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규모는 7억3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31%,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15%, 경상사업비가 21%, 주요 사업비 33%가 되겠습니다.
  즉, 기본경비가 3억400만원인 46%이고, 투자비는 3억8,100만원으로써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7～220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1～224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직원기본경비 4,730만원, 일․숙직 수당 등 기관 공통운영비로 810만원, 과 운영비 6건에 1,180만원입니다.
  다음은 225, 226페이지까지는 저희 과 기본 사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직원 월액여비가 900만원, 기타 업무 추진 소요경비 6건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7～229페이지까지는 내년에 추진할 경상사업으로써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 슬러지 제거 인건비 등 6건 1,340만원, 간이 오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다른 경비, 관리 인건비 등 5건에 4,6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 경비 즉, 방류수 검사수수료 및 용기구입비등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에 따른 경비, 인건비에 수집여부 및 추진정보비 등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동 내용은 93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으로써 분뇨처리시설 및 용역비 7,270만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는 환경지도관련 추진 경상사업비로써 지도 단속 정보비 250만원, 점검 오염신고자에 따른 보상금, 이것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0만원, 그리고 홍보전단 및 기타경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238페이지 까지는 청소관리에 다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 관리 운영 인건비로써 4,430만원 차량유지비 및 제세공과금 130만원, 피복비외 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본경상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따른 약품 및 소독기 구입비 420만원, 롤온박스 구입 및 좌대 설치비2,420만원, 청소차 구입비 4,800만원, 기타 사업비등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비로써는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립에 따른 경비 1억3,810만원, 쓰레기 분리보관용기 구입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군 재정이 어려움으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의 일부가 계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군에서 목표하는 환경업무가 정착되도록 저를 포함한 과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먼저, 업무보고 때도 2, 3차에 걸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옥천광역 쓰레기장의 확장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내용대로 현재에 있는, 사용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장이 95년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초 5년 정도 판단 할 때에는 추정에 불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군민들의 생활향상에 따라 쓰레기량이 증가하므로 국가에서 의도하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펴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치를 지금 오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95년도까지 연말까지 버티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감량 대책으로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대로 앞으로 추진이 된다면 현재에 있는 광역 쓰레기장은 95년 말까지 조금 버틸 수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토지 매입을 하고 필요한 공사를 단계별로 해서 목표 년도에 가면은 앞으로 상당히 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문제는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시행되기 이전에 관련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도 그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을 같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무리가 없도록, 지난번 분뇨처리장 같은 그런 아픔을 다시는 걷지 않도록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유원지는 개인업체입니다.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다량으로 쓰레기가 나오는 장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를 포함해 가지고 금강유원지도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동이농공단지하고 옥천 특별 농공단지는 지금 전량을 계획대로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 유원지는 지금 전량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관련 법규에 의하면은 다량 발생 또는 다량 집합체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보고 드린 내용대로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은 전지역을 수거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지만은 저희 지역을 고시를 하는데 이 5개소는 지금 현재 저희 수거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강유원지의 경우는 1일 평균 여섯 차량정도, 약 25톤 내외가 저희들이 수거가 있고 있습니다.
  저희 그 관계조례에 의하면은 아니, 1주에 약 25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주일에, 그래서, 분기별로 부과 징수하도록 있기 때문에 3개월에 약 55만원 내외를 현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미 보고 드린 내용대로 우리 옥천군 관내 게 208개 마을＋5개 다량 배출업소 포함해 가지고 2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50%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거를 하고 현재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인력 및 장비가 확보될 때까지는 지금 현 상태에서 매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원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요소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저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옥천 광역쓰레기장을 단계별로 완성을 하면은 그 시점에 지역별로 현재 7개소의 직판장을 이미 2개소는 완공을 했고 5개소는 추진에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현재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옥천은 전 지역에서 현재 9개 읍․면의 쓰레기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천 광역 쓰레기장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계획이 이번에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마는 롤온카 2대가 위원여러분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구입차량이 2대 확보될 경우 청성, 청산을 1개 권역으로 그리고 먼 훗날 동이면을 1개 권역으로 그리고 옥천 광역 쓰레기장에는 옥천을 포함 5개 읍․면 쓰레기를 광역 쓰레기장으로 처리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원과 청산 쪽에는 옥천 광역 쓰레기장에 버금가는 차 순위에 앞으로 광역 쓰레기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에 해야 되겠지마는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옥천 광역 쓰레기장을 먼저 완성을 하고 완전한 법적 시설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약 13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는 이원에도 청산 지역에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완벽한 법적 쓰레기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9개 읍․면 쓰레기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 양이 약 절반정도 또 준다면 또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는 사용 년도가 배 이상으로 늘어날 그런 추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5개 읍․면 쓰레기를 앞으로 옥천 광역 쓰레기장에는 청산, 이원이 쓰레기장이 보완될 경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계속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도비가 보조가 돼서 일부 4분류 이상의 그 쓰레기 수집, 예를 들어서 종이류, 병류, 깡통류 등 4분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품목별로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기에 가득 차면은 우리 일정한 마대에다가 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마는 분리 수집품 보관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수집품이 완전히 차면은 그것을 품목별로 마대에 담아 가지고 일정량을 싸 놓으면은 이 정량이 싸였을 경우에 자원 재생공사에 연락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별로 발생된 쓰레기를 4분류 이상으로 해 가지고 보관을, 일시 보관용기가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별로다가 국비에 대한 부담 비율하고 도비에 대한 부담 비율이 사업별로 전부 틀립니다.
  그것이 보조금 관리,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상부에서 일부 부담비율을 안 지키고서 저희들한테 부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꼭 이유를 달아서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그래도 지시 되는대로 부담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 계장님은 전반적인 것 때문에, 이건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이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분리보관용기 구입비는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군비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끝마무리 과정에서 맨 끝머리에 보조금이 영달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이 그 지역에 현재 보관용기 확보량 전체 소요량 대 확보량에서 앞으로 금후 확보돼야 될 물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일정 비율로 14개 시․군 출장소가 목표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가 예산요구가 된 사항에서 다시 보조금을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에서 지원기준은 50대 50 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분리 수거용기가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계에서는 여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들 환경보호 업무를, 쓰레기 업무를 더 좀 촉진하는 차원에서 군비를 50%가 넘는 군은 군비를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수집용기를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지시를 하면 되지마는 도에서 하나의 도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가 ,물론 100%다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관용기 1개를 더하기 위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올려 가지고 군비를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할 때에는 1개 기관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 가격을 산술 평균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시지가도 있고 재무과에서 일반 내무과세 지가표준액도 있습니다 마는 실거래 가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불확실한 내용이지마는 실거래 가격을 100으로 봤을 감정가격을 아무리 제대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80%내외가 됩니다.
  그럼 20%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좋은 데는 어떤 실정입니까? 실제 우리가 관행상 그 지역 거래가격이 100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국가에서 하는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락 요청을 하면은 200원, 300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인 돈 같으면은 실거래가 100원짜리 필요하면은 1만원, 100만원 주고 살수 있지만은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공금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에다가 아무리 값을 올려달라 하더라도 책임상 동의를 못하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 가격이 80%정도 밖에 못 따라 가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는 200, 300 요구하고, 그 과정에 저희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뭐 하다하다 안되면 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차액을 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공금을 집행하는 과정이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들 감정평가금 이상을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토지소유자의 거부도 많고 불응도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다소 감정가격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또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예산부서에는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거래가의 차이는 당장 부서에서 할 일이고 감정 가격에 상응한 그 금액이상 또 예산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서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확장계획으로 있는 그 선에다가 옹벽을 치고 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법적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미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그 지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음수관 매설을 하고 그리고 밑에는 정화시설 해 놓고 침출수를 완전히 비닐로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침출수를 별도 정화 처리해 가지고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혐오시설인 쓰레기장이 유치되기 전까지는 엊그제 가슴아팠던 11월 9일 이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마는 현 쓰레기장이 아닌 복골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 시트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법규에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냐 골짜기에다 부어 가지고, 밑에 옹벽을 쳤습니다 마는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일부 쓰레기 물이 방류가 되가지고 지역 인근 농민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엄청 양이 많이 된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추소리 23번지 광역 쓰레기장으로 갔을 때에 문제는 용기가 문제 해결되겠습니다.
  그 당시 군 재정이 많았더라면 지금 계획했던 그 지점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계속 순회해 가면서 이걸 옹벽 시설하고 했으면 되지마는 그 당시 재정 형편이 도저히 그런 단계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짧은 안목으로 그 현지에 있는 것은 1,200평 개인 땅만 산 것입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요, 그리고 앞으로 사유지가 약 1만평 정도를 사야 되는데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당연히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이것을 못하고 그 관계는 짧은 안목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것을 알고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물론,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분뇨처리장 보다 더 엄청난 문제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거부 반응도 오고 집단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라도 해야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대신 감량 시책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 효율을 높임으로써 쓰레기장을 기준 년치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주 심도 있는 계획을 수집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우선 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쓰레기 줄이기, 특히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은 분리수거가 잘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난 상반기까지는 실제적으로 분뇨처리장 관계 때문에 신경을 별로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인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고드린 내용대로 10월 한달을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운동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쓰레기 감량 운동으로 지난 10월 한달을 홍보기간으로 그리고, 11월 한달을 홍보 및 실천단계로, 그리고 11월 한달을 홍보 및 실천단계로 그리고 11월 1일부터 본격 추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원인자 내 가정, 내직장 조직 단위별로 원인자가 발생된 쓰레기를 4분류 이상으로 분류해 가지고 일정량을 모았다가 내놓고 행정기관에서 인수하든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잘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홍보전단 반회보 때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별로 추진이 안되지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쓰레기 분리수집의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쓰레기 분리 수집의 날로 운영을 하고 겸해서 앞으로 그 날 소각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서부터 화요일까지는 매립용만 수집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거해 갑니다.
  그럼 과연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물론 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태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및 장비가 안되어 있고 주민들로서도 미흡하기 때문에 제 집에서 나오는 자체가 과연 분리수집품 나눠 가지고 매주 수요일만 내 놓는가, 또 요일에 불구하고 매일 내 놓습니다.
  짬뽕 상태요.
  그럼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이것을 수거 안 할 수도 없고 대신 이미 보고 드린 대로 12월 1일부터는 수요일날 분리 수집품만 수거를 합니다.
  일반 쓰레기 내놔도 안 가져갑니다.
  종합상가 앞에 그 번화가에 지사님이 와서 지적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은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 이용이 안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정부책임 아니겠습니까.
  홍보부족, 지도부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쓰레기장에 가보시면 관리인을 2명을 미화원을 별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차가 혼합돼서 부면 이것을 거기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지금 분리수집을 해 가지고 두번, 세 번 해 가지고 4분류 이상 분리해서 한쪽에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 매립용은 장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정도의 단계는 아직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금년 12월 말을 기해서 완전히 계도에 올려놓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일부 생각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환경 업무를 정착시키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자원 재생공사에 매각한 것이 옥천군 관내에서 지난 11월말 현재에서 1,134톤에 6,400만원 정도가 지금 각 마을 직장으로 환원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6,400만원요, 그런데 영동군 실정에 지금 70%도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이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느냐,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에 혐오 쓰레기일 때 그것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 드린 내용대로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환경보존 선도요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금하고 있는 사항은 내년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봉사 단체를 포함한 여성단체 지금 말씀해 준 내용대로 그 계층들이 모두 선도 요원이 되가지고 앞잡이가 돼서 먼저 실천하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그 마을 사람들을 확산 발전시켜 가지고 끌고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수거가 철저히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선도 요원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벌써부터 6개월 전부터 이것을 저희들 이상으로 지금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 재생품 교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쓰레기 감량 및 분리 수거 시범 마을을 육성했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마는 오늘 예산 내용에는 이것이 좋은 시책인데도 군 재정이 없어 가지고 군에서 요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추경에 더 예산 요구가 된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범마을을 육성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상 사업비를 현금으로 안줍니다.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분리수집 용기가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해 가지고 부상을 100만원씩을 주면은 1개 리에 2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50호 마을 대상마을을 감안해 가지고 2만원짜리는 4분기 이상 할 수 있는 4개 값이 됩니다.
  불그스름한 그 플라스틱 재생용품이 되겠습니다.
  재생용품활용 차원도 높이고, 또, 용기확보하고 마을은 상타서 기분 좋고 저희들은 어차피 투자할 것 상을 주는 겁니다.
  다각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집 용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내가정, 내직장 내 기관부터 수집용기를 4개 이상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가난한 마을이나 집단지역을 대상으로 군비를 투자해야 되지마는 단계별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서한을 보내 가지고 뜻 있는 분들의 성금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대로 현재 약 40명이 참석해 가지고 약 50만원 어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서 쓰레기를 과감히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그 관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 재생품 교환센터를 운영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 폭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널리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 단위에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주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소,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9개 읍․면에 한군데씩 9개, 1개교가 6평 짜리 철주를 세워 가지고 비닐 천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 단위에 한개씩 하고 이미 보고 드린 내용대로 광역 쓰레기장에 두 군데 그리고 7개 직판장 중에 현지 여건으로 봐서 보관소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을 해서 지금 도합 14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금주 말까지 아마 완성이 되면은 내주 초에 지정된 각 읍․면 그 읍․면사무소 내에 한군데씩 그리고 옥천 광역 쓰레기장을 포함한 7개 직판장이 5군데 그래서 14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쓰레기 매립장 하면은 원래 기본 뜻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하면은 발생원으로부터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완전히 처리하는 마지막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립을 해야됩니다.
  또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각된 재를 묻어야 됩니다.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래 적환장은 본뜻은 일시 보관소입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위원....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저희 군에서는 지금 참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옥천 광역쓰레기장만 신경을 썼지 그 외에 신경을 못쓴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미쳐 생각을 하지 못한 그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또 한가지는 쓰레기장과 적환장 말씀은 제가 부의장님께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규모는 작지만 청산, 이원 같은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 문제는 지금 어제도 제가.....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그 관계는 제가 부의장님께 별도로....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립과장 염관섭입니다.
  평소 산림사업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의 총규모안은 8억7,2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2%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총 예산은 10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2,400만원, 관서 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8,000만원, 경상사업비가 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총 8억7,2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300～303페이지까지는 산림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1억2,36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4～306페이지까지는 산림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직원 기준경비 시간외 근무 수당의 4건이 6,400만원, 또 과 운영미가 4건에 1,560만원 306페이지는 기본사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직원 월액여비가 1,140만원, 기타 업무추진 소요경비가 1건에 10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7～309페이지까지는 93년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상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산화 경방업무 추진경비가 1,236만원, 자연휴양림 운영 소요경비가 294만원, 산지 정화 업무추진 경비가 100만원, 기타 경상사업추진 등에 111만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310～318페이지는 국비 및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산불 업무추진 6건이 6,829만원, 병충해 방제 사업추진비가 5건에 2,800만원, 조수보호업무 2건이 19만5천원, 산림조합 운영비가 1,200만원, 임도시설 신설 4㎞에 대해서 1억3,899만원, 임도시설보수 1㎞에 대해서 235만원 임도시설 사전 설계비가 4㎞에 대해서 680만원, 자연휴양림 정비시설 사업비가 4,649만원, 간벌사업 50ha에 대해서 1,792만원, 표고시범사업 1개소에 2,000만원, 영림계획 작성 643ha에 대해서 343만원, 조림사업 장기수 조림 90ha에 4,841만원, 조립사업 숙성수 55ha에 대해서 270만원, 조립수 사업 대묘 9ha에 대해서 2,575만원, 야계사방사업 1㎞ 1,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는 추비사업이 140ha에 183만원, 덩굴제거사업 140ha 1,406만원, 천연림 보육사업 140ha 5,863만원, 치수가꾸기 사업 280ha에 8,514만원, 풀베기사업 140ha에 1,374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무궁화 식재 사업으로 10,000본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511만원, 가로수 관리가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산림과에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내년 벚꽃이 필 때 되면 아쉽게 생각하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계획인 관광도로변에 가로수 보식 사업은 벚나무 400본과 은행나무 560본에 대해서 보식을 할려고 했으나 예산형편상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91년서부터 93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장용산 자연휴양림의 사업비가 국고 내지 도비보조 내시가 계상되지 않아 93년도 사업비 5억에 대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림조합 운영비가 국비 내지는 도비, 군비 이렇게 보조가 되는데 지금 자립 조합하고 비 자립 조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림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조합을 운영했는데 그 조합비를 안 받는 대신 보조금으로다가 계상을 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조합에는 1년에 600만원, 비 자립조합에는 1,200만원을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도비는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없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그 관계법령 관계는 제가...

○산림과장 염관섭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조합비를 받는 것을 못 받게 하고 국가시책 사업으로다가 국비 내지는 군비로 보조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관계는 제가 직접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또 저희 군에서 조합을 존․폐 문제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조합을 과로다 한데 합쳐 주던지 작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하고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이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업 후계자는 저희 군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농민후계자와 같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마땅치 않아서, 임야를 가지고 있고, 또 농고졸업을 해야되고 그래서 그 임업후계자와 같이 이렇게 육성하도록 국가시책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3명만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후계자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비를 융자를 해준다든가 또,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넣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경비사업은 저희가 휴양림 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천, 지금 휴양림내의 시설사업은 공작물이라든가 건축물 사업만 하고있지 하천에 대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천에 대한 공사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조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지금 할려고 금년 추경에 사업을 좀 할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93년도에 산에 계상을 한 겁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그것은 휴양림을 저희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휴양림 관광 버스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장용산 휴양림에 대한 관광안내소.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저희가 그전에는 산불전화용으로만 무전기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행정용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에 기지국이 있고 또 차량국이 군수님차 부군수님차 저희 산림과 차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국이 저희가 감시초소에서 4개소에 운영하고 93년도에는 읍․면까지 2대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것을...

○산림과장 염관섭     무전기를 사게 되면은 그 주파수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충청체신청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충청체신청 준공검사를 받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준공검사를 받을 때.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휴대용이니까요

○산림과장 염관섭     지금 기존에 있는 기지국은 서있습니다.
  서있고 저희가 무전기를 내년도에 18대를 읍․면에 주는 것을...

○산림과장 염관섭     거기 충청체신청에다 지불하는 건데 검사나 준공검사는 수수료입니다.
  그건 아주 기본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염관섭     용어가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 염관섭     네,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휴양림 관계는 산림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공공요금을 저희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그것은 청내는 지불이 되는데 통신계가 있어서, 그 휴양림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공요금은 별도로...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안나왔는데 지금 거기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가로등도 저희가 설치를 했고 또 시설물에 대한전기가 내년 공사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조금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네.

○예산계장 전기식     그렇게 해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요금은 저희들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연초에 가능한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휴양림을 가보셔서 잘 아실테지만 저희 군유림 내에 초지를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지회가 그것을...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저희가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 다음에 공가 철거는 광산을 하면서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광산을 하던, 그 철강업을 했었는데 거기 광산을 사용하는 숙소가 있습니다.
  옥천상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것을....

○산림과장 염관섭     네, 개인 겁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안 쓰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그런데 그 사람이....

○산림과장 염관섭     그것이 철거 비용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그 사람이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염관섭     아까 이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하천 정비하는데 그 부대비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휴양림 내에 휴양림 관리 사무소에서 임산물 직판장 그 사이에 개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치산사업소에 의뢰해 가지고 그 댐을 막아 놓고 나니까 그 하천이 지저분해 가지고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 염관섭     식목일 행사가 저희가 4월 5일날 청내 직원이 전부 나가고 기관 단체들 전부 모여 가지고 하루 식목일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그것 급식비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이것은 조림을 할 때 지도 인부임을 일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조림사업, 나무 심는 것...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가로수에 움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가지치기하고 조금 틀리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밑에 것 올라오고, 또 원 속안에서부터 이렇게 움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은 경관도 해치고 또 지저분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염관섭     전체 금액으로 봐 가지고 약 4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가로수 지금 관리하는 것이 12,000그루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냉하 제거사업을 안 했던 모양인데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대전엑스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를 좀 정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부임을 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삼청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임도공사는 원래 사업비가 모자란데다가 공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비 210만원 있는 것을 거기다가 다시 재투자를 해서 거기를 보수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거기가 원래 토질이기 때문에 축구나 법면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축구가 자꾸 메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여급 장마가 지나고 난 뒤에 또, 축구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흘러내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저희가 지금 현재 13명인데 휴양림 관리하기 위해서 4명이 있고 그래서 17....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 다음에....

○산림과장 염관섭     감시원이 30명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저희 산림사업이나 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이 사업이 상향식 행정이 되야 하는데 하향식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산림청에서부터 조림 물량이 도에 떨어지면 그 물량을 가지고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조림면적을 쪼개다 보니까 저희 사업물량이 이렇게 저희 군에 배정된 것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그래서 내년도 조림 예정지가 지금 장기수사 90ha, 속성수가 50ha 이렇게 죽 물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조림 예정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야계 사방 부담금은 이것이 치산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치산사업소라고 있어요.
  옛날에 사방사업소라고 그러던 것이 그 치산 사업소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그전에 여기 옥천에도 사방사업소 출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에 사방사업소로 한군데로 뭉쳐져 있는데 옥천, 충주, 청주 이렇게 3개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사망사업소가 치산사업소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래서 산재 사방이라던가 야계 사방댐 이런 것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도 사업소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지금 청원경찰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10명을 도를 거쳐서 ;내무부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서 기능직 3명, 임업 7급 한 명 해 가지고 4명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그 휴양림을 청소라든가 교통정리라든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직 2명에 대해서 지금 내무과를 통해서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승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산림과장 염관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청원산림 보호직은 기존에 저희가 산림과에 임덕빈씨 하고 김종부씨 있는 청원산림 보호직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지정화관계는 자연보호 또 쓰레기 산에 투척하는 쓰레기 이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산림청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다 하는 사업인데 이 산에 투척하는 쓰레기는 산림과에서 또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할려면 보통 평상복장을 가지고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기능직3명, 청원직 2명 이렇게 해서....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것은 김종복하고 임덕빈하고...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네, 12월 1일자로다가 발령이 났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예산계장 전기식     이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각 부처 소관별로도 하고 군에서 부담할 그 비율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시설은 도에서 30%, 군에서 70%로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대조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내시 되어 있는 국․도비는 부담비율이 거기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네.

○예산계장 전기식     그것은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전부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30대 70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산계장 전기식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은 국비부담이 조금 많고요.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로 해야될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은 저희들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많습니다.
  부담비율이 나와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부록으로 되어 있는 제일 끝에 빨간색으로...

○산림과장 염관섭     네, 황철 알락 하늘소라는 것이 해충명인데 이것이 속성수의 가지에 해충이 들어가 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으면 이것이 뚝뚝 부러지는 그 해충입니다.
  그 방제사업비가 보조 내시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해충 관계는 또 조림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사전에 저희가 91년도, 92년도에 방제한 실적, 그것을 가지고서 93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은 93년도 사업계획을 군에서 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제계획이 수립된 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저희가 금년도에 방제사업이 265ha를 방제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산림과장 염관섭     황철 알락 하늘소 방제는 내년도에 처음 사업입니다.

○보호계장 김진길     이 사업은 처음 사업인데 지금보은, 옥천 간에 은단풍 이라든지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제를 꼭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청원경찰은 18세에서 45세까지, 기능직은 18세에서 40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사업소를 설치 하려고 인원을 10명을 요구했으나 지금 4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산림과 근무하면서 파견 근무, 관리사무소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아직.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그래서 여인구씨에 대한 것은 원래 금천리 사람을 기능직으로 채용을 할려고 노력을 했으나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해서 저희가 기능직 채용직 못했고 청원직으로다가 그것을 채용을 해 볼까해서 규정을 보니까 45세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청원직으로 채용할려고 청원직 2명을 추가 요청을 해서 지금 청원경찰은 경찰서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써 명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글쎄,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이것이 광산은 채광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광인가 시에 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채광이 가능한가를 판단이 되면은 도에서 도지사가 채광인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광산 개발은 국가시책사업으로다가 군유림이나 국유림을 우선적으로 대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부료는 현 시가에 100분의 10을 받도록 아주 법에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의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고맙습니다.
  이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설립은 저희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장설립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과에 복합민원으로 들어옵니다.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면은 주로 부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산림을 많이 훼손을 하려고 그러는데, 복합 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해당되는 과, 도시과, 또,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이 해당되는데서 가 가지고 환경과, 그 과별로 해당되는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통보를 해주면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허가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산림 훼손되는 것은 저희가 협의 과정인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해도 아, 저것은 산림과에서 훼손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공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 주민들이나 또 이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산림과에서 훼손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 공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산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공장 허가를 내준 데는 다른데인데 산림훼손이 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저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골프장이라든가, 또 위락시설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그것이 농지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래서 70%가 산림, 농지가 30% 이런 비율을 가져야지만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산림과장 염관섭     네, 고맙습니다.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셔서 잘 알지만 산림이 한 번 훼손되면은 백년이 가도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훼손허가 하는데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은 저희 과에서만 아마 그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산림을 보존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제가 산림을 보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해야되고요.
  또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또 자연고사된 것을 보식을 할려고 그러는데 사업이 예산이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보식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가 소홀하게 된 것은 더 열심히....

○산림과장 염관섭     유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지금 뭐 주유소를 한다던가 식당을 짓는다던가 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진입로에 지장이 되는데는 가로수가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피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을 받아서 세입․세출에 불입을 하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또 이식 가능한 것은 이식하도록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과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을 직영으로 하라 이 말씀은 이 산림조합 관계 때문에 자꾸 말씀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이 산림 조합은 저희 산림면적 35,000 정보를 갔다가 산림과 10여명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합자체가 좀 더 충실하고 또 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조합형편을 보면 조합장, 전무 아니 상무 계장 2명, 직원 1명, 여직원 1명, 6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만한 수용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서, 발전을 시켜서 모든 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중앙이나 도로부터는 산림조합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알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이나 치수가꾸기 사업하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 현지를 나가서 지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총예산안의 규모는 34억6,35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억3,827만 9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가 30억9,300....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물가안정지도에 대한 효과는 저희가 지역 책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계속 주간으로 지도를 하고 대책회의를 업소별로 하다보니까 과거와 같이 그 업체 임의로 인상되는 것이 거의 없어졌다 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또 우동 값하고 몇 가지 짬뽕 값, 이런 것이 몇 가지 인상될 것을 우리가 확인한 후 다시 요식업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인하를 시킨 것이 또 하나의 효과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거의 방치상태에 있던 것을 관에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없어졌다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애초에 대책회의를 할 때에는 물가라고 하는 자체는 역시 우리 국민 생활안정과 또 국민경제 안정, 이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거두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네는 하나 하나의 품목이라고 하지만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아울러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동시에 또 무엇을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전반적인 주간 간격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또 도․소매 물가지수 이런 것을 전부 요인을 분석을 해서 계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주민 자체 그 업체나 저희들도 물가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정차 관계 정보비는 또 이렇습니다.
  지금 주․정차, 그 다음에 읍해서 5명이 지금 전담을 해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이라는 것이 보면은 일단 출장을 나가면은 때로는 야간 단속도 있거니와 주간 단속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다보면 그런 정보비가 필연코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것이 군 단독만이 하는 단속활동이 아니라 경찰하고 또 합동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호 유대강화도 있고 또 한가지는 역시 이것도 뭐냐 하면은 주로 관내 있는 차량운수업체에 대한 계도도 있겠지마는 주로 시내에 있는 주민들도 따라서 이렇게 계도하는 방향도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정보비가 부득이 계상이 되야 할 이런 입장에 있고 또 하상 주차장 위치는 현재 한곳의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되어있고 그 위치가 추가로다가 저희가 약 1,000㎡를 해서 40대를 주․정차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10%를 법에 의해서 전출해 줄 때 씁니다.
  그래 그것에 2,000만원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시에 내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자꾸 전출을 받아 적립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줘야하는 이런 국가 방침과 또 법으로 이렇게 해서  전출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그 다음에 서민 주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아, 가스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저희도 뭐냐 하면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는 지난해....
  금년입니다만 도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주관해서 청산면 일대를 저희가 애프터서비스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물론, 도가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받겠지만 이제는 우리 군민들도 거의 77%이상 정도가 이렇게 가스가 점차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위험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애프터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까지 보면은 이원면 끝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청산면이 끝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 단독이라도 이런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순위에 따라서 오지서부터 청성면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는 50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하다보면은 어느 마을은 해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하면은 그 면에 전체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서비스하는 자체를 보게되면은 주로 이 문제가 뭐냐하면은 호스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가스가 통에서부터 가정 취사장으로 들어가는 호스 문제가 낡은 것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 밸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거의 잘 모르니까 방치해 두는 거죠.
  대개 호스가 한번 사용하면, 수명은 약5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쓰고서 그냥 놔둔다고 했을 때 거기 세는 것을 잘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폭발해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서비스를 안전관리지도도 하는 겁니다 마는 역시 이런 소소한 부속은 우리 군에서 재료를 사 가지고서 대처해주는 겁니다.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는 가스에 대한 보관시설에 대한 안전 위치 문제라든지, 지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상주차장 전출금...
  주․정차 및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군에서, 이건데 이것은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이번도 지금 군에서 우리 관내 18,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1매씩 하도록 도로 횡단에 대한 문제, 무단횡단, 이런 조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부 박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횡단 무단횡단으로 해서 가장 사고가 많은 것이 지금 4번 국도, 그 다음에 37번 국도, 19번 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4번 국도에서 많이 사고나는 이유는 이것이 과거에 뭐냐 하면은 8m폭에서 거의 20m로다 되니까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자동차에 대한 도로 폭이 4차선이 되면 속력이 빨라집니다.
  원래 법으로는 시속 80km내지는 60km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살펴서 적어도 4차선 국도는 내가 일단 건너가기 전에 양쪽을 살피면서 볼 때 약 600m 전방에서 차가 보이거든 건너가지 말아라.
  또 2차선 같은 데는 300m전방에서 차가오면 건너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 가이드를 안내를 해주고 해서 우리가 무단 부주의로 인해서 차하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일제히 박아 보냈고 또, 우리 군에는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리면은 타 군에는 타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선도요원이라고 해서 리 동에 리 동장 새마을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 세분을 군수님이 정식으로 위촉을 해서 아주 홍보 요원으로 이렇게 읍․면장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는 계통적으로 선도요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홍보도 해야되겠고 하나의 홍보라는 자체가 역시 교통문화 의식에 대한 하나의 의식함양 또 거기에 대해서 역시 그것이 정착이 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것은요 특별회계...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런데, 역시 현재 그 재원 갈고서는 되지를 않고....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앞으로는 적어도, 이렇습니다.
  우리 옥천읍을 주로 주민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장차 도시계획구역인 이원, 청산도 있겠습니다.
  우선 옥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주차공간이 워낙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천복개 뭐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가능한데로 하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안돼요.
  저희도 1억 이상 되어야 뭔가 자꾸 적립을 해둬서 현재 급한 대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전부 예비비로다가 저희가 이렇게 적립을 해두는 식으로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다만 있다고 하게되면은 노외 주차장에 차선 도색을 지금 그냥 해놨는데 이것은 역시 확실하게 뭔가 차선도색을 해줘야 이것만하고 나머지는 전부 적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러세요, 이렇게 또 부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런 법으로 도시계획세에서 받는 10%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아야죠.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네, 대신 지금 금년도 사업도 이것가지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래서 93년도는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게 그렇게 된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과 9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건설과 총예산안 규모는 76억9,532만6천원으로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3억98,322만6천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43억1,2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첫째로 인건비로 급여 외의 4개목에 3억6,300만9천원, 둘째로 관서당 운영비로 1억666만5천원, 셋째로 기본경비로 6,763만4천원, 넷째로 경상사업비로 2,007만8천원, 다섯째로 주요사업비로 8건에 61억 3,293만원, 끝으로 기타 경비에 10억5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 내역을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93년도 농촌가로등 유지수선을 위한 기본경상비로 가로등 1,070등에 대한 1년분 전기요금 4,365만6천원과 고장율 30%로 계상한 수선비 570만8천원에 선출내역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및 93년도 농촌가로등 372등 설치와 판수지구 30ha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에는 앞장의 주요사업에 따른 부대비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출내역 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지개량조합에다가 넣어두는 사항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5,200만원과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양수기 시설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기본경상비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위해서 주요사업비로써 밭 용수개발 1공과 인정지구 경정리에 암반과정 2공, 예실 소류지 청산 예곡리의 예실 소류지 개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8,547만원, 본 시설을 위한 부대비로 103만원, 그리고 한발을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위한 소형 관정 10공에 대한 보조비로 308만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전부 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57～361페이지까지는 건설과 일반직원 13명, 청원경찰 11명, 수로원 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산출내역으로 총액이 3억6,301만원이 되겠습니다.
  362～365페이지까지는 관서당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직원에 대한 기본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1,397만원하고 행정장비인 다기능 사무기 3대와 방조용 팩스의 유지 및 수리비로 117만원,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5개 항목에 산출 복리후생비 내역으로 6,9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로 66만, 도로정비 덤프차량에 대한 보험에 4종을 위한 공과금으로 74만8천원과 차량유지비로 417만1천원, 이것이 364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단위 운영비인 관서당경비로 2,571만4천원으로 관서운영인 관서당경비로 2,571만4천원으로 관서운영을 위한 총액은 1억6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본사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직원 26명에 대한 월액여비로써 1,560만원 하단은 경상 사업비 추진경비로 수로원 피복비 12만5천원, 도로정비 장비구입에 31만원, 본과 난로 구입비 50만원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의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경비를 표주를 제작하기 위한 주요사업비로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접도구역관리 때문에 지방비 부담하는데 재정이 안돼서 국비 온 것만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는 마암 철도건널목 시설에 대한 군비부담금 3억원 입니다.
  이것이 이제 양여금으로다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368페이지를 참고로 설명을 올리면은 저희들이 예상한 사업비가 26억4,,600만원인데 92년도에 5억이 돼서 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용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3억원이 있고 미부담액이 5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액 2억 8,600만원은 교부세로다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억8,600만원이고 철도청에서 10억6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1억9,200만원만 저희들한테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안남의 도덕지수와 청산 명티간 군도 정비 사업과 또 증약～대전, 소정～삼청, 덕실～서당골간의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 7억5,300만원이 본과 기타경비 2건 중에 1건, 이것은 전출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370, 371페이지까지는 본과 관리계에서 추진할 경상사업비로써 청원경찰 피복비, 유선장 및 골재채취 근무자에 대한 급식, 또 골재채취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골재채취 업무에 따른 안내판, 위헌 표지반, 골재 반출증 인쇄 제작비와 현장 전기, 전기요금입니다.
  직영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광산지질 기술 용역비에 대한 산출내역으로서 총액 8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72, 373페이지까지는 방제계에서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경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소방자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기타정보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목으로 총액 1,3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제방 수혜 조치를 위한 주요사업비로 군서 월전리에서 상지리까지 8㎞의 하상수목 제거와 옥천읍 우시장에서 삼양교까지의 준용하천에 대한 하상정리를 위한 사업비 988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 12만원의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상까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사항별 세출안으로 총액이 33억8,332만6천원입니다.
  이어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을 위한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에 인포-지수도로 확포장이 2.9㎞를 위해서 18억2,370만6천원과 사업비 시설부대비로 3,129만4천원이 내역입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면도인 중약-대전간 1.1㎞, 리도인 소정-삼청간 1.2㎞ 농도인 안남 덕실서 서당골 까지의 1㎞까지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6억3,240만7천원 본 사업을 위한 부대비로 2,459만3천원이 산출기초 입니다.
  내역입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정주권개발을 위한 주요사업비로써 정주생활권 사업비 2개 면에 16억1,983만2천원, 본 사업을 위한 측량수수료, 동기수수료,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기타부대비로 1억8,0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으로 3개의 단위 사업 추진사업비로 총액 33억1,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3년도 건설과 일반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으로 3개의 단위 사업 추진사업비로 총액 33억1,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3년도 건설과 일반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총예산안 76억9,532만6천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사무실 난로는 저희 건설과가 북쪽에 있으면서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쪽 재해대책실까지 해 보니까 커서 대단히 춥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제 시간에 안 넣어 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네, 야근할 때든지 그런 때 춥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커서 또 북쪽에 있으니까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수목제거...

○건설과장 김종복     지금, 사실 실제 인부임은 15,000원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 기준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 질문해서 주신 우시장에서 삼양교까지 토석 하상 정리하는 것 그건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골재채취로다 별도로다가 그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안전거리 띠고 나면은 팔 데가 없어요.
  그것이, 그래서 금년도 할 때도 저희들이 하상 정리 차원에서 그것을 골재 값을 받고서 그렇게 해 볼 까도 해 봤더니 그게 도하고 절충해 봤더니 잘 안되더라고요.
  일단, 예산을 가지고서 하상정리를 토석을 제거해야 되겠고 질에 따라서는 그건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금년도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군서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업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냥 파 가라면 파 가겠느냐 했더니 파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가 돈을 받고도 파 가라면 파가겠느냐, 돈 받고 파 가는 것은 제대로 재질이 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서 쪽이나 이쪽 가면서 청산 쪽 일부도 하면서도 그런 점은 가졌었는데 이제 실제 나온다면 우리가 소득을 잡아야죠.
  그런 계획이 되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제일 첫 번째 질문주신 장비, 골재 채취장에 대한 장비임대 관계, 그것은 제 권한에 대한 사항이지만은 원래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그렇게 했습니다.
  반출량에 의해서 정산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또 작업을 해서 채취해 놓은 거니까 업자입장도 그렇지만 저희 입장도 그것이 아깝습니다.
  다시 하상에다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자갈이 이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갈 값을 조금 내려봤는데 이것이 안 팔리고 모래 값을 약 500원 올렸는데도 모래를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팔린 사유는 일전에 주울 말씀을 석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대해서 일단은 그 재원이 일단 해 놓은 거라 아깝기 때문에 무슨 팔 수 있은 방법이 석산에서 나오는 골재하고의 경쟁력이 관계가 되니까 일단 군정 조정위원회에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결정을 짓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초안을 저희들이 잡아 좋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결말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고 있습니다.
  그냥 뭐 석산 가격한다는 가격가지고 이렇게 해 보면은 오히려 좀 업자 측에 장비 가진 임대해준 분들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겠지마는 저기 골재대에 대한 해당되는 것만큼 도에다 내야될 돈도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수입은 한번도 안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우려하면서 수요처를 봐서 안되면 그간에 주로 다량으로 수요를 요하는 레미콘에다가 여기 동원레미콘 저기 영동 용산에 있는 남경레미콘, 그 다음에 심천에 있는 태양레미콘, 저희들이 그것 좀 연락도 해보고 가져가도록 권유도 해 보고 얼마 정도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보고 그랬는데 아직 뭐 뚜렷한 골재에 대한 것은 석산 가격하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무슨 결말이 안나서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출량에 대해서 정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이해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아니, 글쎄요 그것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첫번에는 이제 계약상에는 반출한 양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지만은 저희들도 그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아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희복 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판매가 우선 되야 되겠는데 판매 안하고 저희들이 계약상이 그러니까 정산해 주기도 그렇고 지금 이런 입장에, 코너에 몰려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뭔가 도지정리라도 해 주기를 저희들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다음에 질문주신 봉한보 위에 보민보 위에 거기도 이제 흙이 쌓이니까 장마 때 판수리 쪽으로 자꾸 제방이 패여 나가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민보에서도 그것이 채이니까 치워달라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한 건데 지금 봉한보 바로 밑에 것을 더 팔려고 했더니 그것이 이제 관수로 해서 팔아 썼거든요, 팔았는데 그것이 인제 보만개가 나오니까 관수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불합격을 받아 가지고 가져가다 도중에 끝나버렸어요.
  그것은 그래 그것도 명년에도 그것도 판수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추가 팔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봉한보 위에도 저희들이 아주 좋은 골재원으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계획은 일단 반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다가, 재원을,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 올라가면서 예곡 다리 있는데 그 밑에 쪽으로 가면서도요 예곡리 그 다리 위보하고 다리 위에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거기도 제방이 안된 상태가 돼서 조금 저희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일단 거기도 골재원으로다가 우리가 좀 염두 해 두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로 골재는 뭐 어디가 있든지 있는 대로 최대한 발췌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장위보 제방이 지금 신매리 앞에 거기인데요.
  장위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에서부터 신매리로 내려가는 신매리 앞으로 해서 저쪽 궁촌리 앞으로 해서 만명동네까지 가는 그 제방이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개보도 이쪽 한쪽은 과거에 했을 때 했던 거고 이쪽 장위리 쪽에 것은 반정도가 지금 재래보인데 장마만 지면은 돌이 빠져나가서 매년 고층을 느끼고 작인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도 농지계장을 장기간 하면서 전부 제 손도 갔던 거고 관여했던 거라서 관심을 같고, 보에 대한 사항은 예산이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그것은 책임지고 해 주겠다.
  이렇게 농지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농지 조성과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방이 선결 되야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 건너편의 제방에다가 붙여줘야 하는데 붙이지 않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방문제를 도하고 그 안에 절충을 했죠, 취수과 하고.
  그래 도에서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재해상습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해 가지고 그래 지금은 하천계장 됐습니다마는 하천 계장이 방제계장한테 재해위험 지구로 해 가지고 현재 조사를 그리고 해서 이쪽 만명리 앞에까지 전부 조사를 해 갔어요.
  그리고 또 도에서 조사를 해간 것이 지금 저 예곡리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에 조사해 가고, 예곡리 쪽은 제가 여기 옥천에 없을 때 영동에 재직 중에 아마 조사 측량을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쪽 것을 예산을 좀 도에서 반영해 달라,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식으로다가 문서로다가 도에다 제출도 했었고 또 그사이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도 취수과장님에게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에 예산에다가 이것은 꼭 반영을 해보겠다 하고 요구를 냈는데 엊그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결정이 안됐다고 그래요.
  당초 예산에 그래서 계속 출신 도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지금 추경이라도 꼭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그것을 계속 입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군비로다가도 투자를 해서 재원이 허용되면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방이, 지방하천 아니까 어차피 도에서 지사 관할 하천이니까 도비를 들이는 것이 제일 유익하다 싶어서 절충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잘 안 돌아가서 지금 지역민들에게 대단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방이 되기 이전에 지금 아까 말씀을 주신대로 지금 장수리 산계 다리서부터 만명까지 가는 그 구간 내에는 작년에 새마을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광산촌 개발사업인가 뭐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한테 협의를 왔길래 그것이 이제 하천 기본계획, 지금 이쪽 산계 쪽 제방보다 그쪽에 3m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하천제방 계획으로다가 전부 법적으로 고시를 내놔서 건설과장 단독으로가 아니라 도에서도 그렇고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아직 그 계획에 맞춰서 하게 하지 일체 손을 못 대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협의할 때 일단 하천기본계획 고시가 되가지고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된 것이 93년도에 이것을 반영을 해 보겠다.
  꼭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간에 계속 절충된 것이 저희들이 좀 제가 미흡해서 그랬던지 도에서 적극적으로 안해 줘서 그랬는지 아마 저쪽 예곡리 것은 제방이 측량한 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밑에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고충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도하고는 그 문제 산계보하고 그 문제는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군에서는 제일 우선 사업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도 제 손이 가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산계보도 그렇고, 청산이나 각 보들이 경지정리서부터 전부 제 손을 들여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있고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이 좀 미약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말씀 중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서문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는가 하면 장위보가 저쪽 하서리 앞에 쪽으로 고수부지 쪽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거기 왜되는데 안된다고 도에서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도에서 도비가 안되면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농림수산부에 조성과장 이명순씨라 해 가지고 저하고 친구간 되고 동창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도 얘기했더니 언제고 사업비는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농업용수관계 이런 전부 계획을 도에서 우선 광장을 해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얘기했더니 계속 지금 제방문제 때문에 시비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그 얘기는 건설과장인 제 답변이 아니라 도에서 얘기된 사항...

○건설과장 김종복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다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위보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입씨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무관심은 아닙니다.
  관심을 같고...

○건설과장 김종복     그간에 제가 영동 약 7년 있다온 그 뒤든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와서 ,전부 제 양심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와서 제일 먼저 챙겼던 것이 산계보를 챙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산계보 관계를 제가 하고서 엿보러 산계보를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그쪽 건너까지 걸어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문범 위원님께서 과거 공직에 계실 때부터 제가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일을 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농지계장을 하면서 경지정리서부터, 산계보에서부터, 청산에 있는 아래, 위에 있는 모든 보들 농업용수 시설은 전부 제 손이 가서 쫓아다니면서 하고 했던 사항이 돼서 정말로 제가 관심을 같고 있는 사항이지 관심 없어서 그것을 무관심해서 그런 것을 아닙니다.
  그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군에서 재원이라도 넉넉하고 좋다고 하면 좋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사업으로다가 올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아직은 다른 원인은 제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그간에 너무 추진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질책을 받고 앞으로 더욱 제가 깊이 관심을 같고 그 문제는 빨리 해결 되도록 제힘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아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신매리 앞에서부터 만명까지 가는 제방하고....

○건설과장 김종복     아니, 그것하고...

○건설과장 김종복     아니, 보는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방만 하면 해줄 수 있겠다.
  도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농지 조성과장 답변입니다.
  개인 직원 답변도 아닙니다.
  그것이, 조성과장 답변이라서, 그래서 일단 제방만 되면은 도비로 안되면 내가 중앙에서도 재원요구를 하면은 중앙에서도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겠다.
  그렇게 농지 조성과장이 답변, 친구의 답변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서 뭐 도에 대한 예산 얻기는 어렵지 않겠는데 이게 하천 기본계획이 됐으니까 그 계획성이 맞춰서 된 뒤라야 된다고 농지과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답답해서 지금 자꾸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그런데, 그간에 지역 의원님으로써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구실에다 붙여서 했다는 얘기는 공무원 양심상 있을 수 없고 제가 그런 인물도 못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서문범 위원님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제가 굉장히 존경한 분이었고 또 저를 그렇게 아껴 주셨던 분이, 그런 생각에서도 거기에 무슨 구실을 달아 가지고 안할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네.

○건설과장 김종복     네,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국비, 도비, 군비가 재원 내역별로 해서 거기다가 그냥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2,000정보이상 조합구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군수가 일임해서 하는데, 그것을 또 도에서 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관할하고 배정도 거기서 직접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262페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대형 관정 지급하는 것이 전부 국비입니다.
  그것이.

○건설과장 김종복     네, 다 국비입니다.
  거기에...

○건설과장 김종복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종미리에서 연장해 나가는 것 그겁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그것은 재 포장 계획이 별도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네,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그런데,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 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일괄 계획된 것은 지금 95년도 계획으로다가 그 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재 포장사업, 여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길이 과거 해 놨던 4m짜리 한 것을 지금은8m, 6m로다 이렇게 2차선 하는데 일부는 확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확장이라고 안하고 재 포장이라고 해 가지고서 되어 있는 것이 95년도 이후에 계획으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그간에도 다시 변경될지 미지수니까 이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서 상정한 총예산 규모는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상정한 예산 총 규모는 4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2,900만원 4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28억7,100만원으로 5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0억2,900만원은 인건비에 3억100만원, 관서운영 및 기본경상비에 1억600만원, 경상사업비에 3,900만원 주요사업비에 7억 1,000만원, 기타경비 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4～337페이지까지는 도시과 16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린벨트관리 및 청산 상수도관리,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340페이지까지는 도시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직원 기준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7,500만원과 행정장비관리 유지비 120만원, 과운영비 4건에 1,370만원이며,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과 기본사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직원 월액여비 1,140만원 기타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4건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사업비로,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추진 경비 200만원, 소방도로 4개소 개설에 3억5,300만원, 금년도 시가지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3개 노선에 보도 포장사업비로 7,900만원, 옥천등기소 앞 보도개설 및 등기소 관사 이축 사업에 7,400만원, 도시계획상 동부 우회도로의 제1구간인 옥천 인터체인지에서 문정공원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내년에 우선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경비로 청원경찰 피복 외 3종 1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4～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토지 10만 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별지가 조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당 및 급식비 210만원, 조사요원 여비 760만원, 재해서식 유인 등 391만원, 조사원 인건비 750만원이며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 중계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70만원, 개별부담금 부과를 위한 비용 내역서 산정수수료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비용으로 5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불법단속 등 단속추진 경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상수도 광역화 사업에 기채한 원리금상황 비용을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6,000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사업비는 당초 중앙부처 방침이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토록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워 93년도에 우선 1억5,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액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예산시 설계용역비로 3,200만원을 경정할 계획이며 확정 설계 결과 부족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비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되어 93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총 10억원이 내시 되어 그중 7억원은 지방 양여금으로 1억5,000만원은 도비로,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군비로 부담 지시되었습니다.
  또한 91년에서 92년까지 부담 지시액 중 미부담한 14억6,300만원 중 우선 4억6,300만원을 부담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부담된 10억은 환경처의 환경오염방지 기금에서 기채를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본 기채 예정액 10억원은 93년도 내무부 기채 계획에 기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세입․세출금이 7억9,8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이 5억2,700만원, 사업외 수입이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수입은 수도사용료 수입이 4억2,860만원, 계량기 매각 수입이 47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1,250만원 수탁공사 사업 등 2종에 8,120만원 총 5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외수입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000만원으로 추정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000만원, 과년도 수입 등 100만원으로 총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522페이지까지는 상수도시설의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97만원, 건물유지관리비 170만원, 난방연료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3, 524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시설운영의 기본경상비로 청경 피복비 10명분 88만원, 수질검사 경비 570만원,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300만원, 염소용기검사료 24만원, 수도사용료 고지서 등 유인비 460만원 전산기기 유지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5～531페이지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로 장기계획 및 자료 수집 조사 경비로 200만원, 수질약품 염소외 4종 구입비 2,150만원, 취 정수용 동력비 9,290만원, 취 정수장 기계유지비 390만원, 자연 고장 계량기 유지비 1,600만원, 6년 이상 노후 계량기 교체 1,360만원,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경비 240만원 응급복구용 자재 2종 구입비 270만원, 동파 및 가정선 급수 공사용 계량기 구입비 298전에 470만원, 난방용 석유난로 구입비 7대 52만원, 송․배수관 수선경비 3,550만원 청산 상수도 모터수선비 100만원 등을 확보했으며, 다음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2～534페이지 이것은 상수도사업의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선 신설 급수공사비 175전에 6,920만원, 교동배수지 시설보강 공사비 5,06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옥천, 이원에 1억 3,130만원, 옥천상수도 이륜차고시설 2개소네 80만원, 옥천상수도 보호구역 표준설치비 100만원, 옥천상수도 정수장 및 배수지 조경사업에 3,030만원, 청산 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포장공사 900만원 이원 시가지 상수도 맨홀시설 및 제수변 교체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여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5, 536페이지는 상수도시설보강 및 확장시 부족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상환 재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황 4,450만원 이자 2억1,580만원을 확보하여 기채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예비비는 1,600만원을 확보하여 긴급한 지출 수요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공이 5억9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이 2억9,800만원, 사업외수입이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9, 54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5,200만원, 과년도 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이 100만원, 과년도 주택융자금 이자 수입 4,500만원, 총 2억9,800만원이며, 540,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을 7,700만원으로 추정하였고 주택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2,020만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400만원으로 총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주택융자금 징수 독려추진비 200만원, 주택융자금 원장 및 징수부 정리 인건비 37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545,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주택 건설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차입금 이자상환 2억5,200만원 원급 상환 1억7,120만원을 확보하고 잔여 7,93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8～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수질오염 방지 사업으로 하수도정비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이 지방양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중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93년도 사업비 추가증액분 10억원 중 지방양여금으로 7억, 도비 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 군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년도에서 92년도 군비 미부담액 14억6,300만원중 당초예산의 군비 4억6,300만원을 확보하여 당초 예산 총 사업비는 14억 6,300만원이 되겠으면 다음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원 전액을 지방양여금으로 편성하여 도시과 소관 총 지방양여금 1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에 1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주택사업,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네.

○도시과장 윤영규     네.

○도시과장 윤영규     이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비 3억5,300만원은 저희들이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옥천 슈퍼에서 삼산병원 후면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하다 말았습니다.
  지금 지장건물이 2동이 있고, 그래서 그 노선에 하다 말은 것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억2,000만원, 또 대성인쇄소라고 있습니다.
  삼양리 대성인쇄소에서 옥천중학교 뒤쪽으로 빠지는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지역이 소방차의 진입이 절대 못하도록 길이 없습니다.
  택시, 승용차 정도는 동행을 하는데 그 안에 화재가 났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삼양리 대성인쇄소에서 옥천고등학교, 그러니까 옥천중학교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후면으로 이어지는 노선 약 73m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8,000만원, 다음에 보건소에서 현재 옥천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보건소 쪽으로 소방도로 계획이 4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 앞의 교통이 상당히 등․하교시에 혼잡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깊이 약 20m밖에 안돼요.
  이쪽이 4m고,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보건소를 지을 때 저희가 소방도로까지 땅을 사놨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운동장 담만 약 두 칸을 뜯어내고 보도블록만 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이고요.
  또 하나는 한전 옆에 골목입니다.
  현재 한전 옆 골목에서 금구천 하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그것이 125m입니다.
  현재 50m는 일부 개설이 되어 있고 75m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전 노선을 현재 길이 뚫려 있는 전 노선을 보상을 하면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그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약 50m 들어가면은 제방 쪽으로 빠지고 우측으로 들어가면은 그 교회로 해 가지고 삼양리 전 리장들 창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의 길에서 끊었을 때 그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노선수로는 4개 노선에 3억5,300만원, 부대비까지 하면은 약 3억5,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대비까지
  다음에 두 번째 그린벨트 관리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군정주요 업무보고시에 질문에 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리비 문제를 당초 2회 추경 때 이인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후에 도에 도시개발과에서 현지확인을 온다든지, 저희들이 월보를 할 때 이 관리비 문제를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일전에 대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도 논란이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도시계획법 67조인가 보면은 관리운영비를 당해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상당히 모순된 법이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느라고 사실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기회가 닿는 대로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혜택을 보고 있는 대전시에서 부담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에 대한 군비 부담 문제입니다.
  하수처리장사업이 당초 계획을 할 때 90년도가 그 때 처음 시작 단계였습니다.
  90년도가 그 때 처음 시작단계였습니다.
  90년대에서 91년도까지는 건설부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에 환경처로 업무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 때 저희들이 건설부를 상대로 해서 사업추진을 할 때는 중앙지침이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건설,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경비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회의 때 가서도 수 차례 얘기를 하고 해도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하고 연계추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현재 진입로 공사비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부담 지원건의 관계를 환경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1억5,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현지 진입로를 지금 세 가지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공사용 차량이 드나드는 길을 쓰는 방안하고, 그 밑에 조금 전에 가서 국도에서 그 암벽 옆으로 해 가지고 강변도로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다리발을 세워서 도로를 만드는 방법, 또 하나는 그 암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방법, 세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3,200만원이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시에 저희들이 일부 사업을 경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확정적인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군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계속 환경처에 하고 있지만 진입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한테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융자금 회수여비 문제인데 저희들이 주택자금이 지금 상당한 양을 매년 회수를 하고 있는데 회수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주택계장 외 주택계 직원 4명이 현지 출장을 한다든지 또, 주택은행을 빈번히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자금 회수에 꼭 필요한 여비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꼭 편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배수관 어디하고요?

○도시과장 윤영규     가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네,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현재 저희들 조례를 보면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간 가정 급수선은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독주택으로 해 가지고 울타리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구분을 확인한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도로하고 어떻게 묘하게 붙어있는데는, 왜 내가 그것을 내느냐, 읍에서 부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아니 ,그 누수가 될 때에는 일단 차단을 하고 나중에 공사비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네, 원금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네.

○도시과장 윤영규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신태호     네, 민방위 대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16개대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원은 40세 이하자 하고 40세 이상 자로 해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246명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각 마을에 있는 전부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데도 보면은 옥천읍의 경우는 문정리 1구, 귀현, 귀죽, 서대2구 해서 민방위 자율방범대가 잘 되고 있는데만 지금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동이 같은 경우는 학령1구, 용곡, 조령1구 청산 같은 경우는 백운리, 지전리, 교평리, 이런데만 민방위대원을 가지고서 구성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입니다.

○민방위과장 신태호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도 야식비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었는데 민방위 자율방범대를 활성화를 해 볼려면 뭔가 야식비라도 줘 가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전 대원을 다 346명을 할려고 보니까 또, 예산이 많은 것 같고 해서요.
  우선 잘되어 있는데를 봐 가지고 약 50명만 봐서 지금 계산하니까 약 5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만 해 줘도 저희들이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헌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보건소장 육심헌     대형 건물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것이 소독 의무시설이라고 해서요.
  일정한 지역 이상의 건물이나 그런데는 방역업체에서 소독 대형업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실한 평수는 모르겠고 현재로 봐서는요.
  61개소인가 저희 관내 업체에서 대행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헌     월1회 정도는 해야죠.

○보건소장 육심헌     네.

○보건소장 육심헌     네, 방역소독요.
  방역, 그것이 년 3회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산계장님 그렇죠.

○예산계장 전기식    네.

○보건소장 육심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헌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이것이 약간 줄기는 했어도 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는 인건비에 속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라고 와서 의무 복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건지소에 근무하게 될 것 같으면 진료수당 관계를 같다 10만원이상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기네 수입되는데서 이렇게 수당을 먹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그런 수당을 주라는 규정이 없어서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더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뭐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 사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수당을 같다 위에서 절충을 해서 이것이 10만원정도 지급하라고 지시는 있는데 도에서 재정 조정이 되지 않고 그냥 보건과에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 의사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소같이 뭐 20만원, 이렇게는 못 주더라도 10만원 이상 이렇게는 못 주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좀 절충이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헌     네 사람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헌     네, 왜냐하면 거기 일반진료 담당의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한사람 있고 모자보건센터에 산부인과 담당 의사가 한사람 있고 또, 전체 공중보건의 지도하는 지도공중보건의 한사람, 이래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헌     지금 인사관계는 옥천군 전체 군수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관장을 하게끔 되어있고, 또 내무과에서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이 될 것 같으면은 보건소에다 인사발령을 해 주게 되면 보건소장 산하로 두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 배치나 부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뭐 부서 배치라고 해야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있는 진료보조원, 도 공중보건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권한이 뭐 보건소장한테, 군수님한테 다 있어도 그것은 보건소장이 제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면장 산하가 되어 있습니다.
  면장산하가 되어 있어서 면장산하에 있는 직원을 같다가 보건소에서 인사는 관리는 못하고 내무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헌     네, 이것이 모자보건센터의 세탁인부임은 이것은 상용하는 분들이 되겠고 방역인부임 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방역철에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다가 인부를 써야되는 이런 인부임이 되겠고요.
  밑에 X-선실 보조 인부임은 이 X-레이 기사 면허 가진 사람이 한사람이 근무하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그래서 다시 복귀해서 근무를 할 줄 알았더니 몸이 나빠 가지고 근무를 못하고 휴직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 직원이나 그냥 X-레이기를 다루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룰 수는 있습니다마는 면허가 없어서 무허가 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같다가 X-레이 선실 보조인부임을 책정했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헌     네, 그래서 일반인하고 X-선 하고는 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책정했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헌     오지마을 진료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군 관내 산간벽지에 진료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인구가 많고 그래서 지역성이 강하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이 진료소가 잘 운영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농촌 산골에서 이게 빠져나가고 인원이 줄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운영이 어렵게 줄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운영이 어렵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간 벽지에 있는 진료소에 대해서 운영이 어려운데 약값이라도 이런데 운영비에 보태 쓰라고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헌     저희들이 이 산업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왜 보조를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예로 들을 것 같으면은 의사를 나 관리 전문의사를 한사람을 고용해야 할 것 같으면 요즘 돈으로 1～200만원으로 고용이 안되고 이것을 갔다가 시․군마다 다 고용이 되야 되니까, 전문의사는 한사람만 있으면 되고, 또 그것을 갔다 그 밑에 일한 사람은 시․군마다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갔다 협회에다 보조를 줘서 한군데서 관리를 하게되면 의사 한사람만 고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환자를 관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이 550만원 정도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갔다가 전문의사를 옥천군에서 고용해서 나환자를 관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10배도 더 먹습니다.
  약 6～7,000만원 있어야지 이것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환자관리 면에서 이것을 갔다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써 나 환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육심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록돼서 있는 환자는 39명인데, 등록된 39명만 이것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전체 주민이 피부질환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갔다 검사를 해 가지고서 나환자를 색출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도 관리하지만 신 환자 발견해서 발견사업에 일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육심헌     저희 보건사업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미숙한 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반상회 홍보를 한다든지, 유선방송에 의례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단을 작성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를 필요로 해서 찾는 사람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집단홍보는 학교나 민방위대 훈련 그런 기회를 이용하고 그리고 면에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오는 사람들을 개개인이 또 개인위생에 대해서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벌려 가지고 이것을 갔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이 보건소를 이용하게끔 해 드리면 효과적이고 주민도 편의성도 제공하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앞으로 오는 환자만 저희들이 수용하더라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가 한가지 예를 들으면은 보건민원 처리관계를 보면은 몇 년 전에는 약 4,5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10,000건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0건 처리하는데 다른 지적도라든지, 무슨 토지대장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 떼는 것 같으면은 서류를 그냥 복사해 가지고 대조해서 도장만 딱딱 찍어줘서 수수료 받고 하면 되는데 보건소는 한 사람이 오더라도 옷 벗고, 진찰하고 검사하고 다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진단서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헌     아니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팽창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더 활성화시키라고 할 것 같으면 더 홍보에 주력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네.

○보건소장 육심헌     앞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계획해서 한번 이것이 효과면 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이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분류를 몇 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분류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 절감 액수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한 액수, 몇 가지가 분류를 해서 그 실적을 도에다 보고를 드리는데 그 건물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으면은 있는 데로 쓰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평시에 운영하는 예로 봐서 어느 정도 30% 절감을 해도 운영이 됩니다.
  차량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는 특별하게 재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예산으로 재 수선에 계상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지금 건물유지비는 최소한의 소소한 수리비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감사합니다.
  ㅍ이인석 위원    힘을 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번 쌀이 어디 쌀입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나번 쌀이 안중벼입니다.
  안중

○지도소장 반우덕     라번은 진미입니다.
  진미, 네 번째.

○지도소장 반우덕     아, 일본 것이 라번입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지도소장 반우덕     거기, 군서 농민회관을 짓고, 또 우리상담소 하고 주재 지도소가 거기.....

○지도소장 반우덕     네, 상당히 내방객들도 많고 대중 접촉할 기회가 많아서 꼭 필요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아직 대상 농가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아닙니다.
  매월 한번씩 발행할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늦게 확보가 됐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오늘 점심 잡수시는 자료 봉투 속에 마지막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지도소장 반우덕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4-H 사업이야말로 앞으로의 우리 농촌을 짊어질 후계자를 양성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마는 저희 옥천군에는 농업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공고나 상고 학생들을 항상 4-H 학생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지도를 하다보니까 도 단위 나가서도 큰 생색도 없이, 사실 힘이 배 듭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저희들마저도 챙기지 않는다면 영영 옥천군에는 4-H 후계자는 단절이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심기일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강화를 해야 될게 아닌가 해서 금년도 보다 내년도 계획에는 많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H 회원들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주고 시상도 사실 잘하는 사람은 잘 하는 사람대로 줍니다마는 못하는 사람에게도 저희들이 시상을 줍니다.
  왜냐, 앞으로 용기를 내서 더 하라는 이런 채찍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고 있고 또, 이 4-H 사업은 꼭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영농에 종사하는 4-H 회원이 등록된 것이 몇 명이냐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 143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4-H 회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좀 정밀한 지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영농 4-H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지도를 할까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후계자 명부 문제는 저희들이 이 후계자에 대해서 연락할 사항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영농 정보라든지 뭐 이렇게 할 경우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훨씬 지도사업 면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문제는 사실은 이 안내판 효과가 대단한 게 있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계에 나가면은 영동 쪽에도 4-H 안내판이 있고 보은 쪽에도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럼, 남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아니고 4-H 가 아직도 옥천군에도 건재하다 하는 것을 봤을 때 과거 4-H 선배 출신이라든지, 현재 4-H 생활한다든지 하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상당한 사기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4-H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미력이나마 일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연수비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그 문제는 엊그제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달 군 의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옥천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가 문제가 돼서 충청북도에서 총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집계를 내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하니까 이거야말로 왜 충청북도에 국한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타도 농도도 큰 도가 많은데 충청북도 보다 급한 도가 있고 그런데 어째 거기서 보고가 안 들어오느냐 해서 각도 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한번에 내무부에서 검토 승인을 해 주겠다 이런 정보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4-H 경진대회 때 시․군 소장들 매일 4-H 애들 잘 되지도 않는 것 데리고 고생한다고 지사님께서 점심을 사 주셔서 중식시간에 건의하고 할 말씀이 있으면 소장님도 한 말씀하십시오 해서 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술을 한잔 권해 드리면서 아니, 제가 한 말씀 꼭 지사님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도 안되고, 이렇게 맞대면은 해서 대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히 한 말씀 건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소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나사 같은 것은 깎아서도 만들 정도에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두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오지순방에서 순회 수리교육을 나가게 되면은 순회 수리 차를 두 사람이 끌고 나가게 되면은 지도소의 시설은 개점 휴업입니다.
  문을 닫고 나가야 됩니다.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1조 2명은 더 확보를 해 주셔야 지도소센터도 활용을 하고 오지 순회 수리도 계획대로 할 수가 있어서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했더니 다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지도국장한테 연락이 오기를 옥천에서 그런 건의가 되어서 지방과 지능원장한테 떨어져 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무국장한테 들어갔다는 정보를 듣고 막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잘만 해결이 된다면 이게 순회 수리는 그런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고 드립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지도소장 반우덕     감사합니다.
  산지 초지 사업 문제는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성공을 하지는 못했고, 일부는 잘 활용하는가 하면은 부분적으로 잘 활용을 못하는 미흡한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산지 초지 23만 얼마 그렇게 조금조금한 것이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 조금 붙여주고 시․군비 거기에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돼 나서 이것은 그 부담하라는 액수를 부담하지 않으면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4일날 전국적으로 47명의 시․군 소장들이 각도에서 착출이 돼서 진흥사업에 대한 방향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뭐겠느냐 하는 것을 1차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충북에서는 옥천하고 청원소장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일 머리에다 이것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범사업은 뭐 산지초지 시범포 23만원, 뽕밭 비배 관리 시범포 17만원, 뭐, 과수～뭐 7만원 이렇게 나누지 말고 지도소장에게 국비 1억, 도비 1억, 플러스 시․군비 3억 해서 5억 사업을 지도소장이 하고 싶은 대로 지도사업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뭐 해 보고 싶은 것을 해보라고 그래야지 40년 전부터 하던 맨 뭐 그런 것 몇 십 만원, 몇 만원 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개선이 된다면 이런 일은 없고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좀 규모 적절하게 시․군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R 화훼 2개소 문제는 2개소가 아니라 2개지 역입니다.
  2개 지역으로 해서 현재 군수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돈이 기왕에 하고 있는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쪽 대전 쪽으로 어디 한군데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한번소량씩 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조심성 있게 전문적으로 소량씩 착실하게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이 꽃 사업은 시작하기가 썩 어렵습니다.
  기술 집약적인 이런 영농이 되겠소 또, 순간 순간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작목이 바로 꽃입니다.
  꽃 봉우리가 맺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당히 기상에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하게 되고, 특히 꽃 시작을 할려고 하면은 종자 종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다가 시설까지를 겸하게 되면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별도로 꽃 재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2주일 동안은 엊그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서울꽃시장,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대전 꽃시장, 옥천 꽃시장을 다녀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결과 그때도 다 보조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융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점화가 된 후에는 불이 붙은 뒤에는 융자사업을 해도 되지만은 이것이 초반 관계인데 누가 시설비들이고 종자 종묘비를 잔뜩 농민이 착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시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점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후년 가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희망자가 이것을 보고 따라 올 경우에는 장기 저리 융자가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지도소장 반우덕     저희 군에 농촌지도자회가 289명이 현재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90여명에 생활개선 회원들이 있고요.
  또, 후계자하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특별히 선정된....
  그게 아니고요 군 연합회가 있고요, 읍․면 지도자회가 따로따로 조직이 되어 있고 읍․면 회장들이 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군 전체로 통합이....
  네, 네 그렇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이것은 다른 군은 규제마을을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우리 군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안내, 군서, 군북 구건리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도소장 반우덕     아직 선정까지는 안됐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앞으로 선정을 해서 할려고....

○지도소장 반우덕     그렇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군북, 안내, 군서 이렇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지도소장 반우덕     아직 안됐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지금 이 사항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소장 반우덕     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지도소장 반우덕     네, 그렇습니다.
  그 너머로 297페이지에 보시면 1읍․면 1특화사업 보조해 가지고 9,000만원 해 놓은 것 있죠?

○지도소장 반우덕     네

○지도소장 반우덕     그렇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아직 사업 명은 대략적인 예비조사가 됐습니다 마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지도소장 반우덕     아닙니다.
  그런....

○지도소장 반우덕     기존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은 될 수는 있습니다 마는 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그렇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지도소장 반우덕     이것도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버섯재배 자동화시설 시범사업 보조 이것은 도내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저희 군에 특별히 도에서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

○지도소장 반우덕     네, 대략 주산 지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됩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예산편성 되기 전예요?

○지도소장 반우덕     집행할 때는 보조금 관리....

○지도소장 반우덕     아닙니다.
  일단 우리 군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군수님 결재를 받습니다.
  보조금을 꼭, 집행과정이 그렇게....

○지도소장 반우덕     지금 읍․면에 한 사람씩 상담 소장을 배치하고 있는 게 거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본서직할에 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현관 입구에 혼자 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맞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지도소장 반우덕     농촌에 후계자중에 아주 노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크게 지금까지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그래도 노력을 해서 4-H 회원 출신으로서 좀 뜻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가급적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부녀자로 이렇게 활동을 시키기도 해야 되겠고, 또 후계자 총각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분들은 카드화 돼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참 어렵게, 어렵게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좀 쫓아다닙니다.
  열심히 조금이라도 좀, 뭐 큰 보탬은 안됩니다 마는 사기라도 관에서 알아준다 하는 이런 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이것은 대략 5ha 1개 단지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양질미 관계를 한번 시도를 해 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 5ha에 들어가는 종자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환산을 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이것은 1개 단지인데....

○지도소장 반우덕     죄송합니다.
  단지입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20% 입니다.20%....

○지도소장 반우덕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건데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40～50ha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5ha에 필요한 볍씨하고 거기에 조금 여분이 된다면 자재비 자재로다가 해서 비닐이나 일부 상토나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도소장 반우덕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 뒤에 양질 쌀 생력 협업단지 조성 보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마는 이런 면적은 38ha로 못이 박혔답니다.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 보상금 15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 군사업 입니다.
  자체 좀 새로운 품종도 도입을 해서 확대를 해볼까 하는 이런 차원에도 여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