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 장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재정운용,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 행정감사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당초 893억5,200만원과 2회 추경 60억5,600만원이 증가된 1,126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42억8,600만원, 특별회계가 18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회추경까지 보통교부세 303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9,0000만원, 지방양여금 103억1,700만원, 국·도비보조금 305억2,300만원을 확보하여 총 722억8,000만원으로 96년도 최종예산 대비 교부세가 15.2%, 양여금이 22.6%, 보조금이 19.3%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입니다.
  지난 1월12일부터 17일까지 일본 고노헤마찌 국제교류협회 부회장 다케우찌 외 2명이 국제교류 일정협의 차 저희 군을 방문하였으며, 오호정장 외 2명이 자매결연 조인식 협의 및 지용제행사 참관을 위하여 지난 5월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2월26일부터 3월5일까지 농업연수를 위해 과수재배농가 3명이 일본 노무라농장을 방문하였으며, 관광가이드북 작성을 위해 본군 국제교류 담당자를 일본 고노헤마찌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문화, 교육 교류를 위한 옥천군 중학생 방문단이 지난 8월1일부터 8월6일까지 고노헤마찌를 방문하였으며,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와 옥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군수 외 10명이 지난 8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를 방문하여 양국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옥천군 생활개선회장 외 11명이 지난 11월2일부터 11월7일까지 자매결연 도시인 고노헤마찌를 방문하여 김치강습 및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을 비교 연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치강습은 일본인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와 옥천군과의 문화 및 학생교류를 위해 삼양초등학생 32명이 지난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지난 5월5일부터 12일까지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와 자애결연 체결 및 농업, 공업기술 전수 목적으로 군수 외 12명이 호프하카멜시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감사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도부분감사 1회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 11회 등 총 12회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조치 296건에 재정상 조치 2억1,500만원을 추징하였고, 회수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행정의 선진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 타당한 법제행정 추진으로 지방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직제개편 및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한 개정된 자치법규집에 대한 대본을 1회 75질을 발간하였으며, 수시로 제·개정된 대한민국 법령집을 조기에 구입·배부하여 법 적용의 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법 적용 잘못으로 인한 각종 쟁송의 사전 차단을 위해 392회의 중요 문서심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과 현실에 부합된 각종 자치법규집을 75건 정비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법규 연찬을 통한 적법한 법 적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와 행정법규 사례 등을 수록한 행정법규 모음집을 8회에 걸쳐 8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송무관리입니다.
  금년에 14건의 각종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사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승소 2건, 패소가 2건, 취하 및 소관청이송 6건 등 10건은 종료 되었으며, 참고로 본군 패소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유지 무단점용 2건은 지금까지 민법 25조를 적용하여 20여년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였던 것을 지난 8월22일 대법원전원합의2부에서 매매나 상속 등 법률 행위 없이 타인 소유의 땅을 무단 점용한 것이 입증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기로 판례가 변경이 되어 새로운 판례에 의거 2건이 패소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후 본 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소송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자치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자치발전협의회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장직을 맡고 계신 협의회로써 읍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주민건의 수렴을 위해 분기 1회씩 읍면별로 연간 4회에 걸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주민등록 인구조사와 96년도 기준 3,374개의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 및 171개 업체의 광공업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한 96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통계수첩 및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서적 및 유통정보 도서를 금년 5월 152만4천원을 들여 176건을 구입하였으며, 금년 12월중 기술서적 및 전문 경영도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 회화반을 한남대 외국어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10월말 현재 행정자료실 이용실적은 9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출향인과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옥천소식지, 군청 소개책자, 제안서를 직접 발송하여 공모토록 하였으나 출향인과 군민들의 협조 부족으로 총 응모건수가 16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전 군민이 군정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입니다.
  명년도 예산운용의 기본방침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투자로 재정운용의 생산성,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두고, 건전 재정 운용 원칙의 적극 실천 예산집행의 절감원칙의 생활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년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이 일반회계 805억원, 특별회계 120억원 등 925억원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97억원, 특별회계 38억원 등 235억원으로 97년도 대비 3% 신장된 총 1,16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고 드린 예산규모와 시정연설 예산규모의 차이는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98년도 예산규모의 추정치임을 말씀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내년도 저희 군과 국제교류추진 대상 계획 대상도시로는 일본 아모모리현 고노헤마찌와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 중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와는 내년도 농업기술 및 문화, 학생교류, 사업협의와 공동 가이드북 발간 협의를 내년 1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교류를 추진해 온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와는 내년 1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문화, 농업기술, 학생교류 등을 실시한 후 내년도 10월경에 양국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예정입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촌총각 결혼 추진과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복지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인사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지역 주민 화합 계기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향우회 정례모임 시 총무단과 협의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출향인 정례모임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인사가 참석하여 군정홍보 및 내고장 상품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출향인과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중봉충렬제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다 보니 추석 명절과 인접되어 참석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지용제행사 시 개최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사 회장단과 계속해서 협의하여 지역 주민과 출향인사와의 만남의 장을 통해 실질적인 군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읍면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 현안사항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풍토조성을 위해 현재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읍면자치발전협의회는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자치발전협의회가 보다 성숙된 협의회로 운영이 되어 지역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회가 되도록 내년도에 운영비 1,800만원을 분기별로 배정하여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읍면 행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감사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잘못된 공직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민원업무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구체적인 취약업무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옥천읍과 청성면,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청산, 이원, 군북면 보건소에 대하여는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별 기획감사를 통해 공직기강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수감 공무원에 대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법제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자치법규의 과감한 정비와 법제심사를 강화하여 법제행정의 효율화는 물론, 적법 타당한 법제행정 수행과 법 적용의 착오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오차 없는 법규를 적용하고, 제·개정된 법령집을 조기에 구입하여 추록하겠으며,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신속하고 정확한 법규행정을 도모한다는 방침 아래 법령집 구입과 추록을 조기 발간하고, 주요문서 심사 강화 및 생활법률 순회상담, 조례규칙심의회 정례화를 통하여 법제행정의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철저한 송무관리입니다.
  주민의 욕구분출과 님비현상에 따른 각종 쟁송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적법한 법규적용으로 각종 쟁송사건의 사전예방 및 객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고문변호사를 통한 각종 법규 자문으로 치밀하고 전문 법규를 적용하고, 쟁송이 예견되는 업무를 사전 심사 강화로 패소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하자 없는 행정처분을 통하여 행정소송을 사전 봉쇄한다는 방침아래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 자문을 구하고, 소송담당 공무원을 사건 실무에 밝은 해당 실과소장과 담당계장, 소송절차에 밝은 의회법무계 직원을 지정하겠으며, 각종 법규 적용과 행정에 대한 법규 관련 업무 심사를 철저히하여 송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법규 모음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와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률과 판례 등 지방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여 수록한 행정법규 모음집을 매월 발간 행정기관에 배부하여 공무원이 법규 지식을 함양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법령 및 판례, 행정심판 사례, 법률상식, 개정법률 등을 수록한 행정법규 모음집을 매월 1회씩 발간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법규 연찬으로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행 법령 CD-ROM 설치 운영입니다.
  각종 법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CD-ROM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법규자료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CD-ROM을 내년도에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에 전산망을 연결하여 각종 법규의 신속한 검색과 적용으로 착오를 줄임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다중에게 법령 정보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활용하는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속·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과 자료의 전산관리 등 기존의 행정자료실에 통계자료 코너를 설치하여 통계정보화를 실현하고, 통계기초자료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자료실 통계자료 코너 자료의 연중 개방과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발간 및 행정지도를 제작·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통계자료의 제공으로 지방자치발전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중봉충렬제시 그 때 실제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때 오신 분들이 6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출향인사 명단 작성하는 것도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도 거기에 대한 수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꼭 연락을 해 주고 하는데, 그 때도 의원님들이 거의 다 가셨으니까 말씀 드립니다마는 내고장 가락동시장에서 관악구 농협에서 추진할 때에도 해당되는 면중에 오는 면은 그래도 다소 많이 참석한데가 있고, 또 아주 싹 빠진 면도 있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부족 보다는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했어도 그 날이 평일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읍면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많이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97년도에도 금년도 8월1일부터 8월6일까지 중학생 39명이 일본 고노헤마찌를 방문하여 서로 학생들 친목 교류를 한바 있습니다.
  39명간 중에는 옥천중학교에서 6명, 옥천여자중학교에서 26명, 이원중학교에서 7명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궁금하신 것은 그 선발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번에는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선발과정에서 학교에서 제대로 선발을 잘못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기준을 두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첫째 학생들의 품행이 단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학업성적도 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이 가야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준을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넣는다면 그런 학생들을 넣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같이 겸해 가지고 넣어서 심사를 이번에 갈 적에는 정확히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여기 갈 적에 인솔 교사님들 두 분을 모시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때 하동식 교장하고, 임순재 교장이 같이 가셨었는데, 그것을 학교별로 갔다 온 내용을 저희가 전부 받았습니다.
  소감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학교별로 그것을 학생들한테 발표도 하고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주재홍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김치강습회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김치가 세계적으로 지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도 김치는 나름대로 일본에서 담는 김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가보니까요.
  그런데 김치맛은 우리 김치를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 김치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일본 고노헤마찌와 자매결연 맺을 당시 그 때 미우라 청장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와 가지고 한국의 김치는 그 사람들도 와서 먹어 보니까 맛이 있는데, 우리 김치는 맛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뭔가 틀린게 아니냐.
  좀 와 가지고 자기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은 여기서 재료 같은 것을 가지고 갔죠.
  우리나라 천일염이라든지, 조미료 같은 것, 무, 배추 같은 것을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가서 많은 것을 알려준 것은 아니고, 부녀회원들을 모아 놓고 김치를 담아가지고 시식을 해 보니까 그렇게 호응이 좋았답니다, 이것이.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추진한 목적은 이 사람들한테 김치 담는 법을 전수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우리나라 김치가 맛이 좋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우리나라 김치 판로개척을 해 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아오모리현에 이번 I·F·F에 참가하는 우리 공무원이 유통계장하고 기획계장이 갔다 왔는데, 그것도 우리 고장에서 나는 특산품을 많이 가져갔는데, 거기에 종목도 50여개 품목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근모 소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한국보다는 우리 옥천에서 가지고 나간 물건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은 많이 났고, 홍보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전화까지 받은 예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고장에서 나는 가산영지라든지, 중요한 농산품 같은 것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갖다 놓고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를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문제된 것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전에 1건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원칙은 지금 판단하기는 공직자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피해를 줄 적에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쟁송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실제는 이게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개인이 무슨 금전적으로라든지 많은 피해를 볼 적에는 책임을 져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조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나 이런 내용이 바로 안 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아셔야지요.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 일단 기간을 또 15일 동안 둬야 되잖아요.
  그 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바로 추록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많은 양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조금씩 다음 것하고 모아서 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제가 조이실 의원이 질의하는데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금년도 대본발간을 전부 다시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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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아니 좀 챙겨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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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금효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그것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네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지금 환경분야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도감사에 지적이 된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아니 군에서도 우리는 징계양정이 우리는 약하게 준 것이 조금 차이점인데, 여기서도 훈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아니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일단 한번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두 번은 못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해 봤는데 그것이 우리가 부분감사도 읍면, 사업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군에서는.
  그런데 도감사하면 도에서는 주로 옥천군 주로 여기를 하면서 사업소가지 가보지요.
  읍면까지는 안하고 별로.
  그러다 보니까 도감사에 지적된 것이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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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식회사 대광인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징계를 받았지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됐던 것인데,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내용이 감독 소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아니 이것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번에 감사받은 것이 대광주식회사를 영업정지 시킨 거예요, 군에서.
  8월1일부터 12일 동안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실제는 가보니까 내용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한 것이죠, 그것이.
  그래 가지고 감독공무원들이 매일 가가지고 현지확인도 안 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런 경우는 군에서 전반적인 것은 군청에도 각자 분야별로 맡은 실과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명령 내린 부서는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독을 해야지,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매일 몇 사람 안 되는 인력 가지고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이것은 발견을 못한 것인데,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지금 선제행정하면 말 그대로 앞서가는 행정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모든 행정이 지금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속해 있는 것이 이런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얘기한 행정감사라든지, 송무관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하여튼 누수없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아니 분야별로 다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이라든지, 다 다양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종합 하는 데가 우리라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데 하여튼 하자 없는 행정을 처리해 가지고 민의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내무과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한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우리가 예산 10% 절감해 가지고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억5,000인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소모성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를 했지요.
  그것하고 사업비에서 일부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 4억5,000 먼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절감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아니 상부에서부터 지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소모성경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덜 쓰는 방법으로 해서 재정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집어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소모성경비가 지금 보면 활동비라든지, 보상금 같은 것 주는 것에서도 일부 꼭 줘야 될 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안 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절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아니 지금 현재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의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거기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은 이번에 최대한 억제를 해 가지고 우선 관서당경비하고, 여비라든지, 행사성으로 나가는 보상금, 민간인들한테 주는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도 국제도시간 추진은 계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하고는 어차피 자매결연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학생을 금년도에도 39명이 일본 고노헤마찌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온 바도 있고, 또한 이스라엘도 초등학교 학생이 가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금년도 10월경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가지고 우리도 그런 예산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도 국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안 오고 내년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하게 되고, 아까 추가로 안 된 데가 중국이 얘기가 됐는데 중국도 우리 장애인들하고는 서로 결연이 이번에 체결이 돼 가지고 하고, 앞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추진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여튼 추진은 하되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계속 추진은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아니 이건 국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다, 안 한다! 여기에서 결정을 지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이나 이스라엘이 현재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은 우리 학생들만 보냈고, 거기서 내년도에 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오지 말아라, 이렇게는 못 하지요.
  왜냐하면 국제간에 공신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유만정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최대한 경비를 억제하면서 상대국에서 온다면 우리가 안 받아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하면서 추진하는 이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착오가 좀 있다구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재보존관리 등 10개 사업에 대한 ‘97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토전시관 시설 보강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대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97 주요업무 성과로 1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암사 마애불 진입로 석축공사를 비롯한 5개 사업에 사업비 3억3,600만원을 투입, 청산향교 화장실 개축을 제한 모든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청산향교 화장실 개축공사도 연내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지용제를 비롯한 3개 지역 문화·예술에 1억7,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 일거리를 제공하여 군민 화합과 옥천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나, 관련 단체간의 협조 미숙, 행사진행, 야시장의 설치 운영 그리고 사행성 점포난립으로 행사의 참 뜻이 변질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사건사고 없이 시기를 일실치 않고 무난히 치렀다고 자평을 하면서 일부 여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해부터 개선,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에 군정홍보 활성화와 지용생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군정홍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옥천소식지 발간 등 홍보매체를 통한 시책홍보에 7,4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군민에게 행정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에 군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네 번째인 지용생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심야난방 설치를 비롯한 주변공간에 비 예산으로 조경수를 식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관성회관 잔디밭에 4억원의 사업비로 연건평 367㎡ 규모로 신축되고 있는 야외공연장은 97년 6월 1회추경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 설계검토,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서 현재 착공 중에 있으나 동절기로 부득이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재 원형보존과 군민 정서의 장으로 목표를 두고서 역사적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원형보존을 위해서 완벽한 시공에 역점을 두고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주사마소 담장설치 등 3개 문화재 보수공사에 1억9,000만원을, 문화재 편입토지 매수에 3,300만원을, 지정문화재 및 유적지 답사로 정비에 200만원 등 총 2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문화재보수 정비를 완벽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향토전시관에 대한 시설물 보강사업은 재정형편상 500만원의 사업비로 2층에 전시대만을 우선 설치하고, 기 진열된 유물품의 원형훼손과 도난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세 가지 행사 중 첫 번째로 제11회 지용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드리겠고, 98년 5월 중순에 행사비를 8,300만원을 들여서 관성회관에서 시제행사 및 다채로운 행사를 내년에도 예정 대로 치를까 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의 세 가지 행사 중 둘째로 23회 중봉충열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로 군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독특한 지역문화 예술을 통한 충효정신 함양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서 97년도와 같이 약 9,000여만원의 행사비를 들여서 공설운동장에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 사업 중 마지막인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8년 10월 하순에 개최되는 충북예술경연대회에서 500만원의 행사비를 들여서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농악을 발굴해서 연습 및 시연을 거쳐서 참가하여 상위권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옥천소식지 발간 및 신문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에 9,000만원을 군읍면 민원실 주민계도 도서구입에 300만원 등 9,300만원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군민에게 행정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군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본청 및 읍면, 사업소에 대한 방송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년 전에 설치된 우리 청내 방송장비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음향·음질 등이 고르지 못해 전면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노후화된 청내 방송시설 및 장비를 교체하고, 읍면, 사업소까지 동 시설을 확대·설치해서 군정뉴스나 군정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상황 등을 동시에 방송함으로써 고장 시에는 고장 부분을 신속히 찾아내서 수리를 함과 동시에 군정과 의정소식이 읍면에까지도 신속·전파함으로써 열린 참행정, 참봉사를 구현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조성 및 문화,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8년 6월까지 35억3,800만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37필지 18,318㎡를 매입 완료하고, 동지상에 98년 10월경에 930여평의 문화 체육센터를 착공해서 99년 9월에 완료함으로써 전천후 체육시설 확보로 군민 체육 저변 확산과 각종 행사 시 공설운동장 진입차량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목적과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총 24개에 대해서 6,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불우청소년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효과를 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 군민체육대회 개최 등 35개 사업에 대해서 2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화합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도단위 체육대회에서도 중위권에 진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건전한 체육활동 육성을 위한 체력단련 공간을 확충하고, 체력단련시설 관련 민원을 위해서 현 관성회관 후편 게이트볼장은 지금 사유지입니다.
  그것이 93년도에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던 바 98년 6월30일자로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매수요구 민원이 있어 7억5,400만원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하겠으며, 공설운동장 방송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행사시 진행에 차질이 있어 1억5,000여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전면 교체하고자 하며, 6,000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게이트볼장 편입 농구장 등 군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1페이지 이원수련실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이용시설물의 지역적 안배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옥천군 이원면 소재지 내에 1,000㎡ 부지에 약 500평 규모의 수련실 건립에 7억7,000만원의 소요예산을 투입해서 99년 10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부지매입에 1억3,000만원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2,300만원을, 수련실 건립에 6억1,700만원 등 총 사업비 7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농촌 청소년의 소외감 해소와 자질 향상에 기대효과를 거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지금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실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중학교 주변 쪽으로 다중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여러 가지 지가문제도 있고 해서 이원면에 자치발전협의회나 또는 이원면장, 또는 이원에 해당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장소는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이원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지금 저희들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소를 먼저번에도 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원중학교 주변에 잠정적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구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면 전체 의견을 대신하는 이원에 의원님도 계시고, 또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장소를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장소가 토지매입 같은 것이 너무 상당한 부분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장소를 재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장소를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장소를 정했습니다마는 이원에서 장소를 다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완전 확정을 못 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옥천게이트볼장 후편에 있는 사유지인데 약 2,512㎡, 약 760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나중에 감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금액이 나오겠지만 개략 공시지가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민원해소 측면에서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확정이 안 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자체 조정해서 안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요 재산 업무관계 이런 것도,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저희들이 그 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육대회에서 매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꿈나무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면서 그 때 저희들이 꿈나무육성을 위한 학생 체육팀에 대한 훈련비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또 우수 장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동계훈련장 설치를 위해서 세 가지를 포함한 꿈나무육성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는 장학생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꿈나무 관계에 배구가 3개팀, 농구가 3개팀, 양궁이 2개팀, 배드민턴이 2개팀, 씨름, 육상으로 돼 있어서 최소한이라도 여기에 학생들의 체육을 위해서 훈련비만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구상으로 계획을 올려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비교해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옥천군 예산이 적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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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저희들 옥천이 영동, 보은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런 뜻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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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을 빌려다 쓰면서 각종 2개 행사를 과연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은 분산을 한다,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서로 50대 50 이렇게 비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고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지용제가 됐든, 중봉충렬제가 됐든 축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병합관계는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사 자체의 성질이 있고, 또 관련된 단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어렵고, 한다면 지용제 같은 것은 행사를 3일씩 하던 것을 이틀로 축소를 한다든가, 또 하루를 한다든가 해서 그 기본원칙은 두고서 여론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위촉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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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위촉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9월1일자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의회 승인 안 받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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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박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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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저희들이 당사자한테 명예관장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제 선에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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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글쎄요.
  그 얘기는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그 때 기자들하고 지용생가 이엉씌우기 하는데 그 때 거기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 때 저희들이 8건인가, 9건 상정을 했을 때 하필이면 공보실소관 2건 중에서 1건이 부결이 되니까 사실상 그 때는 좀 섭섭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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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군민을 위해서 대신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윤길원 관장님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 상에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화시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부군수 권청사    부군수 권청사입니다.
  오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때 이태우 의원님께서 전시관 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소상한 해명성 또는 사과성 발언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천군의 행정 부책임자로서 또 실과장을 지도·감독해야 할 위치인 저의 입장에서 봐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관장 임명 이외의 군정 모든 사항들이 세세한 부분까지도 빠짐없이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우선 다짐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전시관 관장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규명을 하고,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 또 그 부서에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