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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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룡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규룡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그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물류, 생산, 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로 군민 생활 전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7년 유가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지정제를 시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35년 만에 민간 차량을 포함한 차량 5부제 도입까지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농업 현장의 어려움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옥천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가 상승은 비료, 농약, 시설 자재, 농기계 운영비, 그리고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농업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맞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농사를 지을수록 빚이 늘어난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비룟값은 오르고 면세유 가격도 부담스럽고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신선한 채소를 재배하기 위한 시설하우스 한 동 유지하는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산비는 해마다 치솟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현실 속에서 농민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유가 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해 옥천군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면세유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용 전기·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농업 정책을 한 단계 더 강화하여 에너지 절감형 시설 도입과 생산 기술 향상이 실제 농가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춰 우리 군의 비상 대응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가동해야 합니다. 특히 옥천군이 전격적으로 구성한 비상 경제 대책반 전담 조직을 전시적 대응 기구에 그치지 않고 농업 분야의 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농민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청명을 앞두고 농사 준비에 한창이어야 할 시기, 농민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파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위기에 적절한 지원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그 누구도 농사를 짓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농민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으로 부응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농민의 땀과 노력이 정당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조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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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 개요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6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 심사 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 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 주요 사업의 연내 마무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반복 투입되어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이며,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및 청사 건립 등 추가로 대규모 재정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합니다. 
  이에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업은 이월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에 전액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신규 사업은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성과에 따라 확대하거나 과감히 일몰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계 사업의 세부 실행력을 높이고, 기본소득과 옥천사랑상품권의 정책적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두 제도가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 완화 등 제도적 개선 사항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옥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제도 역시 면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BF 인증 과정에서 기준 변화에 따른 보완공사비가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군 차원의 사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인증기관에 개선안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저조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 실적 부진에 따른 재정적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사업이 단순한 소모성 자산 취득에 머물지 않고 명확한 선정 기준을 정립해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완료 후에는 실태조사와 만족도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차기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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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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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복성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9대 옥천군의회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무거운 책임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군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요 조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이 예산 하나하나에는 어려운 농가의 한숨이 담겨있고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이 담겨있으며 우리 이웃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인된 예산이 군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망으로, 변화로, 그리고 웃음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살피고 책임지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9대 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늘 믿고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처음 마음 그대로 군민 곁에서 함께 숨 쉬며 함께 고민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영농 준비에도 큰 탈 없이 풍년의 결실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 옥천이 있고 여러분이 있어 저희 의회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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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