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우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옥천군수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6월 15일 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실과 사업소별 심사와 6월 1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4억6,532만4천원이 감된 797억800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783만6천원이 증액된 100억2,648만4천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5억6,128만2천원이 증액된 45억3,548만3천원으로써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에서 5,000만원, 세외수입에서 1억4,714만4천원, 지방교부세 11억4,9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6,593만2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4억4,675만2천원이 증액된 세입은 24억6,532만4천원이 감되었는 바 이는 세외수입 부문이며, 감액된 요인은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 97년도 양여금 11억8,164만1천원과 국고보조금 4억1,600만원이 송금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때문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 12억6,385만1천과 관서운영비 1억1,124만9천원, 경상적경비 7억 5,7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도 9억9,900만원의 감으로 인하여 예비비는 4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감액 중 9억3,2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확보하는 등 IMF경제관리 체제하의 의존재원 삭감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절감예산이 편성되었다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7억1,083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가 100억2,648만4천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5억6,128만1천원이 증액된 45억3,54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에 따른 주요사업에 투자한 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에 10억7,109만8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7,600만원,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5억 5,9000만원, 주차장관리사업 5,000만원, 수도사업관망도 제작 5억6,1000만원 등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추경예산이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심사한 바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 순위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첨 삭감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위원간 협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IMF관리 체제하의 의존재원이 삭감되고 자체세입의 감소를 예상하여 예산전반에 걸쳐 감액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의 적시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된 사업이 있고, 많은 사업이 과목경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사업 계획 결여로 분석되는 신중한 예산 계상 및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기도래 전에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