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만정 위원 나오셔서 예산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만정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옥천군수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6월 15일 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실과 사업소별 심사와 6월 1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4억6,532만4천원이 감된 797억880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783만6천원이 증액된 100억2,648만4천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6,128만1천원이 증액된 45억3,548만3천원으로써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에서 5,000만원, 세외수입에서 1억4,714만4천원, 지방교부세 11억4,9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6,593만2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4억4,675만2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24억6,532만4천원이 감되었는바 이는 세외수입 부분이며, 감액된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97뇬도 양여금 11억8,164만1천원과 국고보조금 4억1,600만원이 송금되지 않아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든 때문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 12억6,385만1천원과 관서운영비 1억1,124만9천원, 경상적경비 7억5,700만원 등이 감되었고, 사업예산도 9억9,900만원의 감액ㅇ로 인하여 예비비는 4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감액 중 9억3,2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확보하는 등 IMF 경제관리 체제하의 의존재원 삭감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으로 모든 분야에서 절감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7억783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가 100억2,648만4천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6,128만1천원이 증액된 45억3,54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에 따른 주요사업의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에 10억719만8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사업에 7,600만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5억5,900만원, 주차장관리사업 5,000만원, 수도사업관망도 제작 5억6,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추경예산이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심사한 바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 순위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첨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IMF 관리체제하의 의존재원이 삭감되고, 자체세입의 감소를 예상하여 예산 전반에 걸쳐 감액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 편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의 적시성,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된 사업이 있고, 많은 사업이 과목경정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 결여로 분석되는 바 신중한 예산계상 및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기도래 전에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잠시 후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