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2월 24일 (화) 09시59분
- 1.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옥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3.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옥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김경숙·박정옥 의원)
- 3.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와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와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옥천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독서문화 진흥 사업, 독서 소외인에게 독서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옥천군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옥천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독서문화 진흥 사업, 독서 소외인에게 독서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옥천군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윤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송윤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송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지도원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였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의 변경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흡연실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는 금연교육, 금연활동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법령에서 위임된 과태료 금액을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지도원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였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의 변경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흡연실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는 금연교육, 금연활동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법령에서 위임된 과태료 금액을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의견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바로 하시지요.
○위원장 김경숙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3.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방금 의결된 2건의 심사안건은 2월 2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