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6월 15일 (월) 14시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6월 15일 (월) 14시30분

의사일정 (제1차회의)

1.회기결정의건

2.''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2.''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사회복지과지적과환경위생과농정과경제과산림과보건소)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태우    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우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98년도 제1회 추경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들께서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는 위원님들도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국·도비라든지양여금지방교부세 등 IMF로 인한 삭각액에 대해서는 전체를 묶어서 설명을 안하셔도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 점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특히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예산중에 이번 회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산은 삭감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삭감 부분에 대해서 어려웠던 사항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국·도비라든지양여금이라든지지방교부세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생략해 주시고특별히 꼭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4시33분)

○위원장 이태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8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8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사회복지과지적과환경위생과농정과경제과산림과보건소)

(14시34분)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재무과 소관의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직제 순위에 따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청취하고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오    전문위원 박일오입니다.

1998년 6월 1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 ''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데 대하여 검토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서는 기정예산보다 0.2% 감소되었으며이중 일반회계가 3%가 감소되었고특별회계는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42억4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796억7900만원으로 3%가 감액되었고특별회계는 145억6500만원으로써 22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24억9500만원이 감되었으며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에서 5000만원세외수입에서 1억4700만원지방교부세에서 11억4900만원지방양여금 15억6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보조금은 4억1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이 34억5600만원이 큰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97년도 양여금 11억600만원과 국고보조금 4억1600만원이 송금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때문이고감소된 15억2200만원은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감소된 금액은 18억75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0.5%세외수입이 1.67%지방교부세가 3.72%지방양여금이 15.73%가 감되었으며보조금은 1.78%가 증가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21억7400만원에서 3%가 감된 79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4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17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고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5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24억59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세출예산의 주요 사항별로는 경상예산 21억3200만원사업예산 9억9800만원이 각각 감되었고예비비 6억3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21억3200만원 삭감액중 9억32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확보하는 등 IMF 경제관리체제하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존재원 삭감에 따른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22억72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기타 특별회계에 1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수입이 0.55%세외수입이 1.67%지방교부세 3.7%지방양여금 15.7%를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이는 IMF 관리체제의 의존재원이 삭감되고 자체수입의 감소를 예상하여 경상예산사업예산 등 예산 전반에 걸쳐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감액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 순위 사업의 계속성 여부와 예산 감액의 적시성 및 타당성지역균형의 발전과 건전재정 운영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21억7400만원 중에서 24억95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되어 일반회계 총 규모는 79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지방세에서 5000만원세외수입에서 1억4700만원지방교부세에서 11억4900만원지방양여금에서 15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보조금에서는 4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 세입 주요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에서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에서 군유재산 임대료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사용료 수입에서는 도로사용료와 장용산 휴양림사용료에서 약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예방접종과 FAX민원수수료에서 증액이 돼서 7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97년도 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이 약 5억68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에 10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다가 5억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은 저희들이 국·도유재산 매각과 문정소류지 매각 4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34억5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과 변상금28페이지 97년도 양여금 미송금분이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잡수입으로 계상을 해서 총 18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감액으로 인해서 11억4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역시 국세의 감으로 인해서 15억6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9페이지 보조금은 4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각 실과 심의시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과장님께 질의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과장님! 잠깐만요.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편의상 아까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삭감되는 내용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이 감됐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인건비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봐서 남는 경비로 봐 가지고 1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도 239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은 체납처분수수료에서 110만원이 이번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원에 등기부등본이라든지법원 제증명을 저희들이 발급을 받을 때 전에만 해도 공용으로해서 무상으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 호적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여기도 수수료를 전부 지급을 하겠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을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 중간에 정보통신이용료 8만원은 저희들이 컴퓨터 천리안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납세자권리헌장 선포 유공 민간시상은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납세잔권리헌장은 작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누락이 돼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91페이지 자체사업 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입장부를 전부 수기로다가 했는데 금년부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컴퓨터로다가 전산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 구입비하고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결산서 인쇄해 가지고 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작업을 해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94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결산검사위원 출무수당 일부 감해 가지고 120만원을 깎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법규 개정된 내용을 잘못 알고서 감을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과 대책을 협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맨 위에 관용차량 대체구입 일부 증해서 본청에 1대하고읍면에 2대 포터 W캡이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도유재산 교환 감정수수료 7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재산하고도에서 저희 군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을 해서 좀 더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맨 위에 줄 보시면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51만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전기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소형 온수보일러 교체 1대하고경유 보일러 안전장치 설치해서 5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일러실에 소형 당직실하고 몇 군데가 가동이 되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겨울에 내용연수도 오래되고 해서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과별 직제 순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읍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고다음은 읍 면 소관 98년도 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업무추진비일반보상금 등은 30%기타 경상경비는 20%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자매결연도 도시 학생초청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견문을 높이고 활발한 교류를 목적으로 이스라엘과 일본 양국과 협의된 사항으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총괄 일반직청원경찰수습공무원 인건비 5억6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명예퇴직수당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관리 운영 관서당경비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본청 총괄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억39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지원금 4000만원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법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이 금증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공무원 법규연찬을 위하여 제작하는 행정법규모음집 발간을 연간 당초에는 10회에서 12회를 발간하게 돼서 행정법규모음집 발간비를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매주 수요일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하는 무료법률 상담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순회법률상담자 여비보상을 법률상담자 급식보상으로 부기를 경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표 인쇄비와 광공업 통계조사표 인쇄비는 통계청에서 일괄 제작 배부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고64페이지 이것도 인구동태 집계표 서식인쇄 전액 감을 했고통계연보 발간비는 제작단가가 상승되어 이번에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결산에 의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900만원도 삭감을 하였으며예비비는 당초예산 예비비 중 2억3800만원을 삭감하여 가용자원으로 사용하였으며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9억3200만원은 실업대책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1페이지 읍 면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기말수당 삭감분 등 인건비 3억5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악9500만원을 삭감하고자본지출은 당초산에 미 계상된 청사관리사업비물품취득비 등 4100만원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 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읍 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55페이지 읍면자치발전협의회 그것이 540만원 삭감을 하셨다고 보고를 했는데 읍면자치발전협의회 참석보상 일부 감이 있지요55페이지에.

그러면 우리가 자치발전협의회 인원을 재조정이 된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내용은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고읍면장 회의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치발전협의회 구성 인원을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하도록 당초에 지침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옥천읍 같은 경우는 이장이 51명인데 뭐 이장만 가지고 꼭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도 비례하고저희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안남면 같은 경우는 자치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편성된 것이지 지금 49명입니다.

그러면 리동수로 따지나 인구로 보더라도 거기는 12개 마을밖에는 안되는데 49명지금 보편적으로 제대로 된데가 옥천읍하고청산하고이원면은 인구라든지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거의 맞기 때문에 그 외에는 조정하도록 지침을 줘 가지고 7월 2일까지는 전부 다시 조정해서 내도록 했기 때문에 일부를 감했습니다.

○이찬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옥천읍, 이원, 청산 그 3개면은 그대로 50명 수준으로 두고...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아니, 50명 수준이 아니라 거기를 34명, 우리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했는데 동이도 34명하고, 청산 같은데도 인원이 37명인가 얼마 밖에는 안돼 있더라구요.

그래 그런데는 인구라든지리동수에 의해 가지고 22개 리동에 34명37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옥천읍은 그대로 맞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재조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린바가 있기 때문에....

○이찬규 위원    그러면 인원을 읍 면에 대해서 조정 인원수가 몇 명으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인원을 30명에서 50명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동 숫자에 맞춰서 35명 정도 그 정도로 맞추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찬규 위원    그래서 540만원 삭감이 됐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그렇게 참고를 해 주세요.

○이찬규 위원    알았습니다.

또 55페이지에 지금 이스라엘 학생들 30명하고일본 학생들해서 지금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학생들이 금년 몇 월달에 올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하고는 97년도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8박9일 동안 우리 학생들 35명이 삼양초등학교 학생입니다.

거기를 다녀왔습니다8박 9일 동안.

호프하카멜시에서 그 때도 체류비를 좀 부담했고그래서 이스라엘하고는 금년 10월에 오는 것으로 먼저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10월 중순쯤요.

그렇게 됐고그리고 일본에도 97년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5박 6일 동안 우리 학생 중학생들 39명인데 여기도 옥천중학교하고옥천여중하고이원중학교가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 때도 체류비를 일본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500만원씩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래 실제 계상하고 보니까 여기도 오는 시기는 가을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찬규 위원    거기도 10월경에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이렇게 됐기 때문에 따져 보니까 일주일씩을 따져도 하루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 학생들인데 약 17,800원 정도 이런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광도 시켜줘야 되고그리고 소요예산은 나름대로...

○이찬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뭐,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요즘 재정이 어려운데 10월이면 2차 추경에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안되지요.

○이찬규 위원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안되요.

이번 1회 추경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문화공보실장 민관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액에 의거 감 편성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옥천소식지 제작비 1000만원 절감은 소식지 8면중 4면 칼라 인쇄를 8면중 2면 칼라 인쇄로 미발행분을 삭감토록 하였으며68쪽의 옥천소식지 편집 급식 및 여비보상금 120만원은 부기를 경정하여 민간인에 대한 원고료로 보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성회관 자동경비용역 수수료는 시스템의 미가동으로 2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관성회관 숙직실 침구구입 및 청사관리 공구세트 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며기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20% 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지방문화사업활동비와 문고자료 구입비는 사업축소에 따라 감 편성되었으며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도단위에서 지원토록 변경됨에 따라 12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시·도 보조사업인 지용제행사인 행사비 절감에 따라 도비 400만원군비 3300만원 등 모두 3700만원을 절감이미 집행된 사항이며자체사업으로 10월중에 시행할 중봉충열제 행사비중 읍면 출전비 90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720만2천원을 계상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관내의 문화·예술단체의 사업에 따라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될 사업입니다.

향토전시관 2층 진열대 설치는 기이 집행하였으며잔액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성회관 옥상 방수를 위하여 1300만원그리고 관성야외공연장 신축에 따른 전기시설 한전 부담금과 방범셔터하수구 시설을 위하여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봉표충사 문화재 보수공사 사업축소로 도비 700만원이 삭감되에 따라 시설비 및 설계비 등 모두 군비를 포함 1400만원을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전통사찰 위생환경개선 사업은 도 시책에 따라 군비부담금 850만원 등 1700만원을 투자문화재가 소장된 용암사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신축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청풍정 건물유지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들기름 살포를 위하여 50만원민간인이 1월에 기증한 쌀두지를 옥천향토전시관에 얘전 설치비로 60만원그리고 지용생가 수도급수 시설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분야입니다.

105페이지와 106페이지는 체육공원과 청소년수련관관리원 인건비 잉여재원 6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6쪽 공공시설 쓰레기봉투 구입 41만원은 공설운동장과 체육공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체육관계자회의 참석 급식보상 100만원 전액 감은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집행이 불가하여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삭감 후 7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440만6천원은 생활체육 사무담당자 인건비 부족액 80만6천원과 길거리 농구대 구입비 360만원이 추가 보조 내시되어 반영된 것입니다.

109페이지 공설운동장과 안내 게이트볼장 콘테이너 관리사가 협소하여 확장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심이골 공설운동장 조성 토지수용에 따른 수수료 180만원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청소년 분야입니다.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쪽 시·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간식보상 전액은 보상금으로 간식비 집행이 불가하여 용품구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원 청소년 수련실 건립은 군비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조금내에서 기본사업 추진을 위해 과목경정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청풍정 들기름 살포하고또 향토전시관 쌀 두지 설치지용생가 급수시설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풍정 들기름 살포는 들기름을 바른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예.

○이찬규 위원    그러면 그것만 바르는 거예요, 황토 흙을 바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들기름만 바르는 겁니다.

부패되지 말라고 지금 새까맣게 변질되고 있어서 들기름을 몇 년마다 발라줘야 합니다.

○이찬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벌써 늦은 사항이에요.

벌써 새까맣게 됐더라구요.

이게 버스는 지나가는데 손드는 격입니다.

향토전시관 쌀 두지 설치가 어떻게 6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쌀이 30가마가 들어가는 두지인데 그냥 여기에다 두면 썩고 해서...

○이찬규 위원    운반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운반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붕을 짚으로 씌웁니다.

○이찬규 위원    지용생가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지하수 개발입니까, 아니면 수도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수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찬규 위원    수도설치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예.

지금 견적을 받아보니까 70 몇만원하고잡비하고 해서 약 978만원 들어갑니다.

○이찬규 위원    인근 농가에 다 수도 설치가 됐지요?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예.

○이찬규 위원    그런데 1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다시 계량기를 거기다 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찬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일부 증 했는데 그 농구대를 시설하면 어디다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야외에다 하는 겁니다.

○이찬규 위원    야외에다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예.

○이찬규 위원    야외에다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현재 여기 운동장에다 돼 있습니다, 농구대가.

○이찬규 위원    그런데 야외에다 농구대를 설치하는데 360만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농구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예.

○이찬규 위원    야외면 공설운동장에 설치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청소년수련관 밖에다 해도 되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찬규 위원    서로 안에서 할려고 하지 밖에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옥천읍하고, 동이하고, 이원 마을 공터에다 설치 한답니다.

○이찬규 위원    그 농구대를요?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예.

○이찬규 위원    그럼 분명히 아시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실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농구대가 설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관성회관 시설물 보수 옥상방수 1식에 1300만원야외공연장 신축에 따른 예산외에 관성회관 옥상방수를 몇 연도에 하신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제가 서류를 보니까 6년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세요.

○공보계장 유지성    옥상방수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94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상방수가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 자체 이음매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집을 지을 때 한번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저쪽 강당부분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기계실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세쪽 측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의 균열이 가고 있고방수자체가 옥상에서 보면 현재 방수는 밑에만 처리가 돼 있는데 옆에 난간에 나와 있는 시멘트 벽돌로 이렇게 된 부분들도 같이 감싸줘야 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에는 과연 어디가 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볼 때에는 전체 도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지금 계장님 말씀은 매년 듣는 얘기인데 관성회관에 연간 투자되는 시설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2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1300만원 가지고 큰 건물의 옥상방수가 가능하냐또 이게 완전하게 방수를 해야 건물이 유지가 될텐데 지금 균열이 많이 가고 있지요.

건물 자체가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부식이 너무 많이 돼 가는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 가지고 건물을 어느 정도 오래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 건축직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매년 이삼년에 한번씩 수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조금 조금 보수를 하다보니까 완전하게 방수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건 염두에 두시고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보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노인게이트볼장 관리사 시설보강 이게 자체사업입니다1600만원.

공설운동장 구장 800만원안내구장 800만원공직자들 IMF로 인해서 봉급까지 수당까지 깎아 가면서 지금 1차 추경을 불가피하게 하는데 지금 노인들 게이트볼장 구장 운영을 못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누가 보면 진짜 웃기는 얘기다그런 얘기예요.

노인들한테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씩 들여서 보강을 해 주고또 재원을 해 준다는 것은 지금 말 못하는 공직자들 그 아픈 급여 깎아 가면서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런 것은 예산실에서 좀 확실하게 뭔가 짚고 넘어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억3700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이고추가로 2억3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경비와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에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은 이미 당초예산에 10명분이 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명이 더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75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상장표지 및 속지 인쇄 또 서고 문서받침대 구입으로 100만원서고 커텐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서고를 잘 지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서 받침대가 또 필요하고또 그 뒤에 차광시설 커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가로 1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하단에서 셋 째줄 조리사 및 보조원의 인건비 500만원을 깎은 것은 저희들 인력감축 차원에서 구내식당 인원을 1명을 이미 감축 시켰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반상회운영 유공자 시상 54만원또 중간 부분에 볼 것 같으면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 위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도 해외 나가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단 명예퇴직이 됐든 일반 공로연수 퇴직이 됐든 국내여행 쪽으로 간단하게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 포상금도 이게 국내여행으로 전환시키는 비용이 되겠고기정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명이 더 퇴직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250만원을 더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줄에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부담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등록금은 3600만원을 당초예산에 해 주셔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이 아니고 석사과정 3명이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 내려가서 중간 부분에 일용직 인건비 부담금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민연금하고 또 퇴직전환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부담금이 1월 1일자로 6%에서 9%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해외연수에서 국내여행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정규직 연금부담금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줄에 공상공무원 요양비 이것은 현재 공무중에 저희 관내에 4명 정도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현재 입원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또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법에 따라서 16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그 밑에 유족 보상금은 청산 부면장으로 있던 전병선씨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에서 지급을 했고추가로 다시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봉급액의 36배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659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밑에 재해부조금은 청성 이재실에 재해로 인한 부조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중간 부분에서부터 78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민새기상 창조에 대한 비용이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도민새기상 창조운동 평가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1000만원의 시상금을 탔습니다.

그중에서 880만원만 재해대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책자 유인이라든지또 표찰상패포스터 등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줄 대통령 취임행사 참가보상은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저희 관내에서 갔습니다.

의원님들 몇 분하고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이미 집행을 했고그리고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두 번째줄에 금년도 국민운동사업지원 3개 단체 이것은 새마을지회바르게살기여성단체에 대해서 국비에서 새마을운동이라든지바르게국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지윈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당초에 저희들이 6개 마을을 예산 확보 했습니다마는 충청북도 관내 22개 마을 중에서 저희 군이 8개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2개 마을 거기에 대한 숙원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시설부대비는 이왕이면 부락에 사업으로 주자해 가지고 60만원을 다시 사업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자랑비건립 200만원 삭감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 마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민원행정 교육책자 발간민원후견인 편람 제작또 장애인도움벨 설치를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도평가 결과 민원행정만큼은 최우수 군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현재까지 평가결과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추진해 가지고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바로콜 텔레컴 구입인데 이것은 민원인들이 군에 오면은 자동적으로 텔레컴만 보면은 민원 안내를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군이 금년도 평가에 잘 받을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주민등록 용지와 유지 보수비 일부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맨 위에 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학교폭력근절 시책추진 사업을 위해서 도비로 8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가 결과 충북에서 시상금을 탄 것을 각 시군에 나눠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통신계에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컴퓨터 본체 보관함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고또 내무과장 또 통신용 휴대폰 대체구입옛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통신이 안됩니다.

그래서 4대를 160만원 계상했고그 다음에 인사통계용 컴퓨터 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했고앞으로 전국 단일시내권 통신장비 구축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통화권을 구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된 사업이 되겠고이미 전산통신계 장소가 이전이 됐습니다.

거기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45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에서 139페이지 일반 사회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행사성경비는 대폭 삭감하고경제위기로 행려자 발생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구호비 및 장제비 125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경상예산에 대해서 총 618만8천원을 삭감하였고13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를 장애인시설 운영비에 포함 일부를 증액시키고화재예방시설설치 및 취사장비 교체비 60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기승압 공사비 7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부터 140페이지 생활보호사업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취로사업비 4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저소득주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서부터 144페지이 가정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운영비행사경비민간보상비에 대해서 619만원을 삭감하고국·도비 내시액의 변경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내시액에 맞게 조정하였으며경로당 3개소의 운영비 등 추가 지원 및 경로당 보수 등을 위해서 494만2천원을 자체사업 예산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서부터 147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 운영비 및 여성교육행사 보상비인 경상예산에 대해서 411만1천원을 절감하였고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에 따라서 448만5천원의 사업비 예산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서부터 151페이지는 청소년 복지사업은 문화공보실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액의 변경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비 238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면 5억1457만7천원에서 7590만원이 증액된 5억9048만1천원이 되겠으며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증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삭감하고 사업예산에서 75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당초 17억4600만원이 되겠으며주요 감액요인으로는 97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발생분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감액에 따라서 진료비 4500만원을 감액하고이자수입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분을 감하여서 도비보조금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의 어려운 국가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내부 운영비 및 소모성 행사 지원비는 대폭 삭감하고경제난으로 소외되기 쉬운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1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전기 승압공사에 생산품목이 지금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유만정 위원    지금 무엇으로 결정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국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아, 최종 결론이 난거예요, 그쪽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유만정 위원    제가 질의하는 뜻은 그 기계에 맞겠금 승압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제품 생산할 때하고, 또 "B"라는 제품 생산할 때 승압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확정됐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말씀대로 해서 이 예산만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유만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계장 박기정 과장님께서는 5월 22일 출근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가중입니다.

지적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서 162페이지 경상적경비 159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열한번째 줄에 있는 측량결과도 편철바인더 구입비 50만원과 수치 지적부보관 바인더 구입비 30만원 2건에 대하여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중 민원복사용 복사기 1대 대체취득에 따른 450만원과 업무용 비품 캐비넷 1대 10만원 등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98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환경위생과장 정태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동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차집관로의 CC-TV촬영에 50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는 매립장 환경미화요원 인건비로 49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쓰레기 매립장 수질검사수수료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수질검사료를 32만원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일부 증으로 800만원환경미화요원 산재보험료 일부 증 60만2천원매립장 침출수 하수도 사용료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매립장 장마 대비를 위한 우수대책 비닐피복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재활용품 수거보상 물품구입비로 200맍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과제 연구발표회 참석여비로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됐는데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매립장 직원 복지시설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운전실에 이중창을 하므로 인해서 1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부족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용품으로 운동기구매립장 방역물품시계거울인터폰접의자를 품목으로 해서 300만원 구입 품목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에 경상적경비로 간이상수도 지표수 수질검사료를 200만원또 수질개선 관련 천리안 이용료를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2개소에서 5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원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특별회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 하수도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3200만원?또 하수도시설 공사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1억9856만원 또 보수비로 3964만원하수준설비로 2989만2천원하수도시설 부대비로 144만원또 하수도 시설 준설공사 부대비로 10만8천원보수시설 부대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7억817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IMF영향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예산을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경상비 삭감 관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산불진화용 물통구입 이것이 107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14페이지 중감쯤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불감시통제소 깃발 제작에 24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이불구입 2동에 대해서 20만원 계상 됐습니다.

21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 구산막 전기요금이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중간쯤에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연료비 동력분무기 2대 분에 연료비 4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216페이지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36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협복합 비료를 한 포씩 구입해서 시비를 하도록 해서 32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16페이지 제일 끝에 산불진화 유공자 시상 공무원 10명하고민간단체 10명해서 20명에 대한 시상금 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217페이지 보호수 경계표시판 제작부기경정입니다.

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병해충 예찰인부임 일부가 국·도비에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입지조사 연구용역 일부 증이 됐습니다.

13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일부 증이 됐습니다.

그것이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18페이지 임도시설공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일부 증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3㎞이였는데 4㎞로 늘다보니까 257만9천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일부 국·도비에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345만3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일부 증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1031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임도시설공사 일부 증이 됐습니다.

11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감된 것은 설명을 안드리고219페이지 첫 번째줄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부대비가 27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시설 폭설피해로 복구비가 7농가에 704만1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휴대용 예찰세트 1대가 3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산림형질변경 복구 설계비가 443만9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청산 만월리의 석회광산을 산림형질변경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복구비 예치한 것을 저희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그 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형질 복구비가 7569만6천원 이것은 아까 설계한 금액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이것이 계상 됐습니다.

장용산 휴양림 입석설치로 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지금 도로확장을 해 놓고 장용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판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돌로다 높이가 3m폭이 1.5m의 입석을 세워서 거기다가 장용산휴양림 간판을 세우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산불감시통제소 탁자 구입입니다.

이것은 읍 면에 임시통제소를 하기 위해서 탁자를 구입하기 위해 12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222페이지 덩굴제거 사업의 사업비 일부 증이 됐습니다.

43만9천원 국·도비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일부 증이 됐습니다.

명승지 조림사업이 2㏊에 3825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이 일부 증이 돼서 국·도비 변경으로 1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주성    경제과장 이주성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삭감은 보고를 생략하고209페이지에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가 96만원하고36만원이 증된 것은 여직원 중에서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됐기 때문에 일부 증이 된 것입니다.

21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1억7718만1천원이 국고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가로정비 등 5건에 6218만원상수도보호구역 정화로 672만6천원재활용품 선별이 337만5천원농지원부정리에 720만원푸른 숲 가꾸기사업에 9770만원 도합 1억7718만1천원이 국고보조사업이 돼서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산재보험료를 48만3천원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9개 사업에 대한 7899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약제 및 기구 구입비가 726만6천원그 다음에 푸른 숲 가꾸기사업 교육보상금이 219만6천원덩굴제거 사업에서 1930만원천연림보육사업으로 6773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경상적 경비에서 옥천군 고유상표권에 대한 출원등록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천의 고유상품으로 되어 있는 도리뱅빙이생선국수올갱이국에 대한 세가지의 상표권을 출원등록을 해서 상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군의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86명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21명이 추가가 돼서 10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2422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80%는 국비이고군비가 2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7816만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옥천농공단지에 대한 분양금의 차액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옥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뿌리처리비로 해서 톤당 1만5천원씩해서 600만원을 계상해서 수입을 잡게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7171만5천원이 감된 것은 면적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427페이지에 제2농공단지 관리사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관리사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 신축을 하는데 9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것은 30평 건물에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 3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축부대비가 81만원또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등기수수료 분할 및 측량 수수료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4479만4천원은 국비 융자분에 대한 8.5%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써 4억9808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지원입니다.

내용은 현대사회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도 컴퓨터 사용 교육을 시켜서 신속한 농업정보를 수집해서 성실한 영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80명 계획 그래서 두 차례로 나눠서 3일간씩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은 옥천전문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농업인후계자 참가자 보조예산 500만원을 부기경정 했습니다.

참가자 보조에서 연합대회로.

또 농지 불법전용 원상복구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근 불법 농지전용이 성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조치를 합니다만 잘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중간 국고보조사업 인삼재배시설 폭설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7100만원.

또 버섯재배사 역시 폭설 피해복구비 172만5천원 또 비닐하우스 폭설 피해 지원 350만7천원이 되겠는데 이건 금년 1월 중순 폭설로 인해서 이미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해서 국비도비군비를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쌀생산대책 우수 읍면 시상 70만원입니다.

금년도 쌀생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읍면에 대해서 사기를 돕기 위해서 포상금 7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최우수 1점우수 1점장려 1점 그래서 70만원.

중간에 국고보조사업에서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입니다.9280만원.

또 그 밑에 보시면 동력살분무기 구입 31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비는 지난해 충북도가 전국 쌀 생산 종합 우수 도로 선정이 되면서 각 시군에 상사업비 즉실적가산금으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동력살분무기 정수를 받아서 읍면에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57대분또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역시 저희들이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옥천군 고유상표 특허 성공 보수금 및 등록료에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존예산 60만원에다가 추가로 75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목각류와 도자기에도 저희들이 고유상표를 사용하고자 추가로 등록신청을 5월달에 특허청에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년도 청풍명월의 용어를 충절의 고장또 청풍명월의 고장이라는 문구를 같이 제작해서 대청호 물레방아하고 혼합한 연합상포를 특허등록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직판장 현수막제작 70만원은 지금 도로변에 원두막을 설치를 해서 소형 천막을 치고 과실류를 팔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또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주유소에 판매하도록 그래서 주유소의 의향을 들었더니 모두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천막을 친 다음에 저희들이 플랜카드 하나 3만5천원씩 20개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봉농가에게 꿀벌 진디기 구제를 위해서 약품구입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1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축사 폭설피해 복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동이군서에 지난 폭설로 인해서 피해 농가에 따른 국비도비군비 지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9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은 총 금년도 기정예산이 28억2197만원인데 금회에 삭감된 것이 2억1939만8천원입니다.

감된 내용은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깎은 것이고관성당운영비는 2900만원에서 600만원이 깎여서 2280만원이 되고깎인 내용은 기관공통운영비 일부 삭감 48만원하고또 부서운영비 일부 삭감 568만원해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거의 없고전부 삭감되는 항목인데 지출되는 내역은 112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면 구강보건사업용품 85만원다른 것은 다 깎이더라도 이것은 추가로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 내용은 이원 물리치료사 인부임 일부 삭감 23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는 200만원이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간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임용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한방진료용품 구입 관계입니다.

그 구입이 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 구강사업에 실린트제하고 거즈휴대용 에어펌프외 3종 이래서 1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 접종약품 일부 증 이것은 당초 98년도 본 예산에 계상됐어야 되지만 그때 재원 관계상 추가예산에 하게 돼서 1382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수두간염유행성출혈열인플루엔자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386만2천원이것도 내용은 본 예산에 되야 되는데 추가예산에 해 주기로 해서 이번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 소독포 외 8종 이것은 환자가 가정에 있어서 가서 처치하는데 필요한 이런 용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욕창환자라든지대·소변을 못가리는 이런 환자들한테 가서 진료를 하는데 필요한 용품입니다.

죽 깎는 것은 말씀 안드리고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되는 것이 농촌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 관계로 13평하는데 5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가 돼 있고 또 보건소 한반진료실에 용품비 13종해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품 사무용의자라든지환자의자또 침실도구 보관장약장 등 해서 88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이것도 예방접종 약품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외 1종은 270만원이 삭감이 되고노인들에게 무료로다 접종해 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750만원을 도비로 보조해서 예산을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정주부의 자궁암유방암 검사를 일부 감했는데 192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전부 깎는 것이 대부분인데 121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차 검진비 이것은 9500원씩해서 150명해서 14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잔류분무 소독기 구입이것은 금년도에 연막소독을 가능하면 좀 적게하고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소독기가 없어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서 은행보건진료소 집기구입 이것은 치료대약품대씽크대소파 등 해서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방역용 차량이 노후되어서 소형화물차량 구입하는데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경상적경비는 전체 예산에서 24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또 노후 보일러 수리비 일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군북 보건지소 방수공사 전액 400만원 삭감이 됐고또 보건지소에 LPG체적판매시설 32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부 삭감하는게 너무 작은 몇 십만원짜리까지 전부다 %로 삭감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세출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1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유행성출혈열(무료) 200만원또 인플루엔자(무료) 이것이 897만원인데 무료라면은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저희들이 주로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농촌주민으로서 영세한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무료로 하고, 인플루엔자는 주로 노약자, 노인이라든지 병이 들어서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건강한 사람도 물론 맞아야 되는 것이지만 주로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아니면 노인들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접종을 합니다.

○이찬규 위원    소장님께 제가 각 읍면이 공히 다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200만원 가지고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세민또 노인들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보다 이 예산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렇죠?

○보건소장 육심현    예, 좀 부족하지요.

○이찬규 위원    그런 것이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도를 영세민이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어떤 기준을 둬야만이 또 읍면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에 답변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계점을 어떻게 뒀느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유행성출혈열은 농촌에서 잔디라든지, 농작물에 직접 피부로 접하는 이런 농민이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연령은 노동력이 없는 어린이라든지, 아주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유행성출혈열에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일하는데에서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 소풍을 간다든지등산을 한다든지 이래서 잔디밭에 뒹군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염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접종하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지시를 해서 접종하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그 원인은 사실 영세민 농사 안 짓는 사람은 걸릴 확률이 없어요.

농사 많이 짓고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전답에 가서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 걸릴 확률이 많다이거예요.

그러면 기준 점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예.

○이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님그리고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태우유만정조이실육정균주재홍조 운

이찬규

○출석한위원아닌의원

의장전형택

○의회사무과참석자

전문위원박일오

의사계장조태형

속기사임봉금

속기사홍진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청사

기획감사실장금효길

문화공보실장민관식

내무과장이우종

사회복지과장이경자

재무과장전기식

환경위생과장정태순

농정과장전용구

경제과장이주성

지역개발과장김향묵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성우

지적과지적정보계장박기정

(이상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