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8일 (금) 09시59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폐지 줍는 노인 지원 방안, 김외식 의원)
- ※ 5분 자유발언(옥천군 관광 활성화 제안, 박한범 의원)
- ※ 5분 자유발언(옥천군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계획 수립 중단 및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촉구, 송윤섭 의원)
- 1.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 2.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
- 5.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
- 7.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 8.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9.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15.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6.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7.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폐지 줍는 노인 지원 방안, 김외식 의원)
- ※ 5분 자유발언(옥천군 관광 활성화 제안, 박한범 의원)
- ※ 5분 자유발언(옥천군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계획 수립 중단 및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촉구, 송윤섭 의원)
- 1.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박한범·박정옥 의원)
- 2.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군수제출)
- 5.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6.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 7.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조규룡·추복성·김경숙·박한범 의원)
- 8.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 9.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외식·송윤섭·이병우·박정옥 의원)
- 10.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5.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6.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 17.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심사안건 중 1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심사안건 중 1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외식 의원님, 박한범 의원님과 송윤섭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외식 의원 나오셔서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외식 의원님, 박한범 의원님과 송윤섭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외식 의원 나오셔서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외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현장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분은 내가 한 일주일 전에 촬영한 겁니다. 이분은 연세가 여든셋입니다. 그리고 저걸 내가 얼마냐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2천 원에서 한 3천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사진 자료를 보며)
이분은 연세가 89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특이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기 영감님 수술 두 번 하는 데, 자기가 수술 세 번 하는 데 재산을 다 쓰고, 아들은 삼 형제인데 아들한테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장례비라도 아들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려고 저걸 주워서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장례비가 얼마나 들어가시는데요?” 그랬더니 한 500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 이야기예요.
그래 “지금까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저걸 주워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정도 되면 얼마예요?” 내가 여쭤보니까 한 3천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다음 사진.
(사진 자료를 보며)
이분은 우리 옆 동네 사는 분인데 나이는 젊어요. 67인데 저 양반은 진짜 저것이 생계 수단이에요. 자기 집은 연립 하나 있는데, 영감은 안 계시고.
다음 사진, 있어요? 다음 사진 있는가? 끝인가요?
오늘 저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현장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분은 내가 한 일주일 전에 촬영한 겁니다. 이분은 연세가 여든셋입니다. 그리고 저걸 내가 얼마냐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2천 원에서 한 3천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사진 자료를 보며)
이분은 연세가 89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특이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기 영감님 수술 두 번 하는 데, 자기가 수술 세 번 하는 데 재산을 다 쓰고, 아들은 삼 형제인데 아들한테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장례비라도 아들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려고 저걸 주워서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장례비가 얼마나 들어가시는데요?” 그랬더니 한 500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 이야기예요.
그래 “지금까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저걸 주워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정도 되면 얼마예요?” 내가 여쭤보니까 한 3천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다음 사진.
(사진 자료를 보며)
이분은 우리 옆 동네 사는 분인데 나이는 젊어요. 67인데 저 양반은 진짜 저것이 생계 수단이에요. 자기 집은 연립 하나 있는데, 영감은 안 계시고.
다음 사진, 있어요? 다음 사진 있는가? 끝인가요?
○이진영 주무관 예.
○김외식 의원 이상으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려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폐지 수집 노인들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그들의 복지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기존 수입의 2배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안전 장비 지원 및 일자리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군은 2021년 제정된옥천군 재활용품 수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전장비 등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군도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필요한 안전용품과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의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겨울과 다가올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하여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폐지 수집 노인들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그들의 복지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기존 수입의 2배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안전 장비 지원 및 일자리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군은 2021년 제정된옥천군 재활용품 수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전장비 등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군도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필요한 안전용품과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의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겨울과 다가올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하여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한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은 농업, 문화체험, 지역먹거리와 특산품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비인구를 증가시키는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해결책의 하나이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농촌 풍경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관광산업의 주요 흐름을 접목하는 옥천군 관광 활성화에 관한 방향성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천9경과 금강비경11선의 정비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둔주봉, 부소담악, 장계관광지 등은 옥천의 자연 경관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계속해서 환경 정비를 통해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또한 개장 30년이 지나 쇠퇴한 상태로, 트리하우스 등 새로운 시설을 통해 재탄생을 모색하고 있지만, 군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경영마인드 부족과 공무원 인력난만 더욱 심화시킬 뿐, 효과적인 개선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우수한 자연휴양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영방식을 전환하여 중부내륙의 대표적인 자연휴양림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민간위탁을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사시사철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매력도를 높여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어지는 겨울에도 방문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장계관광지에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기존의 눈썰매장 개보수, 소규모 아이스링크장, 야외수영장, 주변 산지를 이용한 대규모 꽃단지 조성 등 호텔과 어울리도록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명품 관광단지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힐링과 치유를 원하는 경향이 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농촌관광의 증가, 고유한 문화와 음식을 즐기는 지역밀착형 여행 추구 등 관광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트렌드에 맞추되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치유농업의 메카를 꿈꾸는 옥천군이 치유농업에서 치유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촌 지역의 자연을 이용한 힐링과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름다운 대청호 수변 경관을 관망할 수 있는 지점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노천탕 조성을 포함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과 같은 공모사업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구에 대한 군 관리계획 입안 및 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건축행위 제한으로 장계관광지와 휴양림 내에 관광객 유인시설이 없습니다. 단지 내 일정 면적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휴게음식점 등 편익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토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군관리계획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은 농업, 문화체험, 지역먹거리와 특산품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비인구를 증가시키는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해결책의 하나이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농촌 풍경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관광산업의 주요 흐름을 접목하는 옥천군 관광 활성화에 관한 방향성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천9경과 금강비경11선의 정비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둔주봉, 부소담악, 장계관광지 등은 옥천의 자연 경관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계속해서 환경 정비를 통해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또한 개장 30년이 지나 쇠퇴한 상태로, 트리하우스 등 새로운 시설을 통해 재탄생을 모색하고 있지만, 군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경영마인드 부족과 공무원 인력난만 더욱 심화시킬 뿐, 효과적인 개선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우수한 자연휴양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영방식을 전환하여 중부내륙의 대표적인 자연휴양림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민간위탁을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사시사철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매력도를 높여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어지는 겨울에도 방문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장계관광지에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기존의 눈썰매장 개보수, 소규모 아이스링크장, 야외수영장, 주변 산지를 이용한 대규모 꽃단지 조성 등 호텔과 어울리도록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명품 관광단지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힐링과 치유를 원하는 경향이 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농촌관광의 증가, 고유한 문화와 음식을 즐기는 지역밀착형 여행 추구 등 관광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트렌드에 맞추되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치유농업의 메카를 꿈꾸는 옥천군이 치유농업에서 치유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촌 지역의 자연을 이용한 힐링과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름다운 대청호 수변 경관을 관망할 수 있는 지점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노천탕 조성을 포함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과 같은 공모사업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구에 대한 군 관리계획 입안 및 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건축행위 제한으로 장계관광지와 휴양림 내에 관광객 유인시설이 없습니다. 단지 내 일정 면적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휴게음식점 등 편익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토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군관리계획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박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군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계획 수립 중단 및 친환경벼 재배 확대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군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계획 수립 중단 및 친환경벼 재배 확대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며 2025년 올 한 해의 영농계획을 세우고, 추위가 한풀 꺾인 들녘으로 벌써 마음이 가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2월12일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하향식 강제 감축방식으로는 농촌현장에 큰 혼란을 줄 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입장을 밝습니다. 전국의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광역, 기초의회에서도 강제로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자율감축에 대한 추진방식을 농지전용, 친환경인증, 전략작물 및 타작물 재배, 부분휴경 등으로 지정하여 감축추진계획을 수립·제출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2월5일 농식품부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으나, 시군별 배정된 조정면적 줄이기로 5가지 유형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들의 농사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쌀을 포함한 식량 문제에 대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일본, 필리핀 등 쌀 주식 국가의 공급부족 대란으로 쌀값 폭등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쌀 감축 정책의 무모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옥천군 벼 재배면적 감축 배정량은 2024년 재배면적 대비 13%인 190㏊입니다. 과연 벼 농가들을 설득하여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고 각종 지자체사업에서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런 일은 벌어져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옥천군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따라 할당된 벼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옥천군은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을 하고, 환경농업 기반을 확대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는 옥천군과 옥천군 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인증도우미가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친환경축산이 가능하도록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사업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식량 주권과 자급 기반, 쌀 생산에 대한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식량 작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에도 농사 준비가 진행되어 일방적인 감축은 벼농가분들께는 정말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옥천군의 결단과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정부의 무대책 탁상행정을 옥천군 현실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며 2025년 올 한 해의 영농계획을 세우고, 추위가 한풀 꺾인 들녘으로 벌써 마음이 가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2월12일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하향식 강제 감축방식으로는 농촌현장에 큰 혼란을 줄 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입장을 밝습니다. 전국의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광역, 기초의회에서도 강제로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자율감축에 대한 추진방식을 농지전용, 친환경인증, 전략작물 및 타작물 재배, 부분휴경 등으로 지정하여 감축추진계획을 수립·제출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2월5일 농식품부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으나, 시군별 배정된 조정면적 줄이기로 5가지 유형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들의 농사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쌀을 포함한 식량 문제에 대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일본, 필리핀 등 쌀 주식 국가의 공급부족 대란으로 쌀값 폭등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쌀 감축 정책의 무모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옥천군 벼 재배면적 감축 배정량은 2024년 재배면적 대비 13%인 190㏊입니다. 과연 벼 농가들을 설득하여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고 각종 지자체사업에서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런 일은 벌어져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옥천군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따라 할당된 벼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옥천군은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을 하고, 환경농업 기반을 확대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는 옥천군과 옥천군 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인증도우미가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친환경축산이 가능하도록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사업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식량 주권과 자급 기반, 쌀 생산에 대한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식량 작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에도 농사 준비가 진행되어 일방적인 감축은 벼농가분들께는 정말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옥천군의 결단과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정부의 무대책 탁상행정을 옥천군 현실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조례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표창대상 추천 시 표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여된 표창의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을 인상하여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만료 예정인 장야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산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옥천온마을배움터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및 옥천교육지원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사후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조례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표창대상 추천 시 표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여된 표창의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을 인상하여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만료 예정인 장야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산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옥천온마을배움터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및 옥천교육지원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사후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추복성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결되어 총 10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할 경우에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옥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 개정안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로 통합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이나, 현재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 이월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월예산은 지방재정시스템상 타 회계로 전출이 불가합니다.
이에 옥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시행의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폐지시행일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 부칙 중 시행일이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폐지를 2026년 1월1일부로 수정하고 이월예산을 제외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산업단지특별회계가 승계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 이전에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의 요청에 따라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 중 관련 용어 및 명칭을 현안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안전관리시설 설치 등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조례 위임사항인 산림산업의 관리업무 대행수수료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묘목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묘목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결되어 총 10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할 경우에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옥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 개정안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로 통합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이나, 현재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 이월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월예산은 지방재정시스템상 타 회계로 전출이 불가합니다.
이에 옥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시행의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폐지시행일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 부칙 중 시행일이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폐지를 2026년 1월1일부로 수정하고 이월예산을 제외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산업단지특별회계가 승계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 이전에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의 요청에 따라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 중 관련 용어 및 명칭을 현안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안전관리시설 설치 등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조례 위임사항인 산림산업의 관리업무 대행수수료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묘목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묘목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규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 촉구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정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711,800여 대를 돌파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옥천군도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494대에서 2024년 12월 말에는 817대로 65%가 늘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방청 등 통계에 의하면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국의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기차의 개발과 보급에만 치중하였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대책과 안전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낮은 층고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많은 양의 연기가 순식간에 차올라 조기 진화가 어려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현재 옥천군에서도 26개소의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178기 중 68%인 122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화재 안전대책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회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화재 대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각 실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확충 등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둘러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 촉구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정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711,800여 대를 돌파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옥천군도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494대에서 2024년 12월 말에는 817대로 65%가 늘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방청 등 통계에 의하면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국의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기차의 개발과 보급에만 치중하였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대책과 안전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낮은 층고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많은 양의 연기가 순식간에 차올라 조기 진화가 어려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현재 옥천군에서도 26개소의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178기 중 68%인 122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화재 안전대책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회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화재 대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각 실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확충 등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둘러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5년 2월28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추복성 방금 조규룡 의원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를 뜻깊고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운영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금년도 군정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금년도 첫 임시회를 뜻깊고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운영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금년도 군정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