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2월 27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9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9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농정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10시 개의)

1.9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농정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에 의거 환경위생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정태순    환경위생과장 정태순입니다.
  98년도 환경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질보전특별대책 업무추진입니다.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불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군북면 증약, 자모, 이백 지역과 안내면 오덕, 청성면 능월, 도곡, 도장, 두능 지역의 Ⅱ권역 내지 제외지역으로 변경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환경친화적 개발유도와 합리적인 규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인·허가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강화로 오염물질을 저감토록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각종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입주 시에 대한 변경허가 신고처리로 오염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물질의 발생 및 처리체계를 전산화하겠으며, 환경기술 지원반을 공무원 4명, 환경관리인 4명, 옥천전문대학교 환경분야 교수 2명으로 구성 단속에 앞서 지도체제로 운영하여 환경오염 저감으로 깨끗한 환경보전과 오염원의 관리체계 확립으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대책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으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으로써 경유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료사용과 오염유발계수 및 차량계수로 적용 산정하여 년 10,050건에 2억1,000만원 정도 부과할 예정으로 있으며, 부담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미납 사례를 최소화하겠으며, 시설물의 용도별 연료 용수표준화 사용량으로 부과하겠으며, 개인전 변경사항을 전산처리하여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오염 지도 단속입니다.
  환경오염배출 업소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겠으며, 능동적인 대민홍보로 주민환경 보전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 강화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푸른환경지키미 및 어린이 환경봉사대, 민간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대민홍보 강화로 환경보전의식의 확립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소 174개소, 운행차량 배출가스 1,000대, 비산먼지발생업체 31개소, 신고대상 배출업소 25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50개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하겠으며,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푸른환경지키미 요원의 교육 및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하여 환경보전의식 확산과 주민환경의 고취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 명예감시원 정비 및 활동 강화입니다.
  옥천군내 환경명예감시원 정비 및 활동 강화입니다.
  옥천군내 환경명예감시원의 위촉자가 4개 기관에서 81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그중 중복 위촉자의 정비로 명예감시원을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의 현황으로는 자연보호 지도위원은 충청북도에서 명예감시원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물감시원은 수자원개발공사, 푸른환경지키미 및 어린이환경봉사대는 옥천군의 위촉 중복 및 결원 인원에 대하여 4월까지 정비하고, 5월에 재위촉하여 중복 위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 정비를 통한 인력활용을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좋은 식단의 정착 및 음식문화 개선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유통식품, 부정 불량식품 감시의 효율화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총 허가업소는 1,210개소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공중 및 식품위생 접객업소의 위생 점검을 1,210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 점검 164개소, 국민다소비식품, 농산물 수거검사 70건, 유통식품 부정불량식품 위생 감시 120회를 실시하겠으며,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1억3,000만원에 식품제조 업소 1대소, 식품접객 업소 4개소를 지원하여 깨끗한 업소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사면보강 공사입니다.
  소각장의 절취 사면의 풍화작용 및 우수의 침투로 인한 낙석 피해방지를 위하여 3억원을 투입 7,000㎡의 절취선에 대한 낙석방지 시설을 금년 내에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쓰레기배출과 마구 버리는 쓰레기 문제에 근원적 해결과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엄중 처벌하고, 쓰레기 상습 지역에 대한 카드관리화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자원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분류 배출 강화를 위하여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봉투를 9종으로 제작하겠으며, 수거일을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요일별로 분리해서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오수·분뇨·축산폐수 시설 지도·단속입니다.
  정기 수질검사와 시설 점검으로 맑은 물을 보전하고, 무단방류 집중 단속으로 인한 대청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오수정화조 142개소, 축산폐수시설 155개소, 정화조 4,700개소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로 인한 위생업소 엄격한 행정처분과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확행하여 정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수 정화시설 지도 점검 및 수질검사를 88개소에 대해 2회, 대청호 주변 음식·숙박업소 일제 단속을 45개소, 부패 탱크식 정화조 교체 지원을 40개소, 영세 축산농가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설치 지도를 50개소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연정화 보전입니다.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보전함과 아울러 자연보전에 대한 군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연보호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청결의 날 조례를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보호활동 담당구역 및 캠페인 전개를 71개소에 4회, 행락철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3개소에 12회, 자연보호지도위원협의회를 28명 육성하겠으며,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청결의 날로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하나의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관리하겠습니다.
  매립장 반입량 감소로 매립기간 연장 및 2차 환경오염방지하고, 고가의 사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이원면 개금농장에서 1일 20톤 처리하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고, 사육 가축은 돼지가 1,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은 공동주택 45개소에 2,764세대에 대하여 음식물을 수거 1일 2.5톤 정도 저희들이 반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지역을 확대 1일 6톤 정도 수거할 수 있는 세대별 수거용기와 중간용기를 확대·보급해 나가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금년도에 2,000만원을 개금농장에 지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및 현장견학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사료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입니다.
  단순 매립된 폐기물을 재정비, 매립지 부지난 해소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정비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규모는 매립시설이 6,000㎡, 낙석방지시설 5,400㎡를 27억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차집관로 공사는 4월 중으로 완료를 하게 되겠으며, 비위생매립장공사 착공은 97년 9월24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11월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월말까지는 매립장 안정화 시설을 마치고, 2월부터 선별해서 매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낙석방지 시설은 4월달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계 및 기본설계 수립입니다.
  오·폐수의 차집처리로 대청호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이원면 일대의 하수처리장 1식과 하수관거 4.7km에 대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2억8,200만원을 들여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보수로 하수 누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천읍 삼양리 남부주택 외 2개소에 대한 2,000m에 대해서 2억8,000만원의 군비를 투입 하수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맑은 계곡수 보호시설의 설치 사업입니다.
  맑은 계곡수의 보호시설 설치로 계곡수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이원면 대성산 계곡과 군서면 금산리 계곡에 대해서 휀스 50m에 500만원을 투입 철조망 시설을 해서 계곡수 수질보전에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노후된 간이상수도 시설의 보수로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제한급수와 운반급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개선을 위하여 옥천군 일원 70개소 1억2,200만원을 투입 배수지 휀스 설치와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지하수 부존량 조사입니다.
  지하수 오염실태 및 원인분석과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및 기초자료 제공으로써 청성면 일원에 2억6,500만원을 투입 지하수 부존량을 조사하여 지하수 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존량을 조사해서 먹는 물 제조업소에 대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는데 자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17페이지가 아니구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96년도 8월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을 거예요, 군수 이름으로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폐품 수집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폐품을 수집 시 그 수거한 처리금액에 대해서 70%는 각 읍면에 격려금으로 준다 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기억 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예.
○강구성 의원    과장님께서는 96년2월21일자 직무대리로 환경위생과장으로 가셔서 9월21일날 정식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혹시 모르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96년 8월달에 그 공문을 보내고 난 다음 옥천읍 같은 경우는 200여만원의 처리기금, 격려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옥천읍 같은 경우는 미화요원 23명 중 기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6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실시하고, 97년에는 전혀 실시하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옥천읍뿐만이 아니에요.
  옥천군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통계를 보니까 96년 그 공문을 받고 폐품 수거 재생용품을 전부다 한 것을 보니까 97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97년도에도 열심히 했지요, 그 격려금이라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97년도에도 아무 격려금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또 98년 역시 지금까지도 없다!
  국가의 경제위기에 처해서 IMF라 해서 고철이나 폐품 수거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더욱 열심히 할 사기진작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어떻게 실시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해 준다고 했다가 중단한 이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 강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하고, 96년도에 재활용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분리 수거하는데에 대한 중점적으로 시책을 펴기 위해서 96년도에 총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한 것이 과거에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를 해 가지고 읍면 미화요원이 그냥 나눠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은 미화요원이라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봉급에 의해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걸 판매를 해서 그냥 근거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을 잡아야 한다 해서 96년도부터 세입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만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대가에 대해서 보상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96년도에 6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도 많은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 2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96년도 이후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보상을 해 줘야할 그런 목적은 아니다 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삭감이 되고, 그래서 98년도에 저희들도 작년도에 세우지 못했던 것을 금년도에 세워서 지급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것은 시책으로 우리가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시책을 편 것이지, 법적 근거도 없고, 보상책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매립장의 미화요원들이 읍면에서 수거를 하고, 거기에서 또 재활용품을 거기에서 모으고, 판매해서 매립장에서 자기들끼리 썼던 것이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조치를 하고 보상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행정적 차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예 적극적으로 폐품 수집을 하라고 하든가 하는 공문만 보내 가기고 독려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처음에 시작을 잘못 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군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시간외라도 이것은 바로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자기한테 직접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이러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실시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후대책을 세운다거나 이의를 촉구하든가 해야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거에요, 지금까지 사후조치가.
  계획을 세워서 지시를 할 때는 분명하게 하고, 또 그렇게 실시를 했어요, 100%.
  그런데 그 뒤에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마무리도 짓지 않고 미지근하게 있으니까 이것은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물론 그 분들도 국가의 혈세를 받고, 봉급을 타 먹고 있기 때문에 하라면 하는 거지만, 그 분들 아시다시피 업무가 벅찬데 벅차지요.
  그런데 사기가 저하됐다.
  하기 싫다는 얘기에요.
  쉽게.
  그럼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해를 시킨다거나 해서 마무리를 져 줘야지요, 이걸.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96년도 4개월 정도만 하고, 97, 98년도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으니까 그게 여론화돼서, 확산이 돼서 우리 귀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사후에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예요, 대책을?
○환경위생과 정태순    읍 청소계를 통해서 제가 직접 배경설명을 했고, 담당자를 통해서 지금 예산계하고 절충을 더 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안 되면 읍면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으로라도 이렇게 세우지 못해서 보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시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당초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 못하고, 아 이것은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으니까 좀 뭐 하긴 하되, 적당히 한다 해 가지고 당초 목적 달성은 못한다면 그러니까 양쪽의 목적을 다 달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분들도 이해가 가게끔 하고, 고철수집을 하거나 폐품 수집을 하거나 96년이나 97년도 이상으로 목적달성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두가지를 다 병행해야지만 행정이 잘 됐다.
  과장님이 능력이 있다.
  옥천군이 일 잘한다는 평가가 되지, 지시만 해 놓고, 이해만 시켜 놓고 목적을 하지 못했을 때는 또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저의 바람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지시를 하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의회에서.
  96년도 연말 4개월 동안 목표달성 폐품 처리 금액하고, 97년도 1년간하고, 98년도 분기별로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두 가지다 양자가 다 목적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8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대형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말입니까?
○육정균 의원    예.
○환경위생과 정태순    그것은 읍면에서 신고를 하면 텔레비전은 얼마, 냉장고는 얼마, 또 가구류 크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단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딱지를 줍니다.
  금액 낸 것에 대해서 붙여 주고, 읍면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냉장고는 냉장고대로 수집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 주고, 가구류나 이런 것은 폐목으로 해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쪽으로 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육정균 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리는 쪽에서 수거료를 부담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예.
○육정균 의원    그런데 요즘 IMF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 고철모으기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본 군에서는 내무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철모으기 운동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무시하고, 버리는 쪽으로 오히려 돈을 받고 있는 형태다.
  그런 얘깁니다.
  알고 있지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고철을 저희들이 돈을 내고 수거를 해 오는 것이 아니고,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이사를 하거나, 뭐 하다 보면 장롱도 나오고, 가구도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고철문제는 각 부락이나 개인이 고물상이나 이런 곳에서 첩ㄴ을 하고 있었던 것을 현재 농기계라든지 산재되어 있는 흐트러져 있는 것을 내무과에서 고철모으기 운동을 병행해서 전체 한 군데 부락별로 모아서 자원화 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 3월달부터는 환경위생과에서 PET라든지, 종이 이런 재활용품 이런 걸 저희들이 또 벌려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무과에서 고철모으기를 했고, 그 후에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플라스틱 종류, 종이 이런 종류는 환경위생과에서 3월달부터 다시 재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육정균 의원    이 고철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기 이전에는 고물상들도 대형쓰레기를 가져가지를 안 했어요.
  수거를 안 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쓰레기가 산골짜기 골짜기 버려지고, 하천에 버려지고 이런 상태였다 그런 얘깁니다.
  한 군수 산하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느 부서에서는 돈을 주고 수거를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돈을 받고 수거를 하고, 이것이 형평에 어긋날뿐더러 이 고철모으기 운동이 끝난 뒤에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수거료를 내라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언제는 돈을 주면서 가져오라고 하고, 또 언제는 오히려 나보고 돈을 내라고 하느냐 이것이 양개 부서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고철모으기 운동 끝난 뒤에 수거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정태순    육정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 의원님이 고철이라든지 돈이 될 수 있는 재생품을 얘기하시는 거구요.
  저희들의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도 돈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락별로 철재라든지, 깡통이라든지, 농약빈병, 폐비닐, 종이 이런 것은 집합을 해서 재생공사에서 돈을 주고 부락에 수거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일반가구류라든지, 고물상이나 이런 곳에서 재활용하지 못하는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재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돈을 받고 수거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는 것이고, 주민들이 한 푼이라도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모아 가지고 면을 토해서 재생공사에서 매각을 해서 수입을 주민들이 잡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재활용품 수집을 3월달부터 하는 PET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락 단위로 수집을 해서 재생공사를 통해서 돈을 주고 수거를 해 갈 그럴 계획이고, 저희들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돈을 받지 못하는 폐기물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버리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입니다.
○육정균 의원    그렇다면 대형쓰레기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에요? IMF가 오기 전에는 고물값이 형편이 없었어요.
  고물상들도 고물 수집을 안 했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답답하니까 국가에서 지금.
   답답하니까 하는 건데,
  그렇다면 대형쓰레기라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에 철재가 전혀 안 들어 있느냐 하면 있다 그겁니다.
  다 분리하면 나름대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고철값이 형편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고물상들도 수집을 안 하고 버려졌다가 국가에서 IMF사태로 인해서 고철 수입하는 외화를 절약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걸 수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내무과에서 생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차원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차원하고 상반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한 자치단체 내에서 행정을 하면서 상반된 행정을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환경위생과 정태순    육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고철이라도 수집해서 국가를 살리자 하는 측면에서 고철모으기 운동을 내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고철이고, 저희들한테 반입되는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같은 것 이런 것은 고철로써도 재분류를 뜯어서 재분류하기 전에는 고철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냉장고를 뜯다 보면 전기선도 나오고, 고철도 나오고, 우레탄도 나오고, 프레판가스도 나오고 하는 분류를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고물상에서 그걸 수거를 못해 가고, 고철로써 또 내놔도 고철오의 가치가 그 때 당시 분류하기 전에는 고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수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내무과에서 전개하고 있는 고철모으기는 순수한 고철로써 가면 바로 용해를 해서 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육정균 의원    내무과에서 고철모으기 운동을 하는 것은 순수한 철재만 수집을 했다 그런 얘기에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그렇지요.
○육정균 의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냉장고, 텔레비전 할 것 없이 다 수거를 했어요.
  그것도 재활용센터에 갔다 준 것이 아니고, 고물상에 견적을 봐서 고물상에서 가져가게 했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양개부서에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앞으로 향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은 내무과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하겠습니다라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저희들도 고철 부분에 대해서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같은 것은 현재 법 체계로 앞으로는 판매업소에서 재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소 내용을 잘 놀라 가기고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고철모으기를 하기 때문에 전부다 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법을 체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법 체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장으로도 들어오고 전자제품 회사로 나갔다가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 고철모으기를 하다 보니까 치울 그런 방편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 그런 고철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업소를 통해서 전량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생산업체에서 수거를 한다손 하더라도 일단은 A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으니까 수거해 가시오, 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해야지요.
○육정균 의원    그랬을 적에 수거를 해 가면 수거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규정대로?
○환경위생과 정태순    저희들 매립장으로 들어오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들도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법체계가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생산업체 그러니까 판매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도록 법제화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매립장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저희들 매립장으로 들어와도 골치는 골치입니다.
  저희들이 매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산업체나 판매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체계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육정균 의원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고물상들ㄹ이 계속 대형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고철모으기 운동이 다 끝난 다음에 고물상들이 수거를 안 하고 할 경우 일반 주민들이 읍면 재활용 수거하는데 하면 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계곡이나 이런 곳에 버려지게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 계속해서 고물상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주고 수거를 해 가면 다행인데, 수거를 안 해 가면 어차피 재활용센터에서 취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럴 적에 돈을 내라 할 적에는 이걸 그냥 계곡이나 후미진 곳에 버리게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게 걱정스러워서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할거냐구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냉장고하고 세탁기가 문제가 되는데, 고철 중에서도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판매업소에서 수거할 수 있는 체계의 법 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이해가 가게끔 되풀이 하는 답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7페이지 쓰레기 소각장하고, 12페이지 비위생매립지정비 사업에 대해서 복합되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 시설하면서 견학시킨 사람들 몇 명 정도 됩니까? 비위생매립지하고, 쓰레기 소각장 만들었다고 해서,
○환경위생과 정태순    비위생매립장은정비 사업이고, 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주민들을 정비를 하고 있다고 보인 것은 없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이장회의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배차를 내서 현장을 보이고, 교육도 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초에 환경부 차관님이 직접 보시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다녀갔습니다.
○조이실 의원    비위생매립장 사실상 주민들이 와서 견학을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 지난번 임시회의 있을 때 과장님이 견학을 많이 시켜 가지고서 쓰레기를 줄인다는 답변을 해 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쓰레기소각장은?
○환경위생과 정태순    쓰레기소각장하고 매립장은 그렇게 각 읍면의 이장을 통해서,
○조이실 의원    몇 명 정도 왔다 갔어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지금 한 50명 다녀갔습니다.
○조이실 의원    군의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한 것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대단위단지 주민들을 차로 견학시킨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단체 무슨 회의 있을 때 그럴 때 했고,
○조이실 의원    그럼 50명뿐이라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이라고 작년도말에 행정사무감사 시 가보니까 쓰레기가 안타고 있어요.
  완전소화가 안 되고 엉성하게 타고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쓰레기를 수집할 때부터 행정력으로는 다 지도를 못 할 겁니다.
  그러면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을 견학을 시켜서라도 실제 이렇게 되고 있다!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쓰레기가 안타고 있어요.
  안타는 원인이 뭐냐 하니까 젖어 가지고서 안탄다고 합니다.
  습기가 많아서.
  그러면 습기가 많아서 안타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올 것 같아요.
  또 그것을 퍼내 가지고서 분리를 해서 말리든지 해서 재소각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 동안에 50명 정도 왔다 갔다면 이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 자발적으로 거기 견학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는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해서라도 각 읍면단위의 부녀회장이라든지, 또 옥천읍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단위 같은데 부녀회원들을 견학을 시킨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5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사실상 지방의회 의원들이 몇 번 갔다 오고, 그러면 우리 숫자만 해도 되겠어요.
  여기 계획에 보면 돈 쓰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안 들이고 완공을 했을 때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사후 돈 안들이고 관리하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또 그것을 우리 군에서 행정력으로 지도할 수 없는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만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최고 현명한 방법이구요.
  과장님!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실제 가정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많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라도 쓰레기 소각장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정태순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것은 제가 답변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13페이지 이원면 대흥리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 실시설계비 이런 것은 빼놓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1억5,000만원이라고 섰습니다.
  하수도 같으면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상하수도계장님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차집관로라고 합니다, 차집관로.
  실제 옥천읍에도 차집관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설치했을 때 지금 옥천읍처럼 설치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장님이 느낀 대로 몇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로?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로를 연결했는데, 주방이나 목욕탕에서 가스냄새가 많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나중에 환경사업소장께 물어볼 것이지만, 이원면에 차집관로를 한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를 설치했는데 주방이나 아니면 목욕탕에 가스냄새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실제 가정집 두 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마암리 농협지소 그 근처를 가 봤습니다.
  가스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 하니까 차집관로는 한 1km, 2km를 했는데, 가스를 뿜어내는데가 마암리에서 시작해서 과장님들 집 들어가는데 가화교 있는 데까지 가스를 뿜어내는 데가 한 군데 뿐인가 있어요.
  이 농협 장의사 앞에 가스를 뿜어내는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도무지 가스를 소화하지 못해서 주방이나 아니면 목욕탕에서 상당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원면을 할 때는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참작해서 하고 난 다음에도 주민들이 고맙고, 아주 상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설계를 하실 때 가스를 충분히 뿜어낼 수 있는 환기통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 정태순    예.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    죄송합니다.
  강구성입니다.
  아까 쓰레기수거와 폐품 처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다가 민원인관계 때문에 업무보고를 처음에 잘못 받아 가지고 제 질의사항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에 지적받아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감사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언제 지적을 받았는가? 감사 지적 근거를 업무보고 후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만약에 어떤 격려금을 줬을 때 지적사항이다 한다면 바로 지금 환경사업소 잘 아시지요, 환경사업소의 특수시책으로 직영농장 운영이라고 공식화해서 업무보고가 다음에 보고가 될 겁니다.
  그동안 거기 염소도 키우고, 오리, 닭, 기타 관상가축, 비단잉어 여러 가지 키워요.
  그리고 미화요원들에 대한 옛날에는 미화요원이 아니라, 부르기 좋게 미화요원이지 청소부였어요.
  청소부의 임무가 뭔지 과장님 보세요.
  미화요원의 임무가 뭔가 한번 읽어 보세요.
  그 분들은 지정된 구역 내에 해당 지역 내 청소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폐품을 수거해서 군의 수입을 준다는 사항은 없어요.
  읽어 보세요.
  시간이 없어 안 읽지만, 미화요원의 본연의 임무는 청소부라는 명칭 아래 청소만 하면 되는데, 그 외 그런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국가와 우리 군과 모든 것에 대한 이익을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수고의 대가로 격려금을 준다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환경사업소에 그것도 옥천군 미화요원도 옥천군 전부다 전 직원인데, 근무시간 내 군에서 주는 봉급을 받고 하는 일은 별도의 추가 격려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 중에 염소를 키우든, 오리를 키우든, 닭을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무엇을 키우든 간에 채소를 키우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영농장 운영을 보면 사업소 부지 휴경농지 600평, 임야 500평을 이용하여 농작물 야생초와 관상가축을 사용해서 직원의 사기앙양을 시킨다.
  또 직원 및 가족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 왜 자율적인가 생각해 보세요.
  왜 자율적인가 생각하시고, 기대효과를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원의 사기진작 이렇게 해 놨어요.
  왜 신바람이 나겠는가? 그런데 거기된 수입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하면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자체 모임인 상조회 기금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지요, 형평성이 없지요?
  그럼 환경사업소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 수준하고, 미화요원들하고는 누가 봐도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조건이 나쁜 게 미화요원이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사업소의 모든 수익금은 더군다나 소요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200만원이 투자가 돼요.
  군 예산 200만원 투자해서 수익금은 상조회에서 쓰고, 직원들이 봉급 외에.
  미화요원들은 봉급 외 아무 것도 없는데, 당신들 본연의 임무 외 청소하는 것 외 폐품 수거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국가에 이바지해 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격려금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 중에서 70%를 주는 거예요.
  옥천군내 미화요원 읍면의 전체 미화요원들에게 자기들이 근무 외, 임무 외에 수입한 것에 70%를 받는 것하고, 군 예산 200만원 투자돼 가지고 발생된 이익금 몽땅 상조회에 쓰는 것하고, 이것은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환경오염측정 장비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정태순    유만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지시설은 소음측정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는 기계하고, 하천에 환경오염이 불시에 일어났을 때 방지할 수 있는 오일휀스, 또 흡착포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 뿐입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예,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는 것하고, 소음측정기, 하천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방지할 수 있는 오일휀스하고, 흡착포를 갖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면 토양오염 유발 시는 어떤 걸로 측정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토양오염 유발은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없구요.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대행업체에서 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면 장비가 부족해서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건수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97년을 기준했을 때.
○환경위생과 정태순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는 이유는 별도로 시험시설을 전부다 갖추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고, 별도의 시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유발될 것을 우려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는 전체 물을 채수했을 때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배출업소는 대개 주유소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대청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니까 연간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비용은 공해배출업소에 대해 저희들이 채수하는 것은 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50개소 시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럼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외부기관에 그런 실적이 없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그냥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신 축산폐수라든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수수료를 BOD, COD 이렇게 해서 검사품목이 있습니다.
  검사품목대로 이 비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유만정 의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자꾸 괴리가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97년도 우리 측정장비하고 군에 보유하고 있는 측정장비하고, 활용실적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에 의해서 신고 들어온 적발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적발사례, 명예감시원에 의해서?
○환경위생과 정태순    작년까지도 한건 없었습니다.
○유만정 의원    한건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예.
○유만정 의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환경위생과 정태순    명예감시원과 물감시원은 저희들한테 일체 통보가 오는 것이 없고, 전부다 해당 부서로 통보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지도 위원들은 자연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지도측면에서 하고 있고, 푸른환경지미나 어린이 환경봉사대는 각 부락 이장이나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자기 지역의 부락에서 일어나는 오염행위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그러한 선입감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유만정 의원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해장국 하면은 아, 술 깨는데 먹으면 좋은 것’이렇게 답변하시라고.
  어제 누구를 만나서 2차를 갔는데 아침에 해장국이 참 좋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질의 답변만 딱딱 하시라구.
  신고자가 없지요, 적발사례?
○환경위생과 정태순    예.
○유만정 의원    그 원인이 뭡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정태순    첫째는 체계화되지 않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대개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신고가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만정 의원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97년도에 교육 실시한 사례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푸른환경지키미와 어린이 환경지키미는 작년도 1회씩 했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신고하면 포상금 같은 걸 줍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현재 뭐냐 하면 불법쓰레기 투기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대개 공해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도가 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이것 본인이 보기에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시행정의 하나 사례적이지요? 전혀 근거도 없고, 이걸 뭐 하러 합니까? 
  여기 보면 엽서, 완정을 해 준다고 했는데, 선정 자체부터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한다든지, 이를테면 어떤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소명의식을 갖도록 증명서를 발급한다든가, 또는 신고자에 한해서 시상금을 줄 수 없을지언정 농수산물 상품권을 줘 가지고 누가 봐도 이것은 전시행정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세요?
  98년도에도 또 하실 건데 교육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교유계획이 있습니까, 98년도에?
○환경위생과 정태순    교육계획은 푸른환경지키미와 어린이봉사대는 교육을 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지금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
  5페이지에 보면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5월달에 푸른환경지키미하고, 어린이봉사대를 재임용해 가지고 임용과 동시 발대식과 교육을 할 것입니다.
○유만정 의원    이걸 할 때 완장 같은 것 나누어 주시기 마시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어떤 소명의식이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해서 ‘아 이것은 전시행정이 아니구나’ 하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액수가 97년도에 저희들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연간 2억1,000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유만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97년도에 얼마 부과액수에요, 97년도?
○환경위생과 정태순    1억2,600만원 부과 했습니다.
○유만정 의원    1억2,600요.
  여기서 징수율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징수율이 78%입니다.
○유만정 의원    78%, 교부율이 몇 %이에요, 저희들이?
○환경위생과 정태순    징수금액에 10%인데요.
  10% 중에 6%만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4%는 도에서.
○유만정 의원    6%만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예.
○유만정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7년도에 우리가 교부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97년도에 우리가 교부받은 것이 964만3천원.
  작년도에 1,158만6천원을 교부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만정 의원    이것 지출을 어디다 하십니까, 교부받아 가지고?
○환경위생과 정태순    예?
○유만정 의원    지출을 어디다 하시느냐구, 지출?
○환경위생과 정태순    지출은 대개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이런데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이를테면 우리가 교부받은 액수하고, 지출원 액수하고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저희들이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각 과에 개별로 월정 활동여비가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군비로써 여비를 세워야 할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받아서 오히려 군비에 보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은 됩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그렇지요.
○유만정 의원    그러니까 여기 사례를 보면 96년도에 보면 교부액이 964만3천원인데, 지출한 것은 1,600만원을 넘었단 말이에요.
  적자가 보면 132만7천원인데, 이렇게 반복되면 우리가 어떤 징수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그것은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나 물품구입비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지 않아도 당연히 써져야 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저희들은 다행히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군비를 덜 쓰고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징수율이 어쨌거나 상당히 저조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예, 저조합니다.
○유만정 의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만 배분을 하고 있는데, 차량 이전이라든지, 또 폐차 이런 걸로 해서 저조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세입자들과 건물주 간에 이완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집들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중개역할을 해서 가급적이면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많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부터는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급식소와 객석면적이 30평 이상의 음식점은 쓰레기감량 의무화사업장으로 지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예, 맞습니다.
○유만정 의원    저희 본 군에는 이런 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환경위생과 정태순    정확하게 제가 개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잠깐,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질의에 답변만 달라고, 제가 몇 개소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파악을 못했다, 바빠서, 아니면 몇 개소라고 답을 주셔야지.
  몇 개소에요, 울 옥천 군내에?
○환경위생과 정태순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실무자가 실례지만 어느 분이세요?
  의장님! 과장님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으셔 가지고 파악을 다 못한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계장님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계장 김병현    정확한 개·소수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만정 의원    현재 그럼 접수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몇 개나 받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계장 김병현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유만정 의원    이것 의무화 지정업소로 지정이 되면 의무가 뭡니까?
○청소행정계장 김병현    의무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음식물쓰레기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자 신고를 받아서 이분들이 가축을 먹이는 사람한테 계약해서 항상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그 이행여부라든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면 이것 지정이 되면 기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죠? 발효기 같은거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행정계장 김병현  

○유만정 의원    이를테면 정리를 할게요.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면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의무?
○청소행정계장 김병현    예,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의무가 있는데 감량화 기계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사료나 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계장 김병현    아닙니다.
○유만정 의원    그럼 뭐예요?
○청소행정계장 김병현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에서 학교나 기업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그것만이지, 감량화 기계를 뭐 설치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만정 의원    제가 보니까 계장님께서 거의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의무화사업장 기준하고, 의무가 무엇인지? 본인에게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계장 김병현    예, 알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지금 계장님께서 아직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쓰레기 특별관리 지역 선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대상 지역이 고속도로, 주요도로, 유원지 등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특별관리 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정태순    주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주요도로, 유원지라고 저희들이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은 대개 주민들이 많이 투입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변도 그렇고, 거기를 저희들이 잠복근무를 한다든지,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쓰레기투기를 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재홍 의원    그럼 거기 잠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잠복을 해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저희들 직원들입니다.
○주재홍 의원    아, 직원들이?
○환경위생과 정태순    예.
○주재홍 의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주재홍 의원    유원지 중에서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자연발생유원지는 작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작년까지는 참 잘 됐습니다.
  각 부락이나 노인회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저희들도 작년부터는 그것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서 계약하고 있는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꺼려왔던 사항입니다.
  각 지역은 면을 통해서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주재홍 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 특별관리 지역을 선정해서 특별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면사무소로 떠넘겨서 면사무소의 직원들이 매일같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홍보를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 정태순    면 지역의 자연발생유원지는 면에서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부녀회나 노인들이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를 했을 때도 읍면에서 수거를 해 주고, 치워주니 않으면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과의 인원으로서는 매복이라든지, 불법투기를 주로 하는 것이고, 읍면에서는 거기에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어쩔 수 없이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주재홍 의원    그럼 특별관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만큼도 관리를 못한다는 결론인데,
○환경위생과 정태순    불법투기를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주재홍 의원    그럼 환경위생과의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군 전체 고속도로나 주요 도로의 불법 투기하는 지역은 뭐 몇 군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는 상당히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밤낮없이 거기 불법 투기하는 것 쓰레기 내버리는 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특별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더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 정태순    저희들이 특별관리 한다는 측면은 매복도 하고, 왜냐 하면 고속도로변이나 주요 도로변은 불법투기를 야간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소, 요소마다 잠복근무를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나 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매일 가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읍면에서도 매일 가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순찰이라든지, 항상 회전해 가면서 지도하고, 불법 투기 같은 것을 단속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자연발생유원지를 매일 직원이 가서 감시·감독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쓰레기처리 문제는 읍면에서 관심을 갖고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재홍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전 우리 유만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보면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뭐를 어떻게 한다고 보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답변하신 걸 보면 특별히 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보고서에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구요.
  사실상 읍면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요원이나 쓰레기 수거 차량의 운전수가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를 한 군데 모여 놓으면 그걸 가서 싣고 오는 것은 하지요.
  그렇지만 자연발생유원지에 놀러온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다가 버려 놓은 쓰레기를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죠?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보고서에는 특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특별관리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난해도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자연발생유원지 중에서 군서면 금천리 계곡 같은데 주변에 포도밭이 있는데,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쓰레기나 분뇨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주재홍 의원    아니 장용산이 아니고, 금천리 계곡 얘기에요?
○환경위생과 정태순    금천리 계곡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구요.
  금천리 장용산 계곡 말고 나머지 계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각자의 의식수준입니다마는 저희들 읍면 직원을 금천리 계곡에 군서 직원을 전부다 푼다고 해서 커버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주재홍 의원    아니 과장님, 자꾸 길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자연발생유원지나 취약 지역에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금년 야유회 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시에나 의회 간담회 때나 계획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6페이지 간이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업무보고 시에는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개·소수가 44개소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 보수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70개소에 1억2,200만원으로 보수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정기회의 시 감사자료에 보면 수원재개발을 해야 할 지역이 5개소이고, 물탱크 보수를 해야 할 지역이 4개소, 그리고 배관교체를 해야 될 곳이 6개소로 이렇게 감사자료를 환경위생과에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감사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이걸 꼭 98년도에는 시설 보수가 돼서 음용수, 생활용수 해결이 되도록 할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전혀 이러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책이 서 있는가?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정태순    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2,2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배수탱크의 휀스설치와 또 모터고장이라든지, 소소한 보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2,200만원의 예산을 세웠구요.
  작년도 감사 시에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1차 추경에 한 3억이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걸로 전화상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군비 3억하고 한 6억원의 예산이 1\`차 추경에 설 것으로 저희들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작년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과 저희들 1억2,200만원 가지고도 휀스나 보수를 제대로 다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걸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재홍 의원    뭐 1회 추경에 6억 정도의 예산을 써서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가 100% 다 잘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구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원지 관계를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환경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6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분뇨, 침출수 등을 연계 처리하여 법정 기준치 이하로 처리함은 물론,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기계의 가동률을 향상코자 하수처리시설의 유기적인 운영에 따른 표준화와 기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및 교육의 활성화, 시설의 보수 및 개선으로 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처리용량 표준화로 최적처리 상태를 유지하고, 저비용 운전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처리계획량은 하수처리가 년 400만톤, 분뇨 1,600만토, 침출수 15,000톤, 토사 350톤이 되겠습니다.
  기계, 전기설비를 월별로 정기점검을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의 지속적인 보수는 침사지설비 세사기 콘베어수리 외 5건과 수처리 설비 보일러 세관보수공사 외 9건을 5,500만원을 들여 계속해서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2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술 인력화를 위해서는 전문위탁교육 13명과 분야별 선진지견학 1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검사는 보일러 정기검사와 토양오염검사 등 2건을 400만원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공중보건 향상과 각종 사고예방은 물론이고, 처리수질개선 및 예산절감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분뇨처리시설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분뇨는 1일 30톤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45톤 처리를 협잡물소각은 120kg을, 침전물은 1,100kg을, 쓰레기 침출수는 관로 연장공사가 끝남으로써 17㎘에서 70㎘로 처리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협잡물처리를 위한 콘베어 소각로 정기점검 및 설비보강은 월별 정기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설비보강 공사로는 세목스크린 스크류 프레스 샤프트교체와 분뇨처리 후 기계설비의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집진기 및 연도 보수공사는 97년도 사업으로써 1월 중에 모두 마쳤습니다.
  분기별 기계 및 전기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분뇨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 및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개 오수처리장 시설용량 1일 처리능력 550톤의 79%를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토실 및 관로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부실 사고예방을 위해서 각종 부유물질 및 침사제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의 지속적인 보수공사로는 오니처리개선 방법을 월1회 사업소에서 종합처리하는 방향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이오수처리장 처리수질이 매우 저조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 저류조 감속기 보수와 차집관로 누수 부분 20m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안전교육 및 전문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장 건물 증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비와 자재 보관 창고 및 실험실 및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오수처리장 건물은 9평으로써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10평씩을 증축해서 장비 및 자재 보관 창고, 실험장비 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가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오수처리장당 1,500만원씩 4,5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실험실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통한 하수처리 방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체 수질분석과 오니분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소에서는 수질분석은 BOD 외 7개 항목을 1일 시험을 실시하고, 오니분석은 TS외 2개 항목을 주간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에 대한 수질분석은 BOD 외 3개 항목에 대해서 주간시험을 계속해서 업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주 의뢰 수질검사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소 및 간이오수처리장은 BOD 외 4개 항목을 월1회 실시를 하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BOD 외 25개 중금속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험을 하겠습니다.
  탈수케이크 성분검사는 납 외 9가지 중금속에 대해서 연간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검사수수료는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수처리약품을 적정 사용해서 처리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으로는 황산알루미늄 외 6종, 년 3,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유관 기관 및 민간부문 수질분석 및 기술지원은 쓰레기매립장, 농공단지, 2101부대, 도축장, 직업훈련원 등 요청이 있는 각급 기관단체에 저희가 기술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차집관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서대리 차집관로 시설 공사는 97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써 옥천읍 응천리 서대리간 1.6km가 되겠습니다.
  3억4,800만원으로 지난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신규 차집관로 공사는 옥천읍 소정리와 마항리에 2.5km에 7억6,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2월달까지 설계를 모두 마쳐서 12월 중에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차집관로 보유가 23.3km에서 본 사업이 끝나면 27.4km로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농장 운영입니다.
  사업소 부지 중 휴경농지 600평과 임야 500평을 이용하여 농작물 및 야생초화와 관상가축을 사육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자연 친화적 효과를 제고하고, 대주민 환경 관련시설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는 400평에 채소류를 중점적으로 식재를 하고, 야생초화는 200평 정도의 들국화, 엉겅퀴, 원추리 등 도시민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야생초를 가급적이면 채취해서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가축은 상조회 직원들이 5종의 75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사를 소내로 다시 정비해서 이축을 한 다음에 한쌍씩 보기 좋도록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 관련 시설 친화감 제고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교실을 개설 운영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입체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내용 등을 홍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도모 및 환경보호운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환경교실의 정기적인 운영입니다.
  각급 기관단체를 견학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사랑모임과 한국부인회, 주부클럽 등 주로 여성단체를 많이 견학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기적인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40명 단위로 8개반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 및 환경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교육기관 30개 학교에 대하여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환경교실을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정화의 직접 체험을 통한 미래세대의 환경의식 고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술지원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기술지원단 구성은 2개반에 전문 기술분야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소 내 자체 장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 범위는 시설공사 자체 설계 3건으로 설계용역비 2,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업체의 폐수처리장 운영 지도 15개 시설,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 신·증축공사 10개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기타 군내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기계공작실을 운영해서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가급적이면 외주 발주를 지양하고, 기술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수리·보수함으로써 기계에 더욱 친밀감을 갖게 하고, 예산절감도 1,000만원 정도의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7페이지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대니나 소정리, 마암리는 부락 자체에서도 하수도정비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차집관로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차집관로 공사는 대체적으로 합류식하고, 분류식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군에는 모두 합류식 관로입니다.
  각 가정까지는 선을 넣지를 못하고 지선까지만 올라갑니다.
  응천리에서 서대리 군동학교를 지나서 철교 밑에 까지 밖에는 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구간 내에 주변 마을에는 우수토실을 저희가 옆으로 빼서 우수토실로 해서 차집이 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차집관로가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연결해 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예.
○조이실 의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실개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이실 의원    아, 지금 기존 수로라든지, 뭐 물내려가는 통로에서 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예.
○조이실 의원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 용량이 대단히 많은 것 아닙니까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조이실 의원    실예로 지금 마을까지 연결이 안 되고 큰 하천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실제 오수도 그곳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지간한 비 왔을 때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상당한 비용의 과다지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그렇습니다.
  신도시 같아서 분리식은 각 가정에 개수대까지 다 상수도와 같이 관로 매설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도시에는 골목, 골목 다 파서 각 가정까지 넣어줄 수 없는 예산 문제도 뒤따르고 해서 현재 주관만 나머지는 우수토실로 마을에서, 개천에서 내려오는 걸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기에는 상당한 양의 우수가 혼합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조이실 의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차집관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서대리까지 간다면 서대리 초등학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서대리 동네에 하수 모여지는 데까지는 관로를 연결해 줘야 차집관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관도 300mm를 묻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냥 도랑 비슷한데다 쓰레기 버리는 것이 막힐 수도 있고, 차집관로의 제 역할을 전혀 못할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그래서 우수 토실에 망을 전부 치고, 순찰요원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합류식은 불가피 환경사업소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2시간 정도 지나면 황토 흙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수처리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하고 본관하고 너무 길으면 낙엽이니 잡동사니가 들어가서 이것은 차집관로의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시내 같으면 가정에서 내려오는 걸 파이프로 연결해서 차집관로에 넣어 주고 하면 차집관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외 지역은 차집관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우기 외에는 거의 차집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실제로 내려오는 물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조이실 의원    평소에는 마을에서 내려오는 것이 적다고 하면 완전히 관로가 아니고, 물 내려오는 통로가 시멘트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땅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크게 내려오는 것은 없겠지요.
  그러면 그 부락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를 받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만드는 것이지, 평소에 없으면 차집관로 뭐 하러 만듭니까?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금년도 설계는 주관에서 옆에 지선만 빼서 가까운 하천변 마을에만 우수 토실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고, 나머지 소정리나 마항리나 이쪽 신대, 서당골쪽은 계속해서 연장공사를 해야 가능합니다.
○조이실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부락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이 모자라서 부락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냥 군남초등학교 하천까지 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에서 내려오는 수로나 조그마한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생활하수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내려오다가 땅속에 다 스며들고, 군남초등학교 다리 있는데 와서는 거기까지 내려올 물이 없을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계에서 하수도공사를 차집관로 근처까지 안와 있는 데는 마을에서 하수도공사를 계속해 줘야 됩니다.
○조이실 의원    하수도 담당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총괄적으로 하는데 상하수도 총괄부서가 환경위생과란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안 나와 있어요.
  금년에 환경위생과에서 하수도 한다는 것은 2억8,0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다구요.
  2억8,000만원도 어디 어디 쓰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랑 무관하다 그 얘기에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앞으로 차집관로가 지나가는 부락에는 하수도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면 더 효과적이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이실 의원    그렇게 해야지 원칙이지요.
  그 동네 자체에서부터 하수도를 해 가지고 어느 한 곳에다 물을 모을 수 있도록 해서 거기 다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최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예.
○조이실 의원    그런데 동네 자체 기본 부락 자체는, 마을 자체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하천에다 차집관로만 묻어 놓으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예로 지금 응천리 앞에서 서대리까지 가는데 물을 받는다고 하면 생활하수나 공장 오·폐수를 받는다면 중화실업인가 거기 있는 것이나 받겠네, 그것 하나는.
  그렇게 하고 군남초등학교 거기 한 군데 받겠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이상 물 받을게 없어요.
  신대도 그 하천이 부락이랑 한 300m 떨어져서 거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서대로 본동네도 군남초등학교까지 간다고 하니까 거기부터 따지면 한 500m 떨어져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차집관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느냐.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실효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생활하수가 많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조이실 의원    물이 얼마 정도 흘러서 서대2구 같은데 생활하수가 얼마큼 흐르는지는 모르지만 500m를 내려오는 동안에 어지간한 물 같으면 땅속으로, 그것이 마을에서 차집관로까지 시멘트로 쭉 돼 있다면 어지간한 물 같으면 스며드는 게 없어서 차집관로까지 온다고 하지만 맨 땅인데 그 물이 얼마큼 내려오겠습니까, 그게.
  다 스며들지.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일부 스며드는 양도 상당히 있을테지요.
  그런데 마을이 형성되고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이실 의원    안 내려와요.
  지금 가보면 다 말라 있어요.
  제가 어제도 서대2구 군남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물 내려오는데 가 보았는데 물 하나도 안 내려와요.
  거기는 지금도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도 논으로 스며들어서 하나도 안 내려오는데,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려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환경위생과랑 협의를 해서라도 부락부터 차집관로를 금년에 만들어 놓으면 부락에서부터 생활하수를 차집관로에다 연결해 줄 수 있는 상호업무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기존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를 설치한 가정집에서 가스가 가정집으로 올라오는 원인은 어떻게 올라오는 겁니까, 이것이?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근간에 주택을 지은 가정에는 대체적으로 개수대에 트랩이 S자 트랩이 설치돼 있습니다.
  세면기 밑이라든지, 부엌의 개수대 밑에 트랩이 있는데, 옛날 과거에 오래된 주택들 개축한 부분이 트랩이 없다 보니까 직접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것은 각 가정에서 S자 트랩을 곳곳에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차집관로 부분 쪽에서는 노선별로 7개 노선에 가스홀다가 중간 중간에 설치돼 있고, 또 우수 토실이 가정하수관로랑 완전히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파이프에서 상당한 높이를 두고 밑에 우수 토실이 있어요.
  이게 145개소나 됩니다.
  여기에서 가스는 다 빠져나가게 되는데, 상당히 기압골이 낮을 때 이럴 때 일부는 가정으로 냄새라든지, 가스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가정에서 트랩을 빨리 설치해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이실 의원    차집관로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됐습니까? 시내에 차집관로 설치한 것이?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94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럼 94년도에 설치했으면 기존 집이 먼저 지어져 있지, 차집관로를 먼저 설치한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예.
○조이실 의원    그러면 소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존 집 있는 상태에서 차집관로 만들 때 가스라든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라든지, 시공을 그렇게 했어야지, 차집관로는 늦게 설치해 놓고 기존 집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들어온 사람들한테 무슨 시설을 하라고 하면 주민한테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그렇게도 저희도 판단이 안 됩니다.
  설계 자체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스홀더도 말씀대로 다 설치가 돼 있고, 우수 토실도 돼 있고, 다만 차집관로가 없어도 각 가정에서 S자 트랩이 없는 데는 냄새가 다 나고, 가스도 다 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해야 할 일로 판단이 됩니다.
○조이실 의원    그럼 말이에요.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가정에서 무슨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예.
○조이실 의원    울 행정기관에서 홀더 개수가 적었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가스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가정하고 차집관로하고 직접 연결이 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요.
  미량은 들어간다.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이실 의원    가정집에서 가스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오물찌꺼기 썩는 냄새가 아니고, 가스냄새가?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그게 각 가정의 맨홀을 설치한다든지, 말씀대로 트랩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가정에서 관로 우수 토실까지 오는 것은 본인들이 각자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이실 의원    그러면 차집관로 홀더를 더 설치하면 냄새가, 가스가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런 구상을 혹시 안 해 봤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지금 가스문제 때문에 경사도가 심한 쪽에는 노선별로 하나씩 7군데가 달려져 있는데 그걸 더 설치한다고 해도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이실 의원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해서 가스냄새가 난다 이거에요.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그 전에 차집관로를 하기 전에는 냄새가 안 났었는데?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조이실 의원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를 해 가지고 94년도 설치를 한 이후에 가스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차집관로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가스냄새가 안 났었는데, 설치를 해서 가스냄새가 난다 그 얘기에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조이실 의원    아니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환경사업소 운영계장 신정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기준에 보면 가정집에서 그것까지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설기준에 트랩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트랩을 설치하면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가스가 가정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수용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가에 우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요.

○환경사업소 운영계장 신정호    그 문제는 하수도 직접 떨어지면 가스가 안 나와야지요.
  그런데 관로를 타고 가스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면기를 보면 S자로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냄새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환경사업소 운영계장 신정호    예, 예.
○조이실 의원    지금 옥천읍 시내에 차집관로를 설치한 것은 주방이나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이 직접 차집관로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 운영계장 신정호    원인배출을 하면 원 차집관로 공사 시 구입설계신고를 해 가지고 수용가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해 줍니다.
  수용차집관을.
  그래서 그 집에서 거기까지 나올 때까지는 트랩을 전부 설치해야 됩니다.
  냄새가 안 들어가게 하려면.
  그것은 수용가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조이실 의원    그루면 94년도에 차집관로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설치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 운영계장 신정호    이것은 배수설비 기준에서 건축법상에 명시가 돼 있고, 법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건축법상 이게 그러면 집 지은 지가 40년, 30년이 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건축법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사업소 운영계장 신정호  

○조이실 의원    아니 현행은 있어요.
  지금 짓는 것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기존 지은 집말이에요.
  기존 지은 집?
○환경사업소 운영계장 신정호    기존 지은 집에도 그 설비시설은 수용가들이 부담합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글쎄 아는 사름은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지만 기존 집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홍보도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 얘기에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세면대에 S자처럼 해서 물이 고여 있으면 절대로 냄새가 안 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무슨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30년 전에 집 지은 집은 지금 현행법 적용을 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94년도에 차집관로할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다든지, 강제조항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이런 냄새가 안 나는데, 지금 직관으로 묻은 집이 다 그래요.
  냄새가 나서 여름에는 거의 창문을 열어 놓고 살 정도에요, 냄새가 나서.
  제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
  나는 이게 거짓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차집관로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직관으로 연결된 각 가정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또 실예로 어느 지역이라고 지역까지 말씀드릴게요.
  농협 역전 지소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거기가 상류 쪽이지요.
  그 쪽 지역을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한번 출장을 가셔 가지고서 직접 주민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체험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예.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따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등 모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농가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 인원은 모두 708명으로 학자금 4억2,5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농가에게는 교육비부담이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업인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농업인 후계자와 과수, 채소, 특작 등 전업농가를 육성하여 분야별로 유능한 전문 인력을 계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에 있어 농업인 후계자는 1인단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전업농가는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육성될 계획 인원은 농업인후계자 59명, 전업농이 12명 모두 71명에게 28억8,6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 영농정착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산단지를 조성, 농외소득 증대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옥천, 동이, 안내 3농가로써 사업계획은 공장 확장에 따른 시설자금 1개소와 운영자금 3개소에 총 2억2,400만원이 장기 저리자금으로 융자 지원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시설자금이 지난해까지는 40%로 보조지원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전액 융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의 정보화 촉진입니다.
  농림 수산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컴퓨터보유 농가에게 모뎀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인원은 모두 46명이 되겠습니다.
  1대당 가격은 7만원 정도로 사업비는 지방비 300만원이 보조 지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도 모뎀을 설치토록 촉구해서 물가동향이나 또 농정시책 각종 통계 등 농림정보를 이용하면서 생활해 나가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 생산 종합대책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풍년농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벼 재매면적 확보와 다수종 품종 확대 보급은 물론, 노동력 절감과 토양개량에 비중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쌀 전업농육성 13명, 직파기 공급 1대, 토양개량제 공급 5,394톤, 휴경통 생산화 33ha, 개량물꼬 5,000개, 예비 못자리 설치 2,700 상자에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농민들이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산물벼 수매에 있어 옥천 마암리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하여는 보관탱크 시설의 확대와 또 수매운영 방법을 보완시켜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벼 벼해충 방제로써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해보다 사업량이 만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공급해 오던 소형방제기와 방제복은 금년도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고, 개량마스크 공급도 지난해 보다 8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에 있어 본답 병해충 공동방제 1,020ha, 또 우심지역 방제 2,500ha, 개량마스크 공급 3,570개에 사업비는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벼해충 발생 정밀예찰과 사전 적기예찰과 사전 적기방제로 식량생산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농의 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농업 노동력을 절감시킴과 동시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농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이용조직 4개소, 보관창고 설치 6개소에 600평, 경운기 후방표시등 설치 920대에 사업비는 6억2,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농기계 1년 더 사용하기 운동과 폐 농기계 수거 또 농기계 사후관리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폭설피해 복구 대책입니다.
  지난 1월8일과 9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폭설로 인해서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피해현황은 총 234농가에 면적은 63ha, 피해액은 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피해내역은 비닐하우스 7농가에 1,200평, 버섯재배사 1농가에 60평, 인삼시설 222농가에 62.7ha, 축산시설 4농가에 150평이 되겠습니다.
  복구대책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는 추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특히 복구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인삼 시설의 경우 월전리 군부대장과 사전 협의한 바 읍면 실정에 따라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3월 중에 최대한 인력을 지원키로 협조 요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입니다.
  가축의 사육시설을 전업화, 현대화 하도록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또 IMF의 체제에 따른 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경쟁력 제고 사업 12개소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56ha, 볏짚 암모니아처리 208개소에 총 2억6,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의 특별경영자금 9억8,000만원을 어제부터 363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가축위생입니다.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축방역 2,024,000두, 축산분뇨처리시설 19개소, 총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방지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소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도입에 따라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소 수급관리전산화 4,070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4,040두, 전자저울 지원 7개에 9,200만원을 투자하여 소 값 안정유지와 가축판매에 따른 비용절감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내수면 개발 촉진입니다.
  대청호 내 치어를 매입 방양하고, 또 인공적으로 산란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증대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공산란장 조성 2,000m와 댐 치어방양 24만미에 2,80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모두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치어를 메기로 방양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뱀장어로 어종을 바꾸어서 방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 개최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축산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 축산왕 1명과 또 축산 업무 관련 유공자 2명을 선발하여 9월 중 중봉충렬제행사 시 시상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사기는 물론, 격년제로 실시하는 도나 중앙단위 출품에 대한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우품평회 개최 계획은 비육우 송아지 등 품평회와 더불어 소품전을 동시에 실시하여 부분별로 총 24점을 선발 시상할 계획입니다.
  본 품평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50만원으로 이중 군비가 450만원, 축협예산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작생산 사업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버섯과 인삼재배농가에게 생산시설비와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여 특작재배 농가의 영농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버섯균상재배 시설 37동과 종균배지 시설 1동, 또 인삼재배 포장에 토양개량제 공급 37.5ha, 농기계 7대, 또 인삼식재 자금 90ha, 청산 삼농회 차량 지원 4대에 총 79억원을 투자하되 특히, 인삼은 저희 옥천군의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지난 96년부터 추진한 남부3군의 3개년 사업 중 금년이 마지막 지원 해로써 지난해와 같이 포도비가림 시설과 자두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포도비가림 시설 28.1ha, 포도간이비가림 3ha, 자두 식재사업 7.6ha 총 38.7ha의 사업비 26억4,2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특히 포도비가림 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60%를 보조지원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30%로 하향 조정 지원됨으로써 신청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일부 농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포도재배의 현대화시설로 인하여 매우 안정적이고, 또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허브원조성 및 포도왕 시상 확대입니다.
  허브원 조성은 지난해 장계관광단지 내 200평의 면적에 6,000주의 묘목을 식재하고, 또 관수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동해로 인해서 고사된 묘목 500주를 금년 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포도왕 시상은 지난해까지는 한 농가에 한하여 시상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읍면장 책임 하에 자체로 심사한 후 군에 추천이 되면 군에서 추천된 농가를 종합적으로 재심사하여 대상, 최우수, 장려 등 총 9명을 선발 메달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매년 우수한 포도왕이 선발되고, 또 포도재배 농가의 생산의욕과 경쟁심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묘목 홍보탑 설치계획으로써 이원면에서 생산되는 각종 묘목이 전국 제일의 우량 묘목 생산지로 널리 홍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옥천군과 영동군 경계 지역 국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탑 모형도를 이미 제작하여 현재 도로점용허가 중에 있고, 3월 중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는 물론, 상품성을 높여 유통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읍면 농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 더 세련된 포장재를 개발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더욱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규격출하용 포장재 486,000매, 소형포장재 5,000매, 총 491,000매에 2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의 단위가 1,000매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입니다.
  우리 고장의 농산물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높이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은 동이면 평산리 지금 농협가공공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1,170평의 부지에 158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현미식초와 포도식초를 생산코자 지난해 사업계획을 중앙에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정부 예산의 긴축 운영 관계로 자금지원이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 편의를 도모하고, 또 비 시기에는 인근 농민들이 수매장이나 회의장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과수 주산단지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0평형 3동, 90평에 사업비는 2,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립사업 실시요령에 준하되 마을단위로 부지가 확보된 지역을 선정 지원하여 출하 농민의 편익제공과 또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5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에 벼직파기 1대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옥천군 관내에서 직파재배한 농가수하고, 면적이 얼만 됩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육정균 의원    보유대수가 아니라, 직파를 한 농가 호수, 직파 재배한 농가호수와 면적? 답변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죄송합니다.
○육정균 의원    준비가 안 됐으면 좋습니다.
  벼 직파재배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직파기도 전부 사장이 돼 있고, 폐농기계화 되다 시피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굳이 매년 똑같이 사업계획에 넣어서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직파기 공급은 지난 95년부터 96년 사이 성력재배 차원으로 앞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력재배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건답직파, 담수직파 이렇게 해서 시범연시회도 하고 하다가 잎모율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계획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는 직파면적이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3년차에 걸쳐서 46대에 직파를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인력절감이나 여러 가지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직파재배는 필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농민들이 참여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성공이 됐다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정균 의원    벼직파 재배는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인력절감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범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농가들로 하여금 이걸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기계만 예산을 들여서 공급해야 할 이유가 뭔가 벼직파기는 무슨 지침에 꼭 사업을 해야 된다는 무슨 명시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육정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글쎄 국비를 소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해야겠다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얘기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아니지요.
  한꺼번에 일시 확대 보급은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하기 위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육정균 의원    점진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농가에 공급을 하면 그 기계를 활용해서 직파재배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또 공급하면 그대로 사장이에요.
  그 사업을 왜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사장시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굳이 이 사업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다만, 한 농가라도 활용을 한다면 좋은데, 한번 쓰지도 않고 그대로 창고에 있는 실정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사업을 굳이 되풀이해서 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깁니다.
  차라리 다른 걸 연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을 계속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차라리 이런 걸 하려면 뭐 토양개량제를 확대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지 왜 이걸?
○농정과장 전용구    본 사업은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어도 지난해도 2대를 공급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대 공급이 되는데, 아무튼 사장이 되지 않고 계속 기술적인 지도와 또 행정지도를 해서 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금년에는 그럼 그렇게 사장 안 되게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예.
○육정균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평산리 최영선 현미식초, 포도식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 지원을 해서 각 가동되고 있는 식초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이 돼서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지만 운영 면에 있어서 내실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금년도 하고자 하는 분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알아본 결과 예산이 추가로 재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불투명한 것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육정균 의원    과장께서는 식초생산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망이 흐리다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감식초하고 솔식초보다 여러 가지 식초공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전망은 어둡지만 그래도 사업자가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지원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육정균 의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희망자가 희망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합니까?
  행정기관에서 볼 적에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미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도 아주 불투명하다 이런 얘깁니다.
  전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희망농가의 희망자, 정보가 미흡하다든지, 또 무지하다든지 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희망한다고 해서 이걸 덮어 놓고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군데 지원을 해서 가동을 해 본 결과 전망이 없고, 운영상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그래도 할거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서 이걸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목적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무조건 당사자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모순이 아닌가, 오히려 이 사람한테 채무부담을 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지적해 주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최영선씨는 금년도 사업으로 지난해에 신청을 했고, 7월달에 도나 중앙단위에서 현지확인을 와서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재력이라든지, 여건 이런 사항을 전부다 조사를 한 후에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해 줄 대상자로는 판단이 됐습니다.

○육정균 의원    아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확정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실무진에서는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 식초사업이 별로 전망도 없고,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것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자체를 계획을 세웠느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고 있는 걸 뻔히 눈으로 보고 하면서 이런 사업을 또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전망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용대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도리가 없지만 그 당시 신청할 때는 포기를 해라 저희들이 입장에서 유도할 단계는 아니었음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육정균 의원    기존에 지금 지원해 준 데가 하나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 데가 없잖아요? 이것 지금만 받고 식초 한 번도 안 해 본데도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왜 자꾸 되풀이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전망이 있는 것이면 계속 자꾸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인건비도 못 줘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판국에 이런 계획을 자꾸 세워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행정이 뭐예요.
  행정이?
  잘된 부분은 장려시키고, 자꾸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안 되는 걸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을 자꾸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알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가동되고 있는 공장에서 지도는 물론이고, 보고 드린 금년도 하고자 하는 동이면 최영선 사업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앞으로는 신중하게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식초사업만 해도 식초가 대량 소비처가 없어요.
  대기업의 식품회사에 납품을 하지 않는 한 대량 소비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을 명심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하고, 축산분뇨처리 시설 및 가축위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려운 농가가 축산농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업무계획보고하고, 현재 업무보고하고, 축산분야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지난 11월달에 보고 드린 내용?
○조이실 의원    예, 예.
○농정과장 전용구    그 당시 내용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재정관계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이후의 사업비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지금 축산농가를 가장 보호해 줘야 될 실무과장이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농정과장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어려운 농가가 축산농가인데, 축산농가를 보호 내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재정을 좀 투자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줄어드는 이유가?
○농정과장 전용구    축산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과수 뭐 특작, 원예 농가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축산이나 기타 다른 분야도 전부다 지원은 매년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국비지원 보조나 융자지원을 받고, 또 나름대로 재정이 허락되면 자체사업으로 지방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뿐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도 중앙이나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제 금년도 농발심의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긴축 재정 관계로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는 지난해 보다 종전에 계속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업량이 모두 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77조 전국 예산에서 7조 정도가 긴축예산을 한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알기는 1조원 정도가 농림 분야에 다시 사업비를 재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축산분야 쪽에서도 9억8,000만원의 경영특별 자금을 지원하면서 6.5%의 도비를 2차 보조해 주기로 어제부터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군의 군비로만 지원하기는 사실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조이실 의원    사료 값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약 60% 이상이 올랐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조이실 의원    그랬을 때는 실무과장으로서 사료를 적게 먹이고, 가축의 경쟁력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는 볏짚암모니아라든지, 답리작 사료작물을 많이 심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가장 적게 들고, 유휴지 땅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작년보다도 이 부분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 지도를 해서라도 금년에는 이렇게 어려운데 더 많이 육성을 해 줘야 할 실무과인데, 줄은 이유가?
○농정과장 전용구    아니 그래서 국비사업, 도비사업의 예산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해서 군비도 줄은 겁니다.
  지금 사료 값 인상으로 인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늘리자! 
  그래서 유휴지라든지, 기타 앞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조사료 종자 확보대라든지, 이런걸 추가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만 작년도 대비 금년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줄은 이유는 국비나 도비예산이 줄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러면 답리작물 같은 것 심는데 실제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해 줘도 심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요?
  꼭 사료를 먹여야만 소를 사육할 수가 있나요?
○농정과장 전용구    농가 자체로 파종을 늘려나가면 좋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산비가 들어가니까 여태까지 기피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 이상의 배합사료가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는 답리작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재배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늘어나도록 저희들이 종자대 지원이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리고 볏짚암모니아 처리 같은 것은 실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굉장히 줄었어요.
  줄은 원인은 행정기관에서 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사료 값이 비싸서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해서 확대 보급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준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IMF 한파가 11월말, 10월달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사료값의 부담이 사실 없었습니다.
  모두 조사료보다는 배합사료를 의존해서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방향이 달라졌는데, 자꾸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업량 줄은 것에 대해서는 자금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사업예산을 올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사업에 비례해서 사업량이 책정됐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지요.
  특이하게 우리가 행정지도가 미흡하거나 이렇게 해서 줄어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IMF 시대 오기 전에 계획을 세웠다, 그 얘기에요.
  앞으로 사료가격이 점차적으로 쉽게 안 내릴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세울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답리작 작물을 더 확대해서 심는다든지, 아니면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농정과장 전용구    양축농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또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자대 지원이라든지, 이쪽에 비중을 두고 기술지도라든지, 행정력을 강화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에는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교육한다는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는데, 혹시 과장님이 보관하고 있는 교육계획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조이실 의원    없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을 지금 2월달이니까 금년도 교육계획을 세운 게 있느냐구요?
○농정과장 전용구    아니 이미 지도소에서 한 달 이상을 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해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시기별로 계속 교육을 꼭 몇 월 며칟날 무슨 교육을 한다고,
○조이실 의원    아니 계획은 있느냐, 사업시기별로 6월달이라든지, 9월달이라든지, 연차 교육계획은 있느냐 그 얘기에요.
  교육계획이 있으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될텐데 교육계획이 있느냐구요?
○농정과장 전용구    아직 일자별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이실 의원    과장님! 사실상 사료 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행정 지도를 해 가지고 사료작물을 많이 심는다든지, 아니면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유만정 의원    유만정입니다.
  8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구비 지원 대책을 보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복구를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농촌 현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는 것 보다는 예비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해마다 재해가 발생이 되면 농작물 피해라든지, 시설물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피해가 발생되면 농업재해대책법 기준에 따라서 먼저 사업을 하고서 추후에 예산이 계상되면 추후에 집행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번 폭설피해 관계도 이미 피해조사를 해서 보고한 대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반영은 틀림없이 되고, 그 이전에 농민들이 복구를 빨리해야 되는데, 그게 더 시급한 겁니다.
  그러면 꼭 돈이 먼저 투자돼서 복구를 일찍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제로써는 먼저 예비비로 지원할 단계는 아닙니다.
  예비비라 하면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은 재해대책법 지원 기준에 따라서 계상한 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원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면 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보면 버섯재배농가가 약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재배 농가수입니까?
○유만정 의원    예, 버섯재배 농가수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구요, 우리 군에?
○농정과장 전용구  

○유만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농가수 전체 농가수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 주시지요.
○유만정 의원    상당한 인원이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많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면 버섯재배 농가들이 장기간 여기 종사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밀폐된 지역에서 종사를 하다 보면 가끔씩 불편한 점 또 여러 가지 신체조건에 따라서 있겠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만정 의원    어쨌거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어떤 질병 계통으로 봤을 때 장시간,
○농정과장 전용구    호흡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포자에 의해서 세균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마셔서 일어나는 기침 및 가래, 오열, 오한 등을 동반하면서 폐렴이나 폐모세기관지염으로 발생 시 청색증 또는 저산소증 등으로 인체에 상당히 안 좋은걸 유발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버섯재배농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답변 드리면 사실 한 마디로 답변 드리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뭐 축산의 경우도 냄새나고,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서 많은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시설하우수의 경우도 많은 면적에 가스를 마시면서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또 딸기재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버섯만이 유독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례도 없었고, 또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좀,
○유만정 의원    과장님! 타 지역에서도 해 준 데가 없다?
○농정과장 전용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유만정 의원    본인이 아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온 것이 있는데, 경기도 포천에서는 그걸 했었어요.
  과장님도 물론 여기 나오시기 전에 나름대로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오시겠지요, 그죠?
  그렇듯이 본인도 여기 나오기 전에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해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중,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나 그런 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데 안 해 준다고 해서 해 주면 어떻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그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불가능한가?
○농정과장 전용구    그러면 소득을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같은 농민인데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분은 검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해 줄 수 없다.
  할 적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 고려가 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사실 불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유만정 의원    제거 거의 마지막 정리할 때가 왔는데, 저는 집행부를 바라볼 때 상당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노래에도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저 개인 유만정의 소원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 건의 한번 했을 때 진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을 들어보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구요.
  역시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농정과장 전용구    죄송합니다.
○유만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5페이지 쌀 생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 휴경 논 생산화 사업으로써 본 군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ha, 사업비 4,900만원, 100% 달성하셨지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맞습니다.
○조운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33ha에 2,200만원 계획이 그러네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조운 의원    이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혹시?
○농정과장 전용구    33ha의 저희들 계획 면적은 지난해 신규로 추진했던 면적이 18ha입니다.
  18ha에 금년도 신규로 조사한 면적이 19ha, 그래서 33ha이고, 재생산한 면적은 지난해 했던 면적을 또 금년에 추진하는 면적은 대상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95ha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96년도에 생산했던 면적을 작년도에 또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이 빠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신규로 됐던 15ha,
○조운 의원    아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33ha는 휴경 논을 재개발한다는 뜻입니까? 작년도에는 95ha의 사업계획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농정과장 전용구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는 금년도 처음 발생되는 면적하고, 지난해 신규로 발생했던 면적을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나타난 면적을 15ha로 보고, 지난해 신규로 추진했던 면적, 지난해에 금년으로 봐서는 재생산이 됩니다.

○조운 의원    이해력이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97년도 사업계획에 95ha에 4,900만원을 세워서 100% 완성했다 그겁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조운 의원    업무실적에 나타났으니까 그렇다면 작년도 생산에 들어간 것이 18ha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조운 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15ha 해 가지고 33ha를 사업계획에 넣었다 이 말 아닙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예.
○조운 의원    그렇다라면 95ha라는 것은?
○농정과장 전용구    그러니까 96년, 97년, 98년 저희들이 휴경 논 생산을 해 올 때 96년도에 신규로 생산했던 면적이 지난해는 재생산 면적으로 들어가구요.
  지난해 신규로 했던 면적이 금년에 재생산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차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99ha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조운 의원    원점으로 돌아가는 휴경지 본답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원점으로?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금년에 심었습니다.
  풀도 안 뽑고, 생산도 안 해서 휴경논 사업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묵혔다 이거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본 군에는 과장님 그런 예가 없겠지만 제가 매스컴에 보기는 어느 군에서 사업계획만 올려 가지고 사업비만 빼먹고 그대로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저희 관내는 그런게 없겠지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각 면에 현재까지 휴경지 생산화 답 통계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할 수 있지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휴경논 생산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TV보도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충남 지역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정산하기까지는 현지를 다 답사하고, 필지별 카드가 다 돼 있습니다.
○조운 의원    그건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금년에는 했는데, 내년에는 또 안 해! 생전 이것 안 나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연구적으로 해야지.
  95ha 하고서 96년도부터 실적이 많이 해 왔는데, 실효가 없다 그겁니다.
  이런데 유념해 주셔서,
○농정과장 전용구    재생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운 의원    힘써 주시고, 아울러서 약정수매 금년에는 없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업무보고서에,
○조운 의원    없는데, 제가.
○농정과장 전용구    금년이 2년차로 되는데, 아직 정부에서 세부적인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조운 의원    저희 군내에 금년에 개량물꼬 5,000애가 배정이 됩니다.
  97년도 사업계획에 논두렁개량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돼서 과장님 사업을 안 하신 걸로 알지만, 차후라도 그런데 유념하셔서 개량물꼬 이것 전부 집에서 묵고 있어요.
  이게 부서지지도 않는 건데, 연연히 예산 세워서 해요.
  차라리 천수답 같은데 논두렁개량이 낫지, 이 개량물꼬 해 가지고 물 잘 내려가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상부에 의한 도 시책이나 국가적인 시책인지 몰라도 사업계획을 바꿔서 천수답 같은데, 왜 휴경지가 많이 있는지 알아요.
  인력 들어가고, 생산비 안 나오기 때문에 휴경지로 묵힌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두렁을 개량으로 하면 그런 사업계획을 차원화해야지, 휴경지 만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데 좀 유의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하고 약간 상이합니다만 총괄적으로 본 의원이 업무에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첫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국제도시 간 교류추진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IMF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 농촌이 어렵다!
  그 과정에 작년, 재작년까지는 옥천군에서 농산물 수출을 나름대로는 한다고 질타도 받았지만 해 봤어요.
  금년에 좀 아쉬운 것이 농산물 수출계획이 빠졌다.
  실예를 들어서 그 때 당시는 1\$당 860원씩 했을 때 우리가 밤호박을 수출을 해 봤잖아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이태우 의원    지금은 어제 보니까 1\$당 1,650원 그렇게 됐을 때 과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98년도 계획안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걸 보면 기반정비는 수년, 매년 번복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본 의원은 시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특산단지 육성이라든지, 농업의 정보화촉진이라든지, 특작생산지원이라든지, 과학영농 특화지구조성이라든지, 농산물 포장 개선 지원,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등 이와 같은 다양한 기반시설이 금년이면 어느 정도 우리 농가들도 이해가 가고, 현재 다른 지역보다 우리 남부3군을 보더라도 옥천 지역은 각종 생산기반 시설이 하우스라든지, 첨단 정예화된 시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화훼도 마찬가지이고 그랬을 때 98년 11월 내지 12월경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도시 간 교류를 보면 I·F·F 참가가 98년 10월경, 또는 농업기술을 예를 들어서 오사카라든지, 고노헤쪽하고 자매결연 돼 있는 쪽에 국제간교류를 할 때 우리 지역 특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정보교환 내지는 또는 그전에라도 기회가 닿는다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타 지역에서 많이 수출하는 것이라도 일본이나 타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안을 다시 한 번 잡아볼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협상이 됐을 때 금방 달러가 860원대로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농민들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농정과장 전용구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수출을 지양하는 농산물을 생산해 왔는데, 그것이 애석하게도 빠져서 보고드리기가 좀 저희들이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관계 부서하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수출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가 더욱더 활발하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것은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작년 11월28일 정기회의 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추진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재홍 의원님께서 온실에 대한 여름철 육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처음 여름 육묘를 해 봤더니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 가지고 도장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황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 그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에어컨디셔너를 하는데 한 1억원 이상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름 육묘를 신청하는 농가가 4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육묘장을 알선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시설이 개선될 때까지는 여름 육묘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육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200,000만본 이상 고추육묘를 했습니다.
  사실은 육묘 중에 제일 쉬운 겁니다.
  올해는 대폭 줄여 가지고 600,000만본 중에 고추는 신품종으로다가 농민들이 선호하는 100,000만본하고, 500,000만본은 옥천 각 읍면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안내의 배추라든지, 군북의 상추라든지, 또 토마토, 오이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농민들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고, 또 일부는 꽃묘를 생산해서 아름다운 시가지 거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이, 배추, 또 꽃 일부 고추가 파종돼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도소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는데, 농기계 순회수리요원이 일용직으로 하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저희들이 붙들어 놓고 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내무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5월달 내지 6월 초면 조직진단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능직으로 발령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자리도 한 자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상당한 도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조이실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배Y자 사업 관리 소홀로 해서 제가 꾸중을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보니까 배는 4년 동안은 나무에다가 매달지 않고 수직으로 키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열린 가지가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4년차 이후부터 메달아 매는 거랍니다.
  저도 소장으로서 그걸 몰랐습니다.
  조 의원님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2월6일날 감비야가 배 주산지입니다.
  거기에서 농민들 모아 놓고 교육도 하고, 일부 현재 오래 됐는데 묶지 않는 것은 다시 묶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정신을 차렸고, 또 저도 배운 것이 많이 있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도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쌀의 안정생산과 생력화 재배 외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아까도 농정과장님께서 쌀 생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국가적 형편으로 그렇습니다.
  쌀 자급을 지속화하고, 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4가지 금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라고 해서 옥천 지역에 서진벼가 상당히 잘 맞습니다.
  이것 1개소, 신품종 육성 증식포 1개소, 또 쌀 600kg 생산단지 7ha에 대해서 1개소, 신개발 농약체계 처리 시범이라고 해서 하이킬이라고 하는 제초제가 새로 나왔습니다.
  장손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걸로 하는데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다수성 품종을 72%를 넣습니다.
  500kg이상 생산하는 것을 금년에는 75%로 확대해서 금년 옥천군에 공급되는 물량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도 품종 확보 면에서 도에서 3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군청과 같이 노력해서 주수확보, 사전예찰, 다수성 품종 들어가는 것 해서 풍년농사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천군이 작년에 주수확보로 도내에서 3위를 했습니다.
  78.8주가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고, 단수도 충청북도 평균 단수보다 상회하는 수량을 1kg 상회하는 수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환경농업의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정밀토양검정 사업하고 적기 자율방제 목표를 두고 병해충예찰포 이것은 군서에서 하다가 지금 본소로 와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병해충 상습지 신농약 종합방제 시범이라고 해서 더존입제라는 도열병에 좋은 약제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2개소 10ha를 하게 됐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1ha,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800점 내지 1,000점의 토양검정을 하는데, 전부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농민들이 항상 와서 뽑아 볼 수 있도록 전산화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800점에 대한 토양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과수라고 하면 역시 한파 때문에 잘 먹지를 않아요, 소비자들이.
  채소도 그렇습니다만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어 있습니다.
  배, 사과, 귤이고, 앞으로는 고품질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5가지의 시범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원 보온덮개, 피복토양관리 시범이라고 해서 옥천에서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1군데가 책정이 돼 가지고 수분도 보존하고, 잡초도 제거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인데, 트랙터에다가 농기계를 부착해서 과수재배를 하는 성력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가 있습니다.
  향토 새 옷 입히기 과수 신품종 시범농장 운영이라고 해서 국·도비 가지고 하는 건데, 신청농가가 없어요.
  큰 일 났어요.
  시범농가를 선정하고 있는 과정인데, 40%의 자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해요.
  농가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화진현상 예방 재배기술은 일종의 비가림 시설을 겸해서 하는 건데, 작년도에 특히 옥천, 영동에 화진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5개소를 저희들이 해서 화진현상을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사지 과원 생력관리 시범이라고 해서 과수원에다가 레일을 깔아 가지고 끌차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재배는 고품질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