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2월 27일 (목) 오후 2시32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제4차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경부철도이설방안건의서채택의건
(14시32분 개의)
○위원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1년도 10월 7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지조사 및 관련기관 방문 그리고 군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전문가의 소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건의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장기간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민의수렴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1년도 10월 7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지조사 및 관련기관 방문 그리고 군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전문가의 소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건의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장기간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민의수렴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구성 의사일정 제1항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앞서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활동하신 각종 자료 및 근거로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92년 2월 27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 회기를 92년 2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앞서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활동하신 각종 자료 및 근거로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92년 2월 27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 회기를 92년 2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부철도이설방안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와 건의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와 건의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헌 전문위원 김상헌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7일 경부철도 이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장조사, 자료의 수집 그리고 전문 교수와의 협의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옥천군민 간담회를 거쳐 철도이설에 관한 전문기관인 충북대학교 공과대학의 경부선 옥천구간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 연구보고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지식이나 자료가 백지 상태에서 이런 훌륭한 연구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심초사하신 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하드리며 의회의원님들의 협조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옥천읍의 도시발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기타 공해 문제 등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하여 경부철도이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철도이설 대안은 연구보고서 내용과 같이 대안 1-1이 가장 타당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관계로 국가 시책적인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사업으로 국가발전 종합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겠기,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자칫 주민의 기대감에 부응하여,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우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서의 안건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국정시책추진과 교통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귀 부처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교통은 국가의 동맥으로써 국가발전의 기간을 이룩하여 왔으며, 교통요지마다 시가지가 조성되어 도시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온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옥천읍도 경부철도가 관통됨으로써 조성된 도시라 할 수 있으며, 시가지 발전에 주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옥천읍의 도시인구가 32,000여명으로 급증하고, 자동차 보유대수 또한 급증함으로써, 토지이용 교통환경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옥천읍 시가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가지를 관통함으로써 철도양측으로 생활권을 분절시키고, 토지이용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옥천읍 관내의 8개 건널목에는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체증현상을 유발시키고 있음은 물론,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역 주변에 위치한 약 2,500여평 규모의 저탄장으로 인하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심대합니다.
이상의 제반문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철도이용 현황입니다.
1990년도 옥천역의 이용객은 약 57만명으로 승차인원은 32만명, 하차인원은 25만명이며, 화물의 경우에는 년간 약168톤으로 수송 142톤, 도착 26만톤으로 1980년 기준으로 여객은 연평균 0.2%감소, 화물은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옥천역은 대전지방 산하역 중에서 영동역과 함께 가장 이용율이 높은 역이며, 가장 많은 화물 발송 톤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나, 철도역이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이 지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둘째 생활권의 분절 - 철도관통으로 인하여 철도 서남편은 도시발전이나 시가지 형성이 단전관계로 정체되어 발전이 전연 되지 않고 있으나, 철도 동북편은 급속도로 성장 발전함으로써 지가 차이가 200%-1,000%의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발전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으며, 옥천읍 발전에 절대적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통사고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철도의 소통지체 현상과 교통사고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도 옥천군의 총 사고건수는 406건으로, 1985년도 186건에 비하여 약 2.
8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고 16건이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14명이나 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도시발전 여건, 도로교통 및 철도여건을 분석한 결과, 옥천읍이 안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장래 도시 성장에 대비하고 철도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철도 이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설대안의 선정에 대하여는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에 기록된 바와 같이 대안 1-1을 채택할 경우에 직접 효과로는 수송비의 절감, 수송시간의 단축, 교통사고의 감소, 교통공해의 감소, 교통써비스의 향상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 효과로는 주변의 발전과 토지이용, 공장부지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통구조의 변화, 관광지 개발, 주민의 교류증대와 사회의식변화, 지방재정의 확충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에 652억9,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폐선부지 매각수입은 447억7,500만원 등 기타 수익을 분석하면은 762억8,600만원으로써, 투자대 편익비가 168%의 효과 거양이 기대됩니다.
이상 약설한 바와 같이 옥천군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창출과 옥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부선 옥천구간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와 같이 최적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옥천군민 전체의 여망이기에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재삼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7일 경부철도 이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장조사, 자료의 수집 그리고 전문 교수와의 협의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옥천군민 간담회를 거쳐 철도이설에 관한 전문기관인 충북대학교 공과대학의 경부선 옥천구간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 연구보고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지식이나 자료가 백지 상태에서 이런 훌륭한 연구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심초사하신 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하드리며 의회의원님들의 협조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옥천읍의 도시발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기타 공해 문제 등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하여 경부철도이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철도이설 대안은 연구보고서 내용과 같이 대안 1-1이 가장 타당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관계로 국가 시책적인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사업으로 국가발전 종합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겠기,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자칫 주민의 기대감에 부응하여,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우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서의 안건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국정시책추진과 교통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귀 부처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교통은 국가의 동맥으로써 국가발전의 기간을 이룩하여 왔으며, 교통요지마다 시가지가 조성되어 도시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온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옥천읍도 경부철도가 관통됨으로써 조성된 도시라 할 수 있으며, 시가지 발전에 주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옥천읍의 도시인구가 32,000여명으로 급증하고, 자동차 보유대수 또한 급증함으로써, 토지이용 교통환경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옥천읍 시가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가지를 관통함으로써 철도양측으로 생활권을 분절시키고, 토지이용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옥천읍 관내의 8개 건널목에는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체증현상을 유발시키고 있음은 물론,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역 주변에 위치한 약 2,500여평 규모의 저탄장으로 인하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심대합니다.
이상의 제반문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철도이용 현황입니다.
1990년도 옥천역의 이용객은 약 57만명으로 승차인원은 32만명, 하차인원은 25만명이며, 화물의 경우에는 년간 약168톤으로 수송 142톤, 도착 26만톤으로 1980년 기준으로 여객은 연평균 0.2%감소, 화물은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옥천역은 대전지방 산하역 중에서 영동역과 함께 가장 이용율이 높은 역이며, 가장 많은 화물 발송 톤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나, 철도역이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이 지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둘째 생활권의 분절 - 철도관통으로 인하여 철도 서남편은 도시발전이나 시가지 형성이 단전관계로 정체되어 발전이 전연 되지 않고 있으나, 철도 동북편은 급속도로 성장 발전함으로써 지가 차이가 200%-1,000%의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발전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으며, 옥천읍 발전에 절대적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통사고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철도의 소통지체 현상과 교통사고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도 옥천군의 총 사고건수는 406건으로, 1985년도 186건에 비하여 약 2.
8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고 16건이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14명이나 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도시발전 여건, 도로교통 및 철도여건을 분석한 결과, 옥천읍이 안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장래 도시 성장에 대비하고 철도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철도 이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설대안의 선정에 대하여는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에 기록된 바와 같이 대안 1-1을 채택할 경우에 직접 효과로는 수송비의 절감, 수송시간의 단축, 교통사고의 감소, 교통공해의 감소, 교통써비스의 향상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 효과로는 주변의 발전과 토지이용, 공장부지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통구조의 변화, 관광지 개발, 주민의 교류증대와 사회의식변화, 지방재정의 확충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에 652억9,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폐선부지 매각수입은 447억7,500만원 등 기타 수익을 분석하면은 762억8,600만원으로써, 투자대 편익비가 168%의 효과 거양이 기대됩니다.
이상 약설한 바와 같이 옥천군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창출과 옥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부선 옥천구간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와 같이 최적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옥천군민 전체의 여망이기에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재삼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서문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구성 서문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강구성 네, 알겠습니다.
오자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내일 28일 본회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부철도 이설방안 건의서를 오자를 정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부철도이설방안 건의서 채택의건은 제안설명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자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내일 28일 본회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부철도 이설방안 건의서를 오자를 정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부철도이설방안 건의서 채택의건은 제안설명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지금 의결된 건의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