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노심초사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역할을 다하여 주시고, 군정의 올바른 수행을 위하여 진심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는 전형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재정규모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시점으로 일천억원대의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국가경제나 군재정자립도를 생각하면 성장을 대견해 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기조속에서 내실있게 마련하였음을 밝히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빈약한 군재정 여건으로 많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97년도 대비 동결내지는 절감편성하여 그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 개발사업, 주민편익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931억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808억9,800만원, 하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 83억1,9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9억7,400만원이며, 앞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변경될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주요내용중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90억7,300만원으로 보통세 81억2,400만원, 목적세 8억8,100만원, 과년도수입 6,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87억8,6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1억4,100만원을 세분하면 재산임대수입 4,300만원, 사용료수입 2억2,400만원, 수수료수입 9억3,8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3억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6억600만원, 이자수입이 10억3,0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6억4,4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8,600만원, 이월금 43억9,0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1,000만원, 잡수입이 1억5,200만원, 과년도수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9억5,700만원, 지방양여금은 94억3,900만원, 보조금은 226억4,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28억4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 9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5%인 38억6,300만원이 증가한 808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0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2억4,2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700만원 지방양여금 9억6,200만원 이중에서 보조금은 49억7,200만원으로 28.1%의 괄목할만한 신장을 보였습니다.
  이 모두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임시적세외수입은 37억원의 감소를 가져왔는데 향후 노인복지센터건립 추진을 위해 구 읍청사매각 철회로 18억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사업소 운영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입금 1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금 등에서 3억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군재정 수입원인 의존재원중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은 현재까지 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였고, 일반재원으로 활용가능한 지방교부세는 국가경제의 긴축기조에 발맞추어 97년도 대비 2% 증가된 309억5,700만원으로 6억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8년도 사업계획을 추정하여 9억6,000만원을 증액 94억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수요 충당을 위해 가공세입을 계상하거나 무리한 세수추계 등은 이번에 배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259억3,900만원으로 인건비가 138억3,6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 5억2,000만원, 경상적경비 115억6,7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86억4,7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91억7,100만원, 도비보조사업 113억, 자체사업 126억4,900만원을 반영하여 97년도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이 3.5% 증가된데 반해 사업예산은 13% 증가하여 98년도 예산안을 통해 우리 군의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해결의지를 수치로 나타냈다 하겠습니다.
  채무상환 예산은 청사정비 차임금 등 5건에 20억9,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빕비등은 법적예비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의 1% 8억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9,000만원 등 10억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비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03억1,0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2억원, 인건비 138억3,600만원, 군정광고료 5,000만원, 군청 및 읍면사업소 방송시설 5,000만원, 보존문서관리 시스템구축에 8,2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에 6,000만원, 구내정보통신망(LAN)구축에 1억원, 행정장비 보강사업에 5,800만원 옥천읍사무소 창고증축에 2억5,000만원 등이며, 사회개발분야는 276억2,300만원으로 지용제행사에 8,000만원, 농어촌문화체육센터건립에 28억5,000만원, 이원보건지소 증축에 3억4,700만원, 쓰레기매립장 낙석방지시설에 4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에 8,0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25억3,500만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금 12억9,600만원, 지방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1억6,000만원, 군비전출금 10억7,900만원이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장애인시설운영비에 8억6,0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8,000만원이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7억900만원, 65세 이상 이발료, 목욕료 지원비로 1억5,700만원, 저소득노인지원에 4억9,5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액 5억4,500만원, 겨로당신축 및 보수비에 7,100만원, 이원청소년수련실 건립 및 부지조성공사비에 3억400만원, 아동복지 운영비 1억7,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억4,200만원, 옥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문정도로 개설공사에 8억원, 가화리 인도육교설치에 5억5,0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3억1,000만원, 포괄사업비 9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92억2,700만원으로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에 1억1,200만원, 과학영농특화사업비 7억7,0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에 3억7,0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3억7,200만원, ''98년도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비에 17억8,600만원, ''98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비에 5억5,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3억2,4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8억8,3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4,500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공사비에 2억3,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3억4,000만원, 군도 확·포장공사비로 32억7,700만원, 화성∼거포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4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분야는 5억4,500으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비 7,700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1,3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규모는 88억9,4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50억6,600만원이고 물건비가 27억8,300만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22억9,2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6개 회계에 83억1,8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3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특별회계 23억9,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3,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5억1,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7억9,2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8,100만원이고, 회계별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환경사업소 운영에 16억9,000만원, 이원면 하수도 기본계획용역비 1억5,000만원, 하수도신설 및 보수공사에 2억5,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에 4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에 1억원 등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17억7,6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옥천제2농공단지조성사업 23억1,400만원 등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관리에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급수수익등 영업수익 11억1,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등 영업외수익 25억3,500만원, 이월금등 기타수입 3억2,500만원을 포함한 영업비용 16억1,300만원과 농어촌생활용수사업 12억9,600만원을 기타 상수도운영비용 1억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형편속에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배제하고, 인건비등 법적필수경비 및 보조사업에 다른 군비부담의 예산확보와 지역개발사업등에 중점 편성하는등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속에서 역동적인 군정수행과 신뢰행정으로 21세기 선진 행정을 주도해야 할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교육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우수인력 확보와 업무능력 향상 등 자치행정 능력배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시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고급경영 관리자 육성을 위하여 행정대학원 개원에 따른 공직자에게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로 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 입교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고, 또한 장학생 선발위원을 현행 5명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옥천 군인사위원회에서 선발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줄수 있도록 또한 행정법, 행정학동 공직자가 좀도 심도있게 배우고 익힐수 있도록 하여 선진행정을 주도하고, 전문행정인으로 육성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에 의거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는 사전적 구제를 보호 받을수 있는 사전적 구제를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실비를 지급키로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 세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옥천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현재 운영중인 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육 및 주택건설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조세정책 목적이 달성된 짚형 승용자동차 감면과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감면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고속철도사업공단에 대하여는 감면조례에서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지방공사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는 세제지원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조세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등 감면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세제지우너감면규정폐지입니다.
  구 조례 제16조의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한국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규정이 지방세법 제249조 제3항이 규정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구 조례 제17조의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짚형 승용자동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감면 조치하였으나, 현재 대부분 레져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들이 구입하고 있고, 또한 일반 승용자동차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한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0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범위내에 고유업무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되 민간출자부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또한 조례 제21조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고유업무의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동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조례 제22조의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미비한 조문개선 보완으로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입니다.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만 등록하여야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규정을 본인 이외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하며, 국가유공자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에 기존 승용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 새로운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13조에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국가 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단체의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 79조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79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4조의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입니다.
  장야등급 1등급 내지 3급, 시각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이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도는 이륜자동차 1대를 본인 명의 및 배우자 또는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하였고,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에 기존 승용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새로운 승용차에 대하여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차 한 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등이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토록 하였고, 조례 제14조의 마을공동체 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 및 지방세법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조례 제7조 제3호의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조례 제12조의 시용검사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조례 제16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지방세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옥천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옥천읍사무소의 창고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9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문화체육센터건립은 군민의 복지증진 및 체력증진 도모를 위하여 옥천읍 문정리 385-3번지 일원의 군유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등 3층으로 연면적 5,640㎡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 11억원과 군비 17억5,000만원등 2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착공하여 99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옥천읍사무소 창고 신축은 97년 5월 신축이전한 옥천읍사무소의 창고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 분위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읍사무소 부지에 창고 1동 330㎡,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6,950만원으로써 98년도 행정타운 입지변경 승인을 득한후 신축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9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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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택, 이찬규, 강구성, 조이실, 주재홍, 육정균
조  운, 유만정, 이태우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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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장, 이관로
전문위원, 양진원
의사계장, 조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