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 서류제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본회의)-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특별위원회)- 감사시기, 대상기관,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집행부 이송
-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감사 실시 순서
- ①감사개시 선언
- ②위원장 인사
- ③피감사기관장 인사(선서)
- ④질의/답변(증인신문, 증언청취,현지확인)
- ⑤감사결과 강평
- ⑥감사종료 선언
- 감사 실시 순서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사항 등
- 집행부 이송
- 행정사무감사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 제출
(집행기관으로부터 의회에 제출)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조사발의(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계획서 작성(특별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
(의장 경유 조사일의 3일 전까지 도달) - 행정사무조사 실시
- 조사 실시 순서
- ①개회선언 및 인사
- ②증인선서
- ③조사대상기관(부서)의 장 인사 및 간부소개
- ④질의·답변(신문·증언 및 진술청취)
- ⑤강평 및 조사종료 선언
- 조사 실시 순서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처리요구사항 이송
- 집행부 이송
- 시정 처리요구사항 보고
- 집행부 의회에 보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