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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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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5일 (수)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읍면), 체육사업소,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농촌활력과)

(14시00분 개회)


○의사팀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태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이병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조규룡 위원께서 이병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병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간사로 김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방금 박정옥 위원께서 김경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경숙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설명은 지난 3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사항을 보고받고,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체육사업소,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7,141억 455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6,365억 8,226만 5천 원, 특별회계 775억 2,229만 2천 원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 대비 5.84%인 394억 2,14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23쪽까지 예산 현황 및 세입세출 분석 등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종합 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상반기 내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2026년 지방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른 당초 예산 대비 증가분 72억 5,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9억 6,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3억 4,9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3억 1,000만 원, 청사건립기금 70억 원 등과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억 원을 가용 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주민숙원사업 15억 6,500만 원, 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사업 6억 7,200만 원, 옥천군 신청사 건립 70억 원,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 29억 원 등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68억 8,500만 원,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사업 16억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8억 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서가 기존 사업비를 자체 절감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업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부가 자체 감액한 사업 중 일부가 이번 추경안에 다시 편성되어 제출됨에 따라 재편성의 타당성과 사전 변경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심사 시 예측 불가능성, 연내 집행 가능성, 정책 실효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6억 931만 2천 원이 증액된 3,377억 7,084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2026년 지방교부세 확정액 72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억 5,447만 5천 원, 지정재원잉여금 37억 9,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85만 9천 원을 감액한 979억 1,96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공식 SNS 운영입니다. 기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동일 사업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접 용역 발주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 행정심판 비용 보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 재결 확정 시 신속한 비용 지급을 위해 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복합기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비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605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5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129억 4,356만 원이며, 2026년 조성계획으로 수입 2억 7,360만 9천 원, 지출 83억 9,751만 6천 원을 계상하여 2026년 말 조성액은 48억 1,963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통 사항입니다. 동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북면의 면장기관업무추진비를 2026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월17일 제헌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읍면 일직 수를 당초 118일에서 119일로 1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옥천읍입니다. 기존 상삼리 세천 정비공사 4,500만 원을 주민 요청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상삼리 농로 정비공사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안남면입니다. 공유식당 운영과 주민공동체의 다목적회관 가스 사용을 위해 공공운영비 1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청성면입니다. 제3기 주민자치위원 증가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을 위해 1,341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성면 행정복지센터 상수도 급수 공사를 위해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청산면입니다. 청산 청소년 문화의집 공중화장실 이관에 따라 공공요금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군북면입니다. 제3기 주민자치 위원 증가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을 위해 1,862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좀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박정옥 위원    예산설명서에 설명은 있는데, SNS.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박정옥 위원    과목경정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위탁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냥 효과적인 것으로, 사업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인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이게 SNS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는 일반, 언론사에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건데,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언론사로 주면 저희들 수수료를 10% 정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업체에 용역을 주면 10%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 10%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박정옥 위원    절감이 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하신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중간에 행정심판 비용 보상을 일부를 증을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박정옥 위원    이게 뭐 사유가 발생을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진행하는 게 30건 내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자기 권리 주장을 위해서 행정심판을 많이 제기를 해요. 
박정옥 위원    건수가 막 증가하고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 혹시 또 패소를 당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옥 위원    미리 대비를 하시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이제 기본소득 때문에 하는데 기본소득 사무실이 다른 직원들하고 사무실을 별개로 사용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 옆에 있어요. 사무실, 
박정옥 위원    칸막이를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칸막이가 있었는데 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박정옥 위원    여기 신규 복사기를 구입을 한대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박정옥 위원    사무실을 같이 사용을 하면 복사기를 굳이 구입을 안 해도 되지 않나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저희들 사무실에 복사기 2대 정도가 있는데요. 팀이 또 하나 늘다 보니 저희들 현재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박정옥 위원    구입이 아니고 임대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사는 거보다 비용이 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600만 원. 
박정옥 위원    그럼 임대하는 걸 반납을 하고 구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요. 같은 사무실을 쓰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어제도 5분 발언을 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옥천군 대응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송윤섭 위원    총괄 부서이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산, 비예산 다 총괄해 가지고 현재 대응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기본소득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윤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기본소득이 2월 27일 첫 지급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연계 사업 발굴을 위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받았고요.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 3월 10일 날 사회경제적조직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기존에 있는 사회경제적조직에서 일부는 지금 동이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여는 마켓도 있고, 안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사회경제적조직이 이런 마트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회경제적조직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 보니까 개별법으로 적용해서 설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협치 관계가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중간조직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 자활기업이 서로 간에 협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소득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활성화되도록, 또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소득 시범 기간 동안에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선행적으로 같이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들이 되게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사회적경제조직, 옥천군 안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그런 게 실제 지역에 뿌리 내려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행 조직으로 전환되게끔 돕는 일들이 같이 수행, 병행돼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실제 우리가 지금 돈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돈 15만 원씩을 넣어 주고 좀 지켜봐 가면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돈 흐름에 대해서 뭔가 효과가 나도록 조치하는 일들,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족,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지만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흐름도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처럼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사실은 당장 올해 연도 특별한 조치 없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기본소득이 옥천에 뿌리를 내려서 선순환 경제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지만 비예산으로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일련의 추진 과정에 대한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까? 의견 수렴부터 시작해서, 전반기 때 아무튼 뭔가 조치하려고 하는 비예산 사업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저희들이 아직은 당장은 예산사업으로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서는 담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의견 수렴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쯤 가면 저희들이 기본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묻는 건 예산이 어찌 됐든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적 지원은 지금 당장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비예산으로 하는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점검들,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총괄적으로 운영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라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찾아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3월 10일 날 했다라고 하는 부서 의견하고 옥천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의견 간담회를 하듯이 이런 구체적인 일정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게 추진이 안 되면 하반기에 가서 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부분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실제 지금 예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짐작하면서 사실은 우리 재원 충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송윤섭 위원    심지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당겨쓴 거에서 더 당겨쓰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기존에 해오던,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주민 복리와 관련된 사업 외에도 기본소득과 관련된 재원을 또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늠된 형태에서 올해 추경 예산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 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구체적으로 어떻게,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 2회 추경이 늘어나는 총금액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390억 정도 됩니다. 
송윤섭 위원    예, 390억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부서별 내용을 보면 1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들이 사업별로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30% 재원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 이런 재원의 어떤 배치들이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저희들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10% 정도 수준인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금년도 교부세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37억 정도를 받지 못했어요. 한 2,400억 정도 받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세 세수가 좀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교부세가 산정해서 금액이 좀 금년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도나 중앙부처 찾아다니면서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추경으로 나름대로 재정을 감축한 형태의 그런 재원 편성이 아니어도 내년 예산 수립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송윤섭 위원    그거의 이유로는 국세가 좀 늘어나는 과정에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재원 충당이 될 것 같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체육사업소장 한승훈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3,535만 원이 증액된 21억 4,421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5억 5,848만 원이 증액된 151억 496만 원입니다. 옥천다목적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중 2개월분의 인건비와 운영 경비 등 7,000만 원을 일부 감하여 시설 보완 공사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및 전국 소프트테니스 종별 선수권대회를 2025년 11월 유치 신청하여 3월 초에 유치 확정되어 전국 규모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7,500만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부터 343쪽 중간 부분,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 군민체육센터 군비 추가 11억 75만 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 목욕탕 10억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옥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유공관 및 스프링클러 추가 공사 등으로 4억 원을 일부 증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다목적체육센터 이용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 보완 공사에 1억 300만 원을, 옥천다목적센터 건설사업 관리용역 준공금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성정 노후 창호를 교체하여 쾌적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천관성정 사대 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조규룡 위원    343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4억 요구하셨잖아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런데 이거 스프링클러 원래 이거 이런 거 시설할 때 처음부터 이런 것이 들어가서 사업계획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당초에 이게 안 들어가고 지금 올리는 사유가 뭐 있을까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당초에 하천점용 신청을 할 때 처음에는 그거를 불가하다고 그거를 일부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허가받을 때 금강유역환경청인가 대청댐에서 불가하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에 와서 승인이 나서 이것을 요구하는 거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추가로, 처음 당초에는 그거를 불가하다고 그래서 하천점용을 안 해줬다가 다시 협의를 해서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추가 협의를 해서 점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 얘기죠?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이거를 안 하면 잔디가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조규룡 위원    글쎄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배수가 잘돼야 잔디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하게 성장하고 이러는데, 애당초에 이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데 많은 논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명확한, 필요한 어떤 예산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쨌든 이걸 해 놓고서 배수가 잘 안돼 가지고 거기가 뭐 질퍽거린다든지 이러면 운동할 때 이거 사실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행이다 이렇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예산이 들어가면 파크골프장 완공은 별 무리 없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지금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지금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거에 대한 동호인들의 관심이 높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도 이원에서 군수기 대회를 했는데, 빨리 이분들에 대한 전용 구장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면 파크골프장이 좀, 전용 골프장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김경숙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파크골프장, 지금 우리가 ′26년도 올해 말에는 준공이 완전히 되는 건가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지금 저희가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김경숙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하여튼 6월 말쯤에는 준공을 해서, 잔디가 생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한두 달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8월이나 그때쯤은 아마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크골프장은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주민들이 사는 곳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비가 다 되고 있나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주차장은 그래도 일부 조금은 있는데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거는 같은데, 하여튼 인근에 있는 하천부지를 그걸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주차장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마 조금 부족한, 
김경숙 위원    몇 대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제가 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개장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그래서 지금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서 물색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선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게 워낙에 까다롭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거하고 연계해서 보면 그런데, 주차장이 거기도 뭐 BF 인증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주차장은 그런 저기까지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김경숙 위원    거기는 없어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하천부지라. 
김경숙 위원    그러면 343페이지, 거기 옥천다목적체육센터 보완 공사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김경숙 위원    거기서 지금 1억 3백을 더 추가를 해 달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서에 보면 BF 등 보완 공사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설계를 할 때 BF나 그걸 염두에 두고서 설계를 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00이나 더 들여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지금 BF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도 한 번 파고요. 완공하고 나서도 BF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당시랑 준공할 당시랑 검사자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준공할 당시에 추가 보완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보완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숙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걸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와 지금의 기준점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그걸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에 의해 달라지면. 이게 기준점이 달라진다면야 우리도 이해를 하지만, 어떤 사람이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그래서 저희가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경숙 위원    애로사항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아니라 그쪽에서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그 BF 인증하는 데에서?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계속 건의는 하는데요,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저는 이게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하시는 팀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우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체육시설팀장 이상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설계해서 인허가 당시에 예비인증서를 받게 되는데, 그건 도면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받는 예비인증이고 그리고 준공 시점에서 본인증을 위한 현지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예비인증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도 현지에 와서 여건을 보고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하면 인증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어떤 기준이 바뀐다기보다는 보는 심사의 시점, 그리고 관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심사하시는 분의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1억이라는 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체육시설팀장 이상혁    예, 그리고 본인증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 본인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후로, 추가로 보완 공사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BF 인증이라는 것이? 
○체육시설팀장 이상혁    예,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가 지자체별로 많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실무를 하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체육시설팀장 이상혁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부군수님! 지금 담당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소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옥천군에서 상당히 지금 뭐 1억이라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부군수 이헌창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옥천군에서 지금 뭐 건물을 한두 개 준공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준공해야 될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차원의 무슨 대책이나 이런 방안은 혹시 있나요? 
○부군수 이헌창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했을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담당자가 얘기했던 대로 하다 보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이라든지 진행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그런 이슈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 위원    제 생각에는, 본인 생각에는 이게 지금 어쨌든 설계를 할 때 거기에 맞게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점검하시는 분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군 자체나 아니면 지자체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냥 거기에 그 당시에 이 하나의 건물 이렇게만 집중하지 말고 군 전체로 봤을 때 그걸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군수 이헌창    예, 그렇게 대응책을 한번 저희들이 해 가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군의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헌창    예,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헌창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청산청성 SOC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면 다 완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저희가 6월 말 준공 목표로,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장은 없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센터하고 목욕탕 전체 다 포괄해서?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 시기는 6월 말로 보는 거고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에는 내부 집기류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에 또 예산을 만들어서 내부 집기까지를 다 갖추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개관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지금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면이랑 운영위원회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면이랑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된,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송윤섭 위원    지금 우리 체육사업소는 목욕탕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목욕탕은 원래 면에서 추진하기로 원래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면에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그러니까 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송윤섭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관리 소관만 달라진, 그러니까 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목욕탕은 청산면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직영이라는 얘기예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게 그런데 가능한가요? 그렇게 운영,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지금 그건, 그러니까 당초 공모사업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걸로 해서 저희가 운영은 군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면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기를 했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6월 말 준공인데 준공까지는 체육사업소가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후에 내부 집기류를 준비해서 운영하는 계획은 청산면에서 세울 거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례, 가령 당연히 저는 읍면 단위 여러 시설들, 각종 사업으로 여러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무 부서가 아니라 이관이 돼서, 특히나 또 행정 일방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민간 법인들이 만들어져서 집행까지도 위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면에 있는 시설을 면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에 있는 시설을 면이 주관해서 직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국장님, 
○위원장 이병우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미래전략국장 육안국    저희가 당초에 SOC사업을 하면서요, 도서관, 목욕탕, 우리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3개 부서예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미래국에서 하면 되는데 체육관은 체육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목욕탕 부서가 사실상 없어요. 없어 가지고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군청에서 여러 회의를 통해서, 면에서도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고 우리 주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면에서 직영 처리를 하겠다. 그런 결제 맡은 게 서류가 다 있고요, 지금요. 지금도 면사무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희가 지금 부서가 사실상 없어요, 이게 목욕탕부서는.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계속 저희가 먼저도 회의를 했고, 12월 달에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1월 달에도 고재환 면장 불러 가지고 국장실에서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송윤섭 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들을 읍면 대상으로 많이 진행을 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 속에서 직영을 할 처지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는 주무 부서에서 계속 관리는 하잖아요, 읍면에 있어도. 그러니까 읍면이 주관해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줬어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미래전략국장 육안국    주무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는 주무 부서가 없어요, 지금요. 군청에. 
송윤섭 위원    그래서 그냥 면에다가 지금, 
○미래전략국장 육안국    면에서 건의가 그렇게 들어온 거고요. 
송윤섭 위원    면에서 직접 직영하겠다? 
○미래전략국장 육안국    하겠다고 처음부터 저희한테 그렇게 들어왔어요, 공문상으로도.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군청으로, 기획실로. 그래서 그때 나눌 때 그러면 체육사업소에서 어차피 이걸 짓는 거잖아요? 
송윤섭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육안국    저희가 같이 붙어있고, 그래서 체육사업소에서는 이거를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은 도서관 부서, 목욕탕은 면사무소, 이렇게 사전에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송윤섭 위원    예, 이것과 관련돼서는 더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나중에 보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미래전략국장 육안국    예.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 위원    과장님!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김외식 위원    안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안남. 목욕탕은?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안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안남은? 
○미래전략국장 육안국    안남도 면에서, 
김외식 위원    안남도 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육안국    안남도 면에서 지금 기간제 써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윤섭 위원    아니요. 사실이 그렇지가 않은데. 직접 주무 부서가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으로 이관을 해서 직영을 하는 게 사실은 옥천군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목욕탕을 지어 가지고 그거를 면 업무로 이관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계속 강조를 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내용 파악을 해주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담당 부서가 없다며요. 그러면 면에서 해 봐서 또 문제가 생기면 바꾸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뭘. 되고 안 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소장님께서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시 송윤섭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성장정책과장 권미란입니다.
  저희 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4,338만 1천 원이 증액된 65억 8,328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공공 임대주택 부지 매각 대금으로 3억 8,019만 5천 원을, 그리고 하단 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에 23억 1,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6,907만 원이 증액된 70억 5,638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상단 부분, 청성 주거플랫폼 운영 사무관리비를 497만 원 증액하고,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읍면 균형발전지원사업 시설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54쪽 상단 부분, 상삼리와 용목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농촌활력과로 사업이 이관될 것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상단 부분,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250만 원,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인구감소지역 유학생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소멸대응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체육사업소 목욕탕, 주민들이 원해서 청산에 목욕탕이 들어섰기 때문에 운영은 청산면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가령 주거플랫폼 청성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송윤섭 위원    이거는 청성면으로 이관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청성면으로요?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청산 주민들이 원해서 목욕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사업 진행은 주무 부서에서 하지만,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면단위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면으로 이관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같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청성면에 주거플랫폼 문화시설들 면으로 이관해서 면에서 직영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묻는 겁니다.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저희는 그렇게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는 마을공동체에다가 지금 위탁할 생각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데 지금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용역비를 지금 올린 거고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송윤섭 위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런 원가산정용역 정도는 위탁하지 말고 자체에서 좀 할 수 없느냐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건데, 원가산정용역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지금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직영으로 연 1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하고, 또 공동체에서도 본인들이 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내용을 발굴하거나 또 전문가의 어떤 의견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아닌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시설을 위탁을 해 본 경험들도 많고, 기준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자체에서 원가산정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지금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사실 검토하기 위해서 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윤섭 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의견들이 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지금 안읍창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게 설계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올해 진행되는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지금 현재는 그 지역개발사업 구형 지정 승인을 해 놓은 상태로,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 의견 수렴을 할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의견 수렴하면서 설계를 담고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또 실시계획승인을 또 신청해서 그걸 받고 하반기에 착공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윤섭 위원    이 사업도 사실은 장소는 한 곳이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2개로 분리가 되는 거고, 우리 지금 이후에 건물을 짓는 과정부터 운영에 대한 준비들은 주무 부서가 좀 달리 이렇게 편성되기도 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주체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또 별도로 있는 겁니까?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지금 154쪽에 보면 저희가 지역역량 강화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한 대비사업으로 지금 해놨고요. 이거는 회계나 마케팅, 고객서비스까지 실제 운영을 생각해서 저희가 역량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 계획으로 올해 진행되는 것 중에 역량강화 쪽으로 2,000만 원을 별도로 놔둬 있고, 실제 건물과 관련돼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다?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송윤섭 위원    이거 역량강화는 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할 겁니까?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것도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은 앞에, 지금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과 관련된 지금 새뜰사업이라고 하는 거 추진도 그동안 성장정책과가 하다가 이게 지금 농촌활력과로 재편성되는 것처럼, 실제 안읍창 정도 사업이면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송윤섭 위원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역에 대한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또 여러 지역에 여건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돼서 추진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지금 하신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서 일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지금 올해 72억 중에 231억은 2차 추경에 하고, 그다음에 489억은 3회 추경에 한다는 이 설명서가 있어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계속 옥천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집행률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반영된 것도 어떻게 보면 얼른 또 소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6월까지 상반기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지금 이거를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올해 예산은 아무래도 어렵고요. ′24년, ′25년 예산을 저희가 지금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지금 집행률이 낮다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랬을 때 ′25년도에 계획을 할 때 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신경 쓰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지금 그거는 저희가 각 실과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피치 못할 사정이 항상 발생을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청산별곡 같은 경우에 48억 9,0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3차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그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예.
김경숙 위원    뭐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이렇게 서류상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은 집행률이 빠르잖아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좀 앞서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앞서가는 데가 아니라, 옥천이 현저히 늦으니까 이거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저희가 그거는 독려를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사전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독려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25년도 것도 채 집행을 못 해 가지고 계속 밀려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뭐 점수라고 해야 되나, 이게 현저히 지금 낮게 나오고 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은 좀 성장정책과나 예산담당관님께서 독려를 하셔 가지고 빨리 쓸 수 있고, 절차나 이런 부분도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좀 밀착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 위원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김외식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게 기본소득하고 연관이 있어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아니요, 이거는 대응기금으로 작년에 트리가드닝파크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좀 진행 절차가 늦어가지고 집행률이 낮습니다.
김외식 위원    언제, 대략 그래도 몇 년도쯤이면 ‘아, 이건 지방소멸기금으로 한 사업이래’ 이렇게 주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내후년일 거 같습니다.
김외식 위원    내후년?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60만 2천 원이 증액된 27억 2,8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007만 8천 원이 증액된 93억 37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161쪽 상단 부분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작은학교 통학지원으로 5,025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으로 5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 6,0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상단,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해서 4,000만 원, 또 164쪽 하단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3,2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67쪽입니다. 10월 군민도서관 재개관 예정으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도서구입비, 필수경비 등 운영비에 9,813만 원, 청산도서관 디자인가구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군민도서관 재정비사업 시설비 2억 5,77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안 들어오셨어요?
조규룡 위원    질문을 하나도 안 하니까 아직 준비를 안 했구먼.
○위원장 이병우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7억 5,447만 5천 원 증액된 90억 22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5억 2,086만 8천 원 증액된 230억 9,92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1,400만 원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 1,715만 1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 지원 1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 2년 차에 6억 7,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사업 288만 원 계상하였고, 일하는 기쁨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311만 6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분담금 2,73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 83억 500만 원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4억 3,677만 1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산면 마을회 전기요금 보존사업 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덕1리 마을회관 주방환경 개선사업 등 3건에 600만 원, 시설비로 안내 현리 해맞이 행사장 일대 산책로 조성사업 등 3건에 4억 2,77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9만 2천 원 증액된 15억 2,57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로 79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금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가 있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위원    설명서에 거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가정용하고 3페이지, 4페이지는 조금 구분이 잘 모르겠고, 5페이지는 좀 구분이 되는 거 같은데, 이 세 가지를 좀 알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세 가지에 대해서.
○경제과장 조도연    예, 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뒤에 나오는 태양광주택 건물, 지열 이거를 총괄해서 한 세트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고, 뒤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하고 태양광 건물형 보급사업은 단일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를 띄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본인들이 신청해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거기로 직접?
○경제과장 조도연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요새 신재생에너지가 문제인 거 같은데, 방수를 위해서 지붕 한 거 있지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위원    그게 무허가라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문제점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과장 조도연    제가 현장에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 건축물상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하자가 무허가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적법성이 맞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들어오면 우리 개발행위 부서에서 또 인허가도 돌리고 그렇게 해서 타법에 문제가 없을 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뭐 슬래브 지붕한 데에 물이 새니까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 규모에 맞게, 규정에 맞게는 했지만, 허가된 게 아니라서 안 해준대요.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이 그냥 무조건 못 한다고가 아니라 설명을 좀 해줄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대상사업자들한테요.
  그래서 이것 좀 과장님이 챙겨봐 주셔서 그 대상자들이 못한다고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좀 법을 고쳐 달라고. 그런데 법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대상자들한테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납득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법적 기준이라든가,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세입예산에서 보면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일부 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15만 원씩 2월 27일 날 지급이 됐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그 뒤로 한 달여가 다 돼 가는데, 그 당시에 우리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과연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어느 정도 쓰임이 더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좀 줄었을 거 같거든요. 어느 정도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금년도 1월 같은 경우는,
김경숙 위원    아니 1월은 지급되기 전이니까 2월 27일 날 지급이 됐으니까, 3월에 그거는 아직 뭐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직 없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월 달에 1일 평균 2,800만 원이 소요가 됐다면, 3월 달에 3월 16일까지, 3월 16일까지 평균을 냈을 때 1일 2,300만 원, 그러니까 1월 달 기준 했을 때보다 상당 부분 이렇게 좀 낮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인센티브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내가 거기 적립을 해 놓고 많이 이용하는 그런 비율이 많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 3월을 봤을 때 현저히 좀 줄어든 거 같기는 해요, 이게.
  그런데 그전에 10% 주던 것을 2월 달에 15% 줬고, 3월 달에는 12%를 줬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줄여서 예산을 세우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작년보다는 금액을 좀 일정 부분 감안해서 줄여서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처음에 질문하신 대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에 우리 향수카드 사용률, 집행률 추이를 지켜보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저희 자금관리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김경숙 위원    담당관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예, 답변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우리가 기본소득이 15만 원씩 지급이 되면서 농림부 그쪽에서 오신 분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한 적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분들 의견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존 쓰던 데에서 15만 원을 더 써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어줄 수는 없다. 이런 제재가 많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김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소비를 하다 보면 옥천군에 소비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5만 원을 더 쓰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그 생활비용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제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이 통계치를 내서 좀 건의를 하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저번에 농림부하고 옥천군 주민하고 간담회 할 때 5만 원 제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5만 원 제한도 그렇고, 또 면 주민이 면에서 쓸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면으로 봤을 때는 상권이 좀 형성된 데는 이원면, 청산면 이 정도이고요. 나머지 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 가게를 해’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상권이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제의를 하면, 건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사업 초기부터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이에요.
김경숙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거 나오기 전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김경숙 위원    이 사항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뭐 훨씬 더 쓰는 거 15만 원, 기존 쓰던 데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썼으면 100만 원에서 15만 원 더 써서 115만 원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100만 원 안에 15만 원이 흡수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그렇지요. 일부 쓰는 거죠.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완화를 시켜 달라 이런 통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서 좀 건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저희들이 뭐 집행한 지 1달이 거의 다 돼 가요.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집행률이 한 80%가 넘어요, 저희들 보니까.
  그래서 이용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관리를 해서 농림부에서 회의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좀 우리 이 지역 농어촌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안 되다 보니, 한 6월까지 상반기까지 지켜보고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2페이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원가산정은 지금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다시 올라온 거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정부가 되면서 새로운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회연대 경제성장 촉진 정책이 국정과제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사회연대 경제기본법이 제정 예정인데, 그동안 사회경제조직 같은 경우는 행안부, 기재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4개 부처가 각각 흩어져서 정책을 하던 것을 통합관리하면서 지금 단순한 사업단위가 아니라, 종합적인 행정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쪽 업무는 기존에 행정 영역에서 보면 생소하면서도 그리고 전문 분야이고 또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적인 현장의 경험이 중요한 테크닉으로 작용이 됐을 텐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역 설정이라든가 난이도, 그거에 따른 필요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지원조직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거에 대한 확장성을 띠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도화에 된 그런 원가 산출이 필요하다는 그런 중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 기본소득과도 연계돼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이 지금 최근에 너무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한 것처럼 우리 옥천에 중간조직 중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농촌활력지원센터하고 2개가 있어서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가 함께 하고 있는 마공이라고 하는 센터를 좀 기능들을 더 전환을 해보자라고 계속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경제과장 조도연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래서 실제 그러면, 이후에 올해 말까지가 지금 현재 위탁종료 기간이고, 내년도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아예 기능이 확정이 된 센터의 기능이 완전히 바뀌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보다는 상당히 고도화되고 확장된 업무 영역을 지금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제가 얘기하는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뭐 이 정도의 기능이 함축된 형태의 어떤 중간조직으로 전환을 하는 건지, 묻는 겁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취지에 맞춰서 맞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중첩되는 부분들은 농촌활력지원센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새로운 영역이기도 한 대안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측면 지원이 가능한 센터로 설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경제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 과정에서의 용역이라고 하면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플러스알파 정도라고 하면 사실 원가산정 용역은 필요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0페이지요. 여기 인정리 무슨 상징 조형물 뭐 설치하는 거 같은데.
○경제과장 조도연    예.
조규룡 위원    여기 무슨 발전소가 있어요, 이 주변에?
○경제과장 조도연    아, 보은에 연료전지발전소가 작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가동이 되면서 반경 5㎞에 있는 그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국비로 이게 지원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조도연    한전에 내려오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우리 군 예산은 아니고?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글쎄, 어쨌든 국비로 지원되는 거니까 이 조형물 세울 때 많은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이왕 하는 거 좀 보는 사람들이 ‘아, 잘 됐다.’ 이렇게 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해당 면에서 이장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돼서 그렇게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문화관광과장 김현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시군조정교부금,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6,536만 4천 원이 증액된 66억 8,2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억 1,112만 원이 증액된 186억 7,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제3회 옥천전국연극제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숏폼 공모 보상 500만 원, LA지용제 참가 지원비 1,000만 원, 제39회 지용제 지원 충청북도 지정축제 육성사업 선정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연예술지역 유통지원사업 공모작품에 1억 3,736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에서 184쪽 상단, 옥천 문화원 문화교실 정비사업 2,000만 원과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에서 185쪽까지 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마이스센터 신축공사 추진 실정 보고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 하반기 운영 인력과 비디오 프로젝터 등 운영물품구입 1억 6,414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입니다. 옥천 관광 브랜드 개발을 위해 관광 브랜드 굿즈 제작 8,000만 원, 관광 브랜드 개발용역 2억 2,000만 원, 관광 브랜드 홍보비 1억 원을 소멸대응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시기에 맞춰 설치하고자 장계관광지 화장실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간 토지수용 보류되었다가 3월 17일 1차 수용 재결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13억 4,000만 원과 부소담악 생태광장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옥천 이지당 주변 경사면 보강설계비 8,000만 원, 청산 교평리 강줄당기기 공개행사 의상구입비 600만 원, 옥천 이지당 재난방지 방염포 구입비 537만 원, 전통사찰 송림사에 보수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9쪽 향토음식거리 지원입니다. 청산 생선국수축제장 참여 업소 재료비 지원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음식거리 내에 업소의 주방 환경 개선비 600만 원, 축제 홍보비 30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2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정옥 위원    거기 500만 원을 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설명 내용을 보면 증을 해야 되는데 감이라고 하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지금 저희들이 원래 2억 3,000만 원을 연극제 예산으로 세웠다가 뒤에 숏폼 공모 보상으로 해서 저희들 500만 원 홍보비를 별도로 안 세우고 숏폼 공모 홍보비 500만 원으로,
박정옥 위원    3페이지 지금 500만 원에 대해서 이거를 별도로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예. 그거를 과목경정하는 그런,
박정옥 위원    과목경정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거기 연극제를 하는 건데 7페이지를 또 보시면, 연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정옥 위원    거기에 보면 공연예술지역 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연극공연이 3,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정옥 위원    이거는 국비를 받기는 하는데, 이거는 별도로 공연을 하는 건가요. 연극제와 관련 없이?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연극제 기간에 같이 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이 국비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료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 연극제는 그동안 무료로 했었기 때문에 무료와 유료가 섞였을 때 혹시 주민들이 혼돈이 있을까 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극제 기간에 할지, 아니면 별도로 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확정이 된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정옥 위원    같이 할 건지, 따로 할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연극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유료가 된다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전국연극제를 같이 할 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구심이 나서 좀 질의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또 8페이지 문화원에 LED전광판 설치하는 게 물론 설치를 하면 좋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교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뭐 설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래도 일단 행사 같은 거 할 때 플래카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나의 전광판을 놓고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옥 위원    이거 만약에 설치하면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문화교실 앞에 저희들 회의 하고 하지 않습니까, 밑에?
박정옥 위원    건물, 건물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별도, 관성회관 밑에 별도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관성회관 밑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박정옥 위원    도로 변에 있는 거?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렇지요.
박정옥 위원    민예총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민예총 맞은 편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성회관 이사회도 하고 향토사연구회 회의도 하고,
박정옥 위원    저기, 기와집, 기와집으로 된 거?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정옥 위원    그럼 거기에서 누가 봐요, 거기를 해 놓으면?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거기 회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회의하면서,
박정옥 위원    그럼 거기 온 사람들만 보지 그럼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러면서 회의할 때 그걸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박정옥 위원    건물 외벽에다 하신다는 건가?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아니죠. 안에 실내에다가 저희들,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실내에다가 그럼 해서 전광판 해서 뭐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행사할 때.
박정옥 위원    글자 넣고 하는 거 그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외부 사람한테 알리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실내 행사할 때 저희들도 이거 무슨 행사다. 해서 이렇게 알려주듯이 그렇게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지금 16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브랜드라는 거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정옥 위원    이거를 일련 해가지고 설명을 좀, 굿즈 제작을 지금 2회에 한해서 한다고 했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정옥 위원    그런 다음에 브랜드 개발이 2억 2,000을 하고, 그리고 또 브랜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이렇게 해야 되나 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이게 지금 저희들 옥천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 문화관광 분야에 한 4억 정도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랜드 개발 용역을 통해서 옥천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개발 상품을 개발하고 또 어떻게 홍보하는 게 좋은지 해서 1차적으로는 용역을 한 6개월 정도 주고요. 2억 2,000의 예산을 들여서. 그다음에 거기서 굿즈 제작도 옥천만의 특색 있는 굿즈는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은지 개발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굿즈 제작하고,
박정옥 위원    그럼 개발이 먼저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렇지요.
박정옥 위원    굿즈가 나중인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굿즈가 제작하는 건 지금 예산이 필요하지 않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이게 소멸,
박정옥 위원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멸대응기금으로 4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박정옥 위원    여기는 지금 2028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개발용역이.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아, 우선은 그렇게,
박정옥 위원    15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사업 기간은 그런데. 저희들 여기 예산이 서면 바로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박정옥 위원    6개월 이내에 끝낼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용역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옥 위원    끝나서 굿즈 개발도 같이, 굿즈도 같이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그러면서 굿즈는 어떤 것으로 할지, 그리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굿즈가 개발이 돼서 정말로 이렇게 일회성을 그치지 않고 굿즈가 개발돼서 활용돼서 판매도 되고, 홍보도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옥천만의 특색 있는 광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거 내용을 봤을 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과장님, 29페이지. 송림사 보수하는 거 이거 돈 내려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게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는 군비로 예산이 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군비로 섰지만,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조규룡 위원    글쎄 이 사업은 몇 차례 우리가 도에다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안 되다가 이번에 된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이거 돈 가지고 오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렇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온 거 같습니다.
조규룡 위원    어쨌든 도에다가 몇 차례 이거 요구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잘 돼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렇게 한다니까 잘된 거 같고, 어쨌든 이 사업 잘해서 여기 오시는 사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사람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조규룡 위원    우리가 행사 때마다 가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거 해달라고, 그거 해달라고 우리 군에는 돈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잘 돼서 좋은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보수 정비 잘해서 전통 사찰로서 풍미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4페이지 LA지용제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지금 LA지용제가 올해가 제5회 추진이 되고 있고요. ′24년도가 제3회인데, 그때부터 미주 정지용 한인문학상을 저희 지용제 5월 달에 할 때 초대를 해서 시상도 주고 초청도 했던 그 사업이 되고, ′25년도에는 저희 문화원 자체적으로, 그 보조사업자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자비를 들여서 LA지용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교환이 필요하다 싶어서 올해도 7월 달에 LA지용제가 될 때 보조사업자 측에서 좀 가셔야 돼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항공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LA지용제 때는 군비 지원은 아예 없었던 거고, 알아서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내용들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미국을 LA지용제 갈 때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었고요. 그동안 ′24년도, ′25년도 초청을 할 때는 문화원 자체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보조사업비에서 일부 지원은 됐었습니다. 초청하실 때.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자체 지원된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충당을 했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데 실제로 올해는 별도의 예산을 지금 청구하는 거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렇지요. 항공비를 좀,
송윤섭 위원    왜 이렇게 좀 전환되는 계기가 어떤 계기였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저희들이 지용제, 해외 지용제가 일본하고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지용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정세 때문에 올해 갈 수가 없게 됐고, 또 다른 해외 측면에서 좀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또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옥천 지용제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한인문학을 알려주자는 취지로 해서 좀 더 확장하는 취지로 이렇게 LA지용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저조차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랬나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건데, 공유가 되지 않은 해외 지용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출 내용들을 만들게 되는 것들은 충분한 공유도 필요하고, 뭔가 좀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소멸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게 관광브랜드개발 용역이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저희들 옥천만의 통합관광브랜드 조성이 필요하다, 느껴가지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옥천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도 필요하고도 좀 말씀도 하셨고, 제품도 관광제품도 샀을 때 너무 한정적이지 않느냐, 계속 지속 가능한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옥천의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산 등을 다 포함하는 거를 연결해서 일관성 있는 관광 이미지를 좀 구축하고자 이렇게 관광브랜드 개발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전반적인 옥천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통합명칭 그다음에 대표캐릭터를 개발하는 거로 이렇게 좀 한정된 내용들인지, 어떤 내용들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일단 보면 통합브랜드를 전략적으로 수립해가지고 또 BI개발도 하고 관광 슬로건도 개발한 다음에, 대표 캐릭터 그다음에 관광 굿즈 디자인 계획하고 브랜드 활용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도 하는 그런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옥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연적인 조건들이 활용된 관광개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역점을 두지 못했던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좀 설정이 되고 뭔가 좀 조금씩은 정착되는 가정들 아닙니까?
  이런 것과 연계된 형태의 옥천형 관광 프로그램들을 좀 연계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오히려 약간 브랜드 개발 쪽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아닙니다. 열심히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옥천, 말씀하신 대로 생태관광이 됐든 또 옥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전반적인 연계된 프로그램까지가 개발용역 중에 다 포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아니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름대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계획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옥천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까지가 다 용역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예.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옥천 홍보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LA지용제 참가 지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김경숙 위원    보면 열 분이 가신다고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김경숙 위원    여기 지금 명단이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제가 명단까지는 받지는 않았고, 항공료로 해서 10명이 간다. 그렇게만 좀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가 지용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옥천의 고유 브랜드 그다음에 옥천의 자랑스러운 시인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축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김경숙 위원    그 축제를 미주 지역까지 확대시킨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10명 가시는 분 중에 과연 학자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 포함이 돼 있는지, 그분들이 과연 LA 가서 이런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용제, 지용에 대한 이 시에 대한 걸 얼마나 또 확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문학적인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열 분 중에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뭐 예산을 요청을 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아, 명단까지 파악 못 한 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네 분이 다녀오셨을 때는 시 낭송도 있고, 강연도 있고 또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포럼도 하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거기에 충분히 연계해서 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걸 갖다가 단순히 예측만 하지 마시고, 
  그 가시는 분들 구성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진짜 필요하다면 거기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지 이거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시낭송, 강연, 문학 발전도 논의하고요. 그리고 현지 문학인하고 정지용 시인의 시문학 정신을 계승한,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미 저희들하고는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용문학을 전통 계승 발전하는 데 LA까지 가는 거는 저희들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확장해 가는 것도 옥천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디로 뭐 뻗어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질이 좀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서, 가시는 분들의 명단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항공료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김경숙 위원    1인당 100만 원씩 지금 책정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김경숙 위원    제가 좀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왕복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전쟁이나 이런 거 때문에 유류할증료가 상당히 많이 붙을 거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 끝났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 25페이지인데요. 이지당 주변 경사면 보강공사 설계입니다. 이게 뭐 안전 이런 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게 보물이지 않습니까, 이지당이.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 용역을 좀 했습니다. 거기 이지당 뒤편이 산이 있는데 그 경사면이 좀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 국·도비 보조로 해서 이렇게 설계비가 내려왔고, 설계에 따라서 나중에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뒤쪽에 있는 산은 우리가 매입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드는 생각이 이거 긁어 부스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계속 멀쩡하던 이 산을 가지고 갑자기 위험하니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는 경관도 좀 해칠 수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괜히 돈 들여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지당을 봤을 때 한적하고 그런 면들이 딱 떠오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안전을 위해서 망을 친다. 이렇게 하면 보기 싫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이지당 재난방지 방염포 구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김경숙 위원    요즘 산불이 잦다 보니까 이걸 대비해서 지금 방염포를 구입하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그게 여기가 보물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좀 보물은 또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국·도비로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방염포 구입비를 내려주는 사업이 되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가 방염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혹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부피가 큰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산불이 그 지역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씌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전체적으로 씌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가 저쪽 경상도 쪽에 불이 났을 때 그쪽에 안동에 뭐 만휴정 그쪽에 미스터션샤인에서 나왔던 그런 배경이 됐던 거기도 방염포로 인해서 화재가 지나간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 이걸로 인해서 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부소담악 얘기인데, 24억씩이나 예산을 들이는데 여기에 주차장 확보도 있어요. 포함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지금 생태광장 조성이라고 사업 규모는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사실상은 주차장 부지로 쓰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글쎄, 여기 뭐 조경식재이니 관광 무슨 뭐 조명시설이니 있기는 있는데, 주로 여기에 이 예산이 주차장 확보하는 데 쓰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주차장도 있고, 그 주변에 경관조명으로 해서 약간,
김외식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공원 형식으로 조금 조성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아무튼 거기는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예요. 주차장만 확보되면 나머지 미비한 거는 다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아무리 잘해 놔도 주차장이 거기 안 되면 헛 예산만 날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꼭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생태광장으로 조성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성일    회계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원 증가한 96억 7,051만 원으로 청사건립기금 전입금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원이 증가된 159억 9,9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에 청사건립기금 전입금으로 시설비 67억 원, 감리비 3억 원으로 총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1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영에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 2,710만 3천 원이며,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5,291만 3천 원, 지출은 전출금으로 70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001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농촌활력과장 김정순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7억 8,884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37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8,35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가공센터 자가품질 및 영양성분검사 지원사업비 756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옥천 로컬푸드 가공제품 용기 제작 지원도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 부분,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운영을 위한 활성화 연구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 공공급식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5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칸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배송료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초등 돌봄교육 학생 대상 과일 간식 공급 횟수 증가에 따른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비 44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29쪽 상단, 한두레권역 건강관리센터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두레권역 숙박시설 증가로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 물품구입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대상 마을인 상삼리, 용목리 역량강화사업과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1차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중간 부분, 창업농사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및 운영물품 구입비 6,943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시설비 1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운영물품 구입이 창업농 사관학교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창업농 사관학교 운영물품 구입이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박정옥 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이 앞에 있는 건 그냥 기본적인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있는 19페이지에는 운영물품. 복사지라든지 사관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굳이 왜 분리를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이 앞에 있는 건 그냥 사무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자산취득비 성격입니다. 
박정옥 위원    자산취득비하고 소모품이라 달라서 그랬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앞에도 구분을 잘해주시든지, 제목도 그렇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3페이지 거기에 전기요금이 9개월 치가 또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또 24페이지에 보면 또 연료비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박정옥 위원    이건 뭐가 또 달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이건 일반 전기요금하고, 그리고 연료비 같은 경우는 주거 공간에 저희가 가스비를, 가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박정옥 위원    이게 뭐가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박정옥 위원    앞으로 정리할 때, 물론 예산서에 과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박정옥 위원    과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 창업농 사관학교 거를 쪽 지금 여기서부터 쭉 보니까 쭉 나열해 가지고 막 해놔 가지고 도대체 이게 의구심이 가게 돼 있고, 이건 뭐 그냥 여기 앞에도 맨 앞에 사무용품도 1식 해 가지고 150만 원 그냥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런 걸 잘 정리해서 보는 사람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거 정리할 때 설명서 좀 잘 작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농산물 거점가공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금 우리 부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지금 저희가 타 시군도 견학을 한 다섯 군데 정도, 여섯 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직영을 하는 데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사용허가를 한 데도 갔다 왔는데요. 장점과 단점들이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사용허가를 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영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단체들하고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바람직할지 운영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직영을 하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 과정이면 이런저런 검토가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가공을 하던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갑갑한 상황들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송윤섭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모든, 그러니까 사업을 올해는 그러면 안 하겠다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타 시군도 시설 견학을 갔다 왔었고 또 시설 내부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수공사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모으는 어떤 그런 시기를 잡고 하반기 때는 직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 2페이지나 지금 4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지원해 줬던 자가품질검사비라든가 용기 지원 이런 것들이 사업이 다 삭감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이거는 보조사업자가 전에 운영했던 그 조합이 사용 포기로 인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될 때는 우리가 지금 사용수익허가로 법인한테 주는 거였기 때문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예 삭감을 하고 만약에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 데 소요되는 예산들은 이후에,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이후에 다시, 
송윤섭 위원    예, 편성을 할 거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데 아무튼 하반기 정도에는 농가들이 직접 가공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거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직영으로 할 거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일단은 직영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것도 다시 보완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타 시군을 갔다 온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직영을 할 때도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반기 때는 일단은 좀 직영을 한번 먼저 해 보고 다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을 주는 방식하고 직영을 하는 방식이 우리가 그냥 선언만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참여하는 농가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많이 달라지고 운영체계 역시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직영해 보고, 나중에 이후에는 위탁하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방향을 정해놓고 수습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은 직영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니까 수익을 판단하는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법인이 분명히 있어야 합리적인 운영체계, 우리가 옥천에서 지향하는 로컬푸드 생산체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이 수습 방안은 당사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일단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워낙 그동안, 이게 2019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현재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용허가를 또 낸다 한들 또 그런 어떤 갈등 자체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기는 좀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성을 좀 더 확보도 하고 어떤 그런 갈등적인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가면서 일단은 그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하는 것이 더 급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송윤섭 위원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옥천군이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모 아니면 도 방식들을 선택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체계를 구축했던 당사자들과 운영법인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기보다는 일방적인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이 우회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옥천푸드행복센터를 얼마 전에 개관을 했는데 운영 활성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직영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기획을 할 때 하드웨어를 짓는 행복센터는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다 정리됐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이제야 또 재차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처음부터 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 저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일단은 그쪽 지역이 일단 직매장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센터, 급식센터, 가공센터,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에 공공급식을 담당을 하는 어떤 센터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드림센터가 거점으로서의 어떤, 옥천푸드의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발전된 그런 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윤섭 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소장님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이건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사업비 70억 중에서 건물이 지금 행복푸드, 옥천푸드 행복센터를 짓는 데 40억 이상의 재원이 들어간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랬을 때 공모사업을 할 때 목적이나 운영 방안들이, 그러니까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모에 선정됐을리 만무하고요. 이 활성화 계획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저희가 초기에 공모사업 할 때는 지역에 옥천푸드를 활성화해서 지역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인력 육성하고 그다음에 그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가 됐던 사업이고, 지금 운영하면서도 지금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옥천푸드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옥천푸드 행복센터가 설정됐던 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먹거리와 관련된 교육과 사실은 먹거리 정책들을 입안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활용을 한다, 먹거리 블록이 형성된 과정에서 역할들이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얼마든지 활용도와 운영체계는 정리가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왜 용역을 하려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7페이지 지금 공공급식도 우리가 직영하는 체계이고 중간에 물품 검수와 배송 이런 것들이 부분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공급식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해서 클레임 대응 기간제를 또 한 사람을 더 고용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추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배송기사 두 분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월에서 8월까지만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고 9월부터 12월 달까지도 계속 배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워진 예산은 1월에서 8월 예산이었고 지금 여기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12월까지,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라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클레임에 대응하는 사람이 2명이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저희가 총 352개소에 대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경로당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명이 하기에는 너무 무리하고 한 2명 정도가 클레임과 배송을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래서 계속 지금 클레임에 대응하는 기간제는 2명으로 계속 유지할 거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처음부터,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처음부터 부분위탁할 때부터 계속 2명 고용을 해 가지고 배송과 클레임을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클레임이 생기면서 거기의 대응조치로 기간제 1명을 썼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이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저는 예산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나와 있는 거 보면 공공급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8만 3천 원에 320일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체육센터 운영인력 이번에 채용할 때 보면 하루에 8만 5천 원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산팀장 최영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부임을 편성을 할 때요, 인부임의 역할에 따라서 일당을 조금씩 차이를 둬서 편성하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부임 같은 경우는 하루에 8만 3천 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제초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할 때마다, 저희가 한 10개 넘게 세분화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환경정화는 지금 얼마로 돼 있죠? 
○예산팀장 최영재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제가 별도로 문서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지금 기간제가 다 8만 5천 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도 차별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8만 3천 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최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김경숙 위원    8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배송료인데요. 여기서 지금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대당 40만 원에서 10만 원 배송료 일부 증이 돼 있는데 지금 차량은 어디 소유로 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차량 소유요? 
김경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옥천군 겁니다. 
  아닙니다. 옥천군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회 추경 당시에 삭감했던 걸 다시 10만 원 더 증가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1월이라고 하면 1월 말인데 그러면 두 달 만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원가계산을 했었는데요. 원가계산을 할 당시에는 금액이 22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종 원가계산을 하면서 물가라든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원가계산이 그럼 언제 이루어진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작년도에 12월 달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12월에는 원가산정이 나오질 않아서 지금 이렇게,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임의적으로 1회 추경에는 그렇게 했었던 거였고 최종 원가계산을 마친 그 상태에서는 각종 물가 인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증액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식재료를 배송한다는 건 우리가 ′25년도에 그때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26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으로 계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김경숙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계약이 우리가 1월 달에 추경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올라간 금액으로 계약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올랐던 금액이요? 
김경숙 위원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증액을, 예. 
김경숙 위원    1월에 계악을 했을 거잖아요, 어차피 1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이게 저희가 계약을 1, 2월 달과 3월부터 12월 달까지 배송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계약을 했을 당시는 3월부터 계약을 한 거였고 그리고 기존에 26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전에 2025년에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2025년도에는 2026년도 2월 달까지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6년에 계약이 되면 3월부터 12월 달까지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실제는 내년도 ′27년도 2월 달까지 단가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2월 단위로, 2월로 끊어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26년 1월과 2월에 260만 원으로 돼 있고 3월에서 12월에 2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김경숙 위원    이건 오히려 감액이 된 게 아닌가요, 혹시?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이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원가계산을 하면서 원래 당초에는 7대 계약이 돼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이제 7대는 필요 없고 한 5대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수량도 감소가 됐고 단가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김경숙 위원    오히려 이해가 더 안 되는데, 지금. 위에는 대수도 많고 금액도 큰데 밑에는 금액도 적고 대수는 더 작은데 지금 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증액이 됐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에 저희가 220만 원으로 단가계약을 했던 거, 단가계약이 아니라 산출을 했던 거였는데 원가계산 최종 결과 그게 220에서 250으로 올랐기 때문에 250으로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40만 원이 오른 건데 여긴 또 10만 원. 
  이건 나중에 다시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제 머리로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그럼 답변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또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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