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소상하게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개괄적인 답변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오전 중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인석 의원님, 강구성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오갑식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이희복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출석요구된 실과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존경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소장님!
  열악한 예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가 개막된 지 1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료주의, 권위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해주신 덕택에 이제는 우리 공직자 모두가 주민을 부모같이 떠받들어 모실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더욱 흐뭇해집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여 공직자 의식전환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많은 사회인들이 낮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한자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학교로 향하는 모습들을 볼 때 부러움과 함께 장래 밝고 희망에 넘치는 사회를 연상하면서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정신문화의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공직자 모두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공직자들 중에는 주경야독의 신성한 길을 걷는 분들이 많이 게시는 줄 압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한, 배워보고자 하는 향학도들에게 관심유발을 위한 향학 지원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저희 의원들은 각 읍 면을 순회하면서 중봉충렬제에 관한 주민들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봉충렬제는 16회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옥천의 문화행사로써 나름대로 군민간에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왔고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해 왔으며 나라사랑과 지역사랑 정신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역사가 있는 행사인 만큼 좀 더 알차고 성숙된 군민의 대축제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전 군민이 동참하고 전 군민이 함께 준비하며 알차고 성숙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부터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2일 군수님께서는 92년 시정연설에서 지방문화의 진흥을 위해 중봉충렬제를 각종 문화행사와 병행하는 종합문화축제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2～3명과 각 지역, 각 계층 등에서 약 20명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중봉 순국 400주년이 되는 금년행사부터는 좀 더 알찬 행사, 군민들이 흐뭇해하는 중봉충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봉충렬제 프로그램 개발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장계국민관광 휴양지는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인 군민 휴식공간입니다.
  나름대로 역작을 만들어 보겠다는 노력의 흔적은 역력합니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서 좀 더 규모를 확장할 수도 없고 규모 있는 숙박시설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강화시켜서라도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 5월 5일 대청비치랜드 준공식 때에는 엄청난 차량과 인파가 몰려 대 혼잡을 이룬 사례가 있는데 입구에 주차장을 빨리 시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며 37번 국도와 휴양지 입구도로가 접하는 곳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휴양지 내에 각종 용수가 부족한데 대한 대책과 각종 쓰레기 처리 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군서면 관내를 흐르고 있는 서화천이 복사로 채여 있어 지난 88년 대홍수 때에는 농경지가 침수되었던 사례도 있으며 지금도 장마철에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관상으로도 깨끗한 인상을 주지 못하는데 평곡리에서 하동리까지 부분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수익도 올리고 하상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한기에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종 농기계를 수리해 준 사업에 대하여 농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기계가 고장나게 되면 큰 낭패인 것 같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이 훌륭한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자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옥천 읍민과 이원, 동이 면민 일부에 양질의 물을 공급해주기 위하여 약 7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광역 상수도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대전 권에서는 자기네 상수원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우리 옥천 지역에 골프장 건설반대, 금강 제2휴게소 설치반대, 쓰레기매립장 대청호 주변 설치반대를 극렬하게 반대해 온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광역상수도 공사를 해 놓으니까 상수원에서 그리 멀지 않는 지역인 영동군 옥계리 폭포 입구에서 약간 떨어진 금강변에 양어장을 시설하겠다고 경북구미 사람이 와서 토목공사를 마쳐놓고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키우는 데는 사료와 항생제를 투여함으로 인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킬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보고 시 옥천읍 광역상수도 공사의 준공을 앞당겨 1월부터는 양질의 식수를 공급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5개월씩이나 지연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옥천군 농산물 직판장이 지난 4월 14일 준공이 되었는데 옥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군에서 설립한 농산물 직판장은 어떻게 운영하여 생산자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우범지역이라고 했던 체육공원에 연초 가로등을 설치하여 밝게 해놓은 뒤로는 청소년 범죄가 상당히 줄었다는 흐뭇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봄부터 가을까지 청소년을 비롯한 읍내주민들이 야간에도 공설운동장 주변과 스탠드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편익도모와 청소년 범죄 예방차원에서 운동장 주변에 가로등 설치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마을 안길 12.7m에 대한 포장공사를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3월 16일 착공하여 4월 1일날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훌륭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를 4월 10일날 착공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골목포장공사가 준공된 지 9일만에 상수도 관로 매설을 위해 시멘트 포장을 파헤친 것입니다.
  문제는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를 4월 10일날 착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초 또는 그 이전에 계획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파헤칠 것을 불을 보듯 뻔히 알면서도 즉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장공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우리 군 예산이 그리도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3월 26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시 여당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선심공사를 한 것입니까? 정부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길이 21.7m.에 넓이 0.8m 두께 12cm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했다가 다시 포장한다 해도 금액으로는 그리 큰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근본자세가 얼마나 안이한 일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과거 시내중심 가에서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깨끗하게 해 놓으니깐 수도관 준설공사다, 전화케이블 공사다 하여 금방 파헤치는 사례들을 보고 주민들은 무어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등소평이 주는 것입니까? 김일성이가 주는 것입니까? 금싸라기와 같은 우리나라 예산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일들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고 예산을 낭비한 이유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군정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군 살림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처녀가 시집가서 반찬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밥물을 부어야 되는데 얼마나 부어야 되는지 모른채 신혼살림을 시작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지난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개원된 지 13개월이 되었는데도 의원이라면 당연히 읽어보아야 할 지방자치법을 아직까지 한 번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의외로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의원으로서의 출발동기나 의욕이 떨어질까봐 자신을 채찍질하며 나름대로 공부하며 노력하지만 본연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봉사해야 할 노력은 제대로 못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다른 일에 치여 공부할 시간, 봉사할 시간조차 없다 보니 지난 1년을 많이 반성도 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임무가 각종 행사장 모임과 각종 행사에 왔다 갔다 하며 꼭 자리를 채워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제라도 의원의 임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가슴속 깊이 되새기면서 지방의회의 성공을 위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착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현과 실천으로써 군민에게 그 실체가 보여지는 확실한 정답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을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경우 92년도 예산의 자립도가 높은 27%에 불과하여 국고내지 도비의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인근 보은, 영동보다 국비와 도비는 물론 지방교부세 등이 각종 군세로 보아 매우 적다고 보아집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91년도 당초 예산의 지방교부세가 보은군의 경우 139억 5,100만원, 영동군이 155억 6,700만원, 우리 옥천군이 101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 금년에도 보은군은 154억 5,800만원, 영동군이 174억 8,200만원, 우리 옥천군은 132억 4,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서 91년도에는 40억 내지 50억이 적었고, 92년도에는 다소 폭이 적어지긴 하였지만은 30억 내지 40억이 적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상의 내용은 어떠하며, 상대적으로 우리 군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과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옥천읍 구읍부터 안내면까지의 벚꽃나무, 옥천읍 구읍부터 수북리간 은행나무, 안내면 인포리부터 안남면간 모과나무 등 가로수 식재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벚나무의 경우 가지치기를 적기에 하지 않아서 많은 나무들이 나무 밑 동가리 1m도 안 되는 지점부터 굵은 가지 즉 역지가 벌어져서 몇 군데에서는 버스 또는 대형차량들이 이 가지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과해야 되고 대형차량 2대가 또는 버스 2대가 상호 통과시 가지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며, 벚나무와 모과나무 모두 가지치기를 적기에 하지 않아 가지가 매우 무질서하게 뻗어 미관상 보기조차도 싫게 자라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경우는 인근 벼농사에 그늘이 진다 하여 10cm정도도 남지 않게 마구 가지치기를 하여 잎이 전혀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몽땅 잘라 놓아 가지고 정말 나뭇잎이 없어 무슨 나무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게끔 참혹하다 못해 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커멓게 타죽은 나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타죽은 나무가 과연, 자의로 탓겠는가? 고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은행나무의 경우 12 그루당 1년에 1가마의 은행을 수확할 수 있다 하는데 수확은 누가 하는 것인지? 1가마의 금액은 100만원 정도가 된다 합니다.
  자식은 낳는 게 중요한 게 하니라 홀륭하게 잘 자라도록 부모의 따뜻하고 정성스런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듯이 나무도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아질텐데 또한 인근 영동읍 시가지 감나무의 경우 군에서 관심은 물론 자기 집 앞의 감나무는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하여 그 자신이 수확하는 정책을 펴서 관리가 아주 잘 됨으로써 모두가 잘 자라고 있고, 가끔 차량으로 인해 뽑혀서 죽은 나무가 생길 경우 즉시 식재하여 빈 공간이 생기지 않는 매우 보기 좋은 시가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옥천군도 은행나무관리를 영동군과 같이 은행나무 옆의 논과 밭의 지주들에게 관리 수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하면은 잘 관리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말씀드린 나무들의 식재 연도는 언제이며 식재시 나무본 수와 현재 살아 있는 본수는 어떠한지? 가지치기는 적기적시에 하였는가, 하였다면 식재 후 몇 번이나 하였는지? 죽은 나무와 빈 자리에 보식할 계획을 없는가? 연간 병충해 방제는 몇 회 실시하였으며, 매년 시비는 하였는가?
  다음 질문입니다.
  마암 고가도로 건설에 대하여 옥천-영동간 국도 4차선 계획에 의거 도로노선을 볼 때 현재 계획중인 고가도로 건설은 담배원료 공장 앞에서 4차선과 연계하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 기점 국토 통행의 이용차량은 담배원료공장 또는 국제기계, 금성공업사, 현대공업사 등으로 출입하는 차량 외에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진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건널목 넓이 8m를 20여m로 폭을 넓힐 경우 교통사고를 훨씬 줄일 수도 있고, 주민편의는 물론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가도로가 건설될 경우 현재 건널목 부근 공간보다도 적은 원료공장앞의 좁은 공간에서 모든 차량의 좌우회전 및 교차로 또는 로터리의 공간 확보는 되어 있는가? 또한 대천리 마항리 간의 현 도로가 4m에도 못 미치는데 고가도로 설치와 동시에 확장 계획을 없는지?
  고가도로 건설 후에도 현 건널목을 폐쇄하지 말고, 성암리로 향하는 건널목 폭을 넓혀서 성암리 쪽의 교량을 역시 넓히고 현재 구부러진 도로를 정비하여 4차선 신설도로와 직선으로 연결할 계획을 세워볼 수 없는지? 마암 건널목 고가도로의 현재 추진 상황과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도인 옥천-안내간 도로와 지방도인 옥천 공고 앞부터 동이간 도로, 이원면 소재지부터 개심리간, 안내 정방리부터 보은 원남간, 또한 군도인 안내 인포리부터 안남간 도로와 농로로 되어 있는 옥천읍 문정리부터 수북리간 도로의 차선표시 중 중요한 좌우 진입로 지역이나 지점에 진입표시가 건널목 표시가 없고, 좌우 회전진입차량들이 당황하게 되며, 진입차량과 직근 차량 충돌시 애매하게 회전 진입차량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국도는 대전국도 관리청, 지방도는 충북도로 관리사업소 소관업무라 직접 우리 군에서 손대기가 어렵다고 하나 시정 촉구한 바는 있는지? 또한, 군도와 농로는 본 군에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 방치하고 시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또한 당초 차선표시를 원칙대로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도 쉽게 중앙선 표시만 한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본 의원이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몇 차례에 걸쳐 관계 과에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무엇이 어려워 지금까지 방치하면서 시정이 안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건대, 공직인은 국민들의 공복이며, 진정한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군민을 위한 공적인 일을 뒤로 미룬다면 국가는 물론 우리들 군민 모두에게 큰 손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직인은 공직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업무를 비롯한 책임을 소홀히 할 때 어떠한 비난과 질타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하고도 당연히 해야 할 차선표시가 잘못되어서 이로 인하여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군민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서 범칙금을 내고 있고 벌과금을 150만원씩 낸 사람들이 있다면 보상은 할 의향이 있는가?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건축뿐만 아니라 매매도 할 수 없는 재산권에 대하여 장기간 무리하게 규제하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도시계획안의 개인재산에 대하여는 매입 또는 지가보상대책은 없는가? 군 예산이 없어 언제 어느 시기에 도시계획이 정비될는지는 모르는데 언제까지나 우리 군민들 개인들이 피해만 보고 기다려야 하는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4구(공심이골 일대)의 경우 도시계획선이 적정한 것인지? 수일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 화재 진압차량의 불편은 없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옥천읍 소방차 중 3,500ℓ나 6,500ℓ의 8통 차량이나 펌프차는 입구부터 아예 진입이 불가능하고 2.5톤 타이탄, 1,350ℓ의 적은 소방차가 최대한 진입하여 소방호수 최대길이 15m의 유효거리를 빼고도 많은 주택이 사정거리에 미치지 못함에 조기화재 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귀화리, 대천리를 비롯하여 옥천군 관내 20여개 리가 경로당 건립 또는 회관건립에 도는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공사를 완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질문입니다.
  92년도 도시가로등과 농촌가로등 설치계획과 현재 설치 현황은 어떠한 것인가? 또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설치되는가? 반상회를 통한 주민숙원에 대한 가로등설치 요망은 몇%나 반영되었는가? 그에 대한 근거는 있는가? 꼭 필요한 위치 적재적소에 잘 설치되었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옥천-영동간 4차선 도로 확․포장 보상비가 영동군에는 보상되었거나 현재 지급 중에 있다 하는데 우리 옥천군 지역의 보상시기는 언제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다음 질문입니다.
  중봉충렬제와 병행하여 치러지는 1,000만원 예산의 포도아가씨 선발 대회의 목적은 옥천이 포도가 주산지임과 대표적인 특산물임은 옥천포도가 좋은 품질임을 널리 알려 판매촉진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아가씨 선발과정에서 응모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읍 면별 응모자가 없어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3회째인 작년에는 응모자가 부족하여 군의 여직원들을 동원하는 응모숫자를 채워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날로 응모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문제점과 포도아가씨들의 사후관리 및 옥천포도판매를 위하여 과연 포도아가씨를 선발하여 그 아가씨들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활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입니다.
  공용주차장에 이전 및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 작년 2회 임시회의 때와 6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군에서의 답은 92년 4월 안으로 시행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고, 더욱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현 우시장을 1.5m성토 등 부지조성, 포장, 상하수도시설, 그 다음에 건축 정류장별 시설 등 그 규모와 스타일 모든 배치문제 승하차 인원이 1일 4,500명 총 예산규모가 60억 5,000만원 등 구체적이고도 분명히 본 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가 들어도 ‘아! 공영주차장은 곧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2년 4월이 지난 지금이 5월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도 않고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의회나 집행부인 군이 축협 또는 양축가 들을 마구 쫓아내는 식의 소문만 분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이라면 당연히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만 난무하고 시끄럽기만한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군과 축협과의 당초 매각내용, 그동안 추진상황, 환매부진 이유와 오늘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의 집에 세든 사람도 나갈 곳이 있어야 내보낸다고 축협의 우시장이 갈곳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마구 나가라는 식의 방법은 아닌가? 축협의 우시장 옮기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며 양축가도 군민이고, 축협도 군내의 같은 기관이라고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군과 축협이 같이 풀어 나가서 군민의 숙원인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천읍 등기소 앞에는 옥천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옥천상업고등학교, 옥천여중 등 학생만 하더라도 1일 등하교 인원이 4,000여명에 이릅니다.
  일반 주민 포함 1일 수 천 여명이 통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많이 우려되고 있고, 많은 군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어느 기관보다도 솔선 수범하여 법을 준수하고 법질서를 위하여 꼭 앞장서야 할 법 계통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등기소 앞이 등기소의 담으로 인하여 인도 설치가 불가하여 언제나 위험과 군민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수많은 군민이 불편을 느끼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한 일은 무엇이며, 현재 등기소 앞 인도 개설과 앞으로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바램이 있다면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창조적이고도 진취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민이 불편해하고 고통을 당한 뒤에 여론이 팽배해진 뒤에 시행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인가 군민의 불편을 미리 막아주고 해소를 할 때 흔히들 말하는 안일무사 전시행정이라는 소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두서 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강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문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   서문범 의원입니다.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에는 식수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 식수의 질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위생적으로 좋은 물이냐가 문제입니다.
  본 군 관내에 실태로 보아서 광역상수도 시설 지역 외에 농촌 부락이 약 55%정도인, 5,600가구에 2만 400여 인구가 종래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었고, 이 시설 역시 당초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한 것이 아니고 의당 시설됨으로써 수원 고갈도 빈번하고 사용불능한 곳도 수다할 뿐 불요불능 됨은 물론 자연 유하 지표수로 이용하다가 보니 인근 농경지에 사용하는 농약 또한 주변환경에서 오는 오염 등으로 수질이 불량함은 불문가지로 인체에 위험까지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청성면 화동부락의 경우 수자원의 고갈로 저수지 물을 식수로 사용되고 있으니 위생상 그 얼마나 위험한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도시민들 중에는 상수도물도 꺼리면서 지하수니 약수다 하여 수백리 외지에서 물을 떠다 먹는 이러한 세태인데 벽촌에 농민들은 비 위생수만 먹고살아야 만이 되는지요.
  당국에서는 관내 각 간이상수도 시설된 곳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실시 방법과 시행사후의 결과, 조치 또는 그 대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질검사 결과가 대부분 식수 부적격으로 판정되면은 그 물을 사용 중지토록 철저히 조치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어서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지는 않고 식수사용 중지라는 공문만 시달하고 말고 해당 마을에서는 대책이 없다보니 그대로 계속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 농촌의 대부분이 이러한 실정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암반 대형관정 시설을 한다면 보통 지하 150m내지 200m만 뚫고 내려가면은 충분한 수자원이 발굴되어 생수급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1기당 굴착 공사비가 600～700만원 양수시설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사한 시설이라도 해서 기존의 간이시설이라도 연결시키면은 완전한 양질의 지하급수가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되오니 연차적으로라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군에서는 뒷받침하여 우리 농촌의 위생급수시설에 완비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 소장님들께서는 성실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게 되겠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의원이 한 번 정도 이렇게 해 주시고 아주 미흡한 사항은 추후 다시 재 질문을 하시도록 하시되 한 과장님에 대해서는 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질문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천군 농산물 직판장이 완공됐는데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옥천 농업진흥 주식회사가 그 자체에도 지금 본연의 위탁영농하기에도 매우 지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회사 자체도 지금 인력이 없어서 이것은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제가 전화 상으로 들은 얘기인데 ‘아! 우리도 인원이 없어서 죽겠다’ 모판문제 그 자체에서의 문제도 어려운데 과연 우리 군에서 농업진흥 주식회사로 하여금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게 하는데 무리가 없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그 농업진흥 주식회사 한군데에서만 해 보겠다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합상가 뒤에 장옥이 4동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당초에 농산물직판장 한다고 해서 군인가, 읍에서 임대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다른 사람한테는 없고 한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폭 넓게 과연 할 때가 성공리에 해야지 또 하다가 조금 전에 이인석 의원 질문이 왜 이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현재 농협에서 그 건물 좋은데 그 농협이 농민을 직접 대하는 그 농협에서는 이게 안되고 있고, 현재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종합상가 뒤에 장옥 4동도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리로 준다.
  이 문제는 분명히 더욱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인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그 영동군 관내에 있는 양어장 그러니까 우리 상수원 상류에 있는 양어장 시설공사에 있어서 영동군으로부터 앞으로 철저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옥천 읍민, 이원 면민, 동이 면민, 일부에서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질보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천 농협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설치한 농산물직판장이 꼭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희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제가 한번 농산물직판장 지어 놓은 데를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그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농산물 직판장으로 활성화가 될려면 그 직판장 앞에 골재가 쌓여 있는 데가 있지요.

○이희복 의원   그것을 지주하고 만나서 협의하셔 가지고 임대를 받는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앞에 광장을 전부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좀 해주세요.

○의장 류봉열    이태우 의원 말씀해주세요.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농산물직판장 건물을 지으시느라고 실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겠다하는 의안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사업을 할테면 운영자금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이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총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자금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자체자금 능력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점을 얘기해주세요.

○이태우 의원   곁들여서 그 인원이 3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직판장을 할려면 각종 차량의 기사도 필요할 테고, 또 산업에 대한 고도의 경영 내지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첨부가 되야 되는데 인원 3명을 가지고서 과연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농민들이 이 농산물 직판장에 거는 기대만큼은 대단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농민단체로서 가장 크다고 하는 농협도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을 지금 꺼려하는 입장이고 또 그것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처럼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또 직판장도 지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산업과장은 옥천의 산업분야에 주무자로서 사업만 그 농업단체, 농협이라든지 농업진흥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데로 하여금 사업만 벌려 놓고 실적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그 각종 행정지도라든지,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을 오늘 중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께서 그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이 직판장에 대해서 생산자는 옥천읍에서는 많습니다.
  소비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대 도시인 대전권 소비자를 이리로 영입해 들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래 전에 대전 오정동 공판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사실 대개 군북 지역에 우리 고정출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출하를 거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 말씀이 우리 옥천 직판장을 설치해 놨으니 여기서 물건을 가져갈 수 없느냐 그랬더니 거리 상 너무 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 말씀이 가급적이면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그 오정동 거리하고, 또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이 세천 근교에 거리가 좋겠다.
  거기에다가 직판장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아마 중간상인들이 그리로 갈 수도 있다.
  이래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농협에서도 사실 이 어려움 겪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적인 직판 운영이 안된다면 당초 이것이 용두사미 격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생산자는 우리 옥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대전을 위시해서 대전의 중간상인을 이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참고가 되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오정동 대전시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상인을 대주기 위해서 지금 농촌하고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직판과장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도 이러한 직판장이 생겼다면 어떤 아파트 단지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그리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마 연구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봉열    질의하시기 전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협조 당부를 말씀드렸는데 한 실과장님들한테 두, 세분 정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실과장님들은 의원님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도 직판장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단체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구심입니다.
  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 주시고, 다음 실과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강구성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 신장률은 가장 높다고 하지만 그건 당초 적게 잡혀서 그런 것이고 제가 아까 본 의원의 질문으로는 교부세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비와 도비는 물론, 지방교부세 등이 각종 군세로 보아 적다.
  예로써, 지방교부세의 경우 이렇다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4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느끼시는가 실질적으로 실장님 뜻이 어떤가? 지금 도의 관계자는 본 의원이 만나본 바에 의하면은 도의 예산편성 시 가장 조르지 않는 군이 옥천군이다.
  둘째, 적게 주면 적게 일하는 편안한 군이다.
  셋째, 충북도 우리 군에서 하는 말은 충북도청에서는 우리 옥천군 출신이 한 명도 없어서 예산도 따오기 힘들고 적은 것이다.
  넷째, 우리 옥천군은 윗사람들이 도와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예산도 적다.
  이런 소문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구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 다음 실과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네,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방청석에 오신 주민들께 잠깐 의장 집권으로서 한가지 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질의하고 집행기관 측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방청석에서 꼭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의사계장한테 사인을 보내셔 가지고 의원님들로 하여금 대신 질의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류봉열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웅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의원    강대웅 의원입니다.
  본 군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총액과 그 총액이 얼마고 세부적으로 집행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강구성 의원 질의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옥천의 문화예술 행사는 사실상 공보실보다는 문화원에서 주최가 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정책의 결정과 주체는 우리 군이라고 봅니다.
  군의 예산이 1,000만원씩이나 소요되고 이외에도 광고비, 또는 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본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원래의 목적과 뜻에 부합되지 못하고 해가 갈수록 발전은커녕 퇴보하는 느낌이고 행사를 치르는 그 날 하루가 그저 군민의 눈요기나 하는 즐거운 날이 된다면 본래의 목적과 행사의 뜻이 맞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실장님 답에 문제점은 의상비나 화장품이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 때 당시 저도 J․C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주최를 해 보았는데 서면화 한 사항은 없어도 포도아가씨에 선발되면은 군에서 취업을 시켜준다고 서면화한 바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많은 응모자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응모자들이 낸 의상비하고 화장비가 그 때 당시에 5만원인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미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에서 많은 뒤를 대주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조금 전에 포도아가씨 선발 후에 도민체전하고 서울 농산물 직판장에 가서 옥천 농산물 직판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스운 예가 있느냐면 본 의원인 제가 매년 도민체전을 인솔해서 가는 체육회 총감독입니다.
  도민체전 때 가보면은 인근 영동의 감 아가씨는 감을 곶감이 됐든 감이 됐든 감을 수북히 놓고 어깨띠를 감 아가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 보은에는 대추를 구수한 대추를 갔다 놓고 대추 앞에 서서 대추아가씨라고 써 있는데 옥천의 포도아가씨는 어깨띠에 포도아가씨라고 써 놓고서는 진, 선, 미 해 놓고서는 무, 배추, 당근 앞에 서 있어요.
  과연 이게 포도아가씨 본래의 목적인 옥천이 포도의 주산지이고, 포도 판매촉진을 위해서 이 아가씨를 선발해서 포도판매를 위해서 한다면 근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한가지는 옥천에 포도의 가공품 하나 정말, 포도철이 아닙니다.
  그 때는 포도철이 아니라도 하다 못해 포도 말린 건포도라도 갔다 놓고 포도아가씨 선발대회하는 그 도민체전에 가서 아니 선발대회 아가씨 서 있었다면 우스운 꼴이 아닐텐데 세상에 무, 배추 선발대회라고 하지 포도아가씨라고 해 가지고 예산 많이 들고 이리 하느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군민을 위한 즐거운 행사, 중봉충렬제에 붙어 있는 사람을 동원하기 위한 행사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이인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아까 중봉충렬제 프로그램 개발협의회를 모색 중에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기 이전부터 프로그램개발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실장님! 그리구요.
  우리가 이 대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행사를 보게 되면은 대개 옥천군 내의 뭐 누구라고 꼬집기보다는 개인 특정인물 낯내기 행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협조를 군에서 하면은 안됩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또 한가지 이 포도아가씨 선발해 가지고 진짜 포도도 아닌 엉뚱한데 가서 그 도민체전 하루를 군민의 많은 재산이 소요된다면 이건 다시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의장 류봉열    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봉충렬제의 프로그램 개편을 한다든지 또 포도아가씨 생포도라든지, 해태 양조와 마찬가지로 가공공장도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에 대한 2차 생산품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그것이 옥천을 홍보하고 또 포도 판매촉진에 나서 가지고 옥천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포도아가씨 활용방안이 되도록 그것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봉열    어떻게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지금 공보실장이 중봉충렬제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포도아가씨 활용방안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업체로 하여금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내도록 계획서를 내도록 했으니까 좀 그렇게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직원이 면에 6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본 청에 7명이 있다 하더라도 본청에 인원이 많아서 일․숙직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면 단위에서 방송통신대학을 다닌다면 숙직을 하는데 타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불평이라든지 또는 숙직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의장 류봉열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서문범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군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된 기존의 간이 상수도 시설이 현재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곳이 허다한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군 관내 간이상수도시설 상황은 몇 군데나 되며, 사용이 불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곳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먼저,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갑식 의원   근본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간이 상수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군 관내에 돌아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봉열    이태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수질검사를 년 2회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수질검사를 도에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태우 의원   그러면 그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수도가 있지요.

○이태우 의원   하나도 없어요?

○이태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문 없으십니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그러면 이거 책임행정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의원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사실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야 뭐 얼마나 지역의 선배님이시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전체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 생각하고 심부름하는 의원이라 생각할 적에 작년에 두 차례나 걸쳐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아까 본 의원이 원래 질문서에 보면은 곧 이루어 질 것이다.
  92년 4월까지라는 말도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왜 계획성 없이 그런 답을 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고 두 번째는 이 계약서에 7조 2항을 보면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등기도 축협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축협에서 예산  확보가 안돼서, 못돼서 못 간다면 원래 2억 5,1000만원인가 그 계약금도 군에서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에는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죠, 과장님!

○강구성 의원   아니 그런데 축협으로 보냈더니 찾아가라고 하는데 안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선, 찾아갈 것은 찾아가고 해제등기도 해 놓고 하지 이게 자꾸 시일만 끌다가 계약기한이 딱 넘어가면은 우리 군에서의 행사를 못할 것 아니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기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약기간이 넘어가면은,
  계약기간이 이런 식으로 자금이 없다.
  뭐 사업자금이 없다고 축협중앙회하고 절충중이다라고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했을 경우에 이거 상실되는 거죠.

○강구성 의원   네, 그 답변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사실 재무과장님 소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협조공문은 보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뜻대로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협조공문을 계속 지금까지 보냈는데도 안될 경우 93년도에는 법적 조치라도 한다는 말씀이죠?

○강구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희복 부의장 질문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안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필요 하시다면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4년 1월 30일에 환매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부득이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된다면 축협, 지금 우시장이 축협 우시장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군민이 소를 거래하는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우시장입니다.
  그럴 경우 소는 어디서 매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축협이 기반이 약해 가지고 우시장 개설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우시장 개설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한번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냥 축협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환매조건부로 있는 2억 5,100만원인가 있는데 이것을 해제 해 가지고 축협에서 찾아갔을 경우 옥천 축협에 돈이 보관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관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지금 이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환매조건부 해지 기간 내에 공영주차장 이루어지리라고 보기에는 매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기간이 연장시키거나 재 계약을 해서 그러한 방향은 없는 겁니까?

○이희복 의원   문제는 지금 양축 농가들의 반발이 뭐 불을 보듯 뻔한데 우시장을 폐쇄했을 경우 양축 농가들이 소를 군청마당으로 끌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시장도 개설이 되야 되고 또 공영주차장도 되야 되고 이것을 한가지 차원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옥천 가축시장이 공영주차장으로써 더 소중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옥천 지역경제과장님이 군청에서 근무를 하시죠.

○이태우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옥천군이 군민을 위해서 청사가 있고,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 군민들 중에 농민이나 축산인들도 군민일진데 옥천읍의 도시행정으로써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가치가 소중하고 양축 농가들에게는 가축시장으로써의 가치가 소홀해서 가축시장을 옮긴다는 얘기로 밖에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물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군 행정에 어떠한 편파적인 도시행정에 이끌려서 기 있는 가축시장을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태우 의원   과장님이 보실 때 그럼 이 때까지 계속 이뤄져 왔는데 어차피 환매조건이 94년 1월 30일로 끝나니까요.
  93년도에는 어차피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태우 의원   꼭 되겠습니까? 이거.

---

○이태우 의원  

---

○이태우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잠깐 계세요.
  지금 희생 봉사하겠다는 우리 주민의 대표의원들이 강구성 의원의 말을 빌리면은 꼭 의회가 생겨서 우시장을 내 좇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조성이나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의원들이 매도되는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또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군민을 위했던, 농민을 위했던 공영주차장도 중요하고 또 우시장 이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 의원들이 애매하게 주민들한테 그런 양축가들한테 그 듣지 않아야 할 얘기를 듣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합니다.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방청석에 저희 의회 임시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여 주신 주민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가 점심을 같이 의원들하고 모시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면 점심도 같이 하시고 오후에 저희 남은 군정질의에 방청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과장님들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네,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의원님들 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또 있습니까?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을 하시는 중에 질문에 대한 답 외에 너무 장황하게 자세하게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질문 중에서는 아까 마을 대표와 교동리, 수북리 마을 대표와 협의해서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저의 뜻은 아까 질문서의 저의 뜻은 왜 그 은행나무가 가지치기가 무리하게 잎도 안 날 정도로 앙상하게 됐느냐, 왜 인근 은행나무가 타죽게끔 되어 있느냐 할 때에 영동에 감나무를 제가 비교를 왜 했느냐 하면은 영동에 감나무는 자기 앞의 감나무를 자기가 관리해서 자기가 수확한다.
  그게 뭐 따발이 감이든, 뾰조리 감이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인근에 논과 밭의 주인들한테 관리하게끔 하고 즉 수확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잘 관리할 것 아니냐, 수확권은 이게 지금 보면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은행나무 가지 싹 쳐 놓은 것을 보면은 원기석씨하고 옥천공고 유재문 선생님들 논의 부근이 가장 심한데 그런데 그 분들을 만났어요, 했더니 나에 대한 득도 없고 논에 햇빛이나 가리는데 뭐 하는데 이 가로수가 필요하냐고 이래서 했다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수확을 그 사람들에게 주게 하라 이거예요.
  논농사 지으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은행나무도 관리 잘해서 수확을 그 사람들이 가져갈 건데 수확권은 교동리하고 수북리한테 줬다 이거예요.
  나한테 돌아온 게 없다 이거예요.
  영동의 감나무 관리하듯이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뜻을 제가 말씀드렸고 벚나무의 생태상 가지치기를 할 경우 뭐 자른 부분이 썩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번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군산시와 옥구군의 경우 또는 원예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말에 의하면은 자른 부분에는 ‘신기날’이라는 방부제를 사용하거나 ‘발코니’를 도포제를 사용하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 벚나무는 어릴 때 아주 가지치기를 그 때 해줘야 되고 지금 다 큰 나무도 그 가지가 죽은 나무 즉 고사 치기를 1년에 1번씩은 해줘야 된다 합니다, 1년에 1번씩.
  그리고 군산시하고 옥구군은 특별관리를 하지만은 2월부터 9월까지 병충해 예방을 100회에 걸쳐서 한다는데 더군다나 옥천에는 가지가 썩기 때문에 한번도 안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질문에 의했던 답이 되겠느냐, 또 과장님께서 지금 솔직히 옥천의 벚나무가 일부 무슨 병이 앓고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우리 옥천 벚나무가 무슨 병이 앓고 있나 파악해 보셨나구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본 의원이 질문서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알기에는 이 나무가 당초 82년도 83년도에 심었을 때 이 모든 3가지 나무들이 그 때 당시에 본수나 지금 죽은 나무 수를 이번에야 파악하셨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어떤, 가지치기를 그동안 한번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하면 됐지 이걸 갔다가 썩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보충질의를 마치고 후에 과장님 찾아뵙고 제가 자료를 뽑아 온 자료를 산림과 과장님이나 담당계원한테 넘겨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이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관리를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 하겠다 하시면 되지 이건 안 된다고 하면은 저랑 계속 말싸움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찬규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동료 우리 강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별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자료가 안됐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을 해 줘도 좋겠습니다.
  소정리 국도변 개인 임야에 대하여 말씀 올립니다.
  40년 전에 낙엽송을 심어서 많아 자랐는데 이것을 좀 벌채하기 위해서 신청을 몇 차례 올렸는데 그것이 아직 허가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낙엽송은 40년이 넘으면 사용가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개인의 재산에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답변 자료가 안됐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해줘도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의원   만약, 그럴 경우요.
  지금 그 은행나무 주변이 논 주민들이 죽향리 사람들이 많아요.
  교동리 사람 없어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그동안 나름대로 식재 본수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앞으로 피해라든지 또 사진까지 찍어서 성의껏 했습니다만 질문을 하는 강구성 의원에 성의만큼을 못 따라 간 것 같습니다.
  실과장님들도 부분적으로는 산림과장님이 답변에 임해주시는 그런 태도를 본받아서 좀 이제까지 잘 해주셨지만 좀 더 열의를 보여 주시고, 의원님들 성의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 실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질문요지가 한 40가지가 됩니다.
  그러시면 한 10분씩만 해도 7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물론 시간의 제약 없이 밤 늦게까지라도 연장을 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핵심을 물어주시고, 또 질문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군살은 빼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이인석 의원   의장님께서는 질문을 간략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한 요지 이외에 주변 것을 갔다가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간단, 명료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 내용 중에 군서 서화천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뭐 하시겠다든가, 못 하신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이번에는 하고 싶은데

○이인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이희복 의원   강구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어요.

○의장 류봉열    질문하세요.

○강구성 의원   제가 회의진행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산림과장님 답변 시에도 시비횟수, 거름 준 횟수도 답도 못 들었고, 병충해 방지횟수도 답도 못 들었고, 또 보충 질문하는 중에서 옥천에 벚나무가 무슨 병이 걸려 있는 줄 아십니까? 하는 보충질문 답변도 못 들었는데 의장님께서는 무슨 시간에 쫓기듯 자꾸 답이 다 된 것처럼 그러시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냐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지금 하시겠습니까?

○의장 류봉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이어서 실과장님 계속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예, 이인석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질문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소요예산이 9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를 파악해 보니까 21.7m에 폭이 0.8m, 그 포장두께가 12cm 이렇게 해 가지고 레미콘이 한 2루베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레미콘 값만 해도 9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거 커팅을 하고, 그 포크레인 프레카로다 깨는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경비 안 들어갑니까? 포장하는 타설 경비는 안 들어갑니까? 9만원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레미콘 값이고 좀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철거비도 전부 안 들어가고 철거비는 공사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돈 10만원, 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뜻대로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옥천읍은 어디 개성에 있는 도시입니까? 옥천읍과 옥천군청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사전에 그런 정도의 업무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한 부분이 여기만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과오가 저질러져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느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류봉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부의장님 질문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옥천읍 금구리 4구 공심이골 일대의 경우 도시계획선이 적정한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 도로가 꾸불꾸불하게 나 있다면서요.
  도시계획상에

○이희복 의원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는 반듯합니까?

○이희복 의원   그런데 왜 시행을, 집행을 안 합니까?

○이희복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옥천읍 등기소 앞 인도개설에 대한 강구성 본 동료의원 질의에 본 의원이 의심이 가는 점을 옥천읍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할 때 그 당시에 이 지역만이 유독 인도가 빠진 것은 특정 어떤 법적인 대법원 같은 힘있는 기관이라 이 지역이 빠진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 때 당시에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 빠진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태우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 본 의원이 심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음으로써 국가를 존재하기 위한 법을 집행하는 법원 기관에서 옥천읍이라고 하는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옥천 시내에 법 하나의 일부 부처의 행정기관이 존재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그 국민이 그 주인이고 읍민이 불편을 당하는데 주민들은 스스로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협조도 하고 또 회사도 하고 해서 도시환경을 개선을 하는데, 법을 다루는 그와 같이 잘 알고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어떤 힘내지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막대한 주민들의 편익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 도시과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문제가 조속히 좀 빨리 집행이 되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등․하교길이나, 출․퇴근 시간에 편익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구 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과장님 말이지요.
  그 등기소 앞 인도 개설하는 담과 관사, 관사 신축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강구성 의원   그런데 5,000만원이 왜 집행이 어렵다는 게 뭐예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지방자치가 단체가 되어서 어렵다.

---

○강구성 의원  

---

○강구성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어렵다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네요.

○강구성 의원   그 연구하는 기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시급한데.

○강구성 의원  

---

○강구성 의원   우리 군민들이 특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집행부의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말고, 그런 식으로 하다 말고 하는 이게 옛날부터 인식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인도, 등기소 앞 인도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인석 의원 질의하신,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자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원동기 전문수리 요원이라든지, 부품, 기계 기종에 해당하는 전문수리사가 옥천군 조례에도 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옥천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우 의원   기사가 정비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태우 의원   아니, 지금 현재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바로 그것이 아니구요.
  조례까지 재정을 하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시책에 그 농촌의 농기계가 인력이 노후화 되어서 대체를 하는데 국가적인 시책으로 농기계 사후봉사를 하게끔 해 놓은 자체만큼은 농민들한테 대 환영을 받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임용제라고 하는 정비사가 정비자격 2급을 취득한 정비사입니다.
  또 이 사람 경력도 많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용잡급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이웃 보은군 같은 데는 일용 잡급직이라고 2명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현재 알아 봤을 때에 3명이 보강이 되어 있구요.
  청원군은 일대에 전부 다 나갔다가 다시 했는데 거기는 자격증이 취득이 됐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보은만 해도 2명이, 자격증을 가진 2명의 일용잡직이라도 취득을 해서 농민들한테 편익을 주고 있는데 동료 의원인 이인석 의원이 호응이 좋은 사업이나 농번기에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문제는 본 의원들이 알을 때는 인력이 없어서 기계가 고장난 댓수는 많이 오는데 이 공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용 잡급직이면서도 지금 현재 6시면은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농촌에서는 6시면은 한나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일용 잡급직으로 되어 있어서 급여금도 적고 또 그 임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기저하도 있고 그래서 벌써 이것이 시행을 해서 1년이 되어 가지고 장비를 들여 가지고 차량 구입이라든가, 또 금년에 부품대라든가, 모든 것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능한 직급직을 가지고 기사, 차를 움직이는 기사는 T․O배정을 빨리 받았어야 되느냐, 앞으로 이런 점은 좀 겸해서 수고를 해 주셔서 빨리 인원보강이 됐으면 하는 본 의원이 뜻이고, 또 하나는 지금 차량의 기사는 군에서 기사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본 의원의 뜻으로 봐서는 그 기사를 채용했을 때 같은 값이면 농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기사가 면허증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했더라면 일인이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기사는 깨끗한 옷차림에 손에 기름때도 안 묻고 있고, 일용 잡급직이라고 하는 정비사는 기름을 묻히고 있고, 더군다나 농기계 훈련교관이 얼굴에 검은 칠을 해 가면서 점심때도 넘어 가도록 점심 한 끼도 못 얻어 가면서 정비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과연 합법적인 운영체제가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것은 조금 개선이 앞으로 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저기 오전 질의하신 내용 답변 아직 안 하신 실과장님 계십니까? 다하셨지요?
  의원님들 용변 등 잠깐 휴식을 위해선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3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 여러분!
  또한 농촌에 매우 바쁜 시기에도 군민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정 자립도 30%도 되지 않는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군민의 복지증진 및 제반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집행부에 깊은 찬사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의 향상과 생활 편익을 위하여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기되는 각종 쓰레기가 농촌에서도 심각한 환경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불 부폐성 물질인 비닐 등 화학제조 1회용 폐지물은 농촌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 등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지? 아울러서 모든 농촌의 쓰레기가 대청호로 유입되는 서하천에 수없이 쌓이고 있는데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지매매는 농지의 보존과 토지 투기 억제 시책으로 강력히 조절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이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규 및 동시행령과 기타 행정예규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적기적시에 농경지 실수요자에 대한 편익을 위하여 거리제한의 폐지를 상부에 건의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농경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 및 나아가 공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재고를 요청한다고 사료되면 농촌의 실정과 사실상 농경지 확대이용 차원에서 이에 대한 법규의 개정이나 농촌 실정에 적합한 법규의 재조정 등을 집행부 측에서 신중한 검토 후 상급관계 부처에 법규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예를 들면, 일손이 없어 농지를 매도하여서라도 자녀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효과적인 전업을 하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 제대로 매도할 수 없다면 형평을 잃은 정책임을 물론 외지에서 자그마한 공장부지로 매입을 하여해도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매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불합리한 정책 내지는 시행령을 강력히 시정 건의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 번째로, 종합토지세법의 실질적 정착과 토지의 실질 소유권 이전 정착을 위해서 토지의 실질 소유권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미등기 토지, 종중토지 정리, 상속토지 등에 대한 이전 등 특별조치법을 상급관계 부처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우리 관내에도 예를 들면 토지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인감시효가 1개월인데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청호의 수질보호와 주변정화를 위하여 대청호주변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대하여 항구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는 산업기지 개발공사의 소관이라 하나 과연 환경보호 차원에서 방치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해마다 행락철이 되면 수없이 많은 대청호 쓰레기를 농촌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 리장들을 청소원으로 아니면 관내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례가 빈번하여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용수의 양수와 한해 대책을 위하여 기 설치한 양수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을 하고 있는지? 현재의 양수시설 관리 부실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동이 되지 않는 기자재를 교체할 방안은 없으신지? 어려운 농촌을 감안할 때 철저한 관리 조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하게 6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천-대전간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급속 주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표시는 하였으나 이에 따른 교통법규를 지키는 차가 전무함에 따라 연간 10명이 군북, 자모, 이백, 옥각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수 없는 부상을 당하여 있어 앞으로 계속 인명피해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이며, 국도이기 때문에 대전 지방국도청에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또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신호등 설치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자재, 모래, 자갈에 대하여 91년도, 92년도 판매 현황과 소량 사용자에 대한 편익조치에 대한 대책은 어떠 하신지? 골재지역별 직판장 설치를 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봉사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70년대 시작하여 80년대 중반기까지 새마을 농로가 확장되면서 이에 편입된 농지의 일부는 소유권 이전을 통한 등기 이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많은 필자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농로가 원상 복구가 될 우려가 있는 바, 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등기이전을 하여야 하며, 특히 이에 따른 지목변경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 하신지? 농로에 희사된 토지에 대한 후속조치가 대단히 염려되고 시급을 요하고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지 농촌지역 진료소 근무직원들이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 근무에 지장은 물론 주민 또한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에 대한 진료 대책은 어떠하신지?
  다섯 번째, 읍․면 보건소에 현재 사용중인 냉장고가 대단히 노후하여 그 성능면에서 보관약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바 국민보건 차원에서 현재 사용중인 냉장고의 구입 연월일과 노후된 냉장고의 교체 대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읍 면에 공급해 준 냉장고에 대하여 공급한 연월일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청댐 시설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께서 농경지의 경작과 교통편의를 위하여 소형 농선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전관리 검사대책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안목의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기존 농선 관리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타의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2개 부락의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는 배에 대해서는 1, 2대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존경하는 조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지방자치의 운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지방재정의 확충이라고 사료됩니다.
  작년도 정기회의 행정감사시 세외수입증대 미흡에 대한 지적에 본 군에서는 옥천읍 문정리 347번지 소류지를 매립하여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청산, 청성 하천 골재채취의 직영사업, 잔디포 조성사업, 양수리 153번지 외 2필지의 택지조성사업, 장계국민관광단지 사업 등을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떠합니까? 또 아직 착수조차 못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재정확충을 위하여 본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대응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읍 면별 특화 작목 육성시책으로 군비 6,300만원으로 옥천읍에 복숭아 신품종 보급 등 9개 작목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문제점을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합니까?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이 희망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농촌 인력이 부족하고 마땅한 소득 작목이 없어서 휴경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본군 관내의 휴양지 현황은 어떠합니까? 본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본 사실은 있습니까?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 부조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있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은 이는 아직도 공직자 사회에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공연한 관행처럼 되어 있는 시공업체, 지도단속업체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인허가 만원에 대한 부조리, 예산의 남용 등 금품에 얽힌 부조리와 근무태만, 권위주의, 무사안일 등 직무에 대한 부조리까지도 강력히 단속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는 대다수 성실하고 선량한 공직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공직자상을 이루는 첩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추진 실적을 어떠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강돈 군수님, 조상원 부군수님,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을 수행하느라 노심초사하시는 실과 소장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옥천군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반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 1년 동안 중앙행정의 말단조직으로써의 행정업무에만 만족하지는 않았는지 상급기관의 눈치만 살피고 관내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내실을 기하기 다는 실적을 올리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았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상정한 각종 조례제정안과 개정안의 거의 전부가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한 것이고 보면은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군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입안한 정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추진실적은 어떠하십니까?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현 상황에서 기초자치 단체로써의 주민자치가 어렵고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 다같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의 평가보다는 주민들로부터의 평가를 더 어려워해야 되고 우리 옥천 군청 공직자의 위치가 행정조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거듭 재 촉구하는 바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실로 중앙정부에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하자는 의지가 대단히 빈약한 걸로 우리 의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우리만이라도 우리 군민만이라도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자치행정을 한번 구현해 보자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지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부서에 감사가 있는 것 같아서 지도소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이런 순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시면 의원님들 부군수님의 20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관계로 좀 의견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신호등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난 지역부터 우선으로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떤 도시계획 구역 내에 먼저 해야 되느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서장님과 합의해서 시설하신다 하셨는데 시기는 언제쯤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4차선 준공이후 사고지역 및 사망여부에 대해서 숫자상으로도 빼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찬규 의원   본 의원이 그 숫자를 지금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고가 난 데가 군북 지역입니다.
  며칠 전에도 증약 앞에서 또 사람이 죽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대전을 자주 왕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얼마만큼 사고다발 지역이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운동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우선 선결문제가 사고 다발지역 먼저 신호등을 설치해 주어야 하는 문제이고 또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서정이레 설치해 놓은 그 신호등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식으로 신호등을 하다보니까 차가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연수원 앞에 가보면 그 수동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건너갈 적에 버튼을 누르면 빨간 불이 나오고, 또 사람이 없을 적에는 계속 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하는 것이 우리 지역, 군북 지역이나 서정리나 옥각리 지역 같은 데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의원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가능하면은 좀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과 소장님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의원님들께서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의장 류봉열    추가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128필지는 이미 도로로 편입되었고, 이것이 이전등기가 안된 사항이죠.

○이찬규 의원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불우하기 때문에 이전등기가 안 된 것이죠.

○이찬규 의원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앞으로 남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사실 과장님께서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인들이 불우하더라도 이미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이미 농로는 닦아져 있습니다.
  요새 토지지가가 많이 오를 뿐만 아니라 인심이 각박하다 보니까 새마을 사업으로 이렇게 길을 뚫어 놨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담을 내다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선 도로만이라도 이게 분할측량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류봉열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1개월이라고 하면은 인감시효가 1개월이라고 하면은 물론 법령에는 1개월로 되어 있겠습니다만 지금 종중 땅이라든지, 또 상속을 받아야 될 토지는 말이요, 인제 이미 작고하신 분들의 자녀들까지 전부 인감을 떼야하기 때문에 그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하는 분들의 인감을 떼러오고 가면은 제대로 맞아지면 다행입니다만 맞아지지 않기 때문에 시일이 어떡하다보면은 1개월이 가요.

---

○오갑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장 류봉열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의장 류봉열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는데요.
  지금 대청호로 유입되는 실개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옥천 전 지역에 보면은 롤온 박스도 지금 없거든요.

---

  그러면은 이것이 앞으로 그냥 대청호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청댐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200만원인가, 얼마를 주셔서 지금 수거를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200만원 갖고 수거가 됩니까? 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 갖고.

○오갑식 의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행락객들이 와서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주변에 살면서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뭔가 형평을 잃은 처사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대청댐 관리사무소가 됐든, 수자원공사가 됐든, 우리 군에서 그 쪽과 업무 협조를 해서라도 수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오갑식 의원   그럼 수자원 공사에 대한 소관은 청소를 안 합니까? 안 했습니까?

○오갑식 의원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고 소요되는 인력이 공직자를 포함한 일반 주민들과 합쳐보면 말이죠 농사 몇 백 마지기 짓는 거나 똑같아요.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희복 부의장!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방금 오갑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대청댐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주범은 대청호 주변의 낚시꾼과 행락객이 주범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청호 주변에 낚시를 못하게 금지토록 하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방치, 낚시를 하거나, 행락객이 찾아왔을 때에는 벌과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한번, 물론 저희도 의회차원에서 연구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그 방면으로 더 조예가 있으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장 류봉열    유병권 의원 질의하세요.

○유병권 의원   유병권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지역 2월 1일부터 확산해서 쓰레기 수거를 한다는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은 줄 압니다만 50호 미만인 부락을 쓰레기차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싸 짊어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유병권 의원   평형의 원칙에 의해서 그 오지마을 그렇지 않아도 서운해  하는데 그 오지마을에서 이게 그 면 단위에 1명씩의 미화요원이 있어요.
  그 1명이 다 돌아다니기는 너무 힘에 벅찬 일 같아요.
  미화요원들이 그래서 그 미화요원들을 더 증원해 줄 수 없는지요?

○유병권 의원   빨리 좀 되게 노력해 주십시오.

○의장 류봉열    이인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면 단위에 미화요원들이 1명 내지 1명씩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 미화요원들은 일용직입니까? 처우관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

○이인석 의원   그 처우를 개선할 어떤 계획은 없으세요?

○이인석 의원   앞으로 미화요원을 구하는 데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실정을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그분들의 처우는 좀 개선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도로 가에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경우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전국적으로다 그러한 분들일수록 좀 대접받는 세상이 되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오갑식 의원께서도 저하고 같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답변도 해 주셨는데 대청댐 주변에 수자원공사에서 청소하는 부근 이 분들이 뭐 우리한테 보조금조로 해 가지고 청소 좀 해주시오 하고 한 2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이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수자원공사에 우리 옥천군 측에서는 어떠한 요청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대전권에 사람들이 전부 와 가지고 옥천 지역에다가 그냥 각종 쓰레기를 투척도 하고, 낚시하면서 싸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상수원이란 말이에요.
  자기네가 먹을 물을 자기네가 더렵혀 놓고, 우리가 뭐 할려고 하면은 그냥 당신네들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전시에 작년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 얘기 나온 뒤로 대전시에 어떤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건의를 했다든가 하는 실적이 있으신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수자원공사는요?

○이인석 의원   대청댐 주변은 대전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 물도 팔아먹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하든가 해야지 왜 우리가 버리지도 않은 것을 댐으로 인해서 피해만 입는 우리 옥천군에서 청소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옥천군만큼 이 분통해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대전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청소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장 류봉열    질의 있으십니까?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통작거리 8km에서 20km로 넓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전서 이백리까지의 거리로 약 20km 거리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대전에서 증약에 와서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오갑식 의원   농가면 가능해요?

○오갑식 의원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오갑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이희복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휴경지가 휴경을 한 2년 이상만 하면 폐경지가 되요.
  그러니까 한 3년만 되면은 도저히 경작지로써는 못 쓸 정도로 황폐화됩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휴경지, 경작하기에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데는 관상수라든가, 유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록 유도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각 읍 면으로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도저히 인력이 없어서 부득이 휴경을 해야만 되는 땅이 있다면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서 묘목 값의 50%선을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이 타당성 있다면 그렇게 지원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폐경지는 아니지요?

○강구성 의원   휴경지만 이지요.

○강구성 의원   그리고 오전에 질문했던 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산업과장님 소관인데, 공보실장님이 전부 다 답하셨기 때문에 답은 필요 없고, 촉구하는 뜻에서 그 포도아가씨 활용방안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했는데 사실은 산업과에서 정책을 좀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도아가씨 활용방안은.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방청객에서도 웃고 그러시지만 사실 포도아가씨라고 어깨 띠 두르고 말이죠 무, 배추, 당근, 호박 앞에서 서 있으면은 그게 참 웃음거리예요.
  여기서도 웃는데 도에서 전부 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 포도아가씨 활용 판매 촉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장 류봉열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골재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농선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교육보다는 제가 생각할 적에 사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특히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이 대청댐에서 정든 고향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할 수 없어서 거기 몇 가구가 살고 있는데 배를 좀 제작할 예산도 없고 해서 판자나 양철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불의의 사고를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군 당국에서 다소나마 또는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의 농선 제작하는데 다소나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인제 끝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진료소 근무자가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 자기가 거주하는 방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녀와 같은 경우는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이 냉장고 문제에 대해서는 전 번에 우리 정수물품 승인 시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그래도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옥천 군민에 그 보건향상에 대해서 꼭 전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진료의약품이 변질이 되어서 그 변질된 약품을 가지고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그것을 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6대를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한 지 다른 사업을 덜 하더라도 그 문제를 다뤄 주셔야 되는데 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저 과장님 냉장고 1대에 40만원이면 삽니다.
  그러면 40×6=240 240만원이에요.
  이것은 사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우리 실장님께서 보건소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실과 소장님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의를 보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휴회기간으로 5월 28일은 예산심의 및 군정에 대한 자료수집 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광역상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곳을 좀 둘러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5월 27일과 29일 이틀 간은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5월 27일과 29일까지 3일간을 휴회기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에 많은 활동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