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군정업무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4월 12일 (월) 오후 2시02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93년 군정업무현지확인결과보고서의결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군정업무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그동안 읍 면을 순회하면서 금년도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정전반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그동안 읍 면을 순회하면서 금년도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정전반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 30~4.2일까지 4일간에 걸쳐 ’93년 군정업무현지확인에 따른 결과를 간사님으로부터 종합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된 내용을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업무 계획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93년 군정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1.’93년 군정업무현지확인결과보고서 의결의건
○위원장 이태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 군정업무현지확인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간사이신 강대웅 위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에 대한 종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 간사이신 강대웅 위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에 대한 종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 간사 강대웅 위원입니다.
먼저, 총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의회 의정활동이 시작된 지도 어언 만 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군정계획의 내실과, 완벽한 추진이었으며, 더욱이 문민시대를 맞이하면서 중앙지시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갈망하였습니다.
과연 ’93년 군정업무추진계획의 수립은 예년에 비하여 무엇이 달라 졌는지? 그리고 그보다 발전 지향적인 업무계획은 어떤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어려운 재정과 여의치 못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 이하 산하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한 결과 민원행정 봉사 최우수 시범 대상을 받게 된 것은 “하면 된다”라는 신념철학과 실천의지가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군민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같이 깊이 생각하고 또 반성하는 차원에서 각 분야별 확인결과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군민에 대한 보다 친절한 민원봉사행정에 대하여는 아주 훌륭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인력부족, 장비부족 그리고 읍면 민원실 협소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중봉충렬제는 민간 주도로 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조달이 주민 성금에 의존하고 있음은 시대 착오적 조치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요망되며 이에 수반되는 각종 체육행사에 대하여는 모순점이 많으므로 시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민원편의 제도인 온라인 FAX 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 홍보가 부족하여 편리한 민원창구 이용이 부진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조세 징수업무 등 전반적으로 읍면의 인력부족현상이 극심한 실정이니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군정시책의 가장 어려운 분야가 사회복지분야가 아닌가 싶을 만큼 군민의 복지증진, 보건위생 환경 처리 등 건강과 직결되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고 관심도가 가장 높은 분야가 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양한 욕구와 집단 민원사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충분한 시혜 시책의 지난 등 어려운 난관 극복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쓰레기처리장, 적환장 등 산적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이 참으로 어렵겠지만 슬기롭게 대처하여 소기 성과의 거양은 물론 군민보건과 직결되는 보건행정, 불우이웃, 영세민 그리고 각종 시설소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특히 이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 및 유효 적절한 집행에도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보수공사는 시급을 요하는 곳이 많으니 조속한 기일 내에 보수하여 군민 건강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경로당의 난방시설비 등의 예산 증액도 적극 검토하여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많은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분야입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우리 농촌의 발전 여부가 이 분야에 있으며 특히 U․R에 따른 대책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물론 농어촌 중장기 발전계획이 아직 수립단계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사업추진으로 반드시 농촌이 부흥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사료되나, 과연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농촌 지도소장님을 비롯한 지도소 임직원 여러분들의 특화 소득작물 개발과 시범포 육성 등 부족한 예산을 무릅쓰고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소신과 집념을 직접 현장에서 노심초사하시는 관계공무원의 그간의 노력과 성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각계 각 소관별로 문제점과 시정점이 다소간 노출되고 있으니 조속 대책을 강구․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잠업행정시책에 대하여는 문제점과 시책 보완점 등이 있으니 이에 각별 유의, 농민에게 부담과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군정시책 중에서 시혜적 차원의 업무인 반면 형평성이 결여되었을 시는 문제점 발생 소지도 있는 바 대체적으로 유효 적절한 사업 배급과 완급에 따른 사업결정으로 주민들이 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농촌의 생산 기반확충과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실과 공무원과 읍 면 전 공무원들의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안목에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의 선정 추진에 대하여 건설과 공무원과 읍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크게 치하를 드리며, 사업 시공이 있어서는 완벽한 시공으로 백년대계를 향한 사업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인근 군민들의 호응과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가 크게 거양되고 있어 참으로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과 집념과 애착으로 완벽한 사업 시공을 기대합니다.
우리 옥천군의 장기발전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살기 좋고 풍요롭고 희망찬 옥천건설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담당 실과는 물론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열성과 지혜가 결집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3년도 군정업무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의회 의정활동이 시작된 지도 어언 만 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군정계획의 내실과, 완벽한 추진이었으며, 더욱이 문민시대를 맞이하면서 중앙지시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갈망하였습니다.
과연 ’93년 군정업무추진계획의 수립은 예년에 비하여 무엇이 달라 졌는지? 그리고 그보다 발전 지향적인 업무계획은 어떤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어려운 재정과 여의치 못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 이하 산하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한 결과 민원행정 봉사 최우수 시범 대상을 받게 된 것은 “하면 된다”라는 신념철학과 실천의지가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군민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같이 깊이 생각하고 또 반성하는 차원에서 각 분야별 확인결과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군민에 대한 보다 친절한 민원봉사행정에 대하여는 아주 훌륭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인력부족, 장비부족 그리고 읍면 민원실 협소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중봉충렬제는 민간 주도로 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조달이 주민 성금에 의존하고 있음은 시대 착오적 조치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요망되며 이에 수반되는 각종 체육행사에 대하여는 모순점이 많으므로 시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민원편의 제도인 온라인 FAX 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 홍보가 부족하여 편리한 민원창구 이용이 부진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조세 징수업무 등 전반적으로 읍면의 인력부족현상이 극심한 실정이니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군정시책의 가장 어려운 분야가 사회복지분야가 아닌가 싶을 만큼 군민의 복지증진, 보건위생 환경 처리 등 건강과 직결되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고 관심도가 가장 높은 분야가 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양한 욕구와 집단 민원사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충분한 시혜 시책의 지난 등 어려운 난관 극복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쓰레기처리장, 적환장 등 산적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이 참으로 어렵겠지만 슬기롭게 대처하여 소기 성과의 거양은 물론 군민보건과 직결되는 보건행정, 불우이웃, 영세민 그리고 각종 시설소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특히 이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 및 유효 적절한 집행에도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보수공사는 시급을 요하는 곳이 많으니 조속한 기일 내에 보수하여 군민 건강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경로당의 난방시설비 등의 예산 증액도 적극 검토하여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많은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분야입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우리 농촌의 발전 여부가 이 분야에 있으며 특히 U․R에 따른 대책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물론 농어촌 중장기 발전계획이 아직 수립단계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사업추진으로 반드시 농촌이 부흥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사료되나, 과연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농촌 지도소장님을 비롯한 지도소 임직원 여러분들의 특화 소득작물 개발과 시범포 육성 등 부족한 예산을 무릅쓰고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소신과 집념을 직접 현장에서 노심초사하시는 관계공무원의 그간의 노력과 성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각계 각 소관별로 문제점과 시정점이 다소간 노출되고 있으니 조속 대책을 강구․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잠업행정시책에 대하여는 문제점과 시책 보완점 등이 있으니 이에 각별 유의, 농민에게 부담과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군정시책 중에서 시혜적 차원의 업무인 반면 형평성이 결여되었을 시는 문제점 발생 소지도 있는 바 대체적으로 유효 적절한 사업 배급과 완급에 따른 사업결정으로 주민들이 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농촌의 생산 기반확충과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실과 공무원과 읍 면 전 공무원들의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안목에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의 선정 추진에 대하여 건설과 공무원과 읍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크게 치하를 드리며, 사업 시공이 있어서는 완벽한 시공으로 백년대계를 향한 사업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인근 군민들의 호응과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가 크게 거양되고 있어 참으로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과 집념과 애착으로 완벽한 사업 시공을 기대합니다.
우리 옥천군의 장기발전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살기 좋고 풍요롭고 희망찬 옥천건설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담당 실과는 물론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열성과 지혜가 결집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3년도 군정업무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본 특위 간사이신 강대웅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종합 보고된 내용을 오늘 있을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 군정업무현지확인결과보고서 의결의건은 보고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 군정업무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종합 보고된 내용을 오늘 있을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 군정업무현지확인결과보고서 의결의건은 보고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 군정업무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