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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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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7월 22일 (월) 10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도시계획조정청원채택의건
  4. 3.교육위원입후보자소견청취의건
  5. 4.교육위원입후보자투표절차의건
  6. 5.교육위원입후보자추천의건

  1. 부의안건
  2. 1.제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도시계획조정청원채택의건
  4. 3.교육위원입후보자소견청취의건
  5. 4.교육위원입후보자투표절차의건
  6. 5.교육위원입후보자추천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흠    의사계장 김명흠입니다.
  1991년 7월 15일 오갑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청취의건, 교육위원 입후보자 투표절차의건, 교육위원 입후보자 추천의건이 발의되었으며,
  1991년 7월 18일 청산면 지전리 23-2번지 청산농협협동조합 조합장 이중근의 청원소개를 받아 접수된 도시계획 조정 청원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교육자치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입후보자를 추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7월 22일 오늘 하루입니다.
  그러면 제 4회 옥천군의회임시일 회기를 1일간으로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도시계획조정청원채택의건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조정 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조정 청원채택의건을 소개한 이희복 부의장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청산면 도시계획조정 청원 소개의건으로써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산농협엣 청산면 도시계획 구역안 청산농협 소유지 청산면 지전리 23-2번지내에 구 농협건물을 철거하고 농산물 직판장을 겸한 농민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오래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이의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소방도로폐지 혹은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본 청원에 찬동하는 이유로는 첫째, 지금 청산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추진중이므로 조정이 용이하고 둘째는, 청산 중·고등학교 진입로가 기 도로부지로 확정되어 있어 유사시 소방차 진입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셋째로는, 청원의 목적이 어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이 아니고 1650명 조합원 나아가 청산면 농민 전체의 공익을 위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코자하는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될 뿐만이 아니라 생산 농민에게도 큰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황설명은 회의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운을 추진하는 동안 집행기관과 타진해 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복 부장님의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인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소리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청원의건은 의결 된 걸로 안을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 조정 청원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교육위원입후보자소견청취의건 
4.교육위원입후보자투표절차의건 

○의장 류봉열    일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입후보자 소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 입후보자 투표절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갑식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청취의건과 투표절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하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교육자로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장은 늦어도 선출일 10일전까지 당해후보자의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도의회에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군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경력, 소신을 잘 알지 못하므로 의원 여러분의 추천에 도움을 주고자 후보자의 자기 소개는 물론 교육위원으로서의 각오와 소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투표절차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투표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이 본 회의의결로서 미리 결정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추천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추천자를 결정한다.
  1차 투표에서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한 후보자는 도의회 추천대상자로 결정하고 나머지 입후보자만 2차 투표를 하여 그중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1명의 후보자만 선출한다.
  둘째로, 투표방법은 교육위원 입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투표용지에 경력자, 비경력자 성명을 등록 접수순에 따라 우에서 좌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표는 의원 1인이 입후보자 2인을 기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동점자의 처리입니다.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하며 경력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넷째, 무표투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⑴ 어느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⑵ 3개 이사의 란에 기표한 것, ⑶ 어느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⑷ 기표소에 마련된 붓대 등으로 기표하지 아니하고 문자나 문현으로 기입한 것, ⑸ 1차투표시 1인만 기표한 용지는 무효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오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갑식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구성 의원    의장님! 질의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    과반수란 다섯이 아니고 여섯표죠?
○의장 류봉열    네, 여섯표입니다.
강구성 의원    네, 여섯표
○의장 류봉열    과반수 이상이기때문에 여섯표입니다.
강구성 의원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여섯표, 그리고 넷째 무효투표란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가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기표시 선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무효다.
  밖의 테두리선이 그렇지요.
○의장 류봉열    네.
강구성 의원    기표시 어느선에도 물리면 안되고 정확하게 가운데 찍어야지 조금이라도 물리면 안된다.
  이것도 무효죠.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네,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강구성 의원    의장님! 원안이 아니라 그것 과반수란 여섯표를 삽입해 주고 그리고 기표할 시에 선에 물리는 것도 무효하다라는 것을 삽입하고 정정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지금 강구성 의원이 제안하신 그 5항, 6항 5항에는 1차 투표 할 때에는 1인만 투표를 하였을 때에는 무효다.
  또, 6항에 가서 선에 물리면 무효다.
  이 두항을 삽입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 입후보자 투표절차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소견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순서는 의회 사무과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소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성 교육위원 입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견발표 김용성    제가 이번에 입후보한 김용성입니다.
  오늘 우리들 입후보자를 위해서 공부 바쁘신 가운데에 군의원들을 비롯해서 의장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서 임석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군의원들께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행정풍토를 혁신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들 교육위원 입후보자들의 소신을 듣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당국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45년간에 걸쳐 가지고 교직생활을 해왔습니다.
  일선 학교 교장 행정직에 교감, 교장으로 30년을 했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직에 장학사, 장학관, 학무과장직을 10년 해왔습니다.
  그러한 동안 벽지 학교일로 교장으로 근무를 했고, 또 신설학교에서 학교도 건설을 하고 또, 도지정 군지정 연구학교에서 연구실적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 배구, 죽향 농구, 영동국민학교의 유도 체조는 제가 여러 가지로 봐서도 전통을 세운바 있습니다.
  제가 4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약 45년 동안 해온 그 갖가지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옥천군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한 옥천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고 할 것 같은 입장엣 다음 몇 가지 과제 해결을 위한 소신과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이미 아시다시피 교육청 행정과 학교 행정을 최대한 도와주고 협조하는데 있고 또한 교원들의 신분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소신을 말씀드리면 지역성을 살려야 한다.
  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지역의 발전과 옥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당면한 주요한 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군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의사안건으로 결정이 되면은 도 교육위원회에 의사안건으로 상정시켜서 채택을 시키게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케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교육위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옥천군민이 숙원하고 있는 대학교 유치문제입니다.
  제가 건방지고 외람의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지역에 각급 고등학교와 연결되는 고등학교와 직결되는 그러한 대학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설립에 있어서는 대학이 들어설 것 같으면은 이지역 주민들이 많은 자녀를 보낼 수가 있고 또 적은 학비를 들여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가질 수 있다하는 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교당국과 밀접한 연락을 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제 임기중에 이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현하는데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선 학교의 질문조사 결과와 그 과제 해결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측의 문제과제로써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고 이 교육역할 하면은 환경여건도 있고, 내부시설도 있고, 광범위합니다.
  우선 학생들의 참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고를 막론하고 전 교과목에 필요한 교구, 교재를 다 비치해야만 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비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기존시설과 현재 배치된 비품이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그것의 의안을 상정해서 연차적으로 비치하는데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두번째 요구하는 과제는 교원들이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선 학교에 업무가 과중하고 특히 국민학교의 경우 소규모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에 지장을 다소 연출하면서까지 업무를 취급한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초·중·고 할 것 없이 서무직원을 충분히 배치해서 전체 사무를 전담시키고 교사는 오로지 수업연구에만 열중하고 전념하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세번째, 학교측의 요구에 의하면은 교원의 승진제도를 개선해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력하나마 협조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행 그 점수제를 폐지시키는 그 이유는 우수한 교사가 벽지에 가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전부 벽지에 많이 집중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교사가 시간만 있으면 여가시간에 수업연구를 하지 않고 오로지 점수를 따려고 논문 작성한다던가 교재, 교구를 받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점수에 정렬을 다 쏟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학생들의 실력에도 많은 영향이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점수제를 폐지하고 근무년수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장기 근무자의 장기근속자의 근무현황순서로 승진서열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저는 일방적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물론 이 법이라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을 건의하고 옥천군만 보더라도 전체에 30%가 50대 교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을 그야말로 구제해서 빨리 승진시키고 사기를 돋아주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과학기술교육에 대폭 예산투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발전과 경제발전,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과학기술교육이 좌우합니다.
  오늘날 세계는과학기술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전의 TV를 보니까 모든 학교가 과학실험기구 내지는 기타 기구가 없어서 실험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런 말이 있고 최근에 서울지역에서는 많은 기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것도 제가 할 일은 못되지만서도 어디까지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고 인권과 교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과감하게 이 정책 수립을 해 가지고 이 도덕성 회복교육에 전력을 다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도 교육위원회와 군 교육청이 서로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기적 체제로써 조화로운 운영을 하여야만 원만히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할 것 같으면은 이상 몇 가지 일선학교의 과제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를 그야말로 집념해서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교육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미력하나마 저도 협조를 하고 또 교육위원회까지 반영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디까지나 군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인사 여러분의 소견을 듣고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명예직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 생명이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오로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일념뿐이올시다.
  너무 지루하게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교육위원 입후보자께서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발표 김광수    안녕하십니까?충청북도 도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을 마친 김광수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봉열 의장님과 이희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산적한 군 의정처리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후보자들을 위하여 7만 군민의 정당인 군 의사당에서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릴 수 있게된 기회를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군민의 염원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우리 옥천군의회는 어느 시군보다 수준이 높고 의원 여러분들 활동이 눈부시게 활발하시고 열심히 일한다는 여론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존경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도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한 이 김광수 많이 부족하고 부덕한 사람으로 감히 이 자리에 서기가 송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과거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4년여 동안 교육경험과 옥천군교육위원을 비롯하여 옥천군 축산협동조합장, 옥천군자문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장 또는 학부모를 대표한 중·고등학교육성회 임원 및 회장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체험을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내 고장 교육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향을 지키며 흙과 더불어 살아온 농민과 소시민 입장에서 교육정책은 어떠하였는가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 동안 모든 행정이 중앙집권제하의 하달식 행정 이였듯이 교육정책 역시 수레바퀴처럼 수없이 바뀌는 정책 속에서 허둥대며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농민과 소시민의 아픔과 시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시의 과외 열풍 속에서 교육도 사치와 낭비 과소비의 와중에서 진정한 인간교육이 아닌 출세를 위한 입시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추첨에 의하여 교육위원으로 선출된다면 있는 역량을 다하여 성심껏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각종 이권에 초연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덕망과 경륜과 능력을 지니고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개혁해 나갈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지방 교육위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인격자며 봉사자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위원의 여러 가지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 선출과 각종 교육에 관한 청원 처리문제가 됩니다.
  교육감을 누구로 선출하느냐에 따라 지방교육행정 전반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은 교육위원의 사명은 참으로 막중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시 의원님들의 고견과 학부모 및 각계인사 교육현장의 여론을 중시하여 지방교육발전에 기여하겠으며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군의회에 자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진실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청렴결백한 봉사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교육위원을 명예나 감투로 생각하거나 사업의 방패막이로 생각할 수 없으며 예리한 판단과 먼 장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열중하겠습니다.
  권위주의나 비민주적이 아닌 늘 겸손하고 민주적으로 일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백년대개의 교육을 하는데 한치의 착오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교육위원으로 선출되게 해 주신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교권확립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장래와 그 나라 운명을 가름하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에서 중립하여야 하며 누구에게 간섭이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획기적인 대우개선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하여야 오로지 교육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는 교육 퐁토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우수한 인재가 교육계로 모여들어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스승의 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입시교육의 개선입니다.
  오늘날 지나친 입시교육에서 일어나는 병리현상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정부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속히 이를 지향하여 전인교육으로 참인간이 되게 하는 인성교육과 도덕성 회복을 위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재정의 확충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인정을 하면서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예산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교육예산은 대부분은 인건비와 시설비입니다.
  그러므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복지를 위한 투자가 더더욱 요청되는 바입니다.
  예를 든다면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직접 교육을 하는 분필, 칠판, 지우개 이런 것들이 대상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재 등을 현실과, 그리고 과학화하여 산 교육을 하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넷째, 국민학교 교원 증원에 관한 것입니다.
  큰 학교는 증치 교사를 두어 보강수업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작은 학교는 사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 잡무를 보게 하여야하겠습니다.
  또한 예체능 전담교사를 두어 교육을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목적 강당 건립입니다.
  연차적으로 학교마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당을 건립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큰 학교의 분리입니다.
  현재 삼양국민학교가 수용능력이 한계를 넘어서 분리하려 하고 있으나 재정적 문제가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군의 회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현 중학교를 국립학교로 주고 중학교는 다른 곳에 설립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 이를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작은 학교와 분교의 통폐합입니다.
  작은 학교나 분교에서 복수수업을 하면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이 어떨까해요.
  이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학 유치입니다.
  우리고장 숙원사업의 하나인 대학유치 운동에 앞장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봉열 의장님! 그리고 이희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여러분의 성원 속에 교육위원으로 선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신명을 다 바쳐 진정한 봉사자로서 성심 성의껏 교육위원 활동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의 소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옵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범 교육위원 입후보자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발표 김상범    제가 도 교육위원에 등록한 김상범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 더구나 군의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저의 소견을 발표하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자 이렇게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교육위 지방화, 이렇게 해서 법률로써 1991년 3월 26일에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자치제의 자주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중립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교육자치제가 필요합니다.
  교육위원은 그를 뒷받침해 줘야 되고 그를 적극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의 자주성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 바라는 교육을 해야합니다.
  즉, 인간교육입니다.
  지금에 교육의 모순이 숫자나 문자에 국한되어 있고 또 사회의 모순도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오래 가더라도 고쳐줘야 됩니다.
  인간교육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둘째, 자립성말할것도 없이 재정입니다.
  재정이 재정이 교육부에서 정부 예산을 11.8%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도에 그것이 배정 될 때는 학생수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결코 비합리적인 재정의 배정입니다.
  예를 들면 50명, 60명 학급이라 해서 그 교실이 크고 시설이 좋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가 더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옥천지역의 교실에 심하면 3사람,10사람, 20명 이렇게 학생수가 많습니다.
  그런 학급도 감안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중에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교육의 목표가 정치 목표에 의해서 끌려나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3.
  15부정선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그때의 교직에 있는 사람들을 순진하다고 학부형들이 말을 잘듣는다고 앞세워서 부정선거에 운동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협조를 안했다고 해서 저 멀리 좌천을 갔다왔습니다.
  어느 시대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치의 중립, 그다음에 전문성, 교육자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원인들이 다소 조그맣게 몇가지씩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선 교육계에 학교의 사무감사를 꼭 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학무과에서도 그런 실력자가 있고 거기에서 더 교육을 아는 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에서 위화감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하겠고 제가 평소 생각하는 옥천의 청소년 문제, 지금 저렇게 넓직하게 옥천의 관성회관이 있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옥천의 도서관, 저것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고 그 청소년들이 새 문화를 접하며 연구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음악실도 있어야 되고 화실도 있어야 되고 더 확산한다면 읍면에 까지 확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농촌의 놀이 시설이 뭐 있습니까?청소년들을 자꾸 몰아치지만 마십시오.
  이런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지금 학구 문제입니다.
  사실상 모모인들의 학생들을 대전으로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법화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고등학교 선생이 와계십니다만 옥천의 교육에 발전을 저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마시고 옥천인이 얼마나 인물을 배출됐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꼭 옥천의 학교를 통해야 출세한다 그래야 명예롭다 이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속에 옥천의 인물을 배출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과 물론, 주민 여러분들과 허심하게 상의해서 협의해서 대전생활권의 학구를 같이 포함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폐공사에 버스가 10대씩이나 통근해요.
  왜 그사람들이 여기와서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학구 문제입니다.
  학생들을 대전에 보내야한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해 볼 문제이고 그렇게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학경제, 저는 4년제 일반대학의 원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는 전문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실제 바라는 학생이 무엇입니까?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류대학을 나왔어도 혹은 지방의 어떤대학을 4년제를 나와서 취직을 못하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인력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전문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소신이고 제가 앞으로 교육위원이 된다면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와 어느때든지 이권이 개입한다거나 교육위원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사업의 무기다 생각하는 그러한 자질구레한 못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망하는 이유가, 사회가 망하는 이유가, 사리사욕, 정치인들의 불신, 교만 이런것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 톤을 높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여기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정에 만복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학 교육위원 입후보자께서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발표 조규학   존경하는 군의원! 그리고 지방유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학비재한 제가 도 교육위원에 출마하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되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저의 학력과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옥천죽향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대전 사범학교 6년 충남대학교 법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지장경력은 주로 옥천에서 국민학교 교사로 18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육, 우대받고 권익이 신장되며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취미를 갖고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중점사항 서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가 기대하고 관심이 가장 요망되는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개혁문제입니다.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성숙시키고,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학과 취업을 위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과열로 인항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단편적인 지식위주위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위주의 평가와 지나친 점수경쟁으로 인하여 비인간적인 교육풍토가 조성되어 문제학생으로 인한 비진학 학생을 방치하여 사회악이 점점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체제는 고학력 우대 풍토로 인하여 지나친 대학선호의 경향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행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와의 비율은 68:32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50이 되도록 유도하여 직업진로 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제공함은 물론 노동부와 관련부처에 전산망을 구축하여 직업정보와 취업알선 정보를 제공케 하여야 합니다.
  둘째, 학교 운영의 자율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의 자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은 그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넓은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인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행정으로 각급학교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개혁과 실천을 하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자세를 지켜오기 일수였습니다.
  교육은 목적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찬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자기의 삶을 창조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꿈을 키우고 상상력을 신장시켜 정립할 수 있도록 생동적인 삶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즉 교육적 분위기 속에서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행위가 자기의 잠재력과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의미있는 교육활동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을 때 학교는 미래를 창조하는 예지예찬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세대들이 발전한 생동감을 충만시켜 줄 것입니다.
  학교운영이란 바로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인사관리, 학교시설과 교재, 교구조달등 학교의 모든 기능을 교육적 활동과 연결시켜 효율적이며 민주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서는 학교장에 일방적인 지시행정이나 관리위주의 행정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육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참여기회를 적극 확대하여 그들의 처지와 요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지방교육 양여금 제도입니다.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 양여금제도가 불가피합니다.
  종래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화하여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자주적인 자원을 확보해 조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양여금제가 실시되면 92년도 지방교육재원은 과거보다 훨씬 여유가 생기며 재원 증가 전망도 밝습니다.
  정부는 교육자치실시를 계기로 지방교육 균형발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교육 양여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방교육 양여금은 국세수입엣 교육세 수입 전액을 재원으로 합니다.
  종래 교육세 세원은 이자배당소득, 주세액, 금융, 보험업자등의 수익등 이었으나 특별 소득세분 방위세 전액을 흡수함으로써 세원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즉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면서 폐기되는 방위세세원의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지방교육 양여금은 당해연도 전전년도 11월1일 현재의 시도별 인구 비율에 따라서 양여되므로 도 교육위원회의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는 능동적인 교육행정의 역점을 두어 활기찬 옥천 교육은 물로 충북교육도시의 면모를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중점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덕목이 있으나 시간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유능하고 실력있는 패기있는 교육위원을 선출하여 도의회에 보내어 옥천출신 교육위원이 도의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여 옥천에 면모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만약 저를 도교육위원에 선출하여 주신다면 제 몸바쳐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5.교육위원입후보자추천의건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을 다 들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위원 입후보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육위원 입후보자 추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회에서 2명의 교육위원 입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 입후보자 추천에 따른 투표방법과 추천방법을 의원여러분과의 사전의결로써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의회회의 규칙 제 42조 제2하의 규정에 의흐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이태우의원께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잠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 위원   이태우 네
○의장 류봉열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절차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명흠    의사계장 김명흠입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 추천에 따른 투표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각자 기표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저희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추천하실 교육위원 입후보자 2인을 기표하신 후 감표의원 앞에 설치된 명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기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의원, 오갑식의원, 이인석의원, 유병권의원, 서문범의원, 이희복의원, 강대웅의원, 이찬규의원, 류봉열의장, 이태우 의원, 이상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곧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투표수도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집계)
  총투표수 10표중 의원 한 사람이 두 분씩을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성입후보자께서 7표, 김광수입후보자 6표, 김상범입후보자 4표, 조규학 입후보자3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용성입후보자와 김광수입후보자가 도의회 추천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오늘 교육위원 입후보자중 도의회 추천대상자로 확정되신 두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제 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회기는 강대웅 의원과 이태우 의원께서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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