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입니다.
  경제개발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하는 국제농기계전시회 참석차 출장 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의 이행과제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특성화된 시장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옥천읍 금구리 옥천공설시장 내에 점포, 고객쉼터, 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였고, 9월에는 안동시 용상시장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설현대화 기본 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특별교부세 확보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재래시장 건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쪽 이행과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상품권 발행 판매입니다.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애향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9월까지 82,217매의 상품권 시가 5억8,124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상품권 소비촉진으로 지역상권 보호 및 자금의 외부유출 방지로 지역소비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사랑의 날 오(5)십(10)시오(15)운영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실질적인 고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재래시장 사랑의 날 지정 운영 및 캠페인 전개 2회와 2008년 충청북도 우수시장박람회 참여 1회, 옥천소식지 및 전광판을 활용 20회 홍보하였으며,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재래시장의 실질적인 고객창출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이행과제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시장 내 학습모델을 삼을 수 있는 리더육성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08년 6월4일부터 9월2일까지 67명의 상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10월14일 다목적회관에서 졸업식을 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고객서비스 향상 및 점포 운영 노하우 향상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대화 사업 완료 후 재래시장의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대책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시행으로 주민편익 제공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은 12월까지 연인원 5,300여명이 공공근로에 참여 추진 공정 1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행정서포터즈사업은 군청 및 읍·면에 연인원 570명을 배치하여 직원들의 업무보조로 업무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4쪽 이행과제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국내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청산산업단지 내 모닝STS(주)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의료기기·기계부품 전략사업 기업유치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유치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 수행을 통해 관내 휴·폐업중인 공장용지 20개를 확보하였으며, 찾아가는 기업방문 투자 상담실 운영으로 기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산산업단지 내 입주협약을 체결한 모닝STS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충청북도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추후 행정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모닝STS 기업은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수도법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동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향토기업사랑운동 전개입니다.
  향토기업사랑운동은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과 기업 알리기 운동 등 2개의 테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으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인과의 간담회 및 모범근로자 10개 업체 10명을 근로자의 날에 표창하였으며, 10월 중에 기업사랑 군민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 및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통해 기업인들의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되었던 기업인 한마음 행사를 금년에는 노사화합 한마음축제로 확대하여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및 관내 노·사가 참석하여 노사화합 평화선언 결의문 채택 등 화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 알리기 운동으로는 기업정보 홈페이지 구축, 기업체 공동안내판을 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청산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토막광고 및 영상제작은 9월에 완료하여 10월부터 광고를 실시, 지역기업 홍보 및 지원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이행과제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련입니다.
  먼저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 시책입니다.
  기업지원 시책은 행정지원과 자금지원으로 크게 나누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지원 분야로는 기업민원후견인제, 기업애로 A/S팀 운영,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기업인들의 대행정 만족도와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군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2개 업체 21억5,000만원, 도기금에서 15개 업체 27억9,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정보넷 구축사업입니다.
  ‘08년 7월에 기업정보넷이 구축되어 관내 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기업간 협력 관계 도모, 지역 생산품의 홍보로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시설물에 대하여 2건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수공사를 하여 줌으로써 입주 기업들의 편의성을 증대,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산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청산면 인정리 일원에 350,804㎡를 4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지구지정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3대 영향평가 및 편입토지 보상평가를 금년 9월에 완료하여 10월부터 협의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제2산업단지는 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옥천읍 근교에 600,000㎡를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08년 3월 입지여건 및 사업구상을 완료하였으며, 10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로는 기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역기간 및 용역비의 과다 소요가 예상되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 관련 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 및 용역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옥천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 의료기기 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옥천읍 가풍리에 142,482㎡를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08년 1월 편입용지 및 지장물 등의 감정평가를 완료, 3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 현재까지 77%가 협의 보상되었습니다. 11월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11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 의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향수30리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08년 3월 신활력사업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 향수30 시문학 아트벨트조성 공모사업을 시행하였고, 5월에 열린 지용제는 신활력사업비를 투입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축제가 되겠습니다. 8월에 향수30리 옛 모습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마을리더 핵심역량강화 위탁교육업체 선정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신활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옥천의 관광명소 홍보와 콘서트 관람 기회를 제공, 관광객의 지역방문 동기 부여 및 장터조성을 통한 농산물 상품권발행 운영으로 지역특산물에 대한 판매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전략사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신축입니다.
  금년 8월에 전략사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입니다.
  산림· 문화휴양관 건립사업은 07년부터-08년까지 군서면 금산리 장령산 휴양림 내에 숙소 1동, 회의실 및 식당 1동 등 총 1,781㎡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07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08년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회의 5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 역량교육을 위한 특강 2회, 또한 지역혁신협의회 상시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활력사업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로는 행안부에서 실시한 08년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에서 옥천 옻산업 네트워크강화 사업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국비 6,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사업성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연료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년에 가스충전소 및 석유 관련업소 유미터 점검을 2회 92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유사석유 및 비정량 판매행위 등 3회에 걸쳐 단속, 연료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스 관련업소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 44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100세대에 대하여 LP가스시설을 무료설치 하였습니다. 가스 수요증대에 따른 대형사고를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고효율 인정 조명기구 교체 및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을 2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19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홍보를 실시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2009년 주요업무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의 이행과제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개요로는 옥천읍 금구리 5-68번지 옥천공설시장 내에 5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층 2,940㎡에 핵점포, 일반점포, 고객쉼터, 교육장, 어린이 놀이공간과 아케이드, 쌈지공원, 만남의 광장, 인도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09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4월에 사업을 착공 2010년 4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현대화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장기능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 8만매를 발행 사용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상품권을 활용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품권 발행과 병행하여 재래시장 사랑의 날 오(5)십(10)시오(15)를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재래시장 장보기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군청 및 공공기관의 협조 하에 재래시장 방문의 날을 운영 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투자 설명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의료기기 기계부품 전략사업 기업유치팀을 지속적으로 운영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을 20억원으로 증액 확보토록 하겠으며,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투자유치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향토기업사랑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인에 대한 기 살리기 운동 추진으로 향토 기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전국 제일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 하겠으며, 향토기업인상을 제정 시상 등 기업인의 투자 욕구를 강화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알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우수기업 및 기업생산품의 대내외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옥천군 기업인협의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공동안내판을 08년도에 이어 2개소 1,000만원의 사업비로 이원, 군북면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08년도 설치 완료된 기업정보넷의 정보를 강화, 옥천 관내 기업의 정보 활용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먼저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시책으로는 다양한 기업 시책의 추진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행정적 지원은 기업지원 후견인제, 기업민원 One-Stop서비스, 재정적 지원으로는 기업고용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기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기업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로는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으로 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45억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로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인근 주민의 고용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8년 10월에서 09년 8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09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1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 2011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획된 추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10월 제2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완료 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09년 5월에 실시토록 하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10월 중 시행토록 하겠으며, 민간사업자 공모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홍보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옥천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08년 11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내년 1월에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 등 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기에 공사를 완공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업입지를 제공, 지역난개발을 억제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집적화로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향수30리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90억4,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명인·명소·명품·명류화 등 총 4개 주요 테마사업을 축으로 2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로는 향수30리 활력체계 구축 사업에 4억2,000만원, 향수30리 이미지 사업에 15억7,300만원, 향수30리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사업에 5억원, 향수30리 마케팅 사업에 3억5,300만원, 지역특산물 개발사업에 3억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09년에는 향수아카데미 사업 등을 통해 지역혁신리더를 양성, 향수30리 사업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수30리 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수립 등을 통해 옥천군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내 부존자원 발굴을 통해 1, 2차 문화관광상품을 개발, 옥천군에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핵심리더들의 능동적 참여로 사업목표를 달성에 촉매역할 기대와 향수30리 가꾸기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사업 클러스터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전략사업 클러스터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전략클러스터 연구센터 신축사업은 07년부터 09년까지 가풍리 농공단지 내에 48억원의 예산으로 3,300㎡를 신축하는 계속사업으로 09년 12월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으며, 의료기기 및 기계클러스터의 HUB로서의 역할을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2008-2012년까지 총 99억9,500만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써 의료기기 업체 및 기계부품 업체들간의 클러스터를 구축,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추진단 운영 5회, 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팩토리 사업과 사업화 연계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시장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신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기계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에너지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연료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09년에는 연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가스충전소 및 석유관련업소 연료유미터 점검을 2회 걸쳐 92개소 업소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유사석유 및 비정량 판매행위를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3회 걸쳐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한 LP가스시설 무료설치를 100세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2개소에 9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군청건물 단열보수공사 사업을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대주민 홍보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주택 중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0세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옥천군내 거주자로 건물등기부상 주택용 제한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선 신청자 순에 따라 선발할 계획입니다.
  09년 2월까지 사업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의 전기료 부담 경감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과제 천연가스 조기공급입니다.
  천연가스 조기공급 사업은 0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2012년 옥천읍 지역 및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8년 5월 천연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9월에 서명록을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공사 등에 제출하였으며, 08년 10월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08년에 실시하는 한국가스에너지연구기관의 용역결과가 좋을 경우 09년 10월 한국가스공사의 현지실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0년-2011년 가스 주배관 연결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의 간접적 효과가 기대되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기업유치 보다 선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월10일자 한국일보 종합편에 농촌·저소득층 도시가스 조기공급이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있어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08년 주요성과 및 09년 주요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지금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그것은 묘지 이장하는 공고기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상은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은 더욱더 빨리 될 것으로,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평가금액에 대해서 일부 불만요인은 있으나, 저희들이 감정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감정의뢰에 의해서 해서 설득을 하고,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평당 가격을 보면 임야는 24,000원 정도, 전답은 85,00원 정도,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저희들이 보상 협의할 필지가 130필 중에 40필지 협의했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그것은 MOU 체결한 겁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거기는 공장을 확장해야 될 입장에 있는 공장으로써 그 분들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하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모닝STS는 당진에 본사가 있어서 서울권 내지는 위쪽은 공급라인이 되니까 남부권 공급라인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 오는 것으로,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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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개 기업을 유치 약속을,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8개 기업 유치를 받았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모닝STS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8개 그 외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MOU체결한 것이 당진 본사가 있는 모닝STS 빼고 8개 기업이 있고, 나머지는 아직,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모닝STS 말고는 없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다른 곳 가풍리하고, 농공단지에서,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지금 2산업단지 추진은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여건을 고려해서 시기 조절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타당성검토를 의뢰했으니까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든지,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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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10개 기업입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35개소.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그것은 공급받는 곳에서의 단가차이가 있으니까,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그것은 가격 자율화라고 해서 자기들 마케팅 쪽에서,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그래서 유사휘발유 관련해 가지고 2개 업소 단속이 돼서,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2개 업소가 단속이 돼 가지고 1개 업소는 과징금 4,000만원, 1개 업소는 과징금 2,500만원 부과하고 고발할 것이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미터기도 허용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도 동이 소재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 다녀왔는데, 실용 오차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시키라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미터기가 정량 초과하든지, 부족한 양을 미터기 가지고 하는데, 전부다 허용치 맞춰서 주유를 하기 때문에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지금 한 기간이 얼마 안돼 가지고 성과를 논하기는 그럴테지만, 방송이 나가고,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목적이 사업, 도로포장 그런 사업이 아니고, 명인·명소·명품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저희들이 지역에서 공모에 의해서 교육생을 선정하다 보니까 농한기 쪽으로, 다른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지역혁신협의회에 위탁한 것이 아니고,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교육효과 면으로 저희 지역 아닌 외지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교육비는 향상된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신활력사업 3년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저희들 자의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영향을 전혀 안 미치지는 않을 테지만 저희들이 약속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계속 관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다른 기업이라도 유치를 해서 차질 없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이것은 국비를 6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군비만 70% 확대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100세대 정도를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이태리에 볼로냐에서 개최하는 국제농이계전시회에,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저희들 기계클러스터 사업의 일부분으로, 옥천전략클러스터 사업 기계 및 부품 쪽에서.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농기계인데 기계 부품이 있으니까,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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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이것은 동안리 농공단지 내에 대화산기라고 한국타이어 계열사에 있는 그 기업을 유치하면서 그 사람의 공로가 있어 가지고 준 겁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늘릴 계획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10억원 했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전에는 5억원씩 했었는데, 10억 했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동안리 농공단지에 인도부분에 개나리나 쥐똥나무 같은 걸리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인터넷 구축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하고, 입간판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77%요.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보상가 때문에 집단으로 거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토지보상 절차를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상반기면 법적절차가 마무리 돼서,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17필지에 소유자가 10명에 14억원 정도 미수령이 돼서 12월까지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재결 요구를 해서 내년 3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체결한 것으로 다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자료는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좀 더 구체적인 큰 사업이 결정되도록,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저희들 기 조성된 후견인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각 실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지난번에도 저희들 기업후견인제도가 있어서 담당급으로 의견 조회된 것, 시정할 수 있는 것 중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바로 시정을 못하는 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시정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채널이 있으니까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금구리 5-68번지 부지면적이 2,941㎡입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공간 중에 일부 공간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어린이 놀이공간 하면 대형슈퍼에 있듯이 공간을 아주 많이 차지하지 않더라도,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이 전혀 없으면, 시장으로서의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삽입을 시켜서,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1층에는 상가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상가 627㎡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거라서 개수는, 1층에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실, 고객지원센터, 2층에는 사무실하고, 어린이 놀이방, 교육장 및 문화센터, 옥상에 주차장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장도 벤치마킹하고 했던 부분인데, 다른 곳도 크게 면적이 많은 부분에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서 시설을 현대화하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주차장은 옥상에 45면, 바닥에 10면.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장날 노점상 나오는 부분에 쌈지공원 조성을 해서 노점상이 장날이 됐든, 평일이 됐든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거기 쌈지공원이 조성될 것 같으면 전혀 안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그것은 인도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면적을 침범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일부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다 유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거기까지는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민성기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 주요성과, 2009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주요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정 추진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만족도 증진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문화원, 안남 배바우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행사에 1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였으며,
  2쪽,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학교와 정지용문학관 문학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추진으로 전통민속 및 제례행사와 전시 공연 등 총 32회에 1억700만원의 전시 및 공연행사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문화교실 빔프로젝트 설치 외 3건의 문화시설 보수정비사업에 5,4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3쪽,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사업으로 2회에 1억5,300만원으로 지용제와 중봉충렬제를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제1회 옥천 짝짜꿍동요제를 12월에 개최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 추진으로 현재 4건의 사업 중 3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에 옥천향교 외 3개소에 4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유산 계승․보전에 기여하였고,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사업과 문화재 지적측량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비지정문화재 발굴 보존사업으로 삼성산 정상 폐시설물 철거 외 3건의 사업에 3,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는 구절사 법당 개축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가산사 지장전 개축공사는 건축부지에 일부 도로가 편입되어 요사체 개축공사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도로부지 매입 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로 수북리와 석탄리 일원에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계관광지 산책로 보수공사는 신활력사업 시문학아트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로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과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남부권 축제교류사업 외 총 7개 사업에 8,700만원을 투자하여 남부 3군의 상호교류를 통한 상생의 관광벨트화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보호 육성 및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으로 청소년행사 지원 4회에 1,100만원과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40회에 3,6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6억4,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을 운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지역자원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청소년문화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으로 옥천읍과 이원면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2,800만원을 투자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청소년복지 보호를 통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30개소에 3억원, 초등방과후 영어체험교실 5개 학교에 4억9,100만원, 보육교실 운영 5개 학교에 2억4,500만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을 통한 학생 장학금을 46명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안남 어머니학교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로는 학교 교육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평생학습 참여기회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 경비를 교육청 관할 24개 학교와 3개 고등학교에 2억7,100만원, 보육시설 18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위원회 회의 개최 및 전남 순천시 급식재료 유통과정 현장견학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성 도모입니다. 
  이행과제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및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의 식중독 예방관리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음식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우리 군 포도축제기간 중인 지난 7월 19일 15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친 제2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51개소의 모범업소 지정, 일반음식점 1개소에 대한 도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 융자지원 등 선진음식문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한 식품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수시 위생지도 점검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91건, 식품판매업소 83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추진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위생시설 기반조성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2개소에 대하여 도 식품진흥기금 2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2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식품 유통기반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14쪽, 2009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문화예술 행사지원 및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교육비 지원에 충북민속예술경영대회 출전 등 총 1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의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전통제례와 세시풍속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 지용제 및 중봉충렬제, 정순철동요제 등 총 37회에 3억4,300만원을 투입, 군민의 문화․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향수의 시가 살아 숨쉬는 문화․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군민들의 여가선용 공간 조성을 위해 2010년도 완공을 목표로 총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민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옥주사마소, 경율당 등 총 7개소에 5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용암사 대웅전 지붕보수공사와 문수암 선방단청공사에 8,600만원을 투자하여 불교문화 및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선사유물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또한 추소리 호반의 아름다운 절경을 활용한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에 11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구름다리 및 조명시설, 조경공사 등을 시행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 홍보를 위해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6종에 5,800만원과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으로 6회에 3,6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쪽, 남부3군 상생의 관광벨트화 구축 및 역동적인 남부권지역 분위기 제고를 위해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남부 3군 관광홍보물 제작 외 총 5개 사업에 총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 보호육성 및 교육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청소년행사 지원 및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복지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으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고 행복한 학습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30개소에 3억원,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교실 운영 5개소에 4억9,1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학생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24개소에 2억7,000만원과 보육시설 급식경비지원사업 18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으로 심신발달 및 우수 식재료 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41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제3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와 우리 군 먹거리 홍보책자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도․중앙단위의 음식경연대회 참가 및 타 지역의 음식문화 견학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선진 음식문화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지도 단속과 집단급식시설,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위생업소의 질적수준 향상 및 건전 영업풍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한 식품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계절별 성수식품 및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 운영 등으로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하여 영업장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견을 여론수렴해 보니까 당초에 12월달에 한다는 의견은 12월이 방학이고, 방학에 학부모와 전국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니까 동요제이고 하니까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날을 정해서 정례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용제와 더불어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제가 와서 보니까 전임자들이 2007년도 초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내 공공도서관 현황도 다 파악이 됐고, 나름대로 차분히 준비를 해서 28억원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의견수렴 결과도 그렇고 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도서관을 신축하겠지만 농어촌 도서관이 한도가 20억원인데, 국비가 80%를 받다 보니까 16억원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28억원인데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제가 금강유역청 급한 용무로 인해서 추후에 계장에게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의견수렴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여기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견수렴 조사결과 짚고 넘어갈 부분이 도서관을 짓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도서관을 지을 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주차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서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접근성이 시내에서 20분 이내로 접근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요약을 하다보면 대략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도서관법에 보면 군민도서관을 짓게 되면 무조건 20%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목적에 맞게 지어야 되고, 10%는 노인들을 위한 공간확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지은 충북 도내의 도서관들을 보더라도 제천에 있는 시민도서관이라든지 청원에 있는 것이 물론 우리보다 이미 지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계획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에 인구가 5~10만 사이의 규격이 있어서 거기에 맞아야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충북 도내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그 중에 우리가 신축하려고 하는 규모가 절대 적지 않고 도서관법에 보면 제일 상위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저희들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맡은 지 3개월 되어서 앞으로 갔다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영구히 쓴다고 봐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와서 업무를 받고 보니까 사실 좀 예산이 부족한 감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옥천신문, 충북일보에서 기사화된 것도 잘 봤습니다. 물론 기사내용 중에는 축소가 됐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지요. 우리가 축소는 아니고, 당초 28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충북과학대도 도서관이 필요하니까 짓는 길에 같이 보태서 5층 규모로 해서 2층은 과학대에서 쓰고 3층은 군민들이 쓰게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부분이고. 
  저도 내년도에 도지사 포괄사업비 10억원과 내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10억 정도 해서 20억원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보태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 번 지으면 영구히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실무진에서 열심히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아니, 금강유역환경청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제가 별도로 하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사전환경성검토가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도청에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이내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충청북도 도청으로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 협의기간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 4,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워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결재를 올렸는데, 부군수님 선에서 다시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때 결재가 보류되어서 그때 우리가 사전환경성검토를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그 부지는 일부 유휴지도 있고, 우리가 군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일부 매입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글쎄, 제가 왜 그때 사전환경성검토를 안 했는지는 전임자들에게 물어보지 못해서 알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사전환경성검토가 금강유역청에 들어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2002년도 당시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했으면 일은 더 빨리 추진이 됐겠지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문화재 현황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저희들 문화재 현황 총괄이 36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2점이 있고요. 지방문화재 32개, 등록문화재 2개 해서 총 36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오늘 중으로라도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챙겨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화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지금 안채만 됐고, 사랑채는 아직…….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지금 거기 보수 중이니까 완공이 되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제1회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4,000만원이 섰는데, 그때 용역을 줄 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아닙니다. 면적이 그 이하여서 안 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 보존지역 내이고 해서 금강유역청과 사전에 조율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 10억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지금 협의기간 중이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오해한 부분이나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사실 오늘도 저를 불렀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사전환경성검토가 끝나야 실시설계용역이 다 나오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2009년도에 어렵습니다. 빠르면 발주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권한은 물론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또 수시로 가서 설명을 해 주고 해서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다 2억7,000만원과 3,000만원해서 총 예산이 3억원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아니,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보육시설급식에 3,000만원, 학교급식이 2억7,000만원해서 3억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3억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7회 해서 적발건수가 4건 했습니다. 업소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처분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15일 한 것, 과징금 540만원 부과, 시설개소 명령, 영업정지 1개월을 했고, 또 현지에서 종업원 명부를 미비치한 것 등 경미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제가 누계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위치가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부소무니, 이백리 굴다리를 빠져서 추소리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세심원이라는 절 근처 맞은편으로 보면 부소무니라고 우리 현관 들어오는 좌측의 사진에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사업목적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옥천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군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글쎄, 제가 와서 현지에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솔직히 저도 몇 번 갔다와 보니까 이 사업을 좀더 신중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제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빨리 서두를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지금 재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5억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의원님, 지금 몇 쪽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쌀이 좋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아니, 그렇게 비교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친환경 쌀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옥천군 의견은 아니고요,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이 부분은 우선 친환경유기농 쌀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데 어차피 모자랍니다.
  와서 보니까 친환경 쌀이 실제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어린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는 것이니까 모자랄 때는 무농약 쌀을…….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문고자료 구입비 이것이 800만원 섰는데요. 저희들이 관내에…….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2008년도에는 안남 배바우도서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책을 사서.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14쪽에 보시면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2,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청소년부가 300만원, 일반부가 2,000만원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충북대회를 위해서 세웠지만, 여러 가지 풍물연합회로 나가는 것이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더 넉넉하게 세워준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2,000만원을 거기서 아껴 쓰셔서 다른 데, 풍물단 운영하는 데 보태 쓸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다 쓸 수도 있을 테지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동의합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세정과장 육동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8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재정의 건전자주성 확립의 이행과제 중 첫째,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따뜻한 세정환경조성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성실납세자 파트너제 운영입니다.
  토지 지목변경,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안내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연세액 일시납부 및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를 안내하여 세정만족도 극대화를 통한 기관 역량강화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자동차에 연납차량 10% 감면 및 상해보험 무료가입, 경품권 제공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하여 12월중 성실납세 법인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대중적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가 전년대비 8.8% 신고납부 상승률을 보였으며, 자동차세 연납처리 실적이 3,711건 6억7,900만원으로 충북도내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정기분 세목으로 총93,088건 33억9,600만원을 과세하였으며, 12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연말까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주요성과 지표 대 실적으로는 현년도 징수율 101%, 전년도 체납액 89%, 체납액 채권확보률 12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제, 주민세 등 정기분 납기 1주일간 집중 납부홍보를 실시하였고, 지방세 특별정리기간 3회를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중 합동징수반에서 166건 3,2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유분석으로 통하여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 추진입니다.
  징수 불가능분 120명 9,800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세무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시입니다.
  부동산압류 88건 2억9,700만원 등 총 1,263건 9억8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1,256명에 8억1,400만원에 대하여 신규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는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조세형평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조기 채권확보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입니다.
  고질체납차량 87대 8,200만원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가입현황을 2회 추적 조사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체계적인 유휴자금 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입니다.
  유휴자금의 안정적 확보 및 체계적인 자금 운영의 추진실적으로 지불준비금 평균잔액을 6억7,100만원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 1,199억원을 예치하여 이를 통하여 25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유휴자금 순열예치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율분석을 통한 고금리 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군 금고 세입·세출 처리내역 점검 및 수납대행점 수납업무처리 검사를 실시하여 군 금고를 안정적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고객만족의 e-세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시책을 운영하여 35,107건 41억4,800만원의 납부편의시책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를 구축하여 전자납부번호 생성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 보완하고, 국세청 및 대법원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입니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주 전산기 및 백업장비 유지보수를 9회 실시하였고, 기능개선 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69회 실시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차량민원행정 및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과태료 및 임대료 등의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자 업무처리 편의를 도모하여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실시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사용자 및 공통분야 사용자교육 실시를 통한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여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 관내 110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서를 징구 받아 이를 검토하여 39개 법인에 대하여 9,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입니다.
  준공된 건축물 미신고자와 자경농민으로 부당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1억1,100만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은닉세원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운영입니다. 재산세 시가적용비율을 60%에서 65%로 상향 조정하였고,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당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도축대상 4종에 대한 도축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과표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재산세 부과액 전년대비 14.2% 인상하는 등 지방세 세수확충에 노력하였으며, 급격한 민원인의 조세부담 증가 문제를 감안하여 연차적, 단계별로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여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첫 번째 세부이행과제 현장조사 주택사진 촬영 및 현황불일치 자료 정리입니다.
  현장조사 주택사진 촬영 및 현황불일치 자료를 100% 정리하여 주택특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주택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조사의 실익이 없는 폐가나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이 많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실제와 일치하도록 대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용 도면 및 검증용 도면을 제작하였고, 전년대비 50% 이상 등락한 주택 161호에 대하여 이중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한국토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비교표준주택 13,728호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발송하여 열람의 편의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의견제출 주택 43호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주택특성을 정밀 검증하여 주택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처리입니다.
  2008년 1월1일 기준과 6월1일 기준 개별주택을 4월30일과 9월29일에 각각 위택스 및 군 홈페이지에 결정·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함으로써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주택 전수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분 재산세의 원활한 과세입니다.
  주택특성 및 가격을 목표 20,389호에 대하여 D/B자료화 하고, 신·증축 건축물, 소유자 변경 및 비과세감면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재산세부과 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세액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부과액이 118%가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옥천읍에 소재한 하늘빛 아파트 신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6쪽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행정자치부 자료 제공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주택분 26,460건, 토지분 164,584건 총 191,044건을 9월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제고입니다.
  지방세 전문교육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세무행정의 정보교환 및 전문적 지식 습득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정 연찬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여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한 세무공무원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8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입니다. 지방세정 읍·면 우수마을로 선정된 10개리에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이를 마을회관에 부착 성실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눈높이 맞춤형 납세 안내입니다.
  상속인 취득세 264건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사전안내하고, 지목변경 완료분 105건에 대하여 취득세 자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법적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조세비용을 차단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 구축입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구축으로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담당별 읍·면 책임징수제입니다.
  4개반 12명으로 책임징수반을 구성하여 16회에 걸쳐 업무지도를 하였고, 군과 읍·면 합동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선진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를 위하여 개정 세법 등을 반영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언론홍보 활동을 통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실납세 파트너제 운영입니다.
  토지 지목변경,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안내를 연중 실시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및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를 1월과 7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자동차세 연납차량 10% 감면 및 상해보험 무료가입, 경품권 제공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세정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기업 지방세 지원입니다.
  기업부담의 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납세 법인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세무조사 1회 면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 농공단지 내에 지방세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분야별로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기업인들의 법령 이해를 도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일반 업체도 서류제출의무를 5종에서 3종으로 축소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을 도세 128억8,400만원, 군세 148억8,000만원, 277억6,4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4.9% 증액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유관기관의 자료 확보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정기분 세목 과세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진신고납부 세목의 사전안내와 다양한 납부홍보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세 납기 내 납부홍보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시입니다.
  지방세 조기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채권압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관허사업의 제한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및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체계적인 유휴자금 운영 금고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금고관리입니다.
  읍·면, 사업소에 대하여 일일자금 배정을 통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순열 자금예치를 추진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환매체, 정기예금 등 고금리 상품에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 및 수납대행 검사 실시입니다.
  군 금고 세입·세출 처리내역 점검과 수납대행점 수납업무처리 내역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금고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입니다.
  고객중심의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확대와 재택 전자납부제 활성화로 사이버 지방세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텔레뱅킹, 인터넷 납부 등 전자납부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재택 전자납부율을 2008년 8%에서 2009년도10%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외수입정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주전산기 및 백업장비 유지보수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관계법령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개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실시입니다.
  세외수입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및 공통분야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여 납세자의 편의 및 권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정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에도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준공된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하여 하반기에는 비과세 감면 부당 감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정비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비과세 감면 자료를 확보하고자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고, 향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 문제를 감안하여 재산세 시가적용비율을 65%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당 51만원에서 52만원으로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도축대상 4종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결정·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 및 적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주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하여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공시지역에 대한 주택특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주택특성이 상세하게 표시된 현황도면을 제작하겠습니다.
  적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주택가격 50% 이상 등락 개별주택에 대한 이중검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의 열람 및 결정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를 사전 안내하여 재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과세자료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정리함으로써 납세민원을 최소화하고,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세원의 조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2009년 7월 행정안전부에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제고입니다.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을 통하여 세무행정의 정보를 교환하고, 신지식을 습득하여 자질향상은 물론, 직무수행 능력 향상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연찬회는 전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업무개선 및 시책추진 연구과제를 다수 발굴하여 지방세정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추징대상 자진신고대행 서비스입니다.
  자경농민 농지, 장애인과 차량, 창업 중소기업 등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받는 후 법정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미리 자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신고불성실로 억울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면허세 고지서 발급체계 개선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시에 면허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인·허가 부서에서 직접 출력함으로써 민원인이 여러 실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세 자동이체 점수보상제도 운영입니다.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납부금액 일부분을 마일리지 형식으로 적립하여 되돌려 주는 지방세 자동이체 점수보상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세목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1년간의 자동이체 완납금액의 약 0.8% 정도를 익년도 1-2월 중 계좌로 환급하는 제도로 연간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에게 납세편의와 혜택을 주고, 자동이체가 확대되어 지방세 체납액 감소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등 감면차량 안내문 발송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내도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세 민원서류 발급 안심서비스 운영입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관련 민원서류 발급 시 납세자의 위임 의사 없이 발급되는 사례에 대비하고, 납세자에게 발급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SMS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축물대장에 미 등재된 주택조사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간 불일치하는 주택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대장 정리하고, 주택특성 및 소유자 불일치 사항을 실제 소유자에게 알림으로써 정확한 건축물대장 작성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아니 도축세는 작년보다 내렸습니다. 상반기 암소는 42,490원이 31,500원으로 내리고, 수소는 35,790원을 31,500원, 젖소는 22,500원으로 17,000원으로, 돼지는 2,360원에서 1,500원으로 도축세를 내렸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도축세는 본인이 신고하고 도축할 때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됐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세정과장 육동일    예. 옥천군이 대전이나 인근 청주 이 근방에서는 제일 싸더라구요, 옥천이. 

○세정과장 육동일    참고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각 읍면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표를 줬거든요. 그 항목에 의해서 옥천읍에 2개 마을, 각 면에 1개 마을씩 선정을 하도록 해서 거기다 인증패를 주고서 300만원씩 인센티브를 줘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예, 예.

○세정과장 육동일    여기 자진신고납부가 몇 개, 여러 가지 자동차세 자진납부 신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표를 내려줘요, 평가항목을. 거기에서 전체 마을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마을을 선정해서,

○세정과장 육동일    그런데 납세자가 많은 마을에다가는 점수를 더 줘요. 그래서 납세자가 많은 마을을 선정해서 해야 점수가 많이 나오지요. 납세자가 없는 마을은 점수가 안 나와요.

○세정과장 육동일    예, 납세자가 없으면 조그마한 마을은 점수가 그 만큼 안나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4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자동차로 인한 상해지요.

○세정과장 육동일    해당이 안 되지요. 자동차로 인한 상해구요. 저희들이 지금 관내 19,600대 차량이 있는데, 19% 정도밖에 가입을 못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납세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판단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옥천군의 실적이 제일 나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 상해보험가입을 제가 세정과로 온 이후로는 몇 군데에서 왔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하려고 사방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라도, 사방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예. 3,700명을 따져 보니까 19% 정도 되더라구요.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일단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서면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서를 전부다 보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업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서면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잘못됐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추징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요. 
  신고서에 제 때에 잘하고 하면 여기에 선정이 돼서 한번 시상을 저희들이 성실납세자로 하면 1년 면제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해에.

○세정과장 육동일    올 해 그만큼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믿고서 그 다음해를 안 하는 거지요, 부담을 안 가게.

○세정과장 육동일    아니 1, 2개 업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정과장 육동일    저희들이 체납액이 없고 한 것을 세금, 취득세 이런 것은 100만원 이상, 주민세 같은 경우는 50만원 이상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프로그램, 전산으로 추출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세금만 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대신 군금고로 지정받은 농협중앙회는 출장소에서 저희들이 한 번 빼봤는데요. 7억7,000만원 금년도 환원사업이 한 것이 있는데요.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농업발전을 위한 지도사업으로다 농촌사랑 1촌 1면 군개발사업하고, 농촌사랑 만남의 날 행사지원, 문화공연, 지역문화특화사업, 방과후 학생들 공부방 같은 곳에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있구요.
  직판행사, 포도축제 지원, 사회복지기관 지원, 장학금 지원, 대학장학금 지원, 지역농업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지원, 취약농가 지원, 지역문화행사 지원, 농업 관련 단체 지원,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빼서 7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감독·관리를 하구요. 회계과에서는 지출만 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육동일    현금도 하고, 행사지원도 하고, 여러 분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예,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계약상에는 안 나와 있어도 지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받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요새 제2금융권이나 이런 곳을 보면 상당히 7%까지 높은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환매체는 4,75% 정도, 또는 정기적금 1년 이상은 정기적금을 넣고 있거든요. 최고 5%까지 이율을 받고 있는데, 어차피 금고계약이 됐기 때문에 농협에서 안전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는 못하고, 농협을 통해서 약간의 차액은 있지만,

○세정과장 육동일    1,179억원을 가지고 매일 하루 날짜 가지고도 따지거든요. 1원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직원이 매일 교환하고 있습니다. 환매체나 정기적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예, 예.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저희들이 24억9,000만원 한 것이 9월30일자로 되기 때문에 32억 목표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예. 주행세만 2억원 정도 다운됐는데요.

○세정과장 육동일    아직 안 됐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FTA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저희들한테는 아직,

○세정과장 육동일    예, 방송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원래 임무가 어떻게든지 세수를 확대하는데,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무슨 정책이 나올는지 몰라도 그 때 되면, 남부 지역에서는 우리 군만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처해서 행정안전부나 도에,

○세정과장 육동일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1,179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과년도체납액은 전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30%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9월30일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저희들이 대중세가 연중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12월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2기분이 나가면 그 다음부터 체납세 폐기연도 마감하는 2월까지 집중적으로 하면 30%는 징수할 것으로, 그 때는 집중적으로 체납액만 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육동일    예.

○세정과장 육동일    예, 예.

○세정과장 육동일    죄송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관리입니다. 
  첫째,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150억원을 지출하고, 대가지급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28,471건을 제공하였으며,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3회, 14개 실과의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재정 추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구입니다. 
  전자입찰 및 계약 278건에 총 286억원을 추진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전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 감독제 21건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물품 및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실태 지도 점검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2회 3억800만원을 수립하여 정확한 물품수급관리로 예산 절감에 노력하였고, 각종 공사의 관급자재 구매 41억8,000만원, 불용물품의 매각처분 389만원 등 물품의 적기 공급 및 처분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보조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공사의 관급자재를 관내 업체 생산품으로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차량안전을 위한 운전원 교육 1회, 차량관리 운영사항 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차량 신규 및 노후차량 6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인회계사를 통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재무결산 및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발간 배부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공시하여 고객중심의 고품격 회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3/4분기까지 총 18,000여건의 분계승인처리를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실시간 적정성 검토와 오류수정 작업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는 물론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두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첫째,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용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5개월간 실시하여 1,072필지의 실태조사를 100% 완료하였으며,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1건을 변경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극대화입니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대부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추진으로 1억1,0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으며, 군유(잡종)재산 360필지에 대한 필지별 현장사진자료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보관대 설치, 민원인 쉼터조성, 청사 사무실 정비 및 군청사 냉난방기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체계적인 점검․정비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청사의 소방설비 및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고, (구)채소시장 철거 및 육각정 보수 등 군유재산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종합청사 증축사업에 따른 법적절차로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채 신청, 설계경기공모를 실시하여 종합청사 증축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세 번째 신속․친절한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2회, 원격근무시스템 기능개선과 사용자 교육 2회, 보건지소 행정전화 통합망 설치와 군․읍․면사업소 간 전자정부통합망 구축, 착공 전 설계검사와 사용 전 검사 등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실현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대민서비스 편의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이고 열린 전자행정 구현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지방행정 정보와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통합창구 연계 확대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경쟁력 있는 정보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컴퓨터 102대를 구입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MS GA 2007 등 최신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정품 사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취득반 운영 실무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행정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바이러스 방역체계 강화 등 행정정보 보호체계 강화로 중단 없는 행정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 구연입니다. 
  첫째,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증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및 브랜드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옥천장터 회원가입 7,000여명과 2억여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60여회 등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촌 한울마을이 6차 정보화마을로 조성되어 지난 3월 7일 도지사를 모시고 개소식을 가졌고, 3개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 정보화마을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관리를 통한 고품질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옥천군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시스템 안정화에 대비하여 D/B서버 분리 구축 및 읍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멘토 그룹을 운영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청정체험사이트를 재구축하여 청정의 고장 옥천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보화교육 기회 확대 및 정보기술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을 시행할 강사지원단 8명을 위촉하여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80회 실시하였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IT교육 프로그램 14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옥천군 인터넷 쇼핑몰과 SMS를 연계 온라인 민원상담시스템 연계 등 모바일 서비스 운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였으며, 전자책과 인터넷 수능방송 회원가입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사이버 홍보 매거진 구축입니다. 
  군민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옥천군의 역사, 전통, 문화, 관광자원 및 청정지역 농특산물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홍보 매거진을 구축, 3월에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매달 발행하고 12회의 웹사이트를 제공하였으며, 구독신청자 및 이벤트 참여자 15,000여명에게 e-mail을 발송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입니다.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사용자가 형평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도서관을 구축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11종의 프로그램을 우선 탑재 운영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환경 조성 및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전략목표 첫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세출예산 집행 및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회계직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일상경비 검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연 2회 미집행 예산 사전예고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대금청구 후 7일 이내에 대가지급을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과 채권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집행의 건전재정 추구 및 결산검사입니다. 
  연 2회 회계담당 공무원이 직무교육과 일상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검사실시로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간보조금 결제 체크카드의 계속적 사용으로 보조금의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계약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 및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물품관리 실태조사 및 수급관리계획 수립, 불용물품 처분, 관용차량의 운영사항 점검입니다.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취득수량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물품관리 실태를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통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사의 관급자재를 관내업체 생산품으로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용물품의 적기 처분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의 재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 교육을 2회 실시하겠으며, 차량별 수리내역을 전산관리하여 주기적인 차량운행사항의 점검과 사전정비 철저로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정성 및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주요성과지표로는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의 재무결산 자료 검증, 회계처리 유형별 적정성 검토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하여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회 결산승인 후 대주민 공시를 함으로써 군의 재무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재무결산자료의 검증작업으로 재무보고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기마다 자산자료 검증 및 건설 중인 공사의 차수 자동정렬 및 수정분개를 실시하여 재무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회계처리유형 적정성 검토입니다.
  분기마다 분개승인내역을 출력하여 분개의 정확성 및 일관성 등 전체적인 적정성을 검토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향상과 재무회계 결산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용입니다.
  성과지표로는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행,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실시하여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 발굴을 통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 2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재산의 적극 대부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청사 관리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시설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청사 화장실 6개소를 개보수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청사 외단열 공사 등 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 종합청사 증축입니다. 
  종합청사 증축은 2008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도에 발주하고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의 국민경제 현실과 현 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추진으로 변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최적화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편리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정보통신시설 운영 점검,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장비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관리 및 신속한 장애 처리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24시간 고품질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50㎡ 이상의 허가 건축물의 통신공사를 정확한 기술기준 적용 및 착공 전 설계검토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기점검을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영상회의 시스템을 보강하여 영상회의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용자교육과 상반기에 이용 희망자 신청을 받아 출장이나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근무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감동을 위한 고품격 정보화 실현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정보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정보활용률 제고와 공무원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시․군․구 행정업무 고도화 전환에 따른 활용률 제고 및 연계 강화로 흐름중심, 과정중심의 행정처리체계 구현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추진함으로써 고객중심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전산장비 교체, 정보화교육장 운영환경 보강, 최선의 행정업무 소프트웨어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무원의 IT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상반기 중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체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입상자는 충북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보인프라 확충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자정부 통합망 정보보호시스템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을 새로이 도입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중단 없는 전자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략목표 네 번째 U-Life 옥천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 증대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옥천장터 회원확보 및 농특산물 판매와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자료 입력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및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개발 등을 통한 옥천군만의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인터넷에서 판매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보강 및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농특산물 브랜드 대외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활력 넘치는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형 정보화마을 구현을 위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원하여 정부 합동평가 대비와 마을 정보센터 관리, 전자상거래 및 체험콘텐츠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정보화교육 지속 실시와 홍보물 제작, 노후 PC 교체 등 정보화마을 지원과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 추가개발로 마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 자립운영을 정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군민 정보화 적응력 제고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정보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육 수요에 부응한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과정을 신설하여 여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민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성과지표로는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과 군정소식 제공 및 on/off-line 교육 제공입니다. 옥천군 대표 포털사이트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통합 및 일원화된 자료복구 관리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읍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멘토 그룹도 운영하여 군민참여형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 콘텐츠 확대입니다. 기존 집합교육과 병행하는 혼합교육 확대를 위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배움나라 사이트의 동영상 콘텐츠 80여점을 무상 지원받아 동영상 무료교육 확대를 실시하여 최신 유형의 학습기회 부여 및 열린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군민 전자메일 보급 및 메일링 서비스 확대입니다. 
  군민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메일 ID를 확대 보급하고, 개인사용 용량도 확대하여 생활에 유익한 군정정책 및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열린 군정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휴대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사이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강하고, 타 행정시스템과의 SMS 연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터넷 기반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 가시화와 국제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경기불안에 동조한 지역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집행이 필요함에 따라 1억원 이상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용역사업을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매월 추진사항을 파악해 추진부서에 재정 조기집행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지방재정 조기집행 보고회 및 조기발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옥천군 주민경제 안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대형사업장 카드작성 활용입니다.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5억원 이상 공사의 대형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계약현황, 공사의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주민의 건의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한 관리카드를 작성 활용함으로써 현재 공사의 추진현황 점검은 물론 향후 공사추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유(잡종)재산 현장사진 자료구축입니다. 
  군유(잡종)재산 363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현장사진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인터넷 지도서비스 구축입니다. 인터넷에서 생활정보, 지역행사, 문화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군민 및 관광객에게 그래픽 기반의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3개월간 인터넷 지도시스템 구축 후 시험운영을 거쳐 6월부터 인터넷 지도서비스를 실시하여 군민 및 옥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생활정보 및 지리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운영비는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옥천장터 운영비는 9,200만원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판매액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왔는데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지금 관외거주자가 한 40% 정도 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지금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특산물 자체가 몇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인터넷 옥천장터에 들어오면 예를 들면 배 가격이 있습니다. 오늘 배 가격 7.5㎏이 18,000원에 등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일모래 군청에서 하는 것은 7.5㎏을 1만원에 팔아야 하는데, 18,000원은 비싸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서는 18,000원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상품이 다양화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청성을 갔더니 인삼재배농가에서 전부 금산으로 싣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뜨끔했는데, 그것을 금산인삼으로 제목만 바꿔 가지고 옥천 창산․청성에서 생산된 것을 판매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도 옥천장터에서 소규모 포장을 해 가지고 팔 수 있는 조건을 친환경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와 해서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그것을 수시로 해야 하고. 그렇게 상품개발을 고객의 입맛에 맞게 개발을 해야 하는데, 상품의 다양성도 없고. 또 소포장, 지금 향수쌀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소포장도 적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축이 덜 되어서 판매액은 현재 2억인데, 또 저희들 올해 1년 들어간 돈은 9,2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또 홍보비를 늘려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려면 10여건이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도 상품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했어요. 전체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해서 군수님의 별도의 지시가 있으면 일원화하는데요. 문제점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고객에게 맞는 상품개발과 가격을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남기보다는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지원을 충분히 해줘서 예를 들면 복숭아 가격이 10,000원인데 2,000원을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조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특산물을 옥천장터에만 파는데, 실질적으로 직거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관련 생산하는 부서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판매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개발은 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쇼핑으로 할 수 있는 적은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한 번 산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2명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들어봤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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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지금 저희 (구)군수관사 1급 관사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했습니다. 했지만 문제점은 서너 가지가 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먼저 위치상으로는 여중 옆에 있어서 약간의 혐오시설 비슷한 것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평수가 지금 바닥면적이 250평 정도 됩니다. 부지면적은 829㎡가 되고, 건물은 지금 지은 것이 주택용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최근까지는 정구선수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다가, 그것이 9월달에 다 결정이 났었는데 정구팀에서 선수들이 쓰는 것이니까 강제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결정이 났다가 보류가 됐습니다. 
  또 임대를 주면 일반용으로 줄 때 임대료가 거의 연간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임대로 들어올 사람도 없고요.
  행정목적은 주민복지나 문화관광 쪽이나 이런 행정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행정목적도 옥천군비만 들여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도 국도비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전번에 그룹홈 얘기도 나왔었는데, 국도비를 얻어서 운영비까지 줄 수 있는 행정목적에 맞는 것이 왔을 때 저것을 철거해서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각 실과 군정업무협의회가 있는데 각 실과에서도 몇 번 논했고, 저것을 가지고 각 실과에 공문을 내도 뚜렷하게 250평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경로당 같은 이런 조그만 것밖에 없습니다.
  또 소규모 어린이도서관 이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은 지금 건물을 다 철거하고 해야 하는데, 저쪽에 짓는 군민도서관 자체도 옥천군에 없는데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다면 주민의 정서와 맞느냐, 또 그 부분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소공원, 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또 주차장 겸 소공원을 하자고 건설교통과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자리가 소공원을 할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복지나 문화관광 쪽의 행정목적이 나타날 때까지는 의원님들이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저것을 새로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리모델링해서 주택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그냥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국도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그 규모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죄송합니다. 제가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혐오한다는 것이 아니고.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그것이 그런 의도는 아니고, 여중학생들이 봤을 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소외시설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비장애인시설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원가입은 7,000명인데, 그 중에 산 사람도 있고 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인터넷을 방문하면 전부 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는 구매를 했고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2008년…….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협조공문이 와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공유재산관리 관계는 도에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국공유재산에 자본적보조를 줬을 때 가능한지를 물어서 공문으로 가능하다고 받아서 다시 통보를 해줬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국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별 어떤 내막은 제가 들은 바 없고, 저희들이 통보가 왔을 때 당초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저것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질의를 해서 그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보조금을 줘서 땅을 우리 땅에 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적정한가 했는데, 국공유관리부서에서는 도에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지금 필지당 1만5,000원~2만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나 국유재산 잡종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전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도 재산도 위탁을 해서 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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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그렇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그래서 PDA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아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360필지인가 반수를 올해 사진을 촬영하고, 위치를 추적해서 360필지를 했어요. 했는데 지번만 찾았지, 지적은…….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이것은 지적을 측량해서 지적과 경계측량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측량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지적측량까지 전부 해서, 저희들이 360필지 한 것도 전부 지적측량만 안 했다 뿐이지 사진까지 촬영하고 PDA를 가지고 하면 위치가 그 근처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 다 안 나와서 그렇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전부 카드화해서 그 대장까지 다 만들어야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지금 현재 잡종재산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지금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3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확정이 안 됐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듣고는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데, 현재 옥천버스에서도 옥천버스 자리가 적다고 자기들한테 매각을 해달라고 하고, 또 노인회관 자리로 달라고 하고, 보훈회관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다 매각을 해야 합니다. 무상대여나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저도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마을에도 무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해서 수의계약까지는 가능한데, 입찰을 안 해도 마을공동 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사용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무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공공목적으로 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3층 회의실 옥상에다가 했는데, 그것은 안전성 등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중앙선처럼 놓고 하는 것도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전번에 옥천신문에도 너무 좁다고 나고 해서 우측 문을 개방도 하고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보조금은 전체를 보조금 줄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강제하기 때문에 보조금 나간 것 전부이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자본적보조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나간 것은 법인에 나가는 것 청산원, 영생원 민간시설 등에 나가는 보조금은 전부 법인카드를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지금 군북 쪽과 이원 쪽에 있는 폐철도부지를 분할을 해서 지금 그쪽 철도시설공사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나씩 세워서 감정평가까지 끝났는데, 15억 몇 천만 원에 감정이 끝나 가지고 올해 내로 계약서를 주고 돈을 주고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오면 내년에 교환하기 위해서, 포도축제 전까지는 교환하기 위해서 교환할 때까지 협상을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도 지방행정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나왔고, 또 나왔는데요. 11월 3일날 특별법을 제출을 했어요.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국회에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처리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개편이 되면 그 내용은 언론에 너무나 많이 나왔지만 시군을 합친다는 내용이 저희들과 직접 관련이 되고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경제 현실이야 온 국민이 느끼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해도 저희 경제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옥천군 경제가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경제 활성화의 한 일원인데, 그것을 짓는 것보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또 행정구역개편을 국회의원들이 제출을 했는데, 제출하고 나서 정부입장이 안 한다고 하면 통과가 안 되겠지만 정부는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해 놓고서 나중에 행정구역개편이 됐을 때의 사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행정절차 밟은 것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히, 상황이 적어도 내년 정도면 되든 안 되든 이것이 거진 결정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상황을 1년 정도 늦춘다고 해서 행정절차 밟은 것 설계용역 줘서 지금까지 한 2억7,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전부 캔슬 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신중히 했으면 하고 제가 우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사항은, 제 소견으로는 우선 신중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 및 2009년도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1 고품격 민원행정의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고, 전자정부 및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민원처리결과 문자발송서비스, 어디서나 민원처리기간 단축,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하여 민원편의위주의 서비스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외부인사에 의하여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을 18회 운영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인 법률민원 95건을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민원실의 새로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전광판과 LCD TV를 활용하여 각종 군정을 홍보하였고, 10월1일부터 민원실 전 직원들이 통일된 근무복 착용과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여 고객들이 피부에 와 닿는 친절함과 고객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2의 현장방문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장방문을 통한 체감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22명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모임이나 단체에서 현지방문 여권 신청이 3회 접수되어 43명에 대한 여권을 현지 출장하여 접수 처리하여 줌으로써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여권분소를 운영하면서 2,012건을 처리하였고, 여권발급기간이 종전에는 2주 걸렸으나 3일로 단축하여 발급하여 줌으로써 타 지역인 대전, 영동, 보은 거주자들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사무소에 여권신청서를 비치하고, 현지 방문에 의한 여권접수 홍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2의 고객맞춤형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의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하는 지적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전산시스템으로 잊어버린 조상 땅 55건에 73필지를 찾아줌으로써 소유권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주었으며, 토지이동 토지 4,133건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해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할 등기비용 2억600만원을 절감하여 주었습니다.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11,303필지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변경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였고, 토지정책 수립 및 각종 토지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정보 자료 564,164필지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지적민원 414,000여건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2-2의 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추진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 마감기간이 지난 6월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707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과 공고기간이 만료된 576명에게 확인서 발급 안내 통지를 하였고, 787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여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607명의 보증인들에게 감사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3 주민이 편리한 새주소 전환에 대비한 조기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새주소사업의 추진실적은 지난 4월1일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예비도로명 설정과 도로구간 및 건물번호에 대한 D/B정비작업을 완료하여 도로명 주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새주소사업을 알리기 위하여 각 기관 및 학교 등 39개소에 홍보용 배너를 제작 설치하였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새주소사업의 조기정착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4 시대를 앞서가는 디지털 지적제도 창출의 최첨단 지적측량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150점에 대한 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2,717필지의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히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으며,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1,085건을 실시하여 불만족 민원 16건에 대한 A/S 처리를 하여 줌으로써 측량 민원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에 설치된 1,264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공사로 인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 39점을 복구 조치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경계분쟁을 감소하고, 지적측량 수행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민원 서비스 혁신입니다.
  추진실적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Call제 실시와 지난 5월8일날 안남면, 6월26일 청성면, 10월17일 도청과 합동으로 청산면에서 지적민원 현장 처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 고지서 발송 송부 92건과 지적업무 후속민원 고지제 추진을 함으로써 군청을 재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5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립의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추진실적은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1일자 기준은 127,332필지는 5월30일자로, 7월1일자 기준 2,948필지는 10월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제 운영을 위하여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소지에 대한 검증 시 소유자를 입회시켜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금년 9월1일부터 실시한 토지특성알림제는 개별공시가의 열람 및 결정지가 통지문을 발송 시 병행 실시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의 추진실적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132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2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350만원을 부과하였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4,941건을 처리하면서 8건의 위반사례가 발생되어 1,060만원의 과태료와 개발부담금 9,32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여 위반사례가 적발된 업소 중에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등록을 취소하고, 13개 업소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연수교육을 지난 5월28일 실시하였고, 모범중개업소의 표창은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으로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1의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의 군민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을 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담당급 이상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외부인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과 단체여권 현지방문 접수처리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9월21일부터 시행되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한 보상시행과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쾌적한 실내 조경 및 쉼터, 갤러리 조성과 민원도우미를 운영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2의 고객맞춤형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의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지적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전산시스템에 의한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해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전산 조직에 의하여 사유재산권과 관련되는 자료제공을 토지정보의 불법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겠으며, 등기에 의한 소유권 및 외국인 토지등록에 대한 변동 정리를 지적공부에 정확히 정리하여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3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시설기반 구축의 주민과 공감하는 도로명 부여 및 시설 설치입니다.
  4년에 걸쳐 추진된 새주소사업이 2009년도에 완료됩니다. 추진계획은 도로 및 건물에 대한 D/B를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내년도에는 574개소에 대한 도로명 확정에 대한 주민의견과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 도로명을 확정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연말 이전에 설치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4 고객 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의 고객 만족을 위한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토지경쟁 분쟁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적측량 결과 A/S제 실시와 최첨단 측량장비 및 최신 측량방법에 의한 측량성과 검사와 각종 토지이동정리를 정확하게 등록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측량에 사용할 140개의 기준점에 대한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 고지서 발급 송부와 지적업무 후속민원 고지제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5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립의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간의 균형유지와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평과세 기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1일자 기준 150,000필지와 7월1일자 토지이동분 4,000여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겠으며, 주민참여제 운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분에 대한 현지확인 검증 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검증 일정을 사전 통보하여 이의 신청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토지특정 알림제를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지역의 세분화 작업에 따른 작업을 1월 중에 완료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허가조건에 따른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부동산 투기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시 거래가 허위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심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정착 시까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는 허위중개단속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적경계선 일치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공부가 전산화 되었으나 축적 및 도곽간 경계선의 접합이 상호 불일치되어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어 축적 및 도곽간의 경계선을 연속되게 정비한 KLIS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지적·임야도 총 2,948매 중 1,165매를 7,3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이용이 비교적 적은 안남면, 청성면, 군서면을 대상으로 대한지적공사 옥천군지사에 의뢰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의 도면관리로 각종 토지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적전산 자료 제공과 지적측량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사진 확대 제작 교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시된 중개업자의 사진이 작아서 이용자들이 중개업자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불법 중개행위의 사전 예방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확대된 사진을 제작 교부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기 등록된 중개업자 및 신규등록자의 사진을 확대 제작하여 교부하고, 중개업 등록증과 같이 비치토록 함으로써 중개업자 자격대여 및 중개사고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2009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식물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폐기물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로서 자연환경보전 및 유해 야생동식물 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한하여 연 2회 총 20,188건에 4억9,900만원을 부과하여 현년도분 15,544건에 3억8,814만원과 과년도분 1,215건에 2,976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전광판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체계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개발행위 허가, 공장신설 등 각종 사업에 따른 환경성검토 및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관리법을 465건 검토하였으며, 대기․수질․소음․진동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145건을 처리하여 오염물질을 임의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였습니다. 
  청결한 행락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6개 면의 행락지 13개소에 청소인력 17명을 일시사역 하여 쓰레기 수거 및 이동식화장실을 관리하였으며, 행락지 편의시설인 이동식화장실 6동, 경고안내판 10개를 설치하여 청결한 행락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였으며, 국토대청결 활동을 8회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3쪽,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 12회, 사고 야생동물 구조 치료 51건, 가을철 수확기 멧돼지․고라니․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포획허가 98건을 허가하였으며, 총 102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였습니다. 
  자연생태보전협회, 옥천엽우회를 중심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20명을 위촉하여 농작물피해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6개소에 대하여 24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를 19개소에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대기 및 수질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대기배출업소 87개소와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발생 사업장 136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3회에 걸쳐 2,500대를 실시하여 대기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생활소음, 악취 등 121건의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4종 이상의 대기배출업소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먼지․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발생량 및 농도에 따라 우성아스콘 등의 12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37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운영입니다.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정하는 사업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의거 자율점검업소 16개소를 신규 또는 재지정하고 금년 3월까지 지정된 자율점검업소 23개소에는 자율점검업소 현판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질관리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사업장 326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였으며, 1일 200t 이상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옥천농협 농산물가공공장과 한일후드(주), 상수도사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유도하였으며, 배출업소의 환경관련법 위반을 사전 방지하고자 환경실무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기업인협의회 및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직접 배부하여 환경관련법을 이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배출업소 자율관리 함양 위탁교육입니다. 
  배출업소의 환경기술인은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분야에 선임된 환경기술인 64명을 15회에 걸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위탁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기술인의 환경의식 고취 및 환경관리능력을 함양시켰습니다. 
  다음은 8쪽, 수자원 및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수변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자체점검을 12회 실시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및 오염원을 점검하여 수질환경을 보전하였으며, 계획적인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로 수질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 및 자연학습장으로 설치한 군북면 소정리 대청호 가압부상시설, 안내면 현리 안내천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보청천 수생식물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 12회, 수질검사 5회를 실시하여 대청호 및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옥천군에 배정되는 수계기금사업 중 매년 30%를 확보하여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8개 읍면에 6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소의 단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이면 조령2리 농로포장공사 외 3개 사업은 이미 시행 완료하였고,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 및 쉼터 조성공사 외 8개 사업은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공동사업의 시행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숙원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총 409건에 43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공사는 103건에 17억3,700만원으로 종합공정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총 306건에 26억2,700만원이며, 261건에 22억3,300만원의 보조사업 교부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및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폐기물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 분리배출을 위하여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를 11회 단속하여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회용품 과대포장 및 생활폐기물 감량화 홍보를 옥천소식지, 홍보 리후렛, 각종 회의 시 9회 실시하여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와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일일복토, 하절기 주 1회 이상 방역실시로 해충발생을 억제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장기적인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15억원의 사업비로 매립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인 군북면 국원, 석호, 이평, 용목, 보오, 추소리, 옥천읍 교동리 마을에 1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및 민원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청도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3,5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평가용역 및 원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8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60일간 1권역과 2권역 청소대행 업무를 수행 중인 2개 업체에 대하여 대행업무 수행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용역은 향후 재계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2권역 1개 업체만 적격업체로 평가되어 적격업체는 재계약을 실시하고, 부적격업체에 대하여는 공개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등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유 분석 후 징수불가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고 11월, 12월에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환경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관련법을 연중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하겠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행락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이, 안남, 이원, 청성, 청산, 군서면의 행락지에 관리인력 운영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여 행락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월 1회 국토대청결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유해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15명 위촉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지원비 1,500만원으로 총탄,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전기목책기 등의 피해예방시설 3,000만원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3,500만원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현지 조사하여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농작물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배출업소 136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8개소를 철저히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옥천군 등록차량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6,000대의 차량을 분기별로 1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환경오염 민원신고 접수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138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526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6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1일 200t 이상 배출하는 폐수 다량 배출업소인 옥천농협 농산물가공공장과 한일후드(주), 옥천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는 분기별 수질오염도 검사 및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폐기물 및 유독물 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328개소와 폐기물 관련 영업장 21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7개소,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3개소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수질 및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관련 사업장 자율관리능력 함양입니다. 
  배출업소의 환경기술인은 정기적으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해당되는 사업장 환경기술인 96명을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를 위하여 우리 군 연 개발할당 부하량을 50㎏/일 범위 내에서 적정 배분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수변구역 내 시설물과 오염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자체점검과 연 2회 합동점검을 통하여 수질환경 보전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자연정화기능 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녹조방지시설인 군북면 석호리 가압부상시설,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에 대한 시설점검과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대청호 및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쾌적한 수변공간 및 자연학습장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옥천읍 외 4개 면에 총 사업비 24억1,500만원으로 2009년도 3월부터 옥천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동이․안내면 다목적회관 건축, 청성․이원면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여 2009년도 12월에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을 완공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청산면을 제외한 옥천읍 외 7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총 505건에 42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공사 115건에 16억1,1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390건에 26억6,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군 발주시설공사는 4월에 확정하여 설계용역 후 7월에 착공예정이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연내에 완료하여 금강 및 대청호 수질개선과 주민복지 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폐기물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화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연 12회로 강화하고, 불법투기 경고 안내판을 취약지 4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억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가축분뇨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 업체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일일복토를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립시설 증설 및 차수막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매립시설을 적정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7개 마을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정기감사 1회와 2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업체가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12월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원가용역을 실시하는 등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으로 환경관리 실무교재 발간 교육입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법규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경관련 실무교재를 발간하여 기업체 및 사업장 환경기술인에게 배부하여 환경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환경관련 법규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특수시책 두 번째로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일리 소류지는 상류에 산재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으로 오염원이 누적되어 소류지 용수방류 시 금구천에 폐수가 방류된다는 환경오염신고가 연 3~4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일리 소류지 오염원 누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구일리 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공모사업이 우리 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예.

○환경과장 김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방식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역별 가중치, 토지․인구 등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해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제점은 특별대책지역 2권역 내의 수변구역을 제외한 4지역 사업비 등은 법지침 규정상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50% 이상 수립토록 규정하여서 마을단위에서는 1,000만원 미만으로 사업비가 배분되어서 농로포장 등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따른 적합한 사업선정이 지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이 공급절차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공동혜택과 장기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적 규모가 큰 중장기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은 사업비가 배분되다 보니까 사업다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규모사업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현재 수계기금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차장 건설, 마을회관 건립, 농로안길포장 등 대단위사업 13건 외에 500여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이것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사업계획을 이미 유역청에 저희들이 보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연계사업으로 대단위사업이 끝나는 2009년도에 또 사업계획 수립 시에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기금사업의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당 부처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그것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 보고서상에 나오는 숫자는 대단위 지원사업비가 빠진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그 대신에 대단위사업비가 금년도에는 20억1,100만원이었는데, 24억1,500만원으로 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예.

○환경과장 김병현    예.

○환경과장 김병현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을 더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토지 50%, 인구 50% 해서 계산되어서 배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유역청에 건의를 한다고 해서 더 주거나 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다른 명목으로 더 지원받는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다른 방법으로 특별지원사업비를 빼서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예.

○환경과장 김병현    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라든지 불법소각을 야간에도 실시도 해보고 하는데요. 제일 문제가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단속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저희들이 사업자가 되어 있으면 사법조치까지 되고요.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배출하면은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권역 내의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일요일날은 미화요원과 저희들하고 협약한 사항이 일요일은 청소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협약사항도 있고, 또 이것이 평가기간 내에는 그나마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딱 끝나고 부격적 업체로 됨으로 인해서 일요일날 아마 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일요일날도 하라는 것은 조금 업자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쯤이면 저희들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수집운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한번 관련 주민들과 또 저희들이 나가서 판단을 해봐서 그런 문제는 시내권에 쓰레기가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예. 

○환경과장 김병현    예. 

○환경과장 김병현    현재 50세대 이상 연립 및 공동주택 5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 1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연성 폐기물만 담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놨는데요, 특히 시내권 설치에는 자기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설치가 대단히 힘들고요. 금년도에도 30개는 교체하거나 예비용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예, 교체용과 예비용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저도 과거에 환경과에 있을 때부터 자연발생 유원지라든지 행락지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욱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인부를 채용을 하고 해서 최대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저희들 관내에 신고된 업체가 7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규모 이상, 1,000㎡ 이상이지요. 그리고 사업장 자체를 보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그동안 못했던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하려고 지금 현재 각종 공사현장에서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또 방지시설을 갖췄더라도 그것을 운영하지 않아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함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예. 

○환경과장 김병현    예. 

○환경과장 김병현    예. 

○환경과장 김병현    주로 과수라든지 채소인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보상액수가 적은 이유는 2007년도까지 유해 야생동물 수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피해가 많은 지역에 2007년도 11월 1일부터 2008년도 2월 29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아마 줄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피해를 봤다고 해서 다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이라든가 일정 피해금액이 5만원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신고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금액은 적은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예. 

○환경과장 김병현    금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19개소에 4,000만원 다 소진이 되어서. 

○환경과장 김병현    예. 

○환경과장 김병현    예, 주로 과수원이 많습니다. 멧돼지 피해가 특히 과수원에 많다고 하는데요. 과수나무 밑을 멧돼지가 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쪼개지고 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