가, 도는 주민들이 시장을 보면서 통행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노폭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약 6m 정도 되기 때문에 상품을 좌우로 진열을 하는 가운데 상인들이나 또는 유모차 또 시장을 보러오는 우리 주민들이 크게 불편 없이 통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을 그어서 일정 면적을 통행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그걸 침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지도·감독하에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선을 긋는다는 문제, 또 그것을 상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군민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