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먼저,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구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옥천읍에 거주하는 강구성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지역경제부분과 사회복지부문 그리고 도시건설과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인구 감소는 물론, 대전∼옥천 간 4차선 확·포장으로 인한 교통편리로 인하여 대전상권의 옥천지역 침식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우리 옥천군의 지역경제침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산을 제외한 옥천군 전지역이 대청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되어서 지역개발에 큰 제약요인으로 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날로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관내 기업인들은 90년 작년 5월 31일 지역경제발전협의회를, 상인들은 90년도 7월 21일 도·소매업자협의회를, 전문인들은 90년 9월 19일 지역경제조정협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내 92사의 5인 이상 고용업체에서는 첫째, 본사를 관내로 이전 둘째, 지역인 고용확대 셋째, 구내식당 주·부식 등 지역농산물구매 넷째, 사무용품 및 기업 내에 모든 공산품 지역상권이용 다섯째, 기업체 보유차량 옥천군으로 등록하여 세수증대기여 여섯째, 급여의 통장지급과 관내 모든 기업 지역금융기관으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지방금융기관 활성화 일곱째, 근로자용 주택보급 등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조체제유지를 다짐하고 서로 돕고 사는 명랑하고 활기찬 옥천군건설에 앞장서기로 90년 10월 11일에는 관성회관에서 경의대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수급방법으로는 계약수급과, 생산공급, 주문판매전담창구도 개설하여 논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판매 전단창구가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도 주문되지 않고 이용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옥천군에서 90년도 주요성과라 하였고, 91년도 군정보고 내용에도 들어 있었으며, 91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 관내 기업체의 본사 관내 이전 및 기업체의 보유차량 옥천군 관내 지역의 등록으로 세수증가등 위에 말씀드린 바 7개항에 대한 90년도의 실적 및 문제점과 기업체의 호응도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사회복지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설묘지관리사 설치요망의건입니다.
  1973년 3월 9일 군조례532호로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산19번지에 1,800기가 안장될 수 있는 19,800㎡의 묘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1991년 5월 13일 현재 분양된 분묘수는 288기인데 공설묘지를 분양 받은 주민들은 대개가 영세민으로서 산이나 땅 한평 없음은 물론 장례 치를 땅 몇 평 살 돈조차 없는 아주 어렵고 가난한 영세민들입니다.
  예날부터 공설묘지는 이용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례시 조문객 접대장소 및 성묘객 휴식공간이 없고 우천시나 추운겨울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와 취사 및 수도시설과 화장실이 없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서 종종 관이나 행상을 아무 곳에나 태워서 살림훼손은 물론 미관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옥천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시문제와 새마을소득가꾸기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9년도와 80년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개인소유의 땅을 인도 또는 소방도로로 내주어가면서 건축을 하였으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어떠한 영업허가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 및 재산세는 그 동안 모두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소도읍 가꾸기사업 때 몇 가구나 되며 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지 그 문제점과 또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9년도 80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 때 인도로 나가는 대지분으로 건물길이 1m당 시멘트 100포씩을 지원해 준 바 있고, 건축시에 골재 즉 모래나 자갈을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에는 100%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다소의 보상책이였다고 했습니다.
  보상이였다면은 인도로 나간 개인의 소유 땅 부분은 군유지로 지목변경 하였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며 또한, 보상책이 아니였다면 언젠가는 보상해 줄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당시 시멘트 지원도 거부하고 자신의 땅을 고수하면서 소도읍 사업을 거부한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은 건축비가 없어서 소도읍가꾸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도시미관을 해치며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매입하여 정리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 강구성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복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이희복입니다.
  질문순서는 내무행정에 대하여 두 번째, 농산행정에 대하여 세 번째, 보사행정에 대한 순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지금껏 하향식 행정을 답습 해 온 공직자들이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과연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며 자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읍면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 군정전반에 대한 확인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지 551부에 2,644만8천원, 지방지 821부에 3,448만2천원, 합계 6,093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들에게 구독토록 하는데 그 일간지 명은 무엇이며 대상주민은 누구입니까? TV보급률이 100%에 달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배달한 신문이 띠도 풀어보지 않고 사장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군정홍보를 위하여 4,966만원의 예산으로 군정 P.R 특집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광고매체는 무엇이며, 그 매체가 신문이라면 그 신문명은 무엇입니까? 군정의 홍보대상자가 당연히 군민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반회보를 통해 적극 활용하고 군정홍보를 대신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도내에서 농가소득이 제일 높은 군으로 보고 받은 바 있는데 90년에 우리 군의 농가소득은 얼마입니까? 농가소득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군수께서는 그 소득을 사실로 믿고 계시는지 농민들이 왜 농정을 불신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작목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대외경쟁력을 갖고 개발 가능한 작목은 무엇입니까? 군정 보고에 의하면 새로운 소득작목개발 사업비가 90년대에 1,600만원이던 것이 91년 1,3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억을 투자하여 교량을 가설하고 임도휴양림을 조성하는 것과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경쟁력 있는 작목을 개발보급 하는 것 중 어느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농공단지 내 가동업체 현황은 어떠합니까? 입주업체 중 농축산물 가공업체는 몇이고, 그 업체들이 군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수용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공장근로자 중 군민의 취업률은 얼마이며, 임금은 얼마입니까?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결성된 업체 수는 얼마입니까? 폐수를 방류하여 관리자가 구속된 업체가 있는데 폐수처리 시설에 문제는 없었는지, 있다면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동이 농공단지 조성에 투입된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군수께서는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군민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이 없는 오지 면에서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진료의사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오전 10시 ∼11시30분까지, 오후2시∼4시까지 밖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나마 토요일은 출근조차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료의 소속이 국방부라고 하는데 현역병은 1시간만 미기를 해도 처벌을 받고 진료의는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군재 9,641면의 노인에게 분기별로 버스표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행기회가 적은 노인들을 위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철도나 고속버스, 직행버스 탑승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의원    군정에도 바쁘신데 군정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부군수님과 행정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금강 상류지역이 대청댐건설로 인하여 청정지역 및 상수 보호특별대책지구로 고시됨에 따라 옥천군 전 지역의 개발이 제한 또는 억제되어서 재산권 침해 및 생존권보장에 불이익한 입장에 처해있음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원인자 부담으로 피해농가나 군재정에 직·간접으로 보상을 받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 해 본 일이 있으면은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대청댐 주변의 농지는 짙은 안개의 발생으로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농산물의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농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양축농가 역시 완벽한 폐수처리장 시설 자금지원의 계획을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군재정 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주민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공장신설이나 기존 업체의 시설확장공사가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하나 폐수의 오염도 기준치가 엄격하여 설립되지 못한 사실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청댐이 청정지구로 고시됨에 따라 우리 관내에 새로운 유원지 즉, 수영장, 야영장, 놀이터 등 위락시설 개발의 억제 및 제안을 받고 있는 지역은 없으며, 만약 있다면 개발 가능한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절기 5월∼9월간 약 6개월 이상 관광객이 버리고 간 오물을 수거하거나 계도하기 위하여 단체, 부녀단체의 수는 년 인원 몇 명이나 되며 이에 소요된 인건비 및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인력을 수자원개발공사나 대청댐 관리사업소 또는 금강개발주식회사에 책임을 물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해 본 일이 있으면 현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대청댐이 있으므로 우리 관내에 피해가 된 큰 사항을 골라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로포장공사나 일반건축 및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의 생산량이 부족하고 타 지역으로 반출까지 되고 있어 관내 각종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적인 부담액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을 군 직영으로 생산하여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억제하고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일이 있으며 또 날로 심각해지는 골재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산개발에 필요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지역이 취락구조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민이 새로운 주택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좀더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고소득작물 생산으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자연 부락단위로 단지를 조성할 경우 영농기술지원 및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 지원사업은 어떤 조건으로 최고지원 한도액은 얼마나 되며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지역이 취락구조로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민이 새로운 주택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좀더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고소득작물 생산으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자연부락단위로 단지를 조성할 경우 영농기술지원 및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 지원사업은 어떤 조건으로 최고지원 한도액은 얼마나 되며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옥천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주민부담 세율을 높게 책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재원을 개발하여 재정수입을 올릴 방안을 연구해 본 일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 면단위에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의 결원이 33명으로 일선 읍면장이 행정업무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결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결원 공무원의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재의 인원으로도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지 알고 싶으며,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보충을 완료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각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면민회관 복지회관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이용도가 적어서 무용지물로 방치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왜 방치된 건물이 있는지 파악하여 본 일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있다면 매각하여 다른 용도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과 상의하여 다른 용도로 실속있게 사용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수는 없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옥천군 전 지역에 몇 개나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으며, 만약 고장난 가로등이 있다면 고장수리를 언제 까지 완료하여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옥천군 내 생활보호대상자가 5월말 현재 거택보호대상자 465가구 자활보호대상자 1,228가구, 의료부족대상자 194가구, 국가유공자 144가구에 대하여 선정지원 하고 있는데 좀더 확대 실시함 계획은 없는지 또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는 조사선정의 형평을 잃어서 여론이 되고 있는 가구가 있는데 매월 10월경 재심사하여 공정성을 유지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돌발적인 사유로 생활보호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8조 제2항에 보면은 논에도 다년생식물 관상수를 재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관내의 논에 벼 생산을 지향하고 대체작물을 재배하여 양곡생산을 감소시켜 매년 추곡 매상시에 매상가격의 인상과 전량 수매를 요구하는 농민의 커다란 불편과 여론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연구 해 볼일이 있는지? 있으시면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작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 공무원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가 되겠는데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면서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잠깐 거기에 계세요.
  질의하신 이희복의원과 강대웅의원님 어떻게 답변이 충분합니까?

○이희복 의원    과장님에게 한마디만 질문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자제가 실시된 후에 각 공무원들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9개 읍면 방문 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공문상의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수차에 걸쳐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저희들 공직자의 의식의 전환이 지자제의 실시이전과 실시이후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어떻습니까, 질의하신 의원님들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은, 내무과장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질문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연구하셔서 우리가 지자제 실시 이후에 공무원의 의식성향을 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 wfl의라든지 혹시 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희복 의원    의장님! 이희복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90년도 농가소득이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서 본 군에서는 89년도에 농가소득을 88년도 치입니다.
  그래서 707만6천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옥천군에서의 작년 농가소득을 모르는 데 어떻게 월전에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1,1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국가적으로는 농가소득이 1,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의 농가소득을 모른다면은 옥천군의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희복 의원    이 문제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각 읍면에 면민회관을 청산면 같은 경우에 민방위대 교육이나 농민교육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면민회관을 활용할 실적을 보면 누에고치공판 두 번한 실적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아시고 면민회관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부군수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의장 류봉열    질문하신 이희복의원! 잠시 후 부군수로 하여금...

○이희복 의원    예,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오후에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질문하신 강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웅 의원    지금 경영소득사업을 재원으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그 경영소득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항목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의장 류봉열    답변 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류봉열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분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인석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이인석입니다.
  대청댐 주변에 대청댐관리 사업소로부터 5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 치운다고 각 읍면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관광지 주변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관광지는 옥천에 있으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옥천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를 자기네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버리는 것은 다른 곳 사람이 버리고 청소는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홍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다시 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아니면은 어떤 정신운동을 펼쳐 가지고 우리 지역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어떤 홍보의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석 의원    글쎄, 그런 것의 홍보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물론 홍보를 해 가지고 안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외지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람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일당을 받고 치우든 우리 공무원들이나가 가지고 치우든 쓰레기 치우는 것은 우리가 치우는 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필요한 인건비로조로다가 500정도를 받았는데 이 500정도를 아니면 1,000만원 정도를 앞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쓰레기를 우리가 나가서 치우는 사람들 인건비로 지급하지 말고 아주 거기 청경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현지에서 계도를 한다던가 좀 지켜 가지고 버리지 못하게 관리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500이고, 1,000이고 우리가 지원을 받으니까 아니면, 대청댐에서 당신들이 나와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음 관리를 해 주시오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데 우리 옥천 군민들이 청소부는 아니란 말예요, 그런 쓰레기로부터 우리 군민들이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군민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의 환경보존차원에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성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서 계시고 저는 앉아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금강유원지 강변에 지난번에 동이면을 갔더니 동이면사무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50%가 거기에 나가 있데요.
  그러니까 동이면 직원이 50%가 매일 같이 금강유원지 하천변에 장사하는 잡상인들을 단속하러 나가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나 동이면사무소 직원들이 거의 절반이 거기에 나가서 단속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그럼, 거기 청소비라든가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청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의장 류봉열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태우의원 공무원들이 유원지에 나가서 토요일이든 공휴일이든 나가서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태우의원 말씀하실 것 없어요?

○이태우 의원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장시간 계시는데 추후에 제가 질의를 할까, 사무실에 찾아 뵙고 질의를 할까 했는데 의장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이 되고서 금강유원지라든가 도는 군서 금천리라든지, 옥천 지역 관내 유원지를 몇 군데 의장님이나 또는 우리 의원들끼리 같이 한번 다녀 본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군청 산하에도 공직자가 계장님 한 분만 계시는 곳도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동이 금강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이면 자연보호를 한다고 해서 동이면 사무소 직원들이 애쓰는 모습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거기 고발을 할 수 있는 차원은 금강유원지에서 고발을 한다.
  전화상으로 고발을 해서 현지를 간다고 해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청댐을 상대로 해서 우리지역 주민이 조금 전에 이인석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차원을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든다면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차원을 꼭 궂이 우리 지역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타지역에 유원지로 빌려주는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를 빌려주는 대가도 받지 못하는 차원인데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나물도 못 팔게 하는 금강개발공사에서 그런 차원이란면 금강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청댐에서 아주 책임을 질 수 있는 차원으로 전권 그 소임을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우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다른 의원 질문하실 것 없죠?

○이희복 의원    의장님1 오늘 방청석에는 노인회원분들이 나와 계시고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 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봉열    어떠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20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은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하세요.

○강구성 의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반영이 언제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하실 때 지금 관리사 있죠, 관리사 사실상은 저는 조금 전 질문내용에서 뺐었지만은 우리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이나 또는 우리 실과장님 또는 우리 관계공무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비가 오는 날 아주 매섭게 세찬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남 장례 치르는 그 분들의 아픈 곳 한번쯤은 들여다보셨는지 저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곳을 가보면은 사실상 물도 없죠, 또 화장실도 없죠, 그 다음에 관리사.
  가건물에 관리사를 줘서 비가 오는 날 피할 수도 있고 또 바람이 부는 날 바람막이라도 할 수 있는 그 관리사 그래서 무엇무엇을 언제쯤 하실거냐, 즉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데 사실상 장례를 치르다보면은 종종 나무관 또는 행상을 태우는데 산 이곳 저곳에서 막 태웁니다.
  그래서 시컴해요.
  그리고 묘 뒤에 보면은 사실상 말씀드리기 거북할 정도로 대변을 막 봐 나가지고 그것을 매우 어렵다죠? 관리사가 지금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강구성 의원    그래서 그것을 저는 예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을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가건물을 짓거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시설 쓰레기장이라던가 화장실 또는 수도시설 관리사를 짓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그게 79년도면은 지금 91년도니까 12년이나 됐는데 지금 288기라면은 5인 가족으로 볼 때 1,440명입니다.
  직계가족만 따질 때는 그리고 가까운 일가 친척을 따질대 그 옥천군민 주민들이 매우 많은 인원의 숫자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득원사업이라든가, 확·포장길, 새마을사업을 할 적에 일개 부락에 많은 돈도 투자를 하는데 이미 다 이제 죽었지만은 그 가족은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땅 한평 없고 가난하고 조상 모시거나 가족을 모신 그 어려운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 아픔을 좀더 덜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현재 55,000원인가 받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강구성 의원    그 55,000원은 어디다 쓰여지는지 또는 55,000원을 받는 것 외에 혹시나 그 관리사가 한 분 있는데 55,000원 외 10만원 낸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또, 15만원 낸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인지 잘 주의 깊게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즉 과장님께서는 55,000원을 어디다 쓰여진 것이며, 혹시 55,000원외에 현장에서 장례를 치른 뒤 10만원을 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분이 책임져야 되는 돈인가 하는 것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그것은 이제 없도록 단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15만원 낸 사람도 있고요, 10만원 낸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 단속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수년간 12년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없고 못배우고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는 적게 마련이고 조금 있고 배운사람 목소리는 크게 마련인데 288, 그 안장되어 있는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도 부군수님 계시는데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것은 자기가 예산 반영하는데 자기소관이 아니라 매우 어렵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수년간, 12년간 해온 소리예요 이 소리가...
  그러나 그 분들의 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인데 부군수님께서 조금 여기에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의장 류봉열    그럼 부군수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면 답변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금년의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저기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서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의 수명이 점차 늘어서 국가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문제가 가장 현안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면단위로 대개 보면은 노인회관이 있고 가구 또 학구단위로 보면은 대부분 노인정이라고 부락 자체에서 노인 되시는 분들이 소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부락마다 가는 기회가 있으면은 들려서 봅니다마는 노인정에서 노인네들이 10여분씩이고 앉아서 노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무엇인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대부분이 모이시면은 그저 화투장이나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이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분네들이 몇분씩이라도 이렇게 노인정에 됐건 경로당이 됐건 나오시면은 그날의 시간을 어떻게 좀 즐겁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껴 봤습니다.
  물론, 어떠한 수입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무엇인가 가내수공업업체 같은 이러한 업체하고라도 유대를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에서 하루종일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여럿이 앉아서 놀면서 대담이라도 해 가면서 손으로라도 간단한 것을 만들어 거기에서 제품이라 하고 결국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무슨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서 노인네들이 좀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이희복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이희복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노인분들에게 버스표를 드리는데 그 예산이 국비가 1억이고, 군비가4,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노인분들에게 버스표를 공급한 매수는 몇매인데, 그것이 이제 노인들이 사용을 하셔 가지고 그 버스표가 회사에서 군으로 와야 대금이 정산이 되겠죠? 그것은 몇 매가 들어 왔습니까?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의 경우 100매를 드려 가지고 50매가 들어왔을 경우 그 50매에 대한 예산은 군비는, 국비는, 다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이희복 의원    예,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복 의원    과장님! 모르신다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170원짜리 버스표죠?

○이희복 의원    170원 가지고 시내버스를 타시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170원으로 딱 떨어지는 데가 별로 없죠? 200원도 하고, 또 250원도 하고 200원 할 경우에 시내버스표 2장을 주면은 나머지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희복 의원    그런데 거슬러 받은 예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희복 의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버스회사에 여기 이제 옥천시내버스, 보은시내버스 아닙니까? 그 회사에 공문을 내셔가지고 기사분들이 어른들께서 버스표를 2장 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거스름돈을 반드시 줘야되고 그리고 이 버스표를 내시는 분들한테 기사분들이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오히려 어른들한테 버스표를 드려 가지고 보탬을 주기보다는 나이드신 분들한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 돈이 큰 액수도 아닌걸 조금은 주면서도 이렇게 어른들 대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취지에서 행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그 공무원의 입장으로 불성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그리고 과장님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계셔서...
  옥천군의 노인회 수가 몇 개입니까?

○강구성 의원    3개 늘었네요.
  그 사이에, 그런데 그것이 군에서 실지 조사한 숫자입니까? 아니면은 대한노인회옥천군지부에서 통보 받은 숫자입니까?

○강구성 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말씀드린바 있지만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옛날 우리 봉건주의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시골에 가보면 말이죠 지난 5월 8일날 어버이날 경로잔치하는데 가보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은 방에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할아버지들은 노인회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이고 할머니들은 진짜 어렵게 보내시더라고요.
  세 분, 네 분, 다섯 분 개인별 및 몇 사랑방에 흩어져 계시는데 앞으로 군에서 지원을 못해줄 망정 할머니들이 모이는 그 노인정, 경로당, 2개가 됐던, 3개가 됐던 있으면은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셔서 군에서 왜, 월 만원인가요?

○강구성 의원    연탄하고 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느어느 부락에 A라는 부락에 노인정이 2개가 있다면 실제 보셔 가지고 인정이 가면은 그것도 지원해 드릴 수 있겠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어떻게 더 이상 보충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 하세요.

○의장 류봉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산업과장의 질문에 대한 의안 답변 내용이 충분하십니까?

○강대웅 의원    질문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하세요.

○강대웅 의원    그러면 대청댐주변에 그 짙은 안개가 발생이 돼 갖고 수확량에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 현장을 답사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우 의원    의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하세요.

○이태우 의원    이태우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강대웅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좀 몇 가지만 보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신 안개지역이다.
  또는 미생물이다.
  또는 일조시간이 적다하는 문제는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전문가이신 전문지도사를 팀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지도소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는 옥천군관내에 유일하게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기관은 지도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하는 얘기는 안개나 미생물이라 이런 전문적인 용어이기 전에 옥천군에 대청댐이 생긴 이래 지도소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관측한 일기에 그 평균이 되는 집계가 나온다면은 매년 우리가 대청댐으로 인해서 안개가 년간 며칠이 끼고, 또 그 날짜가 나온다고 하면은 관측자료에 의해 가지고 모든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보고, 도 하나는 논에 벼 생산을 지향을 하자, 대체작목을 개발을 하자하는 문제는 우리 옥천군의 실정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도가 많은 우리 의원들이 농촌 출신이 많습니다.
  모든 문제를 놓고 봐도 추후에도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농민들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 조차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소장님이 전년도에 농촌사업에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쓰신 그 예산액이 얼마나 되시는가? 그것이 바로 농민의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지원사업이자 바로 U·R협상에 대처하는 대체작목에 개발되는 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업과장님이 사전에 답변을 해 주신 외에 이 두 가지만 소장님이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정과장님 정태경 과장님은 잠시 들어가 주세요.

○이찬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하세요.

○이찬규 의원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폐수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추가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청댐은 우리 300만 인구의 젖줄이라고 알고 있으며, 그렇다면 그 대청댐주변의 농가폐수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조·융자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사실 재산권 행사를 박탈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는 이런 보조를 해서 축산물폐수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제가 의장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은 전부 다 할려면은 현재 막대한 자금지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급하니까 분뇨처리시설탱크를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분뇨를 수거해서 우리가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강구해 보셨는가, 아니면 시행을 하고 있는가? 

○의장 류봉열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양축농가에 가보면은 수도시설을 만들어 놓고 분뇨를 그냥 물로 씻어서 직접 하수구로 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 많은 분뇨를 받을 탱크를 준비한 농가도 있고, 없는 농가가 대부분인데 그 탱크를 군비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답변 요지가 길으십니까? 짧으십니까? 길지요.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시면은 지도소장님하고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겠고 12시 5분전인데 답변은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중식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의원들이 다 오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 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질문하실 의원님들 물어보실 말씀 없습니까?
  (오갑식의원 손들었음)
  오갑식의원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의원    네, 오갑식의원입니다.
  지금 동이농공단지에 한아기업에서 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생산하는데 기왕이면은 우리 농촌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회사에서 직접 구매 해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다른 대로 팔면은 농사짓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좋고 다른데 가서 차로 운반해서 파는 것보다는 굉장히 소득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체와 생산자와의 직접 교역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고 있기는 조폐공사에 지금 차량이 많은 차량으로 대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왕이면은 옥천에서 거주하면서 옥천에 생활물자를 소비시키면은 좀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갑식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농공단지에 국고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도 가동이 안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해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서게 됐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가동되지 않은 업체는 어떤 상태에 어디까지 어떤 과정에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의원입니다.
  지역경제발전협의회하고 도·소매협의회하고 지역경제조정위원회하고는 실질적으로 유대관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구성 의원    그리고 구내식당에 주·부식하고 지역농산물 구매방법 그리고 지역에 상권이용 관계인가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발전협의회 예를 들어서 거기 회장님이 해태회장님이시죠? 그런데 해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93개업체라고 했는데 93개업체에서 위에 사장님들이 회사의 운영실권자들이 구매하는 구매자들한테 확실히 파악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면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옥천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말이죠 농산물이나 모든 상품을 구매하면 생기는게 없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회의석상이라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는데 위에 실지 운영하는 실지 실권자들이 구매담당자들한테 확실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을 활용하겠금 지역시장을 상권에 이용하게 해야지 윗사람들만 해 가지고는 이제 잘 안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늘상 보면은 대전에다 거래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평소에 그전부터 유대관계가 있어 가지고 새롭게 이것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발전협의회나 도·소매업체협의회, 지역경제조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우선 시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관계과에서는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이희복의원 손들었음)
  이희복의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    계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이, 청산, 옥천읍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총 138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138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우리 옥천군에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이바지를 했느냐 또 이바지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농공단지를 더 종성을 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처우를 말씀하셨는데 평균 임금을 23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23만원이면 하루에 7천원이 조금 상회하는 임금인데 지금 농촌에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고 또 그분들이 23만원에 대우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그 분들이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당으로 받기 때문에 또 그것도 평일에 하루 결근을 하면은 3만원씩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날 결근을 하면 1만원씩 삭제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자나 감독을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하실 수가 없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지역경제계장님 들어가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류봉열    네,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강대웅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충분하십니까?
  (강대웅의원 손들었음)
  강대웅의원 말씀하십시오.

○강대웅 의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고장수리로 인해서 매년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가로등이 고장 나가지고 한 3개월씩, 6개월씩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반상회를 통하여 또 면사무소를 통하여 몇 번씩 건의를 했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것을 고장수리를 위한 예산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 왜 3개월씩, 6개월씩 미루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의장 류봉열    됐습니까?
  (강구성의원 손들었음)
  강구성의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    과장님! 저는 강구성의원입니다.
  골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석산개발 허가 기준과 그 요건은 어떤 것이며 허가 관청은 어디입니까?

○강구성 의원    허가관청은요?

○의장 류봉열    됐습니까?
  (이찬규의원 손들었음)
  이찬규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찬규 의원    이찬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골재채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골재가 많이 채취가 된다고 할 적에 사실 우리 지역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보다는 우선 우리 지역의 업자한테 우선 골재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거기는 됐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타 지역 업체가 이것을 산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군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사회 도처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처업자들의 불만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우리는 우선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이태우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    이태우의원이빈다.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내년에 쓸 골재량을 유치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 10월이나 11월까지 도에 보고를 해서 골재난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청산면에 저희들이 갔을 대 면장님을 비롯해서 유지분들이 대단히 걱정하는 사항이 청산의 보청천 하상이 높아져서 홍수시 하천의 물이 넘어서 침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골재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골재의 질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청천의 골재가 과연 건축자재의 골재로써 가치가 있는지를 하번 확인해 활용할 수 없으신지, 있다면은 우리는 자원을 발굴해서 그것을 우리 건축자재로 쓰는 동시에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이 두 가지는 중점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활용을 할 수 없으신지요?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지금 박희석씨외 2인 그분들은 특별조치법 양성화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네』하는 의원있음)
  이분들은 양성화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이 3집은 종합상가하고 이 건물하고 사이가 너무 좁다하여 소방도로로 좀 1m만 내어다오 소방도로로 내어 주는 대신 제방부지를 50㎝ 주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소방도로가 좁다고 하여 땅을 1m만 내어달라 고 해 가지고 1m를 쭉 넓혀 줬는데 1m양보해 준 대신 제방부지를 50㎝주겠다 했답니다.
  그런데 좋다고 1m를 양보하고 50㎝를 내어 지었는데 짓고나니까 제방부지를 점했다.
  그래서 준공거사가 안된다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비를 낸 영수증은 다 있는데 준공검사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재산권을 지금 행사를 못한다는 이 말씀이고 또한가지 지금 개인 소유땅을 기부채납하라고 그때 당시 소도읍가꾸기 79년도하고 80년도에 기부채납하라고 했었는데 본의원도 저 역시 그 대상자 중 하나인데 기부채납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서에 건물길이 1m당 시멘트 100대씩을 지원받은 일이 있고 건축시에 골재 즉 모래, 자갈을 지원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도로 나간 부분은 지목변경을 해서 군유지를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그 군유지로 만들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즉 지금 A라는 사람이 땅을 10평 가지고 있는데 3평이 대지로 나갔다.
  즉 인도로 나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평에 대한 재산세만 내어야 되는데 10평에 대한 재산세를 지금까지 내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석으로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길래 읍 재무부에 알아보니까 개인의 소유땅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 재산세를 내고있지 않고 있으나 대지로 지금까지 되어 있으면 내야 된다.
  그래서 소도읍가꾸기에 참여했던 옥천읍내 거의 모든 주민들의 땅은 실제 인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대지로 돼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강구성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집인가요, 그분들이 특별조치법 양성화가 또 언제 될런지 10년후에 될는지 20년후에 될런지 지금 현재 기약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강구성 의원    그리고 이 분들의 건폐율이 절대로 안 맞을 겁니다.
  그 때 당시에 89년도 90년도에 소도읍가꾸기 할 적에는 100%라고 했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난다 할지라도 바로 과태료를 내게 되더라구요.

○강구성 의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하면은 내 땅을 1m를 내주었다 이거예요 내 땅 1m를 소방도로 즉 인도로 내주었는데 안내주고 집을 지었더라면 벌써 준공검사를 받고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었는데 1m를 내주면서 50cm밖에 혜택을 못 받으면서까지 지금 12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보상책은 또 없는지 또한 가지는 만약에 이분들한테 특별조치법에서 과태료를 내라고 할 때 이분들이 낼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그 동안 12년간 재산권행사 못했지 자기 땅 많이 내줬는데 과태료까지 낼 수 있겠느냐 만약에 못 낸다면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야 됩니까?

○강구성 의원    네, 계속 질문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때 당시 군수님이나 읍장님께서 당신들 땅 1m를 다오 대신 제방부지 50cm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제방부지를 이 사람들한테 분할 받아라 할 적에 이 사람들이 왜 내 땅 1m를 내주고 50cm밖에 못 받았는데 내가 왜 돈 주고 사느냐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관계기간 군청에서 잘 해쳐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또한가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건물있죠, 그 때 당시 소도읍가꾸기도 싫다, 또 나는 건축비가 없어서 그거나마 그런 혜택을 주어도 집을 못짓겠다 해서 아주 보기 싫게 지금 방치된 건물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그런 도시미관을 헤치며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군에서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군 재정이 어렵다 했는데 만약 이 건물분에 대해서 매입하거나 보상을 해서 뜯었을 때 그 때 당시 79년, 80년도에서 2년간 소도읍가꾸기에서 자기 땅을 양보했던 사람들이 나도 보상해 달라하고 달려들면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 얘기입니까?

○강구성 의원    군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나 집 못 뜯겠다고하면은 강제 철거해도 그것은 되는 거예요?

○강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이희복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오전에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질문을 반복 해 올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지 551부 2,644만8천원, 지방지 821부에 3,448만2천원, 합계 6,093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들에게 구독토록 하는데 그 일간지 명은 무엇이며, 대상주민은 누구입니까? 
  텔레비젼 보급률이 100%에 달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배달되는 신문이 띠도 풀어보지 않고 사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군정홍보를 위하여 4,896만원의 예산으로 군정P.R판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군정홍보 대상자는 당연히 군민이여야 하고 그렇다면 반회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홍보에 대신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의양은 없으신지, 이렇게 물은 것이 제 질문에 요약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장님께서는 대답 안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알기에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군정홍보 P.R은 특집광고를 게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매체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러면 거기 홍보판과 P.R판이 있는데 홍보판은 제가 충청일보나 신문을 본 바에 의하면 기사내용 아닙니까?

○이희복 의원    그것은 기사지요?

○이희복 의원    신문기사를 내는데도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복 의원    그러면 신문에 기사를 내는데도 수수료를...

○이희복 의원    그게 정식 거래상으로 확실한 겁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신문사에서 기사를 써주고 그 기사에 대가로다가 홍보비를 지출한다.

○이희복 의원    그러면은 제가 실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지방의회 선거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있지만 그 기사를 충청일보에서 취급했으면은 저희 당선자들한테도 쉽게 얘기해서 홍보비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희복 의원    저는 신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데 제 상식으로는 또 우리 군민의 상식으로는 신문에 광고란은 엄연히 있고 또 신문 각 지면의 하단에 보면은 그 광고가 게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P.R판 혹은 군정홍보 P.R판 그건 정식광고지요.
  그것은 정식광고를 내니까 당연히 광고료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홍보판이라는 것은 기사로 취급된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공보실장님께서는 분명히 홍보비가 지출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이희복 의원    그리고 질문의 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대상자가 당연히 군민이어야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제가 말씀드린 일간지, 중앙지, 지방지의 구입비와 또 홍보판 P.R판에 특집광고로 나가는 홍보비가 도합 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실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막대한 돈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알고 있는데 이 막대한 군비를 다른 예산으로 조정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의향이 없으신지 공보실장님의 의향을 공보실장님 선으로 곤란하시면 부군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부군수님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네, 제 생각으로는 이희복의원은 질의를 종결해 주시고 공보실장은 성실하게 군정홍보라든지, P.R특집광고 비용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군수와 부군수께서 상의를 해 가지고 대처방안까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복 의원    보건소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보건공중의라고 합니까?

○이희복 의원    공중보건의들의 출·퇴근 신간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숙직을 보건소에서, 아니 보건지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희복 의원    지금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그런데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이희복 의원    확실합니까?

○이희복 의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방문했을 시에도 이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그 때 소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시고 행정계장님이 계셨는데 그 때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벌써 보름의 시간이 흐른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시정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 그 행정계장님의 말씀이 그분들의 인력관리는 국방부소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병역을 필하는 대신에 무의촌에 와서 대신 근무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희복 의원    소장님께서 하여간 독려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청산지역에는 치과의사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이희복 의원    배치 됐습니까?

○이희복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는걸로 알고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대청댐 안개문제와 관계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감사합니다.

○이태우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의원    소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소장님을 모시고 이런 질의를 할 수 있었다는 자리가 군의원이라는 당선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옛날에 소장님으로 모시고 있을 때는 저는 이런 얘기도 못했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오늘 여기 부군수님을 대동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대단히 부끄럽다 우리선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천군 예산에 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홍보비를 하면서 농민의 생계에 매달려 있는 특용작물내지 우르과이라운들 협상에 대한 품목을 개발한 20여종에는 고작 3,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민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부엌개량사업이 애당초에는 지도소사업이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엌개량사업으로 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 농민지도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쓰여지는 걸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과거에 녹색혁명 당시에 지도소 선생님들이 오시면 농주를 퍼 드렸습니다.
  그 때는 얼마나 많은 고충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보리고개를 이기기 위해서 농민들의 아픈 상처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소장님이 보실 때 이와 같은 3,300만원에 20여종을 년간 시험사업을 해서 지금 발등에 떨어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작목을 농민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 예산가지고 흡족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추경예산에 올린다면은 얼마만큼 올리실 수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보충질의나 추가질문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하세요.

○이희복 의원    이희복의원입니다.
  원래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는 농촌지도소장님이 답변하실 것을 기대하고 질문 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는 곳이 농촌지도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군청, 군 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군수님께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리라고 믿고 소장님이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저도 농민으로서 질문에 앞서서 군의원이 됐다기보다도 어떤 슬픔 같은 것을 느끼면서 이런 질문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각 읍면에 부엌개량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하는 의원있음) 
  목욕탕까지 들여서 80만원의 보조비를 주고 자부담을 17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전 지도소 지원들이 각 부락에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과연 농촌지도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또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한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과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엌개량을 하고 변소개량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사항의 사업인지 지도소장님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류봉열    부군수님 말씀하세요.

○의장 류봉열    네, 이상으로 추가질의나 질문은 끝내고...

○의장 류봉열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읍면에서 대표로 뽑혀 나오신 군 의원님들의 군 살림, 알뜰하게 해 보겠다는 그 충정은 아시겠지만 답변 내용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좀 각성을 하셔서 우리가 의원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군 살림을 알뜰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드 마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현지확인을 하여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의원님들과 이미 상의를 했고 군수님에게 협의한 결과 관내 주요 기업체 및 사업장, 관내 농가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면 내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동의가 된 것으로 보고 오전 10시부터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원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번 회기에는 이인석의원과 유병권의원이 서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