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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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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월 23일 (목) 14시1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92년도군정에 관한 보고
  4. 3.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8. 7.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9. 8.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옥천군금고설치조례중례지조례안
  11. 10.옥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12. 11.옥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제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92년도군정에 관한 보고
  4. 3.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8. 7.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9. 8.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옥천군금고설치조례중례지조례안
  11. 10.옥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12. 11.옥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

(14시13분 개의)


○의장 류봉열    이어서 92년도 첫 임시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금효길    의회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지난 제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 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회의록은 금년 1월 17일 의원 및 옥천군수, 국회사무처에 송부하였으며, 지난 해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0일 공포되었고, 12월 30일에는 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지난 12월 3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외 2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9회 임시회는 92년도 군정에 대한 보고와 1월 13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8건과 1월 20일 강대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옥천군의회일비및여비조례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제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결정의건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과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을 의결하고자 오늘 하루 동안 회기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는 이희복 부의장님과 강대웅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지역구순에 의하여 이태우 의원과 이찬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우 의원과 이찬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년도군정에 관한 보고 

(14시16분)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군정에 관하여 서강돈 군수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수 서강돈    새해 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심으로써 대과 없이 한 해를 매듭짓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2차 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획기적인 군정 발전과 지역안정을 이룩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릴 것은 시간 여유를 가지고서 차분하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27일부터 읍·면 군정보고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오늘 시간을 할애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군정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아침부터 바쁜 시간을 대체했습니다마는 귀중한 시간을 제가 할애를 받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장기발전구상 그리고 91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지역특성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목표로 하고 있는 2000년대 장기발전구상은 옥천읍을 쾌적한 정주생활도시로 건설을 하고 주변지역은 선진 고소득 근교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방공업에 기반확충을 해서 옥천읍을 시급 도시화하고 주변지역은 근교산업 기지화해서 남·북간에 교역,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지방자치와 주민화합의 기반을 구축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여기가 처음으로 여러 의원님이 애써주신 자방자치발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주민자치 의식과 자치역량을 재고시켰고, 군민화합과 자긍심을 재고시킨 바도 있습니다.
  둘째, 획기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 동안 오랜 숙원이었던 옥천읍 상수도 광역화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소외된 오지 개발과 주민숙원사업도 약 400여건 해결을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바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지방의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옥천 농공단지 조성을 지난해 완료했습니다.
  또한, 새 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선진행정을 구현한 보람찬 한해였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8만 군민들의 전폭적인 참여로 장관표창, 도지사표창, 중앙협의회 표창 등 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표창을 수상한 그와 같은 한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방향은 기본목표를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 지역개발 및 농촌생활환경에 획기적인 개선과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을 기반확충에다 두고 새 질서, 새 생활의 정착 등 7가지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새 질서 새 생활의 정착입니다.
  먼저 주민 자율운동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 주도로부터 민간 주도로 금년에는 전환을 시켜야 될 그와 같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소집단 및 자생 주도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하고 새로운 선진군민의식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풍토 쇄신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폐습과 지켜야 할 덕목 그리고 더 하여야 할 과제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새로운 행정풍토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확립에도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역량의 강화입니다.
  주민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반상회 운영을 마을에 자율토의 광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지난 해 구성한 읍·면 지방자치발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주민자치역량을 재고시켜나가는 한편 민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의 수렴통로를 다양화하고 애향 봉사반을 운영해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자치역량을 재고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재정이 빈약한 저희 군으로써는 더욱 주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주 재원을 확충을 하고 또한 자치법규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의 확대입니다.
  공직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끝까지 챙겨보는 철저한 책임봉사 정신으로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자세를 전환시켜 나가겠으며 생활민원현장 처리를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봉사반을 편성해서 주민의 기초생활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적인 주민 수요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에도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역안정에 있어서도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로 지역한정을 더욱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당한 요구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수렴하고, 무리한 요구는 대안을 제시해서 이해 설득시키는 한편 위법한 요구는 초등에 제재해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재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입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옥천, 청산, 이원, 3개 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옥천읍 상·하수도 정비와 하상주차장 시설을 금년에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안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공시설인 옥천읍 청사의 이전과 마암리 철도 건널목 오버 브릿지 문제 그리고 시내에 분산되어 있는 차량주차장을 종합터미널로 시설을 해서 앞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연차적으로 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과 도로망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두 6개 노선에 3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화 기반확충입니다.
  옥천농공단지는 전 업체가 FULL 가동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조성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쌍방울이 20,000평을 자금상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입주업체를 지난해 선정함으로 해서 금년도에 건축이 이루어지게 될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 업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이원 농공단지 조성은 금년 안에 조성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기공한 공동직업훈련원 건설에 있어서도 차질 없도록 해서 93년 내년 3월 달에는 훈련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 지역에 첨단 기술분야인 전자와 기계분야에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해서 앞으로 저희지역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은 무공해 첨단산업 분야가 많이 유치될 두 있도록 직업훈련원과 연계를 해서 인력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어서는 기업의 지역 기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난해에 구성한 지역경제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지역화를 더욱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간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문제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한 자리 물가가 유지되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가에 대한 모든 권한이 단체장에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단속과 지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낙후지역 개발입니다.
  오지면 개발 즉 안내면 관내가 되겠습니다만 3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농촌정주권 개발 동이면 관내를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3개 사업이 또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권 개발에 있어서도 광산촌 도로개발사업, 대청호 주변마을 정비, 오지마을 개발, 이지당 주변마을, 이지당 주변마을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대청댐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일부분을 관계법규에 의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 받은 것이 4,700만원이 되어서 주변마을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인 주택개량사업과 부엌, 욕실개량, 변소개량, 가로등 설치 등 27억 여원을 투자를 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함으로써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마을가꾸기사업, 지역개발 및 숙원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새마을사업 지원사업 등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있을 대전 엑스포에 대한 대비입니다.
  엑스포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환경정비사업을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관광지 조성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마는 장계 국민관광지 조성은 금년도에 조기 마무리해서 상반기에 오픈토록 하고, 장용산 자연 휴양림조성은 엑스포 이전에 마무리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특산 전시 및 판매장도 시설해서 지역 소득화에도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위생업소도 잘 정비를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역에 깨끗하고 아담한 모습을 유감 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득사업도 연계를 해서 관광 향토 음식을 확대 육성을 하고 특산물 판매 대책도 하나 하나씩 챙겨가면서 착실하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농촌소득구조의 개선입니다.
  이제 농업구조개선은 미국 중심 농업에서 기계화 영농으로 전환 되야 되겠습니다.
  먼저, U·R에 대비한 새 소득작목 개발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포도 단경기 생산시설과 온·습도 자동조절 하우스를 확대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제반 기술에도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는 한편 청정 채소단지조성과 특화 작목의 재배면적도 부분적인 지역으로부터 관내 전 지역으로 하나 하나씩 확대해 나가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군은 U·R에 중점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포도 주산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설립하는 포도 연구소와 연결을 지어서 신품종으로 개발된 생식력 고급품종과 장기보관용 그리고 다수확 가공용 품종 등을 잘 선별해서 소비에도 어려움이 없고 고부가가치의 포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선별해서 우선 저의지역부터 확대 보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일본의 야마나시현에 도와 협의를 해서 관계 공무원과 독농가를 해외연수 시키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야마나시현은 저희 지역과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지역으로써 일본 수요량의 많은 부분을 이 지역에서 포도생산과 포도주 생산을 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특성하고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사님 말씀이 도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포도 확산 문제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배면적 또한 현재 옥천, 이원, 동이 지역 등으로 지도소에서 조사한 바 또는 시험 재배한 결과 저희 옥천 지역에는 어느 지역이 되는지 전 지역이 포도 재배하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차제에 전지역으로 포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관기술도 개발해서 일시 출하로 인한 포도가격에 제값 받는 문제도 철저히 연구해 나가는 한편 판로도 확대 개척을 해서 소포장 규격화를 시켜서 아파트단지, 백화점, 금강휴게소 등 직거래를 확대를 하고 또한 지난해 직판장 부지를 선정을 해서 올해 건물을 짓게 됩니다마는 경매제도도 도입하는 한편 옥천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해태주조 가공공장에 포도를 직접 납품하는 등 연구와 생산과 그리고 판로개척 등 3가지 문제들을 잘 연결시켜서 적어도 옥천이 있어서의 U·R에 대한 대처문제는 포도로다가 해결해 나갈 그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도 90%로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업용수개발도 77%로 경지정지율도 78%로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고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에 있어서도 유통정보자동응답기 운영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각종 정보지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통방법도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고 부가가치의 소득을 위해서는 규격 포장재를 저희들이 보급을 해야 되겠고 특산품 포장재도 개발을 하고 수송 차량도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나가는 한편 유통시설의 확충에 있어서도 농산물 저온, 저장고와 농산물 직판장 시설도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농산물 제값 받기와 농산물의 수습조절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난해에 우산리와 구건리에 이어서 올해는 군서면 금천리 지구는 관광농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생활복지 증진입니다.
  어려운 주민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또 시설소 운영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철저하게 운영에 묘를 기하고 또 그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많은 지원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애경사시에도 각 계층에서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자활의욕을 재고시켜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및 건전 사회 조성입니다.
  경로 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경로행사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하고 그간 소외되어 있던 할머니들을 위해서 읍·면 단위로 1개소씩 할머니방을 개설을 해서 노인들 보살핌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 증진에 있어서도 철저히 기해나가고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여가선용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만들어진 롤러스케이트장, 금년에 완공되는 배드민턴장, 체육공원에 대한 체육시설을 올해에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신축하고 여성대학도 운영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 모자세대도 소외됨이 없도록 잘 보살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청소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간이오수처리장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해배출업소도 보다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으로 맑은 물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분뇨처리장 그리고 축분 발효시설 즉, 유기질비료 공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는 수거지역을 확대시키고 청소장비도 보강을 해나가는 한편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운동도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전체 쓰레기량의 70%로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립장의 여력을 생각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안 쓰기, 그리고 시장에 시장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시장에서 비닐 봉지를 우리가 아껴 쓰고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음식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절약해서 재고하는 방법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운동도 차질 없이 적극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입니다.
  문화재 정비와 보존에 더욱 노력해 나가는 한편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중봉충렬제를 지역의 종합 문화축제로 발전시켜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진전, 서예전, 사생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지역 축제로, 종합축제로 발전시키고 옥천찬가 경연대회,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등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설날 민속놀이를 보다 확산 파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심의해 주신대로 이번 설날을 이용해서 읍·면 단위로 대대적인 설날 민속놀이를 전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 저희 기술진에 의해서 제작한 지역문화재 소개 비디오를 올해는 확대 보급을 해서 교육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재고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서 보다 지역화합에 기여토록 잘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군의 특수시책인 정신적인 군민운동의 전개입니다.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파생된 이기주의, 배타적인 심리를 불식해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으로 전환시키고자하는 하나의 운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1단계를 실시할 내 고장 사랑하기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양에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금년도부터는 2단계로 내 고장 선진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즉, 더불어 상의하여 해결하기, 한마음 한뜻운동, 더불어 자랑스런 고장 만들기, 한마음 한몫운동, 이 3가지 덕목을 내실 있게 전 군민운동으로 확산, 발전을 시켜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조성해서 도내에서 가장 으뜸가는 선진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군정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 한해도 보다 군정이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서강돈 군수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대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집행기관으로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또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약 27분 정도 그래서 3시 15분에 회의를 재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3.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정회시간에 휴게실에서 이 제안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강구성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예,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 부분만 제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니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그러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이미 했지만은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다가 중간에 거기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제2절 사업소세를 보면은 지금 이 법 제 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1호의 세율을 200/10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뜻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법 조항에 보면은 이 부분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몇 페이지요?
강구성 의원  

○재무과장 신기호  

강구성 의원    페이지 수가 없어요.


  60조.
  쉽게 말씀드리면 60조.
  세율 예, 과장님!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방세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과 옥천군군세조례 제60조 3항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의미가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령 제211조로 규명되어 있으나 본 조례상으로 볼 때는 적용범위가 위반업소로 한정지음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문맥에서 다소 혼선이 야기가 된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아! 그것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200/100으로 되어 있는 것 그거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오염물질위반업소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인데 오염물질 배출허가를 받아 가지고 위반하는 업소도 있고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위반업소라고 여기 안 들어 간 겁니다.


강구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반 해야지만 200/100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위반이 아니지요.
  배출을 하면은 위반이죠.


  그게 내내 위반이라는 소리입니다.


강구성 의원  

○재무과장 신기호  



강구성 의원  

○재무과장 신기호    정화해서 정당히 나가는 것은 배출하는 게 아니지요.
  오염물질 배출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배출로 된 거지요.
강구성 의원  

○재무과장 신기호    아니, 오염물질배출사업소, 배출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사업소는 중과한다 이 소리예요.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안 내보내면은
○재무과장 신기호    안 내보내면은 상관없는 거죠.
강구성 의원  

○재무과장 신기호  

  그러니까 위반 한거나 같은 거예요.


강구성 의원  

○재무과장 신기호  

  그런 뜻에서 이게 된 거예요.
  위반이나 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구성 의원    그럼, 오염물질 배출사업소가 아닌, 허가를 안 받고 오염물질을 배출을 했다 이거예요?
○재무과장 신기호    배출업소가 아닌 데도 있지요.
강구성 의원  

○재무과장 신기호    배출사업소도 그러니까 배출하는 업소는 다 위반된 사항은 중과를 하고 배출 안 하면은 위반이 안됐기 때문에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강구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9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상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정회시간에 이미 제안 설명을 들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0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정회시간에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고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1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정회시간에 앞서 의결된 안건과 같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2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정회시간에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2분)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전과 같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금고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옥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15시35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10항 의결 안건도 정회시간에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옥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 

(15시36분)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역시 정회시간에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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