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1월 11일 (수) 오전 11시15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92년 각종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의결의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92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그동안 읍면 순회를 하면서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에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 동안 92년도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특위 간사님으로부터 종합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할 사항은 엄중히 시정 조치하고 잘된 점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민복지 및 소득향상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복지농촌을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그동안 읍면 순회를 하면서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에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 동안 92년도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특위 간사님으로부터 종합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할 사항은 엄중히 시정 조치하고 잘된 점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민복지 및 소득향상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복지농촌을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 각종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강대웅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현지확인에 대한 종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강대웅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현지확인에 대한 종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 강대웅 간사입니다.
92년도 각종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8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관계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는 물론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이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지난 15일 동안 저와 함께 92년 사업장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오신 위원 여러분! 저는 이 순간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지난 15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들은 항간에 주민들의 입과 입을 통해 떠도는 각 사업장의 현실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희망사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일들이겠지 하고 자위하면서 3명을 1조로 하여 3개조로 나누어 조별로 3개 읍면씩 현장확인을 위해 떠나면서 잘못 시공된 현장들이 있다면 업자들이 앞으로는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고 현장감독 공무원들도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해야만 하겠다는 생각들을 하며 현장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9명의 위원들은 대부분이 건설행정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문외한이며,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제대로 현장확인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두려움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확인 첫날, 각 읍·면사무소에 들러 서류검토를 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착공 전 사진과 준공사진은 같은 위치에서 촬영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진들이 다수 있었고, 공사중 사진은 공정별로 첨부되어야 함에도 1∼2장만 첨부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사가 준공되지도 않은 시공중인 현장에 대한 서류에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등 아주 기본적인 서류부터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행정처리 능력을 다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에 대한 착공 시 해당 읍면장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는 원성의 목소리를 듣고 군과 읍·면간에 그리고 사업자와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설계도면에 있는, 비닐조차 깔지 않은 현장이 있었는가 하면 와이어매쉬는 보조기층과 콘크리트 사이에 시공이 편리한 대로 깔려 있어 콘크리트의 견고성에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10∼20cm씩 설계되어 있는 보조기층은 깔았는지 깔지 않았는지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현장이 있었는가하면 대부분 설계 물량보다 부족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상 15∼20cm씩 설계되어 있는 콘크리트 두께도 적법한 규격이 나오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분별한 크랙을 방지하기 위안 커팅도 설계에 미달되는 현장들도 있었습니다.
예산에 사업을 맞추지 말고 먼저 사업물량을 확인한 뒤 예산을 투입하면 한번 착공한 현장은 단번에 마무리지어야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감독에도 무리가 없을뿐더러 공사도 깔끔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을텐데도 지역별 주민들을 달래기식 소형공사가 많은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시공현장을 지켜본 주민이 보조기층의 물량부족과 콘크리트 두께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실공사라고 성토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증명된 현장이 엄연히 준공 처리되어 있었으니 현장감독 공무원은 무엇을 했으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무엇을 확인하고 준공 처리했단 말입니까? 일부 확인된 현장에 대하여는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 시공 또는 부실공사로 보아 더 많은 현장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92년도 전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을 실시하여 규정에 따라 미시공 또는 부실공사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 감독, 또는 준공 검사원의 직무유기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확인이 실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92년 12월 20일까지 사업장별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계를 통하여 줄 돈은 다 주고 철저한 감독과 준공검사를 통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과 사업자의 가일층 노력을 촉구하면서 92년도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각종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8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관계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는 물론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이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지난 15일 동안 저와 함께 92년 사업장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오신 위원 여러분! 저는 이 순간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지난 15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들은 항간에 주민들의 입과 입을 통해 떠도는 각 사업장의 현실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희망사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일들이겠지 하고 자위하면서 3명을 1조로 하여 3개조로 나누어 조별로 3개 읍면씩 현장확인을 위해 떠나면서 잘못 시공된 현장들이 있다면 업자들이 앞으로는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고 현장감독 공무원들도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해야만 하겠다는 생각들을 하며 현장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9명의 위원들은 대부분이 건설행정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문외한이며,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제대로 현장확인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두려움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확인 첫날, 각 읍·면사무소에 들러 서류검토를 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착공 전 사진과 준공사진은 같은 위치에서 촬영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진들이 다수 있었고, 공사중 사진은 공정별로 첨부되어야 함에도 1∼2장만 첨부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사가 준공되지도 않은 시공중인 현장에 대한 서류에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등 아주 기본적인 서류부터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행정처리 능력을 다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에 대한 착공 시 해당 읍면장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는 원성의 목소리를 듣고 군과 읍·면간에 그리고 사업자와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설계도면에 있는, 비닐조차 깔지 않은 현장이 있었는가 하면 와이어매쉬는 보조기층과 콘크리트 사이에 시공이 편리한 대로 깔려 있어 콘크리트의 견고성에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10∼20cm씩 설계되어 있는 보조기층은 깔았는지 깔지 않았는지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현장이 있었는가하면 대부분 설계 물량보다 부족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상 15∼20cm씩 설계되어 있는 콘크리트 두께도 적법한 규격이 나오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분별한 크랙을 방지하기 위안 커팅도 설계에 미달되는 현장들도 있었습니다.
예산에 사업을 맞추지 말고 먼저 사업물량을 확인한 뒤 예산을 투입하면 한번 착공한 현장은 단번에 마무리지어야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감독에도 무리가 없을뿐더러 공사도 깔끔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을텐데도 지역별 주민들을 달래기식 소형공사가 많은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시공현장을 지켜본 주민이 보조기층의 물량부족과 콘크리트 두께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실공사라고 성토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증명된 현장이 엄연히 준공 처리되어 있었으니 현장감독 공무원은 무엇을 했으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무엇을 확인하고 준공 처리했단 말입니까? 일부 확인된 현장에 대하여는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 시공 또는 부실공사로 보아 더 많은 현장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92년도 전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을 실시하여 규정에 따라 미시공 또는 부실공사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 감독, 또는 준공 검사원의 직무유기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확인이 실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92년 12월 20일까지 사업장별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계를 통하여 줄 돈은 다 주고 철저한 감독과 준공검사를 통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과 사업자의 가일층 노력을 촉구하면서 92년도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문범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석 예, 서문범 위원님!
○서문범 위원 서문범 위원입니다.
집행당국에다 촉구하는 그 문구 속에 제 생각 같아서는 공사기간이 너무나 짧고, 졸속한 공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에 1개면을 가서 보니까 계약을 해 놓고, 공사기간이 불과 10일, 많아야 12일, 뭐 이렇게 해서 준공처리가 됐는데 적어도 4,500짜리의 규모의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계약하는 날은 착공을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계약해 놓고 그 다음 날부터 와서 준비하고 길 골라 놓고 모새 갖다 깔고 와이어매쉬 깔고 해서 레미콘을 갖다가 친다고 우선 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7, 8일간은 아마 소요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시멘트만 깔았다고 해서 그게 준공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게 양생이 돼 가지고 최소한도 기후적으로 봐서 가을 공사쯤 하면 최소한도 2주 이상이 경과가 되야만 양생이 100%돼서 그래서 그걸 준공검사를 해야 만이 그래도 뭔가 감독상의 책임 있는 감독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거의 다 10일 이쪽, 저쪽에 4,500짜리 공사가 준공처리가 됐으니 이러한 졸속공사는 기한이 좀 늦는다고 해서 업자가 돈, 그거 뭐 바로, 오늘 착공하고 내일 찾아가야 된다 하는 계액상의 그런 조건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공기를 두어 가지고 충분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 그렇게 4,500짜리 공사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1주일 아니면은 10일 내외간의 준공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나 감독 관청에서 감독 소홀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거기서부터 발생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 문구를 한 구절 더 넣어서 집행기관에다 좀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당국에다 촉구하는 그 문구 속에 제 생각 같아서는 공사기간이 너무나 짧고, 졸속한 공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에 1개면을 가서 보니까 계약을 해 놓고, 공사기간이 불과 10일, 많아야 12일, 뭐 이렇게 해서 준공처리가 됐는데 적어도 4,500짜리의 규모의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계약하는 날은 착공을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계약해 놓고 그 다음 날부터 와서 준비하고 길 골라 놓고 모새 갖다 깔고 와이어매쉬 깔고 해서 레미콘을 갖다가 친다고 우선 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7, 8일간은 아마 소요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시멘트만 깔았다고 해서 그게 준공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게 양생이 돼 가지고 최소한도 기후적으로 봐서 가을 공사쯤 하면 최소한도 2주 이상이 경과가 되야만 양생이 100%돼서 그래서 그걸 준공검사를 해야 만이 그래도 뭔가 감독상의 책임 있는 감독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거의 다 10일 이쪽, 저쪽에 4,500짜리 공사가 준공처리가 됐으니 이러한 졸속공사는 기한이 좀 늦는다고 해서 업자가 돈, 그거 뭐 바로, 오늘 착공하고 내일 찾아가야 된다 하는 계액상의 그런 조건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공기를 두어 가지고 충분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 그렇게 4,500짜리 공사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1주일 아니면은 10일 내외간의 준공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나 감독 관청에서 감독 소홀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거기서부터 발생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 문구를 한 구절 더 넣어서 집행기관에다 좀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석 예, 지금 서문범 위원님께서 착공시기와 준공시기가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너무나도 짧다.
그 기간 내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공사기간을 충분히 가져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본 회의에 보고하는 특위활동보고서 내용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시켜 말씀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서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에 관한 문제를 본 활동보고서 내용에 삽입을 해서 오늘 오후에 개의되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 각종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보고된 내용에 서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기간 내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공사기간을 충분히 가져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본 회의에 보고하는 특위활동보고서 내용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시켜 말씀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서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에 관한 문제를 본 활동보고서 내용에 삽입을 해서 오늘 오후에 개의되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 각종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보고된 내용에 서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